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정장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정장입니다.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승인안 등 8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이라든가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개정해서 자치법규서비스를 이렇게 증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 일괄개정안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을 총 9개 과에 17건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10건,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식 한자어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부락’을 ‘마을’로 ‘지참’을 ‘지각’으로, ‘녹비’를 ‘풋거름’으로 ‘구배’를 ‘경사’로 ‘구좌’를 ‘계좌’로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고요. 참고사항으로 뭐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김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682호인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제정목적, 제2조 및 제3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4조와 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확보, 제6조에는 지원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에 교육지원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법적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사업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수급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카드로 연간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교육바우처를 지원하여 인터넷 수강료 및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교육환경에 놓여있는 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통해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결과 승인을 받았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2조 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에 대하여 기부대상을 넓히고, 기부방법을 추가하여 내실 있는 기부문화를 조성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항 중 ‘환산금’을 ‘환산금 및 물품’으로 하고, 여기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3조 제4호의 ‘기타 사회복지시설 후원’을 ‘기타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후원 등’으로 하여 기부방법과 기부대상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의 ‘등록된’을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등록된’으로 하여 등록대상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 제1호 중 ‘참여하는’을 ‘참여하여 현장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로 또 ‘연속 참여’를 ‘연속하여 종사’로 불명확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을 ‘현장체험’으로 또 ‘축제 등에 참석하는 봉사활동’을 ‘축제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참여’로 문장내용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법령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두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제25조의 보조지원 절차의 합법성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재정누수의 가능성을 타 법령 또는 지침 등에서 유사지원 여부, 불명확한 용어 등 또는 문장사용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경비 지원인지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법 제25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제3항, 제4항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과 소요경비 등은 동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으로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기초생활수급자요.

예.

중에서 바우처카드로 이렇게 2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자녀가 있다!

예.

그러면 각자 네 자녀에게 다 지급을 해주는 것인지 ······

예. 총 대상이 우리가 185명 밖에 안됩니다.

예?

185명. 이것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이렇게 3개 학급인데요, 초등학생이 약 185명이고 ······ 아! 총 650명이네요. 초등학생이 185명이고, 파악한 결과 중학생이 172명, 고등학생이 293명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개별로!

650명인데 ······

별개로!

예, 별개로 줍니다.

별개로 한 가정에 뭐 1명 있으면 당연히 주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세 명, 네 명도 다 지원을 해주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게 교육지원에 한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를 테면 그 교육부분에서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이를 테면 이 아이가 발달장애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기능이 안돼서 언어훈련이라든지 뭐 발달장애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 그러니까 다른 바우처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전혀 ‘장애’라고 해서 또 혜택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이제 그거는 또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이 학습을 통해서 발달지원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또 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학습지나 그다음에 인터넷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학습 진흥을 좀 향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당연히 되면 좋은데 안된다면 별도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게 1년에 20만 원인가요? 월 20만 원이 ······ 아까 20만 원이 어디서 있었죠?

예. 초등학생이 20만 원, 중학생이 30만 원, 그다음 40만 원인데요. 년!

년!

예.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예. 사실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서 해주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할 때! 준비하실 때 그 봉사자들과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십니까? 음∼ 두 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 프린트물 4페이지에 ······ ···

예.

보험가입에 관련해서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경우에 이제 이 보험가입이 되는 거잖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25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에 농촌일손돕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원봉사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등록되는 사람은 사전에 등록이 된 사람들인 거고! 이렇게 현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긴급재난, 수해복구 이런 경우는 갑자기 동원돼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잖습니까. 이럴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의 현장에서 일단 등록할 수는 있는데 포털사이트에는 바로바로 입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험가입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복구라든가 긴급재난이 있었을 때 그 현장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1365에 바로 가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봉사실적을 인정해주고 입력해드리고 있습니다」하며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바로바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작년에 명량축제 때도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바로 학생들, 봉사자 입력해주고, 실적 입력하고 가입해주고 그랬습니다」하며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1365에 바로 이제 사이트에 등록이 되면 그 시간 안에, 이제 거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에 이분이 어떤 사고가 당했을 때 다 보험이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민성배입니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신청관련 서식을 변경 보완 신설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학사업기금 예치 금융기관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되겠고요.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장학금 신청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생으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1호 서식을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설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동의서를 추가하고요. 신청인 서약서입니다. 이거 장학금을 중복지급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납하겠다는 신청인 서약서를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조는 지금 장학금신청서를 변경하는 건데요. 기존에 장학금 신청서에서 사진첨부란이 있습니다. 이건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 가족관계하고 타 장학금 수령여부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조는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돼서 24조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해서 안전성과 또 이렇게 수익률을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위원 마이크를 켰다껐다 함) 불 들어왔어요.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그 서식, 제1호 서식 있잖습니까.

