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의안번호 2402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기준 완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발전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첫 번째,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완화 사항으로 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은 모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밖에 있는 대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까지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의대상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5천㎡ 미만, 호수 10호 미만, 공동주택,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지면적 5천㎡ 미만, 유치원은 1500㎡ 미만, 아동관련시설은 1500㎡ 미만, 노인복지시설 1500㎡ 미만—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창고․동식물관련시설 660㎡ 미만, 기존 부지면적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이며, 세 번째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나, 규제완화 사항으로 첫 번째,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발전시설은 공공용 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자가소비용 발전시설 및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을 추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미관지구 내 창살이 설치되지 않고 입원환자실을 보유하지 않은 정신병원은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다,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정을 반영하였으며, 라, 그 외 상위법 범위 안에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 반영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에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의견접수는 1건이 있었으며 의견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사전 검토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02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문영주입니다. 의안번호 2403호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재난관리기금의 범위를 변경 및 추가하여 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며, 미흡한 조항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제9조제1항 회계공무원 명칭을 변경하는데 제1호에 기금운용관이 “안전건설국장”에서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 “안전총괄과장”에서 “재난관리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인 “재난관리팀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별표의 내용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별표의 1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등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별표의 3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별표의 9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붙임과 같이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붙임과 같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03호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의안번호 2404호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 설치 규정 삭제 및 지자체장의 인사권 침해소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자체장의 인사권 침해소지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며, 불필요한 자문기관 설치 규정을 폐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며, 또한 조항 정리 조례 개정 등이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었으며, 2018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도 했으며, 기타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와 같습니다. 이후 첨부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04호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동인입니다. 의안번호 2405호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육성․발전 기반과 지역화합․지역산업 동반성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람회 개최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방향입니다. 박람회 장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시민과 관람객 확대를 위하여 개최장소의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으며, 행사추진 방법을 일괄행사 대행방식에서 직접발주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가겠으며, 박람회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등의 판로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지역축제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박람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박스 안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경비는 현재 10억 원의 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데, 국비인 지특에서 3억 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6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여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6개의 카테고리로 예정을 해서 시스템, 시설물 관리에 2억 7천만 원, 전시․판매 1억 1천만 원, 이벤트․체험에 2억 1천만 원, 교역․학술에 5천만 원, 홍보에 1억 1천만 원, 운영에 2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개괄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 전문능력과 인력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한 위탁운영으로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효과와 제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05호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제천시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지적한 것이 마중물 사업에서 교동 목화장 매입 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것 건축디자인과에 있을 때 누차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입지가 노후된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최종 용역보고할 때도 매입하는 것으로 아주 보고를 했어요. 그날 권태호 교수님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도시재생위원회와 제천시 우리 의회보다 더 의견수렴이고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에서도 컨트롤이 안 돼요?

예,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 작년 말에 충청북도에서 심의를 맡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의내용이 변경이 되려면 다시 국토부까지 변경되어야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실행계획을 짜다보니까 나온 얘기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목화장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중복돼서 올 금년도에 최종 용역보고회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또 올라왔어요. 그럼 시에서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봐서 의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검토가 아니라 지금 작년도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가 나오지 말았어야죠. 다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 가지고 지금 서로 도시재생위원회와 저희 제천시의회와 논쟁을 벌일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민간인과 큰소리 언성 높여가면서 논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 업무 보고할 때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도시재생위원회와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정반대로 간다고 하면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예,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의견수렴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제천시에서 의회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권기천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7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업구상 단계부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단계에서도 전문가 자문 등 치밀한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설계변경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사업 전시방향 검토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계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기존 전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및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므로 향후 문화예술과에서 운영 시 상설전시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획전시 개최를 통해 콘텐츠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동인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천몰 운영 활성화하고 자구력을 좀 더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 없는 위원회 설치 운영 부분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은 당초 주식회사 청풍한방마을과 2008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한 대로 분기별로 자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반기별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해서 향후 반기별로 시행사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바이오박람회는 조금 전 동의안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 후 변경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위탁 운영시설 중에서 한방한우프라자, 한방체험관 및 판매장, 식문화체험관 이 3개의 건물을 동시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예산은 관리운영비를 1회 추경 때에 과목정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