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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길종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13

길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길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제23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광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광선임시위원장

지금 노이업 위원님이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희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5분

류희상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임시위원장

류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희상위원장

지금 박정순 위원님이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광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광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058억 3,8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891억 4,228만 9,000원 대비 166억 9,616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9억 8,486만 6,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1,130만 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822억 3,6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662억 5,164만 3,000원 대비 159억 8,486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6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65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20억, 보조금 8,230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억 4,15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액은 159억 8,48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외 9개 분야에 165억 8,882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3개 분야에 6억 39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36억 1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9,064만 6,000원 대비 7억 1,1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억 1,1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1,1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보호 분야 외 2개 분야에 7억 2,0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93만 원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증액규모는 166억 9,616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6억 9,163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 71억 2,997만 원, 보조금 2억 9,356만 3,000원, 지방교부세 65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0억 원 증액으로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비, 보건의료 등이 감액 편성된 반면, 국·도비보조사업과 노인, 청소년 등 주민복지사업, 문화 및 관광, 농업·농촌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822억 3,650만 9,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159억 8,4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1억 6,153만 3,000원으로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관광정책과 산천어축제 체험프로그램 운영수익금 6억 5,000만 원을 재편성하여 67억 6,662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9,491만 원으로 그외수입으로 재무과 군금고 협력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63억 8,1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65억 8,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0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34억 1,139만 6,000원으로 8,2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607억 1,890만 1,000원으로 민원봉사실 여권발급대행 지원사업 등 총 44개 사업에 2억 4,94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건설방재과 후운선 선형개량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5억 9,035만 9,000원으로 교육복지과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4억 3,1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26억 9,249만 5,000원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사업 등 총 71개 사업에 3억 3,1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8억 2,846만 원으로 66억 4,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3억 7,1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중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2,3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6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백상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상길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89페이지 의회운영 사무관리비로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비로 300만 원, 제7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비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위수지역 폐지 관련 2군단 협의 방문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먼저 심의함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9,121만 8,000원이 증액된 199억 1,78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화천군재향군인회 운영비 보조로 1,818만 2,000원을, 화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마을방송 무선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이 일원화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 납부하던 기관부담금을 통합하여 8,023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8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초과근무 이동식기기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입니다. 군 외출·외박 장병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국훈련 기본경비의 도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운영비로 4,14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구입에 56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 주민대피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생방 기능보강에 따라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제습기 구입에 300만 원, 방독면 구입에 50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행정 운영 민간이전으로 음식업소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자 인건비로 8,887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청 내나 또 각 읍·면사무소에 공무원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데 향후 공무원 수급계획이 있는지,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길종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저희 본청 내지는 읍·면 직원들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원은 부서별로 정원대비 현원을 다 가진 부서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 전체적으로 40명 넘게 지금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공채에 의해서 한 16명, 그리고 저희 경채라고 해서 경력직 공무원들 뽑는 게 또 있습니다, 시설직들. 전체적으로 다 소화는 못 시키겠지만 많이 부족한 실·과라든지 읍·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의 연령분포도를 보면 한 2~3년 내에 거의 60~70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충원을 하지 않고 계획이 없으면 향후 부족상태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를 16명, 행정직을 뽑고요.

길종수위원

네.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경채라고 해서 경력직 시설직들을 또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을 다 맞추진 못하지만 많은 현원이 부족한 부서위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물론, 뭐 행정직만 뽑지 마시고 기술직도 좀 뽑아서.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은 공채로 뽑지 않고요. 저희가 경력직 직원으로,

