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재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재입니다.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수도 요금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해 수도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와의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입니다.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연체료 규정과 내용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8조 제2항에 수도 요금 연체금 일할 계산을 1개월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35조 제1항 제5호 전문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도 요금 감면율을 10%에서 20%로 개정하고 후문은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수도 요금 지원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수도법」 제38조에 의해서 수도 요금 할인 규정을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에서 할인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검토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8호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 요금 감면 개정안과 내용은 같으며 하수도 요금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게요. 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도요금 감면율을 더 확대한다 했는데 그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몇 프로였습니까?

이걸 감면한 이유는 먼저 위원장님으로 계신 서해근 위원님이 군정 업무보고 때 질의 좀 하셨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인데 2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전에 10%였습니까?

예. 10%에서 20%.

특별한 뭐는 없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지역개발과장 송장근입니다. 의안번호 2696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1차 출연이 완료된 후 내수침체와 청년 및 실버세대의 창업증가로 소상공인이 증가됨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인 보증공급이 확대되어 전남신용보증재단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보증재원 추가출연 계획에 따라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성기간이 5년간입니다. ’18년도부터 ’22년까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4억2500만 원으로써 매년 8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면은 조성규모가 300억입니다. 매년 60억씩 되어 있습니다. 매년 60억 출연금 중 도에서 30억, 시·군에서 30억입니다. 조성방법은 도, 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출연금 산정기준은 사업체 수 1/3, 신용 보증규모 1/3, 대위변제 1/3 규모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5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남도입니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하실까요? 혹시 한 분이나 더 오실지 모르니까 ······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기타수입으로 2017년도 농업인 의식선진화 사업, 인력지원센터 집행잔액, 농정업무 평가, 친환경농업대상 시상금 등 4개 사업 수입으로 2379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152쪽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총 14개 사업으로 403억7525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국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국고 기금사업으로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2305만5천 원이 증가한 1억8971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총 36개 사업으로 56억7189만3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은 고용부 최저임금단가 적용 시 월 지급액이 132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인상되어 556만8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대출이자 중 2%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내시에 의해 1억85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150만 원을 농정업무 종사 공무원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은 전남도 내시에 의해서 1억23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를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도 전남도 내시에 의거 67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도 전남도 내시에 의거해서 54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화원농협에서 신청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중 보조 50%인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4300명으로 금년도에 증가되어 75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주·전남 농민가족 한마당행사가 금년에는 해남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비용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안내표지판 42개소 제작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종사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곡농협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무농약쌀 생산유통단지 자재비 1억1000만 원과 2ha이상 친환경단지의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의해 2억4931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용 인증비 지원도 7억5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은 3년 이내 과수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의 70%인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로 전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354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과 유기농업자재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852만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7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8000만 원은 친환경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기계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밀 ’18년도 계약면적 5267t에 대한 수매수수료 66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대표 주산작물인 고구마의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 1000ha분 자부담 50%인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도 전남도 내시에 의거 1억4752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키 위해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1억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도 수요가 많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전라남도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1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도 사업량 축소로 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농업용 드론은 2500만 원, 농업용 지게차는 1억12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는 2대분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9대가 감되어 90만 원을 감하였으며, 방제복, 마스크 등 영농안전사용장비 구입비는 사업량 감소로 831만8천 원을 감하였으며,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최신 재배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보급비용 29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농가신청 사업량이 작년 대비 1만3723t이 증가하여 국비 포함 12억853만2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지원되는데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2671만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에는 화산, 현산, 송지, 문내면에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은 국비로써 고정형직불금으로 ha당 진흥지역은 107만6천 원, 비진흥지역은 80만7천 원을 지급하는데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4억1649만4천 원을 감하였으며 쌀 직불금 업무추진을 위해 14개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 2508만2천 원, 사무관리비 963만8천 원, 우편요금 363만 원,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전남도 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4억9485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은 도비와 군비로 유기인증 6회차, 무농약 4회차 이상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억86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은 문내면 임하도가 해당되는데 904만8천 원을 감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는 지급단가가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전남도 내시에 의거 5억2744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 업무추진을 위해 14개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 2532만6천 원, 사무관리비 983만4천 원, 우편요금 429만 원, 업무 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보조율이 변경된 전남도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 1억3417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내시에 의거 5368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은 하우스 면적이 감소되어 2억 원을 감하였으며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은 하우스 내 토양환경개선을 위해 훈증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해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은 경작면적이 0.8㏊ 이하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데 사업량이 10동이 증가하여 4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액시설 및 자재를 지원하고자 1억396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는 배추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작년대비 200ha가 증가한 700ha의 자재비 7억 원 중 50%인 3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국비 공모사업으로 문내농협의 저온저장고 시설을 위해 5억1120만 원을, 화원농협의 예냉시설 구축을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에서 출하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겨울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안정사업 우리군 부담액 1억22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다목적 마늘건조장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2대분의 50%인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단감과 무화과 농가나 법인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 전남도 교부결정에 의거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도 농협군지부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데 전남 과수통합조직 육성을 위해 농가교육이나 마케팅, 홍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전남도 교부결정 내시에 의거 2400만 원도 역시 ······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에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361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냉·난방기, 환기시설, 냉동기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남도 교부결정에 의거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철재 해가림시설과 방풍망시설 등을 지원하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5913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시설 등 안정적 출하조절을 위한 생산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업법인 무화담이며 총 사업비 4억 원 중 보조 60%인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의 구축 및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해 도비사업으로 시설원예·특화작물 확대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교부결정에 의거 1억1633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껏 부족했던 농정과 인력 1명이 충원됨에 따라 급량비 115만2천 원, 국내여비 134만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 집행잔액 6652만6천 원, 시·도비반환금으로는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인증사업 등 6개 사업으로 543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별지로 아마 나눠줬습니다. (장내 소란) 잠시 후에 서류가 오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오면 ······ 질의응답부터 그렇게 하시죠. 우선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248페이지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계상을 한 게 아니고 감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잘못 들은 건지 ······ 수정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공동급식이요?

