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건설경제과를 비롯한 3개부서 오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부서와 장수읍 등 5개 읍·면에 대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00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경제과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건설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자로 건설경제과로 발령받은 김기완입니다.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경제과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기정대비해서 27억 1,279만 9천원이 증액된 325억 6,5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설치, 시설비에 도비, 군비 합하여 3,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외업무여비에 17년 건설교통시책평가 우수시군 국외연수에 도비, 군비 합하여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70쪽입니다. 상단에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에 장계 명진로 2지구 개설공사에 3억을 증액하여 11억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재생사업, 시설비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방화2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9억 9천, 교량보수공사에 1억 2,500, 군도3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억을 감하였고, 농어촌도로 축하선 포장공사에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71쪽입니다. 상단부에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비에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1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3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72쪽입니다. 상단부 중간부분에 장수마을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래시장 활성화추진,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73쪽입니다. 상단부 마을기업 육성에 민간이전에 5천만원을 감액하여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번암 영농조합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 1개소를 신청하였는데 지난 2월 9일 날 심사결과 아쉽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저희들이 1천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기정액 2,1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로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사업에 기정액 4,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사업에 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도비에 편성하고 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자체사업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예방, 사무관리비 다음장입니다. 지진표지판 설치사업에 기정액 25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에 그 5개 대피시설이 21개소 있습니다마는 5개소가 지금 설치되지 않아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으로 민간위탁 사업비에 8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본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에 시설비로 해서 국유지 매입에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시설비, 동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국내여비로 해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월에 인사에 따라서 그 TF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장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지봉 문화체육관광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류지봉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165억원에서 2억 9,900만원이 증가된 168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중간부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원 지특도비,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읍 중동마을에 3개년에 6억원이 지역에 드는 공모사업이 작년에 당선이 돼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중에서 지방문화원사업지원, 장수군 명산 조사 및 발간 사업에 2천만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당초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 인건비가 195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건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부분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20만 8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도비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금이 증액 내시되어서 추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한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 또한 기금이 증액 내시되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지원사업도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당초에 1,500만원해서 500만원 증액 계상됐는데 이것 또한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민체육대회 대비 각종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당초에 2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없습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영향에 따라서 도민체전이 없는데 우리 장수 도민체전 출전선수들에 대한 출전비용을 추가로 좀 보존해줘야 될 사항이 발생이 돼서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375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건 기금이 증액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은 그 밑에 것하고 목 변경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전북투어패스운영 지원사업비에 23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 할당 금액이 조정되어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2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곡관광지 지적 정리비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곡관광지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지적측량 또는 뭐 교환 이런 정리할 수수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논개사당 장애인 전용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논개사당 옆에 지금 관리도로겸 장애인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사가 급하다고 그래서 당초에 완경사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산림훼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수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제사업,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 등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감액한 것은 아니고 다음장에 각 사업장별로 세분하여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상단부분에 감액한 내용도 사업별로 세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수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제사업에 2천만원, 앞장에 있었던 거 목만 지금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장수리 의암송 관리사업에 500만원도 앞장에서 분리된 것이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봉덕리 느티나무 관리사업에 500만원도 앞장에서 분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수성당 수분공소 방염제 도포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백용성 조사 기념관 방범시스템 구축사업에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또한 국도비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수당, 매장문화제 유존지역 전문가 의견청취료, 또 제일 하단부에 신광사 선방재축공사 감리비 감액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앞장과 비슷하게 사업별로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뒷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성관사 선원개축공사 감리비, 성광사 선원개축공사 공사비도 감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뒷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성관사 선원개축공사 감리비가 1,600만원 앞장에서 분리해서 계상한 것이고, 성관사 선원개축공사비도 3억 8,400만원 앞장에서 분리해서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신광사 선방재축공사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앞장에서 분리되어 예산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광사 선방재축공사도 마찬가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성광사 방재시스템 구축, 영월남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도 감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단부와 뒷장에서 사업장별로 분리해서 예산을 재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부분에 팔성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국도비 변경분 감액 계상했고, 하단부에 가야문화유산 일반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야문화 TF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분할 또는 신규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예.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마는 물 부족이 예상이 돼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댐이 말라 저수지마다 뭐 10%내지 20% 정도의 어떤..(청취불능)..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데, 작년에 원대론 옆쪽에 거기 지대가 높아서 상당히 거기가 한해만 되면은 피해가 심했던 곳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동화댐에서 동화댐 수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모터장치를 해서 물을 뿜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예산 없다고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없다고 그래가지고 수로 일부 연결을 해놓고는 지금 동화댐 관리도 안하고 지금 서로 연락을 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은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아니 지금 그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일부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수로에서 그러니까 남원 쪽으로 가는 그 농수로에서 물을 뿜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산 없다고 이걸 안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우리 팀장님.

