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인 김보라 위원께서 2018년 3월 8일 자로 사직처리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는바 결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간 사전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위원을 간사로 기이 내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은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의석은 배부해 드린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다음은 신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사회복지공제회 재정 지원 관련은 이제는 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법률이 개정됐으면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 맞죠?”라고 질문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행감 속기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차 “시행일이 이미 지났고 만 3년이 경과했습니다. 언제 조례 개정하실 예정이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이 문제와 통틀어서 같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같이’가 언제인가요?”, “이렇게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등 하면서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시고 언제 하실 거냐?”는 질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 바로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공제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시행일 전에는 개정했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제가 “2014년 5월 23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시행일 전에 개정했어야 될 텐데요.”라고 질의를 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종합감사 때 자료입니다. 속기록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시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해당되는 조항에 대한 사실은 그것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해당 조항에 대해서 그게 어떤 집행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기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회복지공제회 조례는 이미 사문화되어 있다라는 의사를 여러 번 제시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라호익 과장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집행부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 작업 돼야 됩니까,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라호익 과장 “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한 건 담당공무원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요? 답변하세요.”라고 했을 때 라호익 과장은 “좀 해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2014년 5월 23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가 전혀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아니면 이 조례의 폐지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스스로가 해태를 했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답변에 의거 의회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의 개정 건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또 이 개정을 하면서 관련 사회복지공제회 조례에 대한 폐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많은 긍정적인 안,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다 어쩌면 다음 회기에 새로 구성될 상임위원회에서 더 나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조례는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거나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폐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두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중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