예.

5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증액!

증액인데 감이라고 말씀하셔서 ······

아,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중간에 보면 고구마 굼벵이 피해예방 약제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예.

이번에 증하셨는데 이건 고구마 농가들이 일반 관행 재배도 있고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면에서, 이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보니까 친환경인증 받으신 분들한테도 이제 신청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증을, 신청을 받으실 때 좀 가려서 ······ 친환경농가에는 이런 약제들이 공급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인증이 취소되거나 이런 지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를 받아보니까 1940㏊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약 50%만 일단 세웠는데, 당연히 친환경농가에 지원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추후에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면 우리가 농업인 관련해서 안전보험?

예예.

또 기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 농기계 종합보험은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종합보험이요?

예.

그건 별로 ······

지금 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다른 ······

이게 지금 농기계 하시다가 농작업 등에 신체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원이거든요, 이 안전보험이. 그리고 또 재해보험이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농기계 종합보험 우리 전남도만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해남군도 당연히 도비가 없으니까 안 되고 있는데 농기계 재해 사업을 보면은 우리 농촌인력도 고령화 되는데 그런 보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에 어떤 그런 생명, 신체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보상이 될 수 있는 ······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죠?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나면은 대형으로 나고 이렇게 많이 다치기 때문에 ······

예예.

우리 전라남도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고 안 하시면 우리 해남군이라도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추경 예산서를 쭉 보면서 ······ 감된 사항이 엄청 많아요.

예예.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감이 됐다는 것은 한두 항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설, 원예시설 사업도 많이 감 되어 있고, 이런 이유가 과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사실상 이제 작년도에 본예산에는 제가 여유롭게 예산을 세웁니다, 2017년도 예산에 봐가지고요. 그런데 현재 감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실적, 그 정도 맞춰가지고 아마 도에서 다시 재배정을 할 때 연초에 줄 때하고 1차 추경 이렇게 조사해갖고 할 때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대부분 감되고 한 것이 도비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1차 때는 많이 했다가 추경 때는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감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좀 과하게 부풀려서 예산을 지원 받았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황파악을 잘못해서 ······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약간 좀 더 올린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많이 나서 하는 말이에요.