..(청취불능)..

아니 지금 저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아침에 내가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저 수중 모터가 아니고 일반 모터도 가능할 거예요. 수중 모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댐에.

예, 수중 모터 그때 예산 잔액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철저히 다 해놨습니다.

아니 아침에 그 마을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뭐 이상 없겠습니까? 거기.

그건 지금 저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산이 좀 모자라서 짜투리 돈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포장은 아직 못했어요.

포장만 못하고 수중 모터 설치까지 했다고요, 거기에.

예, 다 했습니다.

동화댐 수로에서 올라올 수 있게끔이요?

예, 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하여튼 여기뿐만 아니라 올해 한해가 심할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관계요.

예.

그게 물론 뭐 32호선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게 전해산 장군 그 사당 진입로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예.

그동안에 이렇게 장수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해인가는 그걸 전체를 빼가지고 몇 개씩인가를 일 년치를 토털을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좀 없이 장수에 거주하는 그 업체들은 골고루 좀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건 인제 농촌정책과에 좀 관련된 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 2천만원 이하는 이쪽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저온저장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저온저장고를 일부 업체가 와서 졌데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수리는 장수업체를 가까우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섭섭한 마음 많이 쌓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왕에 짓는 거 2천만원 이하 공사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경제과에서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예, 예.

예,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문체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장수군 명산 조사 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신규 사업으로 올해 지금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매년 지금 뭐 문화원에서 뭐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금년도 계획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 조사하고 발간이 되면 인제 올해는 체계적으로 장수군에서 산에 대한 것이 딱 정립이 되는 건가요?

그 아까 정영모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화원 자체적으로 몇 명 선출해서 아니 인제 선발을 해서 원고를 받고 있는데, 그 원고를 쓰시는 분들에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 또는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정 과장님께 배관망 사업 있지요, 장수군.

예.

여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하고 전화선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 지중화사업은 지금 한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은 발생 안했어요?

예, 아직 설계가 다 끝나고 아마 그 계약관계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기 남동쪽에서부터 지금 읍사무소에 있는 데까지 일직선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할 적에 그 좀 주민들 통행 관련하고 등해서 잘 원활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저위에 상수망 교촌 상수망에 있는 가스 보관소.

예, 저장탱크.

거기에 교촌 주민들 의견은 뭐 별 불만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별 문제 없었어요?

예, 예.

나가보면 약간씩은 소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씩은 소리가 있으니까 좀 안전성에 대한 것 충분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예.

그 설명을 잘 해주셔야 이해를 하고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들을 그 홍보와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준공 시기는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8월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한 6월 30일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하고 이렇게 변경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이 빨리 그게 되면 더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연료비도 절약하고 경제적 이익과 함께 인자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을 원만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예.

설명서 7쪽에 보면 교량이 5개소 보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량마다 어떤, 어떤 부분에 보수할 계획인가요?

교량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인자 기초가 쇠골 된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물론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런 것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5군데. 지금과장님도 거기 안 가보셨지요, 못 가보셨잖아요, 아직.

2군데는 다녀왔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기초 쇠골하고요, 그 난관부분에.

기초 쇠골은 인제 물속에 잠기는데?

예, 난관부분이 지금 조금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설명서에다가 명시가 좀.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8쪽에 보면 예산서 170쪽 군도32호선이 어디에요?

그 전해산 장군 있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면 32호선인데 저희들은 지금 그 우측에 제방 쪽에 있는 그 논 지주 그 교량 올라오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예, 같다 왔습니다.

만나봤어요?

제가 만나본 것이 아니라 직원이 만나봤습니다.

이 예산서가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월 초지요?

예, 예.

왜 이렇게 쉽게 삭감을 하려고 그러지요? 더 2차, 3차, 4차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마을 전체적으로 얘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 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찬, 반이 있어요. 참 마을에서는 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있고, 경운기 사고도 나고 그래서 여기가 좁아서 그리고 우리 전해산 장군에까지 그 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교량을 넓혀야 될 계획으로 있다고 그랬고,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연중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안 될 것 같으면 추경도 세우고 2차, 3차 추경도 세우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세우고 1차 추경에 삭감하려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인자 오셔가지고 아직 내용도 아직 확실히 모르실텐데. 직원 믿고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그 파악해보고 또 그분하고도 대담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어딘지 출장 가서 못 만날 일이 없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거치지도 않고 예산을 좋다하고 여기에서 삭감 딱 해버려요, 의지가 없잖아요. 처음에 준공되면서 88고속도로 폐쇄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 정면으로 그걸 진출입로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 번암면 대부분의 그 의견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행정에서 그건 구조상으로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까지 여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럼 그쪽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도에서 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 퇴직 관계로 해가지고 그 반영 못해가지고 군비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좋지마는 내버려두면 사고가 또 납니다. 그걸 방치해 둘 거예요? 심사숙고 하셔서 추진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예, 예.