길종수위원

경력직으로.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이번에 또 경채한 부분이 토목직에 4명, 건축직에 2, 그다음에 환경직 이렇게 했는데, 시설직은 저희가 4명 모집에 4명이 다 들어왔습니다. 시험은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예컨대 건축직의 경우는 저희가 2명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응시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직원들 수급에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종수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셔 갖고 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길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10개소를 만들었는데, 이용소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용업소도 많은데 거기는 시설이 잘 돼서 그런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이건 추진, 사업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작년도 도의회에서 이용업 노후시설 개선방안 대책을 마련 지시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일단 이용업에 대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이루어지고요. 말씀하신 미용업도 매칭사업이 이루어지게, 하게 되면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럴 계획이 있어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군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 사업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매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불평등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2억 6,036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5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대신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이 21개소에 1,009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공동시설 개보수로서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공유계단, 출입문, 도색 등 이런 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게 합하면 1억이 되는데 이것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봉오새뜰사업과 관련해서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군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봉오리 362번지에 20필지로서 570평 정도를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일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10억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 사업비를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이건 다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26억인데 지금 3월에 착공해서 11월 달에 완공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화천읍 시내 일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의 사업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1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정산고에서 교육청까지 143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이면도로에 50개소, 또 추가로 금년도에는 간동면 오음리에 35개소도 같이 하기 때문에 도비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가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은 일반경상비로 생략하고요. 102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도비변경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무주택자, 또 아내가 44세 이하인 중위소득 200%인 가정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서 5만 원,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데 3년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공무직 전환자 1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2,9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정관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99억 5,223만 6,000원보다 1억 4,091만 4,000원이 감액된 98억 1,1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정홍보운영 사무관리비에 음식업소 홍보영상 제작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까지 저희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음식업소 홍보영상물 17편, 농특산물 홍보영상 2편 등 19편을 전문업체와 병행 제작해서 이 영상물을 영화관이나 방송, SNS, 유튜브에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본 업무가 포괄적인 군정홍보가 아니고 위생업소에 국한된 지원사업이기에 금년부터 본 업무가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에서 전담할 계획이라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감액 편성해서 자치행정과에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민기자 원고료는 예산 자체의 증감은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명예군민기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 심의 때 이흥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명예’자를 없애고 ‘군민기자 원고료’로 예산서에 부기내용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분야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사업비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우리 군 4개 정보화마을이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체 사업비의 20%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또 95쪽에 있는 예비비 내부유보금 감액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간동면과 사내면 2개 읍·면 소관만 있습니다. 먼저, 247쪽 간동면 소관입니다. 간동면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5,191만 5,000원보다 30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5,5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내역은 모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조정분이므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사내면 소관 예산입니다. 사내면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9,865만 7,000원보다 1만 원이 증액된 1억 9,8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내역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조정분이므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은 3억 5,887만 4,000원이 증액된 105억 6,0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비 1,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학기간 중에 항공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비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접수결과 전년대비 71%가 증가되어서 28개 동아리가 신청하여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키즈영어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내권역 키즈영어아카데미 4개 반을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많아서 2개 반을 증설하는 것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금년부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일 150g, 연 30회 정도를 지원하게 되며, 29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인재에 화천학습관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화천학습관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여서 지하 수조공간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공간에 체력단련실 조성을 위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보수 1,500만 원, 운동기구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추진하는 미래로 아카데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강의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천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에 준공되어서 냉·난방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 운영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진입로 수해피해 복구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설계를 한 결과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에 장난감대여소 운영입니다. 화천·사내 장난감대여소 장난감 구입 및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서면에 있는 청소년야영장 관리를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을 1명을 거기 상주를 시켜서 지금 4월부터 11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직원을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길종수위원

과거에는 거기, 일용직인가? 그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기간제로 했었습니다.

길종수위원

기간제로 했었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길종수위원

이제 직원을 상주해서?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길종수위원

한 사람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혼자만 있다 보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래서 행사를 하거나 많을 때는 우리 청소년육성계 직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같이 가서?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길종수위원

야영장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겠는데, 해외 배낭연수 인원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현재 지금 금년도에 이제 해외를 저희가 보내는 아이들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배낭연수를 금년도에 46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12개 팀이 신청을 해서 8개 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로 더 했을 때에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노이업위원

다 가면 좋은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가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저희가 확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예, 이것 좀 확대 검토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여기 고등학교만 가나요? 중학교, 중학생도 가죠? 배낭여행은 중·고등학교 같이 가는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중3부터 고3까지입니다.

노이업위원

네, 6년 동안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꼭 좀 이렇게 실현이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