예예.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좀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사업인데 2억이 감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과장님이 설명 안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3억의 사업이, 고추 비가림 시설이 3억이 기정액인데 감이 2억이여. 그런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측으로 좀 잘못했더라도 통계적으로 10∼20%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하지만 이게 70%에요, 7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 우리가 정리 추경도 아니고 지금 감, 추경 사업에 감이 너무 많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 또 이런 예측에 대한, 사업의 예측에 대한 문제, 좀 더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부. 타 작물 우리가 지금 신청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 몇 %나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입력된 것으로는 18%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8%?

1309㏊에 18%입니다.

예. 그럼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간척지 영농들녘별경영체들이 3월 중순 경에는 이미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 지시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영산강사업단하고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간척지는 의무로 계약을 합니까? 임대를.

3년 1주기로 하는데 올해가 계약된, 5개 법인이 계약된 일정입니다.

그런데 그 타 작물 재배 우리 정부 정책이 어떤 큰 틀로 정책이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미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대안을 강구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타 작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

예예.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타 작물 재배하라고 농가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신청이 안 된 이유들은 농민들이 “그 타 작물 재배를 하느니 그냥 쌀 농사하는 게 훨씬 더 수익도 많고 낫다.” 이런 이야기에요. 타 작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타 작물은 결국은 우리 농가들 쌀 가격을 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문재인 정부도 100대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지금 쌀 가격이 6만5천 원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비축미라든가 농협비축미가 아마 지금 곧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전체 면적이 쌀을 지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쌀 가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격도 좀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5만㏊를 감을 하게 되면 쌀값을 보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타 작물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타 작물하면은 소득은 더 많습니다. 다만 일반 농사지은 것보다 수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고 농기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약간 꺼려하는 것이 좀 있을 뿐이지 소득이 적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읍·면 순회 방문을 합니다. 각 읍·면 사무실에서 순회해가지고 유기농하고 타 작물에 대해 팀장들 보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타 작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결국은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의 쌀값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도 농림부 지침에 의거해서 농가들 쌀값 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작물을 짓는데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종자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콩도 역시 수매가 농림부에서 100% 해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일반 조사료라든가 일반 콩이라든가 작업했을 때 필요한 농기계, 그걸 수확할 수 있는 농기계가 일단은 없다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해남은 광작이다 보니까 조금 수입이 적더라도 편하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농작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벼 이외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 되는 쪽을 유도해가지고 의무, 그 타 작물 재배한 것을 제외를 하고, 의무 면적을 제외를 하고 기타 면적으로 해서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주민들 만나보면 그 녹비작물, 사료작물 이런 것들도 농민들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걸 뿌려서 어떻게 수확할 건지.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축산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뭔가 이렇게 농민들이 걱정 안하고 유통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공공비축미환수금 있죠?

예예.

어느 정도 우리가 ······

그건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

그러면 유통지원과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유통지원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49쪽이요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에 있어서 이거 언제 우리 해남군에서 합니까?

사실적으로는 우리 농민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매년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광주·전남 농민 가족 한마당 행사가 금년도에 해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7월 11일에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명이 모일 것 같은데요 사실적으로는 72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무대설치비라든가 홍보비, 플래카드 건 거, 다시 말하자면 돈을 정확하니 계산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지원해줄 수가 없다. 기존 또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놈 별개로 추가로 또 7200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놈 포함해서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도 연맹에서 하든 자율적으로 하든 하라 해가지고 현재 4000만 원만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면 2000 더 세웁니까? 추경에.

그렇습니다. 기존 2000만 원하고 4000만 원 갖고 사업 추진하라 했습니다.

4000만 원 갖고 ······ 그럼 더 이상 못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7월에 합니까?

7월 11일자로 합니다.

아니,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속 세워졌는데 느닷없이 2000이 더 세워졌길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나주에서는 1억을 지원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7200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집행하겠다 해서 추가 지원된 거 플러스해서 요놈 2000 포함해서 4000 갖고 하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기 257쪽이요,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지금 8동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면 과장님, 연동하우스를 좀 늘렸으면 하는데 그것은 좀 어쩝니까?

이 영세농가 소형하우스는 일반 하우스하고 별개입니다.