예산서 세울 때는 거기 직원들한테 최저임금도 안되는 보수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동부권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만 부득이하게 장수만 최저임금이 안되는 금액을 요구를 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 인제 반영이 돼서 우리 소장님께서 오셔서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예.

똑같은 직원인데 그렇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 추가로 뭐 사업비 변경되거나 내용 변경된 거 있어요? 그 지금 또 다시.

지금 7천만원인데 이게 인제 국비하고.

왜 5천만원으로 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예, 국비하고.

그러면 그 2천만원에 대한 증액된 변경 어떤.

사유가 인제 당초에 매칭 비율이 55:45 비율이에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당초에 비율에 못 미치는 금액이 계상이 돼있어 가지고 매칭을 맞추려고 지금.

그런데 국비가 지금 없잖아요. 문화원으로 직접..(청취불능)..얼마, 얼마.

그렇습니다, 문화원으로 직접 갑니다.

얼마?

8,500만원. 우리 예산으로 안하고 직접지원.

8,500에다가 우리 군비로.

7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년도에 16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맞춘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좀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해주야지. 이번에 또 예산서 215쪽에 설명서 6쪽 또 50%가 이렇게 또 증액이 됐어요. 예산서 본예산에 2천인데 이번에 또 추경에 1천만원이 또 들어왔어요, 여기 설명서 내용도 없이.

예, 예.

그건 어떤 내용이 변경돼서 그래요?

아까 설명을 들였었는데 도민체육대회가 금년도에 없어요.

없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중에서 외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돼요, 우리 선수들인데. 우리 선수인데 타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출전비 같은 것 정도 지원 안 해주면 타지역으로 가버려요,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으려면 이 사람들 전국대회 나갈 적에 한번정도 지원해주려고.

전국대회 내보낼 때?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내보낼 때는 인제 도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아니요, 이게 인제 동호인들도 많아요.

도민체전은 도에서.

동호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도에서 지원안하는 사람들.

안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선수 중에서 전라북도 대표.

출전 종목이 뭐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뭐 선수들은. 뭐 축구, 테니스 뭐 하여튼 종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거진 다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외지에 거진 다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도민체육대회지원이라는 말은 빼야지, 여기.

대비, 대비라고 용어를 붙였는데.

예, 이걸 바꿔주세요.

선수 하여튼 확보해놓고 있을 라고 좀 늘리려고 합니다.

연중 관리를 해야 그 선수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 소홀히 잘 못 하면은.

가버려요.

가버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잘하셨는데 그리고 그 천연기념물.

예, 예.

유지관리하고 보수정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유지관리는 농약하고 영양제주고 그런 겁니다, 그게 소독하고. 그런데 보수정비는 부러진데 있으면 뭐.

군청 앞에 의암송하고 봉덕리 거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같습니다, 그게.

같은데 여기 부기는 틀리잖아요.

아니 똑같은데.

유지관리, 유지관리.

아니 똑같아요.

시설비로?

예, 예.

내가 위에 것을 봤구만, 여기.

예, 똑같습니다.

위에 것을 봤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해가지고 이것이 3항 거기서 했구먼. 목에 가서는 같구먼요.

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차원에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예.

설명서 11쪽 보면 장수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예.

이게 인제 군비로 군비 100%인데 3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지요?

예.

그래서 이게 예비단계마을 인제 선정을 해가지고 예비단계마을에서 경관조성이나.

예, 장수마을.

사업 소득사업에 인제 해가지고 이게 숙성 되면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예, 예.

하기 위한 군비 1차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예, 맨 처음에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사업 유형을 또 인제 주민들하고 같이.

발굴하고.

예,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2015년부터 이게 지금 예비단계 마을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지요?

예, 예.

각 마을당 3천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6개 마을.

예.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지속할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경관사업적인 측면과 소득사업 측면을 발굴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관사업은 어떤 개념 얘기인가?