예.

이게 이제 새로 개정안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졌잖습니까! 바꾸기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1호 서식에는, 지금 개정안에는 한자가 한자 성명이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3호 서식! 그게 이제 4호 서식입니까?

지금 1호 서식에 ······

개정.

지금 빨간 것이 현행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빨간 것 현행에는 한자가 있잖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개정안에는 한자 이름을 기입하게 안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참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3호 서식 있잖습니까. 4호 서식!

예.

지금 3호 서식에서 4호 서식으로 지금 ······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한자가 들어있어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국회나 우리 의회나 이런 데도, 지금 우리도 의회 마크 이런 것도 지금 한자에서 다 한글로 바꿨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아직 생각 안 해보셨는가.

아니, 이제 간혹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1호 서식은 이제 주소가 있고 학교가 다 있어서 한자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 학생들은―여기를 보면 학교, 학년, 반만 있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요즘은―또 같은 이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호 서식에는 한자를 넣었습니다. 1호 서식은 주소가 있어서 주소는 같을 일은 없는데 요즘은 같은 학년에 이름을 좋게 짓다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자를 넣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또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인 서약서를 받잖습니까!

예.

그리고 1호 서식에 보면 ‘타 장학금 수령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이중지원이라는 게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럴 때에 지금 이중지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이제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을 주는 데가 뭐 이를 테면 체육회에서도 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줄 수도 있고 동문회에서도 줄 수 있고 주는 데가 되게 많잖습니까. 근데 우리 관에서 그거를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서약은 하지만 반환하면! 이제 뭐 이게 중복됐다고 해서 막말로 발견이 돼서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하는 것이고, 다행히 관에서 파악이 안돼서 모르고 넘어가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뭐 형편도 되는 사람이었고 또 그 학점이, 우수장학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 또 장학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등록금 범위내에서 주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주기 위해서 중복지원 안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더 다양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보완하는 작업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여기 장학금 종류에 ‘이중지원 이럴 경우에 반환금을 받겠다.’ 하는 그런 종류부분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록금 범위내에서 초과했을 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등록금이 450이라고 했을 때 군에서 150만 원 받고, 다른 데서 이렇게 중간중간 받았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다른 데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50만 원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초과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장학금으로 받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초과로 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되게 미묘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지금 장학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꼭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중복돼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신청서 서식도 지금 타 장학금을 수령한 것을 본인한테 신청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중지원을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또 나가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약서를 받는 안전장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학교에서 저희가 만약에 관에서 요구를 했을 때 행정에서 요구했을 때 그 개인정보인데 이런 부분을 다 공유해 주시나요?

학교장 추천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부분이 중복된!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 관내가 아닌 타 대학이라든지 또 타 고등학생이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경우에가 중복이 있는 것이지 학교장이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지1호 서식에 중복지원을 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신청서에 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타 장학금 수령여부를 여기에 본인들이 써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방면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복지원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중복이 됐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가기 전에 본인의 서약서를 하나 받아서 이렇게 회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만약에 중복지원이 됐다! 저희가 행정에서 중복지원으로 발견이 됐다하더라도 받으신 분이 우리는 반환 안하겠다 이러면 강제 어떤 조항을 갖고 환수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아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야 되겠죠.