예.

경작면적이 2400평! 다시 말하면 0.8㏊ 이하 소규모 농가가 하우스 지을 돈도 없고 하니까 100평 기준으로 ······

몇 평?

100평!

몇 프로?

아! 70% 보조로 ······

70%.

이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영세농가들의 하우스 재배를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일반 하우스와는 별도로 작년부터 신규로 생겨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15동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그것은 좋은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폭풍이나 강풍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은데 일단 70%라 해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30%가 날아가 버린다는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조금을 주더라도 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연동하우스나 그런 걸 좀 바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지덕지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하우스를 이렇게 가서 보면 대개 보면 연동하우스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해서 좀 더 세워서 하면 어쩌겠냐 이걸 한 번 생각합니다.

별도로, 하우스 사업이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단동하우스든 비가림하우스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읍·면을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은 됩니다. 다만 이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영세농가한테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을 200평, 400평 단위로 준다고 했을 때 영세농가로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또 별도로 신청을 했을 때 사업의 양에 따라서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연동 ······ 요즘에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연동보다는 단동이 많습니다. 연동을 잘못하면은 태풍이 불었을 때 넘어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 900평짜리 한 단지에 단동하우스가 3동이 들어가서 600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꽃 재배하신 분들이나 이분들은 연동이 좀 필요하지만 기타는 단동으로 하는 것이 ······

그러면 단동이 더 ······

재해에 더 안전합니다.

그럽니까?

예예.

단동은 또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겁니다. 연동이라는 것은 3개를 싹 연결해갖고 해버리는 것이고요.

예예.

그러기 때문에 재해에 더 약한 것이 연동입니다.

예. 특별히 또 꽃을 재배한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

예. 꽃 재배하신 분들은 연동이 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번 물어본 것이니까 ······

예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까요? 지금 비닐하우스 포기자들이 좀 있지요? 비닐하우스.

지금은 막 시작한 단계라 그렇게 없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추진 중에 아마 포기자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기 사유가 어떤 사람들이 ······

대부분 자부담이라든가 부지 구입이 초창기에는 많습니다.

자부담. 그 발주 방법이 개인들이 발주 안 하고 군에서 발주합니까? 혹시.

아닙니다. 개인들이 합니다.

발주를 군에서 일괄 어디 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 안 한가요?

그런 거 않습니다.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일단 개인들이 전부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춤형농기계 구입하는데 지금 여기 법인하고 개인하고 별도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전부 개인들한테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 법인은?

법인들한테는 법인으로 신청하면 법인으로 줄 수도 있는데 맞춤형 농기계 사업은 개인적으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별도로 나가는 재원들이 좀 있잖아요, 다른 재원들이.

이제 별도로 사업 예산이 법인들한테 주는 기계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그런 경우는 법인한테 주고 일반 맞춤형 사업은 거의 개인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개인이 하면서도 법인과 개인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봐도 보입디다. 그런 걸 잘 선별하시고, 물론 축산사업이나 수산사업은 한 사람한테 여러 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예.

그래서 농업분야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떻든 이 규모라든가 금액 제한 관계로 뭐 제한하는 것은 없나요? 무조건 한 건 하면 몇 년 그러나요?

일반 그 경상적으로 나가는 비용, 민간자본이 아닌 비용은 사실적으로는 중복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가져가는 것은 ······

농기계 그러면 소형이나 좀 큰 거나 똑같이 취급하나요?

그렇습니다. 소형농기계 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소형하고 대형하고 봤을 때 그건 구분해서 지금 적용한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다 봅니다.

돈 백만 원짜리 관리기 받은 사람하고 500만 원짜리 트랙터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하면서 대형 쪽으로 하신 분들은 소형을 좀 받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람 욕심이 30만 원 짜리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건 선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예.

지침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경상보조로 받은 이제 축산사업소 같은 데는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사업이 많거든요. 그것은 중복으로 안 봅니다.

지게차에 대해서 혹시 불편사항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게차도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사업으로 11대를 하거든요. 이것이 작년부터 좀 되어가지고 올해는 약간 확대를 시켰는데요. 지게차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농기계 사업으로 한다면 최고가 50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정식적으로 이렇게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하면 1250만 원, 50%가 지급이 됩니다.

