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윤영선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담양군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2. 담양군역사인물현창사업추진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4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선
윤영선위원
잠깐만요. 단체에 대해서 몇 명, 인원수 안 보이네, 아무리 봐도.
종표
이종표의회사무과장
조례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제2조 정의에 단체는 20명으로...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기준을 20명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다른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2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선
윤영선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봤잖아요. 20명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마을의 노인당에서 20명이 회원가입을 해서 단체가 될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당에서 경로우대 차원에서하든 다른 차원에서하든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당의 단체를 20명으로 해서는 한 군데도 등록할 데가 없습니다. 노인은 40명이 돼도 수영장에 갈 수 있는 인원은 20명이 안돼서 단체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좀...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 아쿠아로빅프로그램을 했을 때 단체 상관없이 군민들은 무료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방안을, 단체 이 부분은 외지인이라든가 젊은 분들이 왔을 때 단체이고요. 저희 65세 이상 군민들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무료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수영장도 무료로?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영장 자체를 프로그램복지 차원에서, 다른 시ㆍ군도 보니까 마을별로 셔틀버스를 보내서 노인분들을 모셔가지고 건강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료로...
영선
윤영선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65세 이상은 경로우대로 갈 수도 있고 뭐가 되는데 마을에 경로우대하는,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인 사람들, 보조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65세 미만인 사람들, 그 동네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회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수영장에 간다 했을 때는 20명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단지 결정하기 쉬운 것은, 우리 경로당에서 가도 단체에 대한 인원제한은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단체라는 것은...
영선
윤영선위원
그것을 확실히...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일반인들,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가면 단체 수 20명에 대한 규정을 안 받는다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전액무료로 프로그램 운영상...
영선
윤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명시가 없었잖아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지금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들 뒤에 보면 사용요금에 월 사용료 3만원, 단체 2만원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의 16페이지,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이 단체적용을 받는데 인원수와 상관없이 2만원의 월 사용료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이용을 한다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노인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 경로우대로 해서 3만원씩.
종원
박종원위원장
개인은 3만원이고 단체 적용은 2만원이다, 거주민사용요금에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용요금에 보면 어린이, 65세 이상은 경로우대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의에. 그러면 월 사용료 개인이 3만원, 단체가 2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돈은 지급을 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신가요, 수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방금 하신 말씀은 그 외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제공을 받는데 수영장요금은 내고 이용한다는 것이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단체로 경로우대 65세 이상이...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단체로 왔을 때 2만원이요? 2만원내고 운영을 하고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렇지.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근데 대부분 경로우대 노인분들이 오실 때는 복지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 모셔와서 개인적으로 오시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성에 가서 봤더니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마을의 노인분들,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오시면은 그 프로그램의 비용은 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료로 하실 수 있고 개인별로 왔을 때 그렇습니다, 단체 20명 이상일 때는 2만원,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3만원.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영장 이용요금은 정상적으로 적용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만 무료로 운영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복지차원에서 다른 시ㆍ군도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을별로 노인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하기는 힘들 거예요. 단체 20명 말한 것은 일반인, 군인들이 많이 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20명 이상이 되면은 단체적용해서 개인별로 5만원을 4만원에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지금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연덕
한연덕전문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하면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오면 전액감면을 해 주는 거고, 윤영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경로당에서 15명이 오시는데 단체로 안 해주지 않냐, 그것은 단체회원권 신청서를 쓸 때 2개 경로당이 합친다든가 3개 경로당이 합친다던가 해서 20명이 넘게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단체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군민들이. 근데...
영선
윤영선위원
떨어진 마을 경로당에서...
연덕
한연덕전문위원
같이 안와도 되고 신청서만 쓰면 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신청서를 쓰면 그 인원수로 줘야 될 것 아냐, 돈을.
연덕
한연덕전문위원
그러니까요.
영선
윤영선위원
그건 안 되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네 어르신들끼리 왕래도 잘 안하려고 그러는데 수영장에 같이 가자고 신청하자는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지.
연덕
한연덕전문위원
월 회원권 말씀하시는.
영선
윤영선위원
그렇지, 월 회원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단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별, 예를 들어서 월산면 복정리다 그러면 복정리마을 경로당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20명이 못되니까 복정리에서 오성리니 뭐니 같이 가자고 하면 이웃동네에서도 가기가 힘든데, 이러한 것이 됐을 때 우리 군에서 뭔가 조치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경로당에서 오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건소 차원에서 같이 프로그램연계해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렇지. 그것이 아무것도 명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박 과장님이 계시다가 전문위원님도 계시다가 이 자리 떠났다고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이 조항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례대로 한다하면 다 돈을 내고 가야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감면근거가...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행사규칙이라도.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러면 조례안 의결이 되면 어차피 세부운영규칙도 작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세부운영규칙 만들 때 방금 하셨던 말씀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운영규칙에 정확하게 명시화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또 하나있습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 그것 말씀드렸는데 또 그대로 올라왔네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위원님들 참고하라고 드렸던 것이고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고요. 별표일까지만 요금표가 있고, 비용추계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계산이 잘못됐는데...
영선
윤영선위원
거기서 지적을 했으면 오늘이라도 제대로, 시늉이라도 해서 가지고 올라와야지. 그대로 올려서 온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요. 한 번 더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수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돈 액수가 많고 5억 이상이 되면 비용추계서를 붙이게끔 되어 있죠, 안 그래요? 그럼 적자난 것인데 그때 지적을 해줬으면 올라가기 전까지 뭔가 성의라도 좀 보여서 가지고 와야지 그것 그대로 붙여놓고 하자는 이야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틀렸습니까?
연덕
한연덕전문위원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때 지적을 했으면 오늘이라도 뭔가 시늉이라도 바꿔서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지.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오늘 바로 수정해서...
영선
윤영선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박 과장님? 실무자인 박 과장님이 이것까지 일일이 검토를 안 할 것이라고 자기네들 멋대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때 지적해줬으면 검토해서 실무자한테 맡겨야하는데, 실무자들이 전혀 관계없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것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