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주성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항만공사 운영에 따른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이사회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의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2항에서는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해운, 항만, 물류 전문가와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선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자구수정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염동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주성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비상임이사 구성 부문에서 항만 분야에 한정돼 있던 전문가를 세분화하여 해운, 물류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추가하고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이사회 구성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각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명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불필요한 조사 “의” 자를 삭제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밖에 안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은 단순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추가하거나 신설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항만공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법률검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