우선 이건 지원하는 것은 그렇고, 전부 다 중장비로 등록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

농민들은 개략적으로 약 3t짜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한 3t이나 5t 이하인 경우에는 농기계로 분류를 해주고 5t 이상되는 것은 중장비로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중장비를 1년에 한 번씩 그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광주에서 그것이 나온 모양입디다, 검사 자체를. 나오는데 상당이 몇 닢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것도. 엄청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도 개선으로 해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얘기가 많아요. 그냥 농기계로 분류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그것을 한 번 농기계 협동조합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농기계로 해주면 어쩌겠냐. 농기계로 협동조합에서 정식 기계로 등록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농기계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농기계로 안 본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그걸로 지원이 이 앞전에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작년부터 지게차 사업을 좀 세운 겁니다.

실제로 1년에 몇 번 안 쓰는데 농촌 인력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등록이라든가 사후 관리 부분에서 너무 어렵다. 참고로 제도 개선 사항으로 ······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를 많이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규산질 비료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규산하고 석회를 3년 1주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예예.

객토사업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제 객토사업은 별도 사업으로요 이제까지 객토사업은 거의 다 80∼90%가 고구마 재배하신 분들이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살균하고 ······

그런데 올해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한 번 건의를 하셨고, 주산 작목에 대해서 지원이 없으면 쓰겠냐 해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000㏊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객토사업은 좀 양이 적어지지 않을까? 양이 적어지면 내년에는 객토사업보다는 일반 보조 사업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땅이 산성화 되어 갈수록 이 규산질 비료를 선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든 고추밭 건강하게 이렇게 고추를 키우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지원 양이 전체적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팔레트로 공급 안 한 시절에 ······ 요새는 팔레트로 하니까 좋다하드만. 지게차로 딱 갖다 주니까, 마을에서. 그런데 미활용으로 놔둬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공급대상에서 확실하게 좀 빼줬으면 쓰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갖다 주는데 회관 앞이나 어디다 놔두고 그냥 안 쓰고 1년 지나면 너플너플해가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게 무료로 주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에다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라도 농가 부담을 좀 하면 어쩌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산도가 높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 어떤 준 사람, 안 준 사람 이 산도 비율이 격차가 심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산도를 낮추는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 계속적으로 무료로 주다보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사례가 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 지도 잘 해주시고요. 254쪽에 토양개량제 이것은 뭐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3년 1주기로 지급되는 규산하고 석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산질이죠.

예예.

그 밑에 쌀직불금하고 밭직불금 지금 2월에 신청 받았잖아요.

예예.

엄청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를 새로 하는 것 정도로 요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농관원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작한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이전 안 된 토지, 형제간들 전부 받아오라는 것이여,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포기해 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것 하루 가서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 직장에 다니는 놈 내려오라 해갖고 이것 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특조법 같이 특조위원들 정하고 마을 이장들하고 해서 “이 사람이 사실상 경작자다.” 어떤 인우보증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너무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직불금 통계 한 번 내 보십시오마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뚝 떨어질 거여, 아마. 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제도개선책으로 현장에 소리를 지금 전달한 겁니다.

예예.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거기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0.8㏊ 이하 수요자한테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규모는 대체적으로 한 100평정도 지원하는 것 같드만.

100평밖에 안 해 줍니다.

아! 그 이하는 안 된가요?

예예.

시골에 어르신들이 한 50평짜리 하고 싶은데, 이제 조그만 거 30평이나 50평짜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전문화 되어 있지 않으면 ······ 100평도 전문화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서 소형하우스 설치 사업 그러기에 이것은 대농위주라든가 좀 젊은 사람한테 주는데 그분들이 소규모로 하고자 하는데도 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도에 건의해가지고 그 방향으로도 될 수 있는 건지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된다 하면 혹시 차액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 규모를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예예.