마을에요, 마을을 위해 인제 쉽게 말해서 소공원을 좀 만들고, 또 꽃가꾸기 같은 것도 좀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인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꽃반조성이나 소공원을 만들고 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부분들도 좋은데, 지금 과수화 마을 해가지고 일손도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각 이런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경관조성이라는 측면이 어느 공터를 해서 인제 꽃밭도 조성하고, 또 인제 이렇게 소공원도 조성하고 하면서 거기다 꽃밭도 식재하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공간정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꽃도 심고, 공원 조그마한 소공원도 하나 낼 공터를. 그런데 인제 이것이 그게 인제 마을에 사람이 살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인제 이 관리가 안되는 공간들, 그런 기존적인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그 공터에다가 꽃밭도 식재하는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보면 방치된 공간들, 전체적인 마을에서 그 조화로운 어떤 디자인적 뭐 측면에서 본다면 이쪽은 꽃밭을 심어서 예를 든다면 꽃밭을 심어서 인제 이렇게 꽃을 심어서 좀 아름답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마을이 조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그런 뭐 공간들이.

그게 인자 기존에 사업은요, 행정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주도하에.

예.

지금은 인자 그 마을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유유지나 군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어려운 점, 필요한 곳을 전부다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서 그 물론 인제 실적위주의 꽃을 식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시야를 넓혀서 좀 지저분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방치돼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뭘 조성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치우는 개념이 필요해요, 치우는 접근 방식이.

예, 맞습니다.

접근방식 자체가 조금은 조금 개선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업이 아니고 마을 전체 통으로 놓고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없다고 봅니다.

예쁜 브럭지는 달았는데 옷은 뭐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 지저분 한다든가, 그런 조화롭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그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도 잘 인식 시켜줘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개도됨으로써 주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주변을 둘러봐서 청소하는 개념이 돼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뭐 아름다운 꽃이 뭐 입구에 있어본들 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공간들이 있다면 그 꽃에는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뭐 소공원이고 뭐고. 우리가 인제 그런 과수화 마을에서 일손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빈집이나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업도 발굴해서 그게 성숙해져서 말하자면 또 마을 만들기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중간 단계거든요.

예.

초기단계라고 보기가 중간적 개념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접근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경제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읍면), 행정지원과,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읍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147억 4,800만원보다 30억 5,600만원을 감해서 11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군정 홍보 광고를 4천만원을 증액해서 4억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신문전자 스크랩 사용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대회협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장수레트푸스 융복합센터 스토리텔링 책자 추가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비로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부지매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예비비 그 다음장 내부유보급입니다. 기정액 31억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읍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9쪽부터 입니다마는 읍면 사업 예산은 제출한 그 사업별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것으로 저희 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86억원에서 9,200만원이 증액된 8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7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지방공무원 육성에 교육훈련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공무원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인데 여성리더과정 위탁교육비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중 국제화여비로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여비 5명에 대해서 기정액 3,350만원에서 840만원이 증액된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로 기타교육훈련기관교육에 대한 여비로 기정액 6,230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바닥청소기 1대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평생교육기관지원에 사무관리비,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행복학습센터 강사 및 매니저 수당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에 3,750만원을 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또한 하단에 있는 옥내마을방송 시설구축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마을방송시설 교체로 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지원에 인구정책관리에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인구정책팀 사무관리비 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비품 책상 등을 구입하기 위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형근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형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3쪽입니다. 총괄사항으로는 기정예산이 16억 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1천만원이 증가됐고 해서 17억 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시설비에 의원재실 확인시스템 설치가 500만원, 이 내용은 의원님들 각자 방에 재실등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로 의회청사 외벽 청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청사 외벽이 그 청소 상태가 불량해서 청소를 해야 할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월 달에 인제 정기인사에 따르는 그 우리 직원들 기구마다의 정현원표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첨부 서류에 마지막장에 붙여주셨어요, 그 자료. 여기를 쭉 보니까 부족 된 인원대비, 결원된 인원 중에 편중되게 그 적게 결원이 난 지역이 장수읍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부서는 2명씩 추가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장수읍은 3명이 결원이 되고, 다른 면은 1명 또는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장수읍에 이렇게 인구수도 읍면별로 최고로 많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결원 상태를 갖다가 다수를 최다수를 만들어놓은 사유가 뭐가 있나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인제 그 읍에다 인사를 해놓고 보니까 많이 움직임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아니 움직임이 많았다고 하는 측면 중에 보면은 장수읍 산업계를 보면은 직원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싹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바뀌는 상태 속에서 숫자만 아니 그 사람만 바꿨으면 또 그마나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사람이 2명이 또 2명이 적게 배치됐어요, 3명 적게 배치 간 중에서 2명이 적게 배치돼가지고 장수읍에 산업계가 일하는데 애로를 그냥 중복으로 애로를 느껴요. 인원수 줄어들어서 애로를 느끼고, 그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싹 바뀜으로써 또 애로를 느끼고, 그래갖고 쉬운 말로 우리 농가들이 가서 요새 봄철에 굉장히 바쁜 농번기에 준비시절에 그 읍면사무소에 일들이 바쁜 시절인데, 현황을 아는 사람이 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에 현황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쁘면 현황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 시간 더 일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일단은 그래도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하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조차도 이게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갖고 굉장히 주민도 애로를 느끼고 그 막상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애로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해결을 빨리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번에 그 동계 평창, 동계 올림픽에 파견됐던 사람들이 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또 똑같은 8급이라도 거시기한 사람을 그 산업계에 한 번도 근무를 안 한 사람을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산서에서 서정아씨를.

