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 입니다. 제1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선임, 그리고 2018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8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토지매입 2건과 건물신축 1건으로 추정가격은 54억 1,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1번 오지리 다목적 구장 및 테니스장 국유지 매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오지리 673-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으로서 면적은 18,346㎡가 되겠습니다. 2번 고석정 농산물판매장 증축공사는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5번지 외 1필지 시설물관리사업소 부지내로 사업비는 26억 3,700만 원으로 공사비가 20억 3,800만 원, 토지매입비가 6억 원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지상2층 698.88㎡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 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2건의 8필지, 건물증축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리 다목적구장 및 테니스장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오지리 다목적구장 및 테니스장은 2009년 완공되어 연간 5,000여명의 주민의 찾고 있는 철원군의 대표적인 체육문화 공간 시설로, 그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설의 확충 및 보강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체육시설부지 37,426㎡내에 편입되어 있는 국방부 소유 오지리 1032-1번지 외 5필지 14,146㎡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오지리 673-14번지 4,200㎡를 포함한 총 7필지 18,346㎡를 취득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체력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구축과 편의시설 확충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석정 농산물판매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은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산물판매장 사업부 지를 장흥리 20-15번지에서 장흥리 20-15, 20-20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16억 6,700만 원에서 토지매입비 6억을 포함한 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800만 원으로 하며, 주식회사 귀뚜라미 랜드에 소유 장흥리 20-20번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변경에 따른 방문객 동선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중심 서비스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토지매입계획 그 10페이지에 보면, 봐 주세요. 요 공시지가 표준시가가 2억 4,000만 원이예요. 전체면적이? 근데 감정평가액은 27억 7,900만 원, 그렇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10%에도 못 미치는 이 문제는 어떤 요인입니까? 이게? 그 10페이지 토지매입 계획을 보셔요.

예, 예.

예, 고기 고 밑에 토지 등 취득가액이 공지시가 표준 시가는 전체 면적에 공시지가 가격이 2억 4,000만 원밖에 안돼요. 근데, 감정평가는 29억 7,900만 원인데, 이게 10분1도 안 돼는 공시지가에 문제를 묻는 겁니다. 그 공시지가 심의위원회나 이런데서 우리 지금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그 현 시가에 최저 60%,70%,80%까지 지금 계속 맞춰나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토지들은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부분, 이것은 결국엔 토지에 재산세를 그동안 안 낸 거예요. 이게 현 시가에 어느 정도 한 6-70%에 그 이 표준 시가를 맞춘다고 하면, 우리 군에 재산세가 그만큼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토지들은 전부 다 6-70% 마치고 있단 말이 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거 팔아먹을 때까지 그냥 저가로 공시지가 이 표준 시가는 갖고 있으면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안내고 있다가 가격은 비싸게 팔아먹는 그럼 결국엔 세금이 탈로 된 우리 행정에 이게 직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산 지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그 표준시가에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요구하는 60%를 밑도는 어떤 토지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표준 시가를 올려놔야 우리가 재산세 징수를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고석정 거는 이따 다 따로 하 실 꺼져, 별도로 고석정, 고석정부지?

네.

따로 하실 거저?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질문해 주세요. 고석정 꺼, 예, 예.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네.

우리 그 의회에서 이 공유재산 뭐 토지를 구입하거나 할 때에, 국유지가 됐던, 국방부가 됐던, 대환 할 수 있는 것도 꾸준하게 요구했는데, 그런 과정 노력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우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군 유지들도 좀 있고 한데, 그런 접근 시도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노력을 하신 게 있어요.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그 기 시설관리단하고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그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에 소재지를 봐서는 뭐, 요지인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이게 18,000㎡를 3. 3으로 나눠 보면 5,500㎡정도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평당 50만 원이 넘는 이 가격이란 말이 예요. 그렇다고 하면, 동송 이나 뭐 이평리 이쪽 주변에 그 잡종지가 됐던, 뭐, 10만 원 대에서 20만 원 대 토지를 산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여기에 뭐 시설물이 안 쳐져 있거나, 크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토지를 사서, 뭐, 테니스장을 하게 되면 돔을 세운다던지, 해야 된다 말 이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그 꼭 비싼 토지를 이걸 싸야 됩니까? 이게 20만 원짜리 20만 원 내외에서 쪼금 외각에 그 주차장 시설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꼭 그 이 테니스장을 일리 꼭 갖다가 뭐 안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기존 고 테니스장에 인제 좀 면적이 협소 해 갖고, 고 앞에 인제 고런 유이지가 국방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이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그 넓혀서 확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갖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육시설을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이렇게 고정 투자비가 땅 평당 50만 원씩이 넘는 땅에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증 말 상식적으로 맞나? 우리 철원군민들 아마 다 물어봐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 하실 거고, 지금 뭐 20만 원대에 어떤 잡종지를 산다고 했을 때 이 차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5,000㎡ 한 10억 정도 뭐 이내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건 좀 제고해야 되지 않아요.