아니, 그렇게 했을 때는 좀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것이 판매도 중요하지만 자급자족도 중요하잖아요, 자급자족도.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즉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사마귀는 그전에 500㏊ 했는데 지금 700㏊로 늘린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500㏊를 세웠고요. 이번에 추경 때 500㏊를 ······ 매년 1000㏊씩 했습니다. 작년에 늘렸었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200㏊를 더 늘려가지고 ······

700㏊로 ······

700㏊, 예. 총 1200㏊, 그러니까 재배면적의 약 50% 정도는 하겠다.

이건 마을단위 다니면서 얘기해보니까 늘려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호응이 괜찮습디다.

예.

예, 수고하셨고요. 연작피해 약제는 어쩝니까? 우리가 올해 120㏊인가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전에 50㏊였는데 고추, 마늘, 양파 ······

그건 마늘하고 양파입니다.

예. 고추는?

그런데 마늘, 양파는 올해 비료 120㏊를 올렸는데요 사실적으로는 이제 재배 면적이 약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금년도에 55㏊ ······ 55㏊에서 120㏊로 올렸는데 당장 또 추경 때 더 올린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

추이를 보겠다?

예예. 수요조사를 한 번 더 봐가지고 내년에 그것도 필요하다 하면은 내년에 한 번 본예산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120㏊로 한 번 해보겠다. 이 부분도 얘기하고, 우리가 가을배추하고 겨울배추에 대해서는 무사마귀병을 해주는데 지금 문내, 화원 쪽에 간낭 재배 많이 하잖아요. 봄에도 좀 지원해 줬으면 합디다, 봄에 간낭에서 영양이 많이 있다고. 참고를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내용 없으십니까? 어쩌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로 자리를 옮겨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정 예산 있지요? 예예.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차 추경 예산안 제출 후에 전라남도에서 추가 확정내시 된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출만 하십시다.

예. 세출만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 원,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북평 동해 마을에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읍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성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다 해주신 존경하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152쪽 국고보조금과 155쪽 지특예산, 156쪽 기금, 162쪽 시·도비보조금 내용은 생략하고, 83쪽 ······ 27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는 기정예산액이 53억3465만8천 원에서 41억5341만 원이 증가한 94억880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이 29억4868만6천 원으로 전체 예산에 31%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자체 사업이 당초 50동에서 267동이 증가한 317동에 9억5100만 원을 반영하고,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은 33동에 99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35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농협 해남군 연합사업단 수탁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 35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공동 선별비 매치 선별비 1400만 원, 광역 품목 조직에 대한 매치분 선별기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인 농협연합사업단에 조직화와 홍보 등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에 2610만 원과 광역품목조직인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1084만7천 원을 배정 반영하고, 다음 장입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에 따른 시료채취기와 토양과 용수분석비 1억6285만6천 원을 반영하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신청 수수료와 현장 심사비 931만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로컬푸드 구축 사업에 문재인 정부 혁신 선도 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에 우리 군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비전을 제시한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모를 하여서 전국에 2개소에 농촌형 선도 지자체에 선정이 되었고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물량 확보로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한 2017년 도비 지원 신규 사업인 소규모 농산물 유통 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1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280쪽입니다. 전남쌀 고정 고객 확보에 수도권 등에 학교급식 배송비 등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지원에 1억5000만 원, 소비처 홍보에 마케팅을 활용한 전남쌀 홍보시식용 샘플 3757만5천 원을 반영하고, 공공비축미곡 출하 농가 편의를 위한 매입용 톤백저울을 13대에 572만 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게차 출입을 위한 출입문 개보수 지원 12개소에 3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에 수도권에 대표 농산물, 대표 특산물 홍보를 위한 버스 배너 광고 7000만 원과 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이전해야 할 해남미소를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연계한 쇼핑몰 활성화 방안으로 농식품단지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장 281쪽입니다. 해남미소 공공운영비 15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종에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가공업체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지원 5개소에 2억 원을 반영하고 절임배추 위생 관리 및 고객 응대 기법에 대한 교육과 명품화를 위해서 300만 원을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와 부가가치 재고를 위한 유기 가공식품 인증 지원 사업에 3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유채·유지류 제조가공시설과 연구체험시설 신축에 18억 원을 반영하고, 해남 밤호박 주식회사에 2017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지원되는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1억2000만 원, 6차산업 육성을 위한 대상 품목별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6차산업 지구 조성에 반영하여 나갈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283쪽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통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인에게 미래산업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해남미소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 해남미소 관련해가지고 마산식품화단지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예.