숫자는 그러면 확보 돼요?

숫자는 한명 더 보냈고요, 지금.

그런데 결원이 이 자료낸 후에 한명이 더 추가가 돼서.

예, 그렇지요. 한명 충원했고, 인제 또 우선적으로 읍면이 지금 현재는 다 똑같이 2명, 3명은 아니고 2명이 보통 실과마다 있고.

1명 결원한데가 2개면.

1명 결원한데가.

3명 난데가 한개 읍, 그다음에 2명 난데가 3군데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읍면부터 지금.

그리고 한군데는 반절직이 있기 때문에 0.5가 부족하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0.5가 아니라 1인이 부족한 거지요, 여기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장수읍에 유독 업무량도 제일 많고, 그 인구수도 제일 많은 지역에다가 많은 수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중복해서 그냥 한 계에 있는 사람 4명을 싹 빼고 거기다가 2명을 모자라게 배치를 하니까 나머지 2명이 거기에 있는 기간제들하고 일을 하는데 보통 애로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주민에 불편으로 막 피부에 와서 닿아버려요, 이게.

예, 그런데 인제 직원 배치는 인제 읍에서 알아서 배치를 하신 거고요, 그 직원 계 배치는.

아니 결국에 군청에서 사람 안주니까.

사람을 저기 3명이 부족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복직하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읍면부터 채워서 우선에 하려고 하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읍면부터 채워서의 그 선택 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 해보면. 군 본청부터 채워나가고 사람 여유 생기면 아니 여기 본청에 11개 실과 통계를 딱 보니까 2군데는 2명씩이 그 오버 현원을 갖고 있고.

그 오버 인원이.

그건 그 예시는 뭐 설명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1명씩 오버된 데가 5군데 있어요, 5군데. 1명씩 오버된 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1명씩 모자라는데 6군데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은 읍면에다가 사람을 많이 부족하게 줬다, 그리고 특히 장수읍에다가 많은 인원수를 빼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버렸다. 이런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을 관리 인사발령을 해주시는 부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도록 인원 생기는 데로 읍면부터 보강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도19호선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국도 노선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남해에서 원주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노선 중에 지금 전체에 노선을 한번 차량으로 개별적으로는 공적으로라도 그 노선을 한번 차량으로 한번 진행해 본적은 있나요?