어디에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에 보면 중복지원의 방지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반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초과금액 반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법적인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 법적인 규정으로 가기 전에 본인들의 서약서를 먼저 받아서 안전장치로 이건 또 행정력을 괜히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이중지원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제가 뭐라고 딱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저희 해남군 관내에서도 주는 장학금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분명히 교회에서 받았는데! 중학생인데 교회에서 받았는데 또 군에서 명단이 있어서 또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아! 이중으로 받으면 안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약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본인이 이 사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2호 서식, 뭐 1호 서식에 이렇게 타 장학금의 수령여부를 지금 저희들이 같이 받기 때문에 1호, 2호 서식을 같이 받잖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장학금을 주는 상황인가요? 다른 데서도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연초에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또 8월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때 신청할 당시에는 해당이 안됐는데 그 이후에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애매하네요. 그런 부분은.

아니, 왜냐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기 집안이나 뭐 교회 ······

개별! 그러면 개별은 중복에서 제외되는 걸로 보고!

예. 교회나 그런 부분은 장학재단 거기에 등록이 안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등록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중복지원은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반납받기 위해서 이 서약서를 받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6. 2018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세무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하고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따라서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결과 위촉 및 해촉 규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중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해촉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마을세무사란 지역주민의 세금 고민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합니다. 역할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 사항을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위촉 및 임기입니다. 세무사 지원신청을 받아서 해남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 해촉은 군수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결과 건의사항 반영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둬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상담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와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또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수당규정입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수입액을 2억488만3천 원을 증액해서 323억7003만7천 원이 수입액이 되겠고,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는 14억8480만4천 원을 증액해서 34억1956만4천 원으로 지출액 증감을 하고, 예치금은 12억7992만1천 원을 감액해서 289억5473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금 사용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중에서 토지 등 보상비 외에 9억360만4천 원을 추정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설계와 문화재발굴 등 각종 용역사업비와 건설 사업관리 CM관련 사업관리비로 25억1596만 원을 계상해서 3월부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수입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치금회수에 2억488만3천 원을 증액해서 314억2051만7천 원으로 수입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부기에 제외된 기타회계 전입금 505억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4952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해남군 청사 신축사업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위원 수당을 166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달청에서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므로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남군 청사 신축사업 군민제안 공모시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남군 청사 신축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로 5억 원, 청사 신축사업 토지 등 보상비 5억 원, 이 사업비는 철거공사비와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사업 설계비 등입니다. 6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의뢰비 1600만 원과 설계공모에 보상비 2, 3, 4위에 대한 보상비로써 5000만 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2018년도 1차분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건설사업 관리용역 총 소요예상사업비는 약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청사 신축금 예치금에 289억504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이 부분이요. 어쩝니까?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은 많이 있을까요?

지금 2016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또 군민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마을세무사 운영하시는 세무사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약 한 119건 정도가 현재 상담결과가 지금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한 것이 한 5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영세사업자라든가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세무상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세무사 이런 데에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이제 대행해주고 그러잖습니까.

예.

근데 홍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어쩝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생활이 이제 형편이 그렇게 괜찮으신 군민들은 사실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뭐 대세해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까지, 면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무사의 ······

아니! 지금 이런 부분을 이제 방금 말한 영세사업자들,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분들은 이걸 몰라서도 이용을 못하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일정 부분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이제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100%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세무사 이런 데에 가면 그 사업 자기가 그것을 영리목적으로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거는 마을세무사 본인들이 원해야 하거든요, 재능기부기 때문에. 무보수로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무보수로 하는데 그 목적이야 이제 무보수로 하겠다고 그러죠. 근데 ······

아니, 이거는 순수하니 지금 국가정책 ······

끝까지 다!

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능기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특정을 지정해가지고 해주라고 부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은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말하자면.

그 비용발생은 이제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플랑카드나 광고 홍보하는 비용!

아니, 그거 말고!

세무사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이 사업 자체는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니 이제 상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세무사나 우리 행정에 어떤 제출하면서 수수료가 들어가거나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그 세무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이지 군에서 그걸 유료를 무료로 해달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

근데 이걸 이제 무료상담을 안하고 해도 요즘에는 세무사들이 상담 다 해주고 돈 들어갈 것 다 받고. 말하자면.

