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2025 담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담양군의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2025 담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2010년도 군관리계획 수립이후 제도 및 현황 등 여건변화와 2030 담양군 생태도시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등 용도지역변경, 자연경관지구 및 자연취락지구 신설 등 용도지구의 변경, 법적기준 반영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 남도정원예정지 유원지, 유원지 신설 등 군관리시설을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담양 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문화 등 담양군의 전반적인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담양군의 성장발전 등의 미래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읍면소재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개발 및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주민피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립한 후에 재정비 결정안에 반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의견제시 채택에도 방금 보고 드렸고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단위도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하게 되면 언제나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이 6월 말 정도면 고시될 것으로 생각돼서 재정비 후에 성장관리방안을 검토할 때 지구단위계획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수북하고 가산리에 대단위 주택이 들어오잖아요. 수북소재지부터 정비 않고서는 엉망이 됩니다. 앞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올 거예요. 지금부터 정비되어서 기준설정이 되어야지 내년에 한다면 이미 그때는 두서없이 들어오다보면 다음에 가서 하기가 굉장히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철거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되 장기미집행시설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부담금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민들이나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담양 대덕 매산지구 이스트라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담양군의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담양 대덕 매산지구 이스트라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대덕면 매산리 일원의 전원주택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지구단위구역 신설 및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전원주택단지 조성 시 담양군의 친환경생태도시 이미지에 맞게 지형·지세·경관이 자연적 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을 보전하여 경관녹지 및 소공원으로 계획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계획시 사업수행자의 재정건전성과 시범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철저히 진단하고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는 없는데 땅 장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 투기나 그러잖아요. 건물까지 지어서 팔게 돼있는데 땅대로 해서 어렵게 해서 팔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가 현재는 신청인의 땅으로 돼있고요. 신청인의 땅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을 전제로 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업을 단계적 추진이 되도록 요구했잖아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한다고 들어왔잖아요. 현재 개발행위는 전부 다 5단계까지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은 전체를 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전체적인 것들이 엊그제도 위원님들의 말이 있었는데 물론 한 번에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것을 1단계 할 것만 지구단위계획을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2단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합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해요. 지구단위계획은 전체 계획을 한꺼번에 해놓은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을 전체 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단계별 계획이 개발계획입니다. 단계별 계획을 할 때 주택사업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택지개발사업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지조성사업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마디로 아까 이야기한 추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부 감안돼서 건축해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할 것인지 판단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개발행위심의할 때도... 먼저 1단계만 심의하고?

예, 단계별로 들어올 겁니다.

건축 지어서 매매나 분양되면 2단계 추진해서 개발행위심의하고, 일단 지구단위계획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 다하고?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도로, 공원 이런 것들 주택들이 들어옴으로써 꼭 필요한 시설, 처리장 이런 것들은 기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건축을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따로따로 하겠다는 말이죠?

예, 현재는 5단계로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허가 때도 조건부로 제시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분양도 안 됐는데 또 2차 개발행위 신청해서 했을 때 또 문제가 발생되고 다른 데만큼 10년～20년 들어오려면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족됐을 때 2단계개발행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놓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방금 김정오 위원님께서도 5단계까지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반조성이 다 된 다음에 총 주택이 296세대가 들어가잖아요. 1단계 할 때는 주택이 규정에 몇 세대를 한다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단계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심의해서 하수처리 관련도 있고 도로시설이나 공원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단계로 들어왔지만 3단계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과정에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담양군에 굉장히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형성되다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도 분양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주위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땅장사가 아니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