전체는 말고 구간 구간은 거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4차선, 2차선 개선된 도로 이것이 그 다른 장수군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다 4차선으로 됐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수군에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 봐요. 우리 군청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은 일을 안하신거고. 어떻게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책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오자마자 국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정세균 그 의장님 그 저희들이 그 특별보좌관님까지도 그 계획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과거의 상황을 제가 기억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이 장수가 현실에 처하고 있는 국도 19호선 개설공사에 확장공사에 현실이니까요. 장수까지 오는 남해에서 원주까지 오는 남원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고, 장수 땅에 들어서면서 옛날, 옛날 2차선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장수 땅을 벗어난 무주부터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강원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4차선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중에 본의원도 전 구간 중에 약 3/4노선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 가본 데는 도면이나 자료를 봐서 확인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진행이 될 때 장수군에 현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과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싸리재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의 4차선 공사를 확정됐다라고 발표한 적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장수 원계, 개정리에서부터 구락리 앞에서부터 남원으로 나가는 구간에 2가지 유형 중에 장수하고 남원까지를 가는 것 중에 그 계획 노선 설계상으로는 기본노선 상으로는 수분령에서 거기가 상북이지요, 상북. 상북 고개를 넘어서 남원 대상리 쪽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국도 4차선의 원 계획일겁니다. 그런데 장수 쪽은 그 진행되는 것을 주민들이 희망했기 때문에 반절이 지금 우의 도로가 그것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1차 계획이 아니고 2차 계획에 따른 쪽으로 가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느끼고, 불만이 있는 상태이고, 그 시절에 구락리 앞에서부터 수분령까지는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후에 개설하는데 4차선으로 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결국에 개설은 3차선으로 또는 2차선 변형 개선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도로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령에서부터 남원으로 통과하는 경우는 아예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장수 그 노선 중에 싸리재에서 고속도로 IC까지 가는데 2차선 도로계획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 도로사업 계획에 건설교통부가서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 장수출신 일을 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장수가 이렇게 후지고 낙후된 지역으로서 개발에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역에 군청 집행부가 저 자신을 포함한 장수에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부족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른 어떤 변명을 하고 건설부에서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도 조금 전 자료를 들은 봐 중에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 도로가 개설됐으면 괜찮을 거다. 고속도로가 그 국도선하고 계속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장수 계남에서 남원으로 나가는 거 하고는 고속도로 노선하고 완전히 달라요. 고속도로는 장계를 거쳐서 저쪽으로 경상권으로 넘어가버리잖아요, 고속도로는. 그런 것이 왜 건설교통부에 이유가 되는 건지 본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대책과 한번 방향성을 또는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만들어서 4차선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감하고요, 그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인제 저희들이 가서 느끼는 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4차선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우에 도로 개념으로 해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았고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번암면 소재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해서 지금 건의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건설부도 가있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한테도 다 가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남원 국도에서는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봐요, 지금 번암 소재지 같은 경우는.

아니 번암 소재지 얘기는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도시 시내권을 통과하는 도로의 개선사업이니까 국도 4차선 사업 계획하고는 별도에 얘기니까 그 얘기는 빼시고.

그러니까 4차선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예.

마음을 미리 선입견을 갖고 미리 정하고 일을 추진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주문하고, 이 시점에서라도 지금 싸리재에서 장계 계남 IC까지 가는 2차선 공사를 완성을 짓고 나면 공사하는데 한 3년 또는 4년이 걸려서 완성이 될 거라고 보지만, 거기에 준공이 되고 나면은 20년 안에는 손도 못 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그 답변을 들을 적에 고속도로 나기 전에도 했으면 됐다, 고속도로 나고 나서 하니까 할 명분이 사라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게 계남에서부터 남원으로 가는 것이 고속도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계남에서부터 무주로 나가는 국토 4차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거리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리 선점에서 그 본인이 추진도 안 해보고 그냥 말만 듣고 그렇게 밖에 될 수 없겠다 이건 의지가 너무 약해도 우리 군청 집행부에 약한 의지력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쳤지요.

그러니까 미리 정했구먼요. 우리는 안 된다. 장수군은 안 된다 라고 집행부가 군수이하 기획실장, 직원까지 다 정했잖아요, 이건. 지금 대답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이네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암 같은 경우랄지 또 금방 말씀하신 싸리재서부터 그 IC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되더라도.

4차선은 아니라서 의원님이.

4차선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고, 대한민국에 균형 발전에 상황 아닙니까? 왜 장수군만 장수군 지역만 그 남해에서 원주까지 가는 그 도로, 홍천까지 가는 이 도로가 왜 장수군 지역만 2차선이냐고요, 이게.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미흡함과 함께 굉장히 주민의 입장에서 화나는 일입니다, 이게.

긍게요, 저도 같은 느낌이고, 같은 기분이고요. 더 이상.