근데 이거 해보니까 ······

예전에는 뭐 세무사들이 없고 몇 집 밖에 ······ 불과 거기에 세무사가 별로 없었을 때는 그러지만, 요즘에는 세무사들이 많아가지고 상담하면 친절하게 다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그건 개인 서비스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어떤 정책을, 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여기 영세사업자나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재능기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가서 그냥 자문 받는 거랑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보면 좋지만 참, 조례를 만들어서 놔두고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면 이제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작년도 실적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요. 더 많은 홍보도 저희들이 철저히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은 제도로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우리 이 조례건만 갖고 하고 또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거는 질문해야 되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 2018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이요.

예.

3쪽 보면 중간쯤에 우리 그 문화재 발굴조사 이거는 어디다! 문화재청에다 뭣이기 합니까?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입찰해가지고요 문화재관련 업체에 ······

입찰해가지고!

예. 입찰해서 문화재 관련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사 ······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데라면 ······ 참, 돈이 대단하네요! 5억씩이나 이렇게.

지금 이제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굴조사는 약 3500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적하고 이제 시굴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가 될 만한 어떤 유물이 발견됐을 때는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발굴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시굴조사로 해서 종료를 했을 때는 이 예산이 소요치는 않습니다. 근데 ······

아∼ 시굴조사로 해서 종료가 됐을 때는 ······

예. 발굴된 결과에 의해서 ······

3500만 원만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이 됐을 때는 ······

그랬을 때 5억까지 소요가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이 5억이 다 소요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

그래요.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요. 이제 설계비에 비해서 설계비는 6600 밖에 아닌데 그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5억이 책정됐다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출계획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 근데 이제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추진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다만 저희 이제 군민들을 대변하는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지역신문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중간 중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홍보비라든지 뭐를 좀 잡아서라도. 지금 전혀 이렇게 진행 상황들을 모르시니까 “저희가 충분히 뭐 옮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군민을 배려하는,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서의 뜻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보상문제는 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고 두 분만 현재 권고결정에 대해서 지금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이제 거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1동은 지금 하고 있고 3동만 지금 이사를 안 가셨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철거가 마무리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다시 재검토돼서 이동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 절차에 의해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계획, 합리적인 결정수순에 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여기를 진행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하기가 상당히 이제 진행과정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보상부분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진행절차에 의해서 홍보하면서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686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신생아 양육비 신청은 신청인이 읍·면사무소에서 통합처리신청을 하면 양육 및 보육수당, 해남군 자체 신생아 양육비, 전기요금 경감 등 관련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임신출산관련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의 관련규정과 서식을 변경하고 현 조례상 재혼가정의 자녀수가 아버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재혼한 어머니의 자녀는 자녀순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순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중에 ‘임신·출산관련 급부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임신·출산관련 서비스의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제4조 양육비 등 지원규정 2항 중 ‘재혼가정일 경우에는 부 중심으로 지원한다.’를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로 하고, 제5조 지원대상의 확인 등 제2항 중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 변경을 하고, 별지1호와 7호의 통합처리신청서 서식과 임신·출산 서비스 목록 서식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서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의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 동안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697번 의안번호.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안심 인프라 보강 및 공백 없는 치매지원을 위한 중심거점 마련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공공청사로 기 결정되어 있는 보건소 부지를 확장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자 해남군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주민공람 공시를 실시하였고 관련 실·과 협의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기존면적 9428㎡에서 이번에는 4643㎡가 증이 되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총 면적 1만4071㎡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향후일정은 군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경에 고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첨 사업계획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인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 ······ 보건소 옆에 지금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구입, 이제 청사가 지어지는 그 변경계획안 안에 들어있는 부지들이 땅 값이 올랐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보건소를, 그러니까 보건소 그 안에 이렇게 어떤 들어가야 될! 기능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안에 신축이라든지 어떤 공간 확보라든지 해야 될 곳들이 있잖습니까.

예.

지금 계획 잡은 거! 모자보건센터 뭐 이런 거라든가 ······

치매안심센터요.

