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7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5일, 제27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정철원 위원장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일은 금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담양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3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과 농업분야 및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805억73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363억59백여만원이 증액되어 10.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7%가 신장된 3,720억73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360억66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4억99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2억92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91억36백만원, 보조금 총 39억3천여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억원 등 총 360억66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억69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3천여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32억58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5억84백여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4억83백여만원, 보건 분야에 3억85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8억33백여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2억75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0억8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9억65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질개선사업에 3억24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의료보호 사업에 31백여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도비 지원 사업변경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민생분야, 주민숙원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전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단소별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님에게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소장을 호명하여 질의ㆍ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 ㆍ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