그런데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안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도 하시지 마시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 추진을 열심히 해도 힘든 판에 미리 질겁하고 어렵다고 마음을 먹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만 하면 그냥 도망 올 판에. 어렵다고 그러면 미리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건설교통부에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듣고만 와서 여기 장수 와서 주민들한테 대변인 역할 밖에 더 하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어째서 대한민국에 그 노선에 장수군만 홀대를 받느냐 하는 얘기에요. 어떤 명분으로도 홀대를 받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장수 출신의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이 중앙정부에도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왜 장수만 이렇게 홀대를 받고도 역차별을 받냐 하는 얘기지요. 군수님을 포함한 부군수님, 건설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저도 본위원도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인제 오셔가지고 현황을 잘 몰라요. 한번 옛날로 쭉 내려 가가지고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들이 한번 있었는가, 그거 확인하고 건의했을 때에 그쪽에서 답변이 뭐가 왔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있다고 한다면은 교통량이 모자라서 그랬을 것이다. 하루에 몇 대, 한 달에 몇 대 그 교통량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혹시 있을 란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장수군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에서 4차선으로 확보된 그곳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됐어요. 다 됐다고 하는 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추진을 한번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각오를 하면서 추진해 보세요. 다른데 다 했는데 우리라고 못 할리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공직 내부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안호영 국회의원님 의정보고 때 얘기가 민간인에게서 나온 사항 그때 혹시 직원들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그 지적을 하더라고요, 4차선 관계 또 우리 장계에서 진안까지의 사이에 국도 그 고속도로 IC 관계. 지금은 무인 IC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만 해놓으면 근무예산 관리비만 조금 들어갈 것이다, 인제 그거 예측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 또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2001년 10월 20일 아마 개통이 됐을 거예요. 그전에 IC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하고는 좀 틀려서 인력이 배치되어서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고, 고가높이 고도 차이 때문에 밑에 설치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시공회사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좁아서 못했다. 거리는 7㎞면 이상이 없답니다. 이 쪽 IC하고 이쪽 IC 7㎞ 일 것 같으면 전부다 우리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도 충족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제 행정의 의지, 우리가 여기서 나간 다면은 앞으로는 지금도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정세균 의장님이나 인제 민기가 앞으로 몇 달을 남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안호영 의원님 정치권에도 있고 또 전북권에는 우리 국토부라든가 새로운 지금 여건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점 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분발해서 뛰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나가서 뛴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지금 4개 마을인가요? 4개 마을만 지금 옥내 방송 시설이 구축이 되면은 뭐 군 관내에 뭐 군내에서 일제방송이 가능한가요, 지금?

지금 1월 달에서 2월말까지 싹 206개 마을을 싹 돌았어요. 그 일제방송이 잘 들리는지 뭐 옛날에 그러니까 설치는 2014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고 또 15년, 16년 이렇게 횟수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인제 싹 돌아봤는데 조금씩 문제가 있는 마을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인제 또 수리 내지는 그 보완하는 것을 지금 업체가 하고 있어요.

..(청취불능)..제가 보니까요.

예.

마을에 있는 같은 마을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조금씩 집들이 떨어져 있는 데가 좀 문제지요.

예.

그런 경우는 지금 실내 안테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막대기 실내 안테나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주로 많이 그렇게 되어있고 좀 떨어진 데는 그 옥내에 그 줄로 되는 좀 길게 하는 그 안테나만 되어 있는데, 지금 실내 안테나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떨어진데도 실내 안테나를 좀 빼면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좀 그 보완을 해서 기왕에 많은 예산들이 들었고 또 주민들이 기대감도 크고, 또 우리 군에서나 면에서 홍보 활동이라든지 우리 군정을 알릴 때 필요하니까 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정순 팀장님하고 쓰셔가지고 기왕에 했던 것이니까 매듭을 좀 잘 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 마을에만 가가지고 마을에서 옥내방송 듣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안 들리는데, 난청지역 이런 데를 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난청지역도 잘 들릴 수 있는 뭐 실내 안테나라든지 이것들을 보완을 해주시고, 그리고 방송을 하면은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는 것은 그런대로 되는데 또 면에서 방송할 때 상당히 그 비음이 들려가지고 안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아마 군에서도 일제방송을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

예.

그동안에 인자 그 번암 도로 확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기획실에서 애를 쓰시고, 담당 팀장님도 애를 쓰신 줄은 알아요. 아는데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4차선 관계요. 국포에서 산동 가는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거기가 되고 나면은 번암에 그저 도로 확장은 되지를 않잖아요, 국비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에 해보자고 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언젠가는 아마 시일이 조금은 늦어질 란가는 모르겠지마는 국포에서 산동간도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우리요. 그러는데 이 관계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 뭐 노력하신 줄은 아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지난 그 4일 날 안호영 국회의원께서 그 번암 방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빛내륙철도 역사 관계하고 그다음에 그저 도로 확장 문제를 좀 얘기를 해가지고 현장을 갔었어요. 현장 가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그건 추진하고, 달빛내륙철도 그 역사 관계도 같이 다니는 비서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행 비서한테. 꼭 이것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번암 방문 했을 때 간곡히 내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 윗분들하고 같이. 그랬으니까 꼭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왜 9일 날이든가 부군수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셨었죠?

예, 정책간담회 했습니다.

예, 그때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가요. 물론 뭐 깊이까지는 안됐겠지마는.

그때도 간곡히 우리 저 번암 관계는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관계요?

예, 역사도 그렇고 그 금방 말씀드린 것을.