치매안심센터 말고 또 있죠. 그 출산하고 ······

건강누리센터는 지금 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정책안에서 ······

아! 우리 그 사업계획, 미래설계 말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런 그 관리계획안들이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그런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변경 승인안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주고 땅을 사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옆쪽으로 부지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쪽에는 뭐 팔지 않는다고 했을 때 뒤쪽은 어쨌든 또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땅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지확보 차원에서라도 해놓으면 저희가 다음 2025 뭐 이런 계획안! 미래계획안에, 그 안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옆에 웨딩홀 같은 데도 주말에 가서 보면 거의 보건소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혜택을 봐서 좋은 부분도 되겠지만 저는 관이 그렇게 개방되어서 누가 됐든 간에 군민들이 이 교통 혼잡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되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지확보 이런 부분에서 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건 1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 1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 해창 새뜰마을사업 마을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1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면 119 지역대 신축 부지매입의 건 1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평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의 건 1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9호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취득내용입니다. 토지는 화원면 청용리 42-1번지 외에 1필지 1721㎡와 건물은 청용리 42-1번지 412㎡, 연면적으로는 53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는 9억5600만 원으로 토지매입 2억 원, 건물매입 4억 원, 리모델링 3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1월에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보육관계 공무원이 현지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두 필지에 1721㎡와 건물 연면적 53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입 및 시설개선사업은 4월중에 위·수탁공고 후에 5월중에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조서와 위치도,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4호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안입니다. 본사업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47개소를 제외한 전체 전국에 205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위치와 면적입니다. 해남읍 해리 213-3번지 4200㎡에 대해서는 2017년도 5차 심의때 취득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취득은 건축 연면적 600㎡로 지상 2층에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8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건축비가 13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내역입니다. 건물 신축분에 대해서 600㎡, 13억4400만 원을 취득하고 위에 표시되어 있는 토지는 승인완료 되었으므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발주를 하고 건축공사 착공과 준공은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0호 화산 해창 새뜰마을 마을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 안입니다. 본사업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화산면 해창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3억5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취득내용은 마을쉼터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입 4046.40㎡로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에 세웠던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2017년 10월부터 현재 마을쉼터 및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2차 사업으로 기반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해창 125-1번지 등 4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4046.4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매각조서와 다음 장 위치도,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1호 문내면 119 지역대 신축 부지매입 안입니다. 본사업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내면 동외리에 위치한 119 지역대는 개인소유의 부지를 임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차고지가 협소하여 중·대형 소방차 진·출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신축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로써 총사업비 3억5200만 원 군비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문내면 119 지역대 신축 부지대상지를 2월 13일에 통보받아서 현재 부지매입 요구한 상태입니다. 본 공유재산심의회를 마무리하고 현재 취득재산 4필지에 대해서 승인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감정평가는 3월에 마무리하고 부지매입은 4월중에 매입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매각조서와 위치도,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2호 해남 평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안입니다. 본사업은 환경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동오거리 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서 무단주정차 근절을 통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동리 171-4번지 외에 4필지 1341㎡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주차면수는 약 40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19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상사업비는 14억1000만 원으로 토지매입 및 정비비용에 12억6000만 원, 주차장 시설조성비로 1억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5일까지 조성부지에 대한 소유자 매매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취득재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와 토지매입을 4월까지 추진을 하고 5월부터 건축물 철거와 부지정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와 함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매각조서와 위치도,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3호 면단위 화산과 문내면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안입니다. 본사업은 환경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상가밀집지역에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상가주변과 골목길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산면 방축리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화산면 방축리 383-7번지 외에 5필지 1120㎡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약 33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 또한 2018년도,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주차장 조성은 2019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상사업비는 2억9000만 원으로 토지매입 및 정비에 1억8000만 원, 주차장 시설조성비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산취득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내면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취득입니다. (구)문내농협 앞 동외리 889-5번지 외에 3필지로 61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2019년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상사업비는 17억5500만 원으로 토지매입 및 정비에 13억5500만 원, 주차장 시설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산취득내역은 필지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감정평가와 토지매입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12월까지는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착공과 또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매각조서와 위치도,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남재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홍길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 한번 펴 보실랍니까?

4쪽이요? 전 그 책이 없어가지고 ······ 예, 말씀하십시오. 건물.

