김준환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8-9호로 제안된 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2조와 제3조에 각각 명시하였고, 일자치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은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고 재정지원은 안 제9조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부터 제2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의안번호 2018-14호로 제안한 무주군 목재 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회를 통한 전문경영으로 시설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목재펠릿공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현재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 위탁을 하기 위해 무주군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무주군 목재펠릿공장이며,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소천강변로 138-5입니다. 설치연도는 2012년도이며, 주요시설은 펠릿 제조동 외 3동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8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입니다. 위탁조건은 수탁자는 시설을 직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사용, 시설 운영 책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기존 수탁자의 기간 갱신 또는 모집을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무주군 목재 펠릿 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외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