그 지금 매입하는 토지가 국방부 토지이다 보니까? 고기만 지금 잡종지로 아무것도 지금 행위를 못하고 있지, 그 주위에 인제 다른 재산들은 고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신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글쎄, 그러다 보니깐 그런 비싼 땅에다가 우리 체육시설을 이걸 해야 돼야 이거예요. 지금? 그 철원읍에서 하는 그 지금 체육공원 거기 그런 농지도 뭐 어떤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또, 그 절대농지들 많이 좀 완화하고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물들 할 수 있는 땅 들이 찾아보면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이제 테니스장에 인제 철원군 뭐 이렇게 군 단위 뭐 행사라던 지 큰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한곳에 집중 시켜서 하기 위해서 고기에 인제? 좀

물론, 종합적인 종합 그 경기장들에 인제 개념으로 봐서는?

예.

뭐, 틀리다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이건 예산이 엄청난 이게 그 가격을 주고 사야 하는 이런 부담을 이것을 추진한다. 이건 상식에 안 맞아요. 이건 분명히 이건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보여 저요.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잘 하셨고요. 다른 분 또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뭐 가격대비 말씀을 뭐 동료의원님이 하시는데요. 12쪽을 한번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차선이 예정지고요. 지금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시면, 지금 저 축구장 2개, 다목적 구장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연계해서 하나의 그 체육센터를 구성하려는 그런 의도로 하시는 거지요. 이게 뭐 이원화된 게 아니고?

예,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모두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우측에 있는 도로가 4차선 확장 계획이 돼 있고요.

예.

예, 그러면?

네.

뭐 그런 부분 좀 감안해 보면, 뭐 어디 특정지역을 예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먼 후를 생각해서 뭐, 약간의 뭐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배병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배병인 입니다. 위원장님 저기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체육담당 계장님 옆에 배석해 계신데 보충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부 군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매입에 전체면적에 대비 사용하는 면적이 한 3분의 2는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그리고 또 인제 저희가

예.

보통 체육시설 개념이 한군데 집중화 시켜 가지고?

아니, 글쎄 그건 나중예기고,

예, 예.

현재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여기 테니스장이나 또, 그 뒤에 그 다목적구장 뒤에 우리 파고라도 설치된데 는 국방부에서 무상 임대를 한 겁니다. 이게 언제이냐 하면은 한 꽤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군하고 우리 행정하고 민하고 같이 상생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이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런 내용을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혼돈이 없지?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정례회 때,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도 업무보고를 하고 승인까지 해 준겁니다. 그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도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체육 그 시설 중에 오지리 그 테니스장에 필요한 면적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 사용하던 면적을 저희가 인제 요번에 추가로 구입 할려고 하는 게 그게 주차장 사용해서 하는 면적을 해 갖고?

그니까 테니스장에 돔 구장을 했을 때, 필요한 면적이 얼마예요.

돔 구장 그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이거 저 자료를 올리는 건 이건 무슨 일이예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테니스장 그 돔을 어, 테니스 동호회에서 생활체육인들이 그 겨울에 눈이 오거나 뭐 비가 오거나 이 여러 가지 그 운동하는데 그 제안이 있고, 또 테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돔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그 지금 테니스장 그 돔에 필요한 몇 면을 지을 건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지금 이 그 이 부지 매입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 그 자료가 접수된 다음에 이 문제를 추가 좀 더 논의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면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더 이상 인제 국방부에서도 저희가 여태까지 무상사용을 해 왔는데, 인제 그 박남진 위원: 임대료 내라고 하면 임대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일부, 일부구입하고 테니스장에 필요한 거는 사고,

주차장 면적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쓴다던지, 아니면 우리 다른 국방부에서 소요하고 있는 또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시설물을 앉힌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검토하셔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그니까? 국방부에서 시설물 사업단에서 이것을 전체를 다 무조건 사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잠깐요. 박남진 위원님!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한 다음에 다시?

저 배병인 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오지리 다목적 구장 건은 지난 우리 정례회 때 예산까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그 저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동의안을 냅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했다고 해서 이 토지 부 군수님 답변하세요. 이거 꼭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네. 고건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세요. 몇 면이 계획서가 있을 거란 말 이예요. 5면이면 5면에 대한 그 필요한 면적이 있을 거란 말 이예요.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네, 위원장님!

네.

오전에 뭐 많은 논의를 거친 거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각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시고, 조율이 안 되면 뭐 우리 7대 의회 들어서 표결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표결로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네, 우리 부 군수님한테도 그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승인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개선 할 수 있는 방법론 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고런 방법 있다고 하면 좀 답변해 주세요.

예, 고것도 인제 적극적으로 저 의원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 입장은 테니스장 고 4면만 또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또 신설한다는 게 그러면 토지 매입하는 비용이나, 그 저 뭐 저렴한 땅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별도로 구입해서 하는 비용이나 거의 뭐 대동소요할거 같았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시니까? 저희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기 하는 거는 지금 이 그 테니스인 들이 그 돔 구장을 새로 해 달라는 요구 있는 건 아시 저?