과장님, 제가 지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며) 6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글씨가 조그맣게 써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빨가니 되어 있는 거 전체 다 삽니까?

지금 현재 건물편인데요 ······

이 위에는 ‘청용리 42-1번지 외에 1필지’ 이렇게 2개가 ······ 과장님도 잘 안 보이니까 들여다보고 계시지라!

예. 42-1번지에가 ······

이게 자료가 ······ 자료가 조금 그래도 사야 될 부지는 좀 두꺼운 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과장님 이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1번하고 전(42-6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색깔을 칠할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로 질문 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새뜰마을로 해서 쉼터조성은 그 새뜰마을사업에 이 사업이 추가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사항! 그러면 주차장은.

주차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새뜰마을에.

예.

이제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 요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해남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예.

근데 각 마을마다 ······ 저희 집 앞에가 묘하니 그 삼거리거든요, 우리 마을 진입로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가 삼거리인데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근데 타 마을에서 5t 차 이런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대놓고 농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앞에는 그런 작업공간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마을까지 2㎞, 3㎞ 와서 이렇게 상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 ‘해창 이런 데처럼 꼭 새뜰마을 그 사업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진짜 이런 작업공간은 만들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 들녘마다 작업장이 참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제가 면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 화산면장이 아니라! 했을 때 “그런 작업공간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그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뭐 어디 면소재지에 있는 것 아니고 마을근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부지매입비가. 그리고 또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반정비해가지고 포장하는 것도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갖고, 한번 관심 갖고 면장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을 때 해남군 514개 마을 전부 다 안해도 되잖습니까. 면소재지 이런 데는 또 좀 작업공간도 있고, 읍 같은 데는 상하차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사.

알겠습니다. 근데 뭐 농작업 그게 저희 과 소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 갖고 한번 ······ 관심 갖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로 질문 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위치도 4페이지, 4쪽 보면 위치도 있잖습니까.

예.

그 축협 후문! 해남축협 후문이 있거든요. 정문 말고!

예.

후문 쪽에서 평동리 ······ 그 후문 쪽에서 바로 거기 후문 있는 데 삼거리거든요. 아주 좁은 골목인데 지금 여기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좀 길게 뾰쪽하게 나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리도 차가 소통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냥 골목길로 해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 연결이!

지금 거기가 171-27번지하고 번지가 같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매입하는 거지 그리 차량이 출입이 가능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71-27이 그렇게 길쭉하니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골목으로 해서 사람만 통과! 사람만 통과해도 ······ 그러면 그 도로까지 골목길까지 연결은 됩니까?

골목길까지! 거기는 같이 우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

아니! 지금 여기까지 그어져 있잖습니까.

예.

근데 거기가 또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보면 거기 끝부분이 하얗게 되어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사람만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고 ······

아니, 그러니까 그 골목길까지 다 연결이 되냐 이 소리예요.

길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길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주차장 조성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수만 있지 차량이 오거나 이러진 않고 ······

아니. 그러니까 차량은 이제 나는 아까는 차량까지 소통이 되는가 했는데 차량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도로 끝부분까지 연결이 되냐 이 소리예요. 우리 팀장님!

네.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을 모르겠으면 이리 와서 한번 보시고 ······

예. 교통행정팀장 조경화입니다. 그 부지는 이제 171-27 대지와 연결되는 한 부지인데요 거기는 사람 통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만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여기서 이리 오는 도로는 ······

없다고!

예.

아니. 그런데 빨갛게 되어 있길래, 나는.

한 번지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번지에 ······

그런데 지금 제일 끝부분 있잖아요!

예.

근데 한 번지도 폭이 예를 들어서 1m가 나온다든지 1.5m가 나온다든지 ······

그렇게는 안되고 그 뒷집에서 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

다 먹어버렸다고!

예.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

원래는 이분 땅인데 그 뒷집에서 다 이렇게 먹고 있는 ······

그러니까 가로막혀져버렸다! 이 소리죠?

예.

재판해야 쓰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171-22 그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건물이 아니죠?

거기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공터인데 ······

잠깐만요.

22! 22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니, 매입지가 아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질문 드리잖아요. 제가 매입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네. 건물 있습니다.

