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권용석 입니다. 이번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입니다. 지난 2월 28일 철원군수로부터 평화생태마을 농촌체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화생태마을 농촌체험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화생태마을 농촌체험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홍 입니다.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농촌체험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중 지금까지 위탁되지 않은 김화읍 도창리 토마토 건조장등 총 5개 마을 6개 시설에 대하여 마을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입니다. 철원군 생태마을은 총 7개 마을 11개 시설물로 대마리 백마고지 역 농, 특산물 홍보판매장, 그리고 쌀 가공체험장, 농촌체험장 등 3개소와 오덕3리와 이평6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야전평 메뚜기평화마을 한과공장, 마을경제 순환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창리 토마토 건조장, 이길리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 조성사업인 두루미쉼터, 그리고 DMZ 두루미 역 체험관, 정연리 DMZ 금강 산역 체험관, 대성산 마현 마불 타운 조성사업으로, 마현1리 내 고향 쉼터, 마현 2리 천불산쉼터로 지난해 7월 17일 업무조정에 따라, 농업정책과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업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도창리 토마토 건조장과 완료돼 위탁되지 않은 도창리 토마토 건조장과 이길리 두루미쉼터, DMZ 두루미 역 체험관, 정연리 DMZ 금강산 역 체험관, 마현 1리 내 고향 쉼터, 마현 2리 천불산쉼터, 등 총 5개 마을 6개시설이 금번 위탁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8년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내용은 농촌체험시설물 관리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수탁대상은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마을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 탁료는 무상으로 원칙을 하면서, 수익의 일정액 증대된 경우 일부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간담회시 주문하신 전담 관리자 지정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 내실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물의 시설물의 현황과 위탁운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농촌체험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에 동의안 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농업생산이외에 다양한 소동한 발굴로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진흥 및 강원도 보조 사업으로 2014년부터 김화읍 도창리 외 4개 마을 7개 농촌 체험 시설 사업이 추진, 2017년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탁위하여 해당 마을 공동조직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철원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 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사업본래의 추진 와 철원군 실정에 맞게 마을별 공동조직의 위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관련법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후, 행정절차 이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생태마을 농촌체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화생태마을 농촌체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화생태마을 농촌체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철원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오필례 의원님과, 외부인사로 의장 추천 서희철씨, 자치단체장 추천 김현모씨 등,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2018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방금 구성된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철원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철원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10시 16분
10시 17분
배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철원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원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철원군수 및 부군수를 비롯한 21명의 실과소장입니다. 출석이유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집행기관의 장례계획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께서 제안하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철원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