저흰 그 아직 돔 구장 예기는 지금 의원님 통해서 처음 듣는 거고

그 돔구장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우리 시설담당계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그 작년에도 그 일부 동송 에서 그 토지문제 때문에 김화 구장이나 다른 구장에서 저 돔 구장 우리 쪽에다가 그 예산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 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앞서 김갑수 부의장님 먼저 그 의견 안을 냈습니다. 또, 동료의원 강세용 의원께서 제청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오늘 의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인제 우리 박남진 위원님, 의견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토론은 끝이 없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동의안을 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 충분히 들으셨을 줄 알고, 박남진 의원님이 6월 30일 임기 내에 지켜보신다고 서로 우리 부 군수님한테도 부탁을 하셨고, 같이 회의 한다니 까는 다른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질의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있으신지요. 다른 문제로?

예,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의견이 일치한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7대 들어서 표결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충분한 토론인 거쳐졌고, 네, 오후에 저 속계가 됐습니다. 진짜 우리 지난 4년 돌아보시고, 우리 주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뭐 어디라다는 거보단, 이거를 발아보고 계셨던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합의가 좋 저? 당연히 이 토론이 오래가면, 오전에 충분한 논의 했잖아요. 그 예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합의만 되면 우리 7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

네, 박남진 위원님!

지금 그 본위원이 지금까지 그 제시했던 안들이 논리적으로 그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5,000평, 6,000평 산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님 얼마예요. 20만 원짜리 산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테니스장이 꼭 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뭡니까? 뭐예요. 지금 동송쪽에 체육시설들이 한군데 다 그 체육 공원화돼서 뭐 족구장이고, 일반적인 게이트볼장이고 다 한군데 다 싹 몰려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시설물들이 지금 이 5,500평이라는 범위 내에 다 시설물이 앉혀 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시설물을 안칠 수 있는 범위의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지금 공시지가 이 사용료는 근거를 어디서 해요. 공시지가 대비해서 임대료 책정하고 합니다. 임대료 서로 그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서 아까도 세금도 서로 안내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논리적인 제시를 하고, 안을 냈으면, 타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한 논리에 대한 답변도 좀 하시고, 당위성을 예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의견접근을 해 나가야지 지역 주민들이 1,000만 원짜리 땅 사가지고 체육시설 안치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게 타당한지, 그럼 2,000만 원짜리라도 사야 되는지? 그리고 표결예기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안에 동의할 수 없고, 전 이 자리에서 퇴장합니다. 이 안에 동의 할 수가 없어요.

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뭐, 족구장이니, 그게 인제 다른데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우리 이거 위치도 나 지적도를 보시면 우리 철원군 크게 철원군에서 각종 대회를 위치한다. 그러면 이게 일원화 돼야져 이게 나눠진다고 보면 그 만큼 관리에도 문제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승낙 승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공사 간 군 병력 출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용해야 되고, 출입도로에 건축자재 및 적재 금지, 민원발생 및 부대활동 제한 시 원상복구 조치, 영구시설물 도로포장은 설치금지, 공사차량 운 행간 안전통행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진짜 우리 철원의 미래, 우리가 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 경제 한번 일으켜 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 데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배병인 입니다. 네, 저는 좀 우리 의회가 의회 존재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업이 지금 뭐, 공유재산이다.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가장 기본 원칙은 의회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절차를 밟아서 제가 지난번 그 정례회 예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정례회, 우리가 예산 2017년도 정례회에서 마지막 2차 정례회에서 명년도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반드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주문도 했어요. 교환 토지 있으면 해라? 그래서 의결을 해 줬어요.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28억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사업은 승인 해 준겁니다. 예산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의회에서 의결이 나면, 집행부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그 다음에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또 취득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또, 공유재산 우리 심사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여건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전문위원님 계시지만은 우리 의회에 접수가 돼서, 재무과에서 그저, 문서화해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귀 환 시간을 내서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는 중이예요. 개인 적에 우리 의원님들 동료의원들 어떤 의견도 다 낼 수 있어요. 뒤집어서 야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이 뭡니까?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의견이 틀려요. 어떻게 종결짓겠습니까? 그래서 표결을 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철원군의회 7기 들어서 그래도 우리 의원 몇 명안 되고, 다 지역에 선후배 관계고 우리 행정에 어떤 상생정치를 위해서 가능하나 합의를 보자? 좀 부족하더라도 좀 덮어주고 지역적인 의원님들도 여건도 생각해 주고, 집행부에 군수님 여건도 생각해 주고, 지금 목전에 지방선거가 와 있어요. 다 의결된 사항 주민들에게는 다 공포를 했습니다. 공수표 날리고, 어떻게 감당하실 라고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함유하자는 제가 예기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의회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먼저, 승인을 해 줬으면 은거기에 대한 조건 어떤, 주문 사항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100%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례회 때 모든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왕, 이왕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으면, 당연히 사업이 진행대로 해 주는 게 의회에 또 한 도리입니다.

네, 배위원님!

집행부에 대한 예의입니다.

배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위원장님 정리할게요. 주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다시 정회를 하고, 또 차수변경을 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 오늘은 의결은 하시고, 추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주문 사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위원장님!

네.

의사 진행 발언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해서 그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표결로 하셔야 돼요. 거수든, 무기명이든, 그래야 근거 자료가 남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반대의사는 자동 표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에 반대하는 의원은 집계 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5명,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