171-22 그쪽에가 건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건물이 지금 여기에서는 봤을 때 없어 보여요. 가운데가 뭐 나무처럼 보이고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어차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상부지 내에도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지를 샀잖아요. 그런데 기 사는 거 진·출입로 확보를 좀 넓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빨갛게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신 그 빨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게 좀 크게 부지를 잡아도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접촉을 안 해보셨나요?

그쪽은 지금 접촉을 안하고 현재 빨갛게 조성된 쪽만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

그러니까 저희가 큰 틀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주변을 사려고 하면 땅 값이 올라가서 구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주차장 하나 사면서도 딱 저희가 이 모양으로만 구입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보고 이쪽 지금 왼편으로도 제가 정확히 안 보이는데 180 ······ 이쪽이 그 도로인 거 아니에요! 도로인가요? 그 빨간선 길쭉하게 나와 있는 그 옆쪽! 골목길! 그러니까 차 한 대는 다니는 골목길이잖아요, 이쪽은. 그럼 이를 테면 ······

그 옆으로 이렇게 ······

예. 이를 테면 이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파킹하고, 이 골목길로 누군가는 이 180-5, 11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 주차장을 동시에 같이 이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상은 우측에 있는 대가뽈탕 이쪽! 이쪽 도로에 있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주차장처럼 보여지잖아요.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또다시 보긴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제가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가는 모르지만 이제 골목이 트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 우리 과장님도 요소요소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전에 황산면 같은 곳도 면소재지, 면사무소 옆에다도 할 때 처음에 계획했다가 저쪽 중앙통으로 다시 해서 아주 크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주차장이 아무리 좋아도 주차장에 세워놓고 150m 이렇게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가서 불법주차하고 일을 보거든요. 그래서 요소요소에다 좀 이렇게 건물 안 들어서는 곳으로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조언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인 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33면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33대 댄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도 면장님을 역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화산면 마을이 43개입니다. 그럼 요즘에 이장님들이 과거에는 오토바이 타고 오신 이장님이 한 분 계셨지만 이제는 그분이 이장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다 차 끌고 옵니다. 그러면 ······ 사실은 우리 면직원들이 또 차 가지고 와서 면 주차장을 한 50% 차지하죠? 어쩝니까?

그렇습니다.

50% 차지하고 나면 몇 면 안 남잖아요. 근데 이장님들 회의할 때 뭐 불법주차도 많이 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뒤에 지금 5쪽이요. 보시면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하고자 하는 데에 이렇게 빨갛게 두껍게 그려놨잖습니까.

예.

그 위에 보면 대지면적이 넓은 것 하나 있죠?

네?

대지면적이 넓은 것!

예.

집 한 채 있고요.

예.

사실은 33면 해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근데 지금 글씨가 좀 번져서 383-6! 아뇨. 그 밑에 사이에! 383-6 여기는 할머님이 사시는데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요. 매각을 안 하시겠다고 해.

383-6이요?

예. 근데 나머지는 다 매각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 방금 그 위에 하여튼간 그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마는 그 큰 대지! 그분도 “주차장이 너무 적어서 쓰겠냐!” 자기 집 앞에가 주차장이 생기니까 좋기는 좋은데, 화산면을 위해서 그분이 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건물이 비록 새것이지만 주차장 부지가 너무 좁아서 면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다그러면 우리 땅도, 내 집도 건물은 지은 지는 얼마 안됐지만 양보를 하라고 하면 하겠다.” 그런 것이 ······ 그래서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크게 안 올라오고 그놈만 올라와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

예, 지금 면에서도 이 부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이 그 실 과장님이시니까 추가로라도 사실은 33대 하면 이장들 회의 오면 다 대질 자리도 안 되잖습니까.

예.

영농교육 같은 거! 특히 했을 때 오늘도 제가 점심때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가 큰 차들이 오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한 30대가 서가지고 지금 정체되고 난리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다행히 거기를 빠져나온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랬지, 그렇지 않았으면 한 30분 늦을 뻔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도 관심 갖고 또 우리 재무과 과장님도 그 전에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로 질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