혹시 그 이유가 ······ 정확하게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남미소 사무실이 4층 옥상 컨테이너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군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해남미소도 규모 있게 이전을 해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단지 입구 오른쪽 편에 지금 특산물판매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해남미소를 운영을 해 나가면서 교육장과 전시판매장, 그리고 저온저장시설을 갖춘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온·오프라인을 종합해서 망라한 영업을 해서 매출 향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전을 해가는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담당 직원이 한 분 정규직이 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4명이 있다가 한 분이 퇴직하고, 세 사람이 남아 있는데 ······

그러면 그분들만 가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남미소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전체로 간다는 겁니까?

마케팅팀은 그대로 여기서 있고요. 해남미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총괄 직원과 그다음에 해남미소를 운영해 나가는 무기계약 직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인력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인력 문제라든가 이 부분도 이제 대두가 되겠지만 현재 있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 해보고 또 점진적으로 증원 문제는 총무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해남미소 쇼핑몰 ······ 해남미소 부분은 우리 해남미소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부 업무만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업무는 여기에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원활한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좀 의회나 이렇게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해남미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해남미소는 현재의 위치에서는 더 이상 ······ 불편할 뿐만 아니라 4층까지 해남미소 입점업체들이 오고가고 하면 엄청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쪽에는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해남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장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 편의에서도 괜찮지만 나름대로 교육시설과 전시·판매시설과 바이어 초청해서 현장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는 팀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

그렇게 되면 더 없이 좋은 일이죠.

예예. 그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 일부 조직만 가가지고 그 업무를 다 감당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안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남미소가 앞으로 커나가야 할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남미소는 우리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신축되면 저는 거기에 보기 좋은 장소에 이렇게 세워지는 게, 자리하고 있는 게 저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아! 그래요?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검토 더 하겠고요. 그런데 다만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게 아니고 지금 온·오프라인을 가동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인 경우에는 사무실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해 나갈 때는 현장에 보관시설이라든가 또는 전시시설이라든가 또는 그 상차, 하차 시설이 갖추어져가지고 그런 부부들이 연계되어 있는 물류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또 감안해서 ······

예. 이런 저런 고민들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해남미소 부분은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쪽이 더 나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빨리 그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일부 조직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병덕 위원입니다. 유통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9쪽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지원이 있어요.

예.

내가 죄송합니다, 설명을 안 들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이 부분 사업이 2017년도 도비사업으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업 대상자를 추천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올려서 정리된 그런 사업입니다.

품목이 뭡니까?

예?

주 취급품목이.

예. 지금 문내면에 소재한 녹색유통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녹색유통이면 배추입니까?

그렇습니다. 배추와 ······

예?

양파.

양파.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체적인 사업에서 저온저장고 시설 위주가 많이 들어갔다?

예,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게차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전남쌀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 지원, 이게 저희들이 홍보비죠? 이것은.

예. 홍보비도 있고 물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작지원! 물류비 말고요. 어디 쌀로 이거 만듭니까?

우리 해남 ······

쌀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한눈에 반한쌀 ······

예. 땅끝햇쌀이나 한눈에 반한쌀, 이런 정도 ······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 않았나요?

아직 그 ······ 한눈에 반한쌀도 하고 땅끝햇쌀도 하고 같이 합니다.

이걸 어디다 배포하죠? 샘플 ······

쌀을 전에는 이제 ······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마는 미끼상품으로 이렇게 ······

그러니까.

나눠 드리는, 행사에 물건을 얼마 이상 사면 ······

1㎏짜리죠?

1㎏짜리 한 포대를 덤으로 주는 원 플러스 원 행사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 ······

홍보용으로도 주고, 해남미소 관련된 고객한테 사은품으로 주고 그런단 말씀이세요?