역사 관계도 좀 문제점은 좀 있어요. 문제점은 있는데 우리의 장수군 관내에 실질적으로 도로망은 좀 협소해요, 우리 장수군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역사가 건립이 되면은 바로 뭐 4차선이 내기도 쉽잖아요, 건의하기도 좋고. 꼭 좀 추진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안호영 국회의원은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갔어요. 지난번에도 계속 그 길 넓히는 것은 거기에서도 그 부처하고 계속 얘기가 됐었고, 역사 관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갔어요, 우리 저 설명을 해서.

예.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좀 그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동안에 번암 그 도로 확장 문제는 하여튼 기획실에서 참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어디선가 그 스토리텔링 한다 소리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예.

그거 전부다 끝났어요?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결과물이.

지금.

전부다 곳곳에 우리 관내에 그 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책자로 지금 유인하는 거.

다 나왔어요?

예, 그 내용이 좋다고 그래서 추가로 좀 해달라고 해서 200만원 추가로 지금.

의회에서는 한 번 여기에 안 왔었지요? 아니 오셨던가요?

책자를.

아니, 책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혹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어느 지역에 어떤 역사가 있는 곳에서 명령이 됐는지, 또는 우리 장수군 관내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절로 내려온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 길을 찾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관광명소로 지금 본다면 덕유산, 장안산, 팔봉산, 덕태산 쪽 같은데 깊은 숨은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또 지명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덕산 용소에 또 천천 용소, 용바위, 육십령 고개 있는데 또 장수 팔경 또 팔봉산 쪽으로는 서구리재하고 데미샘이 진안 넘어가는데 와룡이 그 뒤에서 덕유산 방목제로 넘어오는데 또 팔봉산 북쪽으로부터 금남 호남정맥에서 천상데미가 상당히 높잖아요. 거기 넘어가지고 삿갓봉으로 해가지고 방목제로 쭉 이어지는 그런 데도 혹시 대상이 됐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앉아서.

예.

어차피 스토리텔링 한번 해놓으면 역사가 됩니다. 본위원이 그때 82년도 지역계에 있을 때 국립공원을 그때 지정을 했거든요, 석탑공사 그 면적을 댕기면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 방화동까지 내려갔는데 이름을 그때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내려오니 역사가 돼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후 내 역사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뒤를 한번.

추진 취지를 좀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예, 어쨌든 그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19번 국도에 어떤 관광 테마를 설정해야 되겠다.

19번 국도 한에서만 했어요?

예, 그래서 19번 국도에서 접하기 좋은 곳 18군데 정도를 일단 스토리텔링화 했고요, 그 뒤에 인제 치유 및 경관농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 그것을 지난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19번 국도에 각 읍면별로 테마를 달리해서 오복마당 그 사업을 내년도 도 지특 예산으로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오복마당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하부적으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용역이 추가로 발주가 돼야지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모르고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예, 그건 안 들어.

그러면 19번 도로인데 이게.

예.

원주 저 밑에 원주선 하여튼 거기에 그러면 그것들도 대상은 안돼요? 19번 도로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양쪽인데.

그러니까 인제 어쨌든.

특히 수분령 고개 같은 데는 이성계 장군이.

거기는 들어갔지요, 예.

이성계 장군이 지나갈 때 거기서 기도를 했던 곳이고, 뜬봉샘을 같이 해서.

예, 거기는 인제 명예의 복 마당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인제 장수 그 덕산 숯 나무, 참나무, 숯 나무를 구어가지고 그 진안 지금 서구리재로 넘어가가지고 군사로 와가지고 그 소금을 받아오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구절 내려오는 얘기로 보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더 진행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후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대표적인 것들이 본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들은 지금 웬만한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빠졌으며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7개 읍면별로 한 2분씩 그 경관 및 치유농업에 대한 마스터플렌 용역에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전부다 위촉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용역회사하고 이렇게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스토리텔링까지도 그 지역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지금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추진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걸 어디 신문 어디선가 이걸 보고 메모를 해놨던 거예요. 메모를 해놔지고 어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인제 그랬는데 여기 금남 호남정맥에 팔봉산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육십령 고개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팔봉산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이어진다 할 것 같으면 서구리재가 나오고, 서구리재가 지날 것 같으면 데미샘하고 우리 휴양림도 나오고, 덕태산이 나오고, 방목제가 나오고 그 밑으로 장수군 끝이에요. 천광산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다시 기회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또 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한번 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대표적인 걸로 봅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참고해 주시고 열수만 있으면 좀 반영을 해주셨으며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부서와 장수읍 등 5개 읍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