예. 사은품도 주고 홍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면은 유통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의 유통에 가장 충성 고객이 향우라고 생각합니다, 향우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관리해야 될 것이 각 전국에 있는 향우회 관리하셔서 그런 데, 출장비 직원들 줘서 그런 데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나눠 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

예, 포괄적으로 각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버스 배너 광고는 이 버스가 어디 지역 버스입니까? 서울입니까?

서울입니다.

효과 있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보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주 보면 인지가 되어서 그런 것이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

그런데 요즘 이런 홍보들이 넘쳐 나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홍수 ······ 요즘은 이렇게 SNS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어떤 방법과 종류들이 많은데 요런 것도 수년 동안 우리가 버스 배너광고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이런 것들도 다각도로 여러 채널로 이렇게 홍보를 해볼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에 ······

그냥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 한 번 안해 보셨죠?

제가 ······

예를 들어 해남미소를 접속했거나 해남농수산물 살 때 당신은 어떻게 이 어떤 부분을 알고 왔느냐 그런 것도 지인이 소개해서, 뭐 어디 홍보를 보고, 광고를 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해남미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해남미소를 이용하게 된 계기를 파악해 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지원 4000만 원씩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업체를 ······

지금 다섯 군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20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장소가 설치가능한 곳!

그러니까 대상 업체의 기준이 뭐냐 ······

대상기준이요.

햇썹 시설은 아니죠?

절임배 ······ 그렇습니다. 절임배추를 생산한 농가나 생산자단체에다가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절임배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해남에 절임배추는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비 지원을 해주면서 ······ 절임배추 농가가 몇 군데 되죠?

960군데 정도 됩니다.

960군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제대로 된 업체를 앞으로 해남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식품 정도의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는, 해남의 절임배추하면 어느 업체 이런 데를 지원해서 키워야지요. 그러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900군데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세요. 이제는 우리가 솎아내야 돼요. 제대로 할 데! 예? 아직도 이렇게 기본적인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이제 답변을 좀 말씀 드리면 ······

예예.

햇썹시설로 가고 있는 업체는 별도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소농들의 절임 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절임 기구를, 모두 장비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장비는 지원하지 않고 ······

시설.

예. 시설만큼은 ······

작업장?

좀 유지해 나가자.

그런 것도요 저희들이 이미 ······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후죽순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는 해남에 탑 이런 업체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 업체들을, 해남 절임배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메이저 기업체, 잘할 수 있는 업체를 키워야지 자꾸 이렇게 ······ 이 업체들이 못한다는 건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좀 ······

그 부분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방향은 개선해야 되죠.

그런데 소농들, 또 영세한 분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그분도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우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으로 간다는 부분 ······

우리 절임배추의 퀄리티를 높이라는 이야기에요. 자꾸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업체 저런 업체 생기다 보니까 가격, 시장 교란되고 덤핑치고, 그런 사항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절임배추 데이터구축 사업비, 내가 알기로는 그때 1500만 원!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꾸준하게 데이터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갱신하고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

성숙기에 맞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침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해남미소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남미소가 주 업무가 온라인 판매, 쇼핑몰 운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자 기능과 역할이 ······ 이 팀들이 물류까지 관리하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영업하면 안 되죠. 이분들은 섬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도 컴퓨터로.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해남미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해남 ······

미소 그 안에, 안에.

해남미소에 무기계약직 4명하고 ······

4명.

그리고 정규직 1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별도로 독립시킨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사무실 공간을.

사무 공간을 좀 넓게 쓰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어들을 초청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해남미소 직원 중에 온라인 판매가 됐든 어떤 홈페이지 구축, IT 자격증이 됐든 ······ 내가 자꾸 전문직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양성해서 전문성을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거나 자격증을 가지거나 이런 분 안 계시고요. 이제 인사에 의해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순환하는 ······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홈페이지 하나, 화면 하나 개편하는 데도 외주 가고 돈 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리 그렇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장님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전산학과 다니는 애들. 얘들이 홈페이지 다 만들고, 하다 못 해 더 나아가서는 해킹도 하고 해요. 그러죠?

기본적인 관리는 ······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은 신속한 거예요, 빠르고. 그러죠?

예예.

그러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예. 충분히 하고 있고 전문적인 관리만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이렇게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할 말은 많은데 ······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