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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3-13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중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주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지난 3월 9일 공포·시행되면서 우리시 시의원의 지역선거구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법 제23조·제24조의 3·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10일 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의원 정수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우리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는 68명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으로 인구와 동수 통계 기준일을 2017년 9월 30일로 하고,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종전 인구와 동수비율을 3대7에서 5대5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한 구별 의원 정수는 동구 7, 서구 13, 남구 11, 북구 20, 광산구 17인으로 동구가 1명 감소하고 광산구가 1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지역선거구별 의원정수입니다.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9일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시의원 선거구의 변경사항과 자치구별 의원정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획정하였습니다. 본 획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17년 10월 16일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시의회·선관위 추천 11명으로 구성하여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시민의견수렴 공청회, 각 정당, 자치구의회, 자치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1항에 따라 법 시행일 후 12일인 3월 21일까지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안은 우리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정한 절차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위원장대리를 향해) 검토보고…….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아, 검토보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동구의 6명인 부분에서 1명을 늘리자는 그런 안을 강하게 제시를 했었고, 또한 산출근거가 잘못된 광산구 마선거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선거획정위원회의 기존의 3대7에서 5대5 이렇게 변경이 된 안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지만, 광산구 5선거구의 의원정수 산출에 보면 1.85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2명으로 되어야 하는데 3명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인구와 동수 기준 5대5 산정기준에 의하면 이 산출기초가 1.85로써 3명으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결론상으로는 획정위원회에서 5대5의 기준 자체도 잘못 산출이 된 것이지요, 지금?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5대5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으면…….
영표

조영표위원

했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조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들이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위에 광산 다선거구에 보면 3.56이 나왔거든요. 3.56이 나왔으면 결론상으로는 4명으로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5대5의, 획정안의, 획정위원회의 그 안을 5대5의 기준을 저는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획정이 된 것, 확연하게 숫자로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집행부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원회가 정당과 자치구의회 그리고 자치구 의견을 듣고 위원들이 표결까지 해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산구 마선거구에 있는 수완동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그 1명 부분을 다선거구에 3명으로 되어있는 데를 4명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기초의원을 오랜 세월을 했습니다만, 정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지역의 대표성이거든요. 지역의 대표성이고 더 나아가서 지역을 대표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인데, 지금 송정1선거구 같은 경우 보면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나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의 안에 존중하고 따르시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에서는 선거구획정이라는 것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신다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영표 동료 위원께서 5선거구하고 3선거구 문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광산1선거구에 지금 기존에 8개 동이 있고 그 8개 동에서 실질적으로 농촌동이 4개이고 도시동이 4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동에 인구밀집이 한 90%가 몰려있고 면적은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은 유권자가,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만큼 행정서비스의 질, 그다음에 의회서비스의 질을 많이 받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 저는 그 부분에다 방점을 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획정위원회에서는 4인 선거구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2인 선거구로 하시고 가·나 나누어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 획정위원회가 인구수와 동수를 5대5로 하면서 3·4인 선거구를 확대한 것은 아마 선거, 처음 선거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런 선거 처음 진출자들하고 군소정당후보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방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산구 같은 경우는 과거 농촌동들이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적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뜻과 그리고 지역의 그런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체 의원이 4명입니다, 1선거구가. 그래서 5대5라고 하면 농촌동이 4개 동이니까 2명이고, 다시 말해서 도시동 2명으로 해도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나로 해서 2명씩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시면 가·나로 나눈다고 했을 경우에 “가”는 어느 동, 어느 동으로…….
정현

이정현위원

“가”는 평동·삼도·본량·어룡동입니다. 기존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룡동은 도시동이고 평동·삼도·본량동은 시골동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선거구는 동곡, 여기가 완전, 거기도 전형적인 시골동이고 도산, 그다음에 송정1동·송정2동인데 이 부분도 도시동하고 시골동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가·나가 바뀌었다고.
정현

이정현위원

가·나로 구분을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가·나를 바꾸어서 설명하셨다고.
정현

이정현위원

그랬습니까? 아, “가”가 먼저입니다. 송정1동부터, 구청부터 가니까. 제가 좀, 가·나 그 명칭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전제 하에서 저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수완동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다선거구를 3명에서 4명으로 했을 경우에, 경우에요. 경우에는 하남동·임곡·비아로 나누어주고 첨단1·2동 여기도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그 부분도, 어차피 다른 의견들을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가”와 마찬가지, 아니 1선거구와 마찬가지로 3선거구와 5선거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선거구 문제도 사실은 어디에다 기준을 놓고 볼 것이냐 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권자나 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꼭 4인 선거구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 뜻을 같이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반재신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지요. 없으신가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현재 획정위원회가 올린 안과 관련해서 일정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이 7대3이었던 큰 기준을 5대5로 바꾸어갔던 과정에서 지금 이 기본형태가 됐던 것 같고요. 이 기준으로 봐서 말씀드렸던 수완동과 관련해서 여기가 3인이 과도하다고 하는 말씀도 크게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의원정수는 정해져있고 그다음에 구별로 시 선거구는 확정이 되어있고 이런 구조에서 이 정수를 나누는 데에 있어서 획정위원회가 대단히 많은 고심과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고심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광산구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아까 전체를 관통했었던 5대5 규정에 그것을 빼고 이제 그것에 기준해서 광산구만 본다면 수완동이 2명으로 갔었을 때 여기가 4만명당 1명의 의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수 대비 의원정수를 본다면 4만명당 1명인 것이고요. 광산구로만 규정해요. 이때는 광산구만 규정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구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광산구로만 규정해서 봐야 되고, 동구도 동구하고만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큰 틀의 5대5로, 획정위원회가 5대5로, 동수하고 인구수를 5대5로 하자고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이 나누어졌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로 봐야 될 것은 광산구를 국한해가지고 의원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획정위원회의 여러 고민이었다고 보고요. 그 고민 중에 수완이 4만명당 1명인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맞다 싶어서 판단을,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1명이 조정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획정위원회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중·소선거구를 우리가 유지하고 또는 그와 관련된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게 노력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전문가 내지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여기 해당되신 분들이 수많은 제 정당의 의견도 취합하고 각 구청의 의견도 취합하면서 만들어낸 안인데 저는 저희 상임위가 이 안 그대로를 받고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고 광산구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핵심은 4인 선거구로 만들어서 2인으로 쪼개자고 하는 것, 이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이어서 저는 강력하게 여기 획정위의 안을 저희 상임위가 받아서 본회의에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요. 지역의 대표성을 띠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광산구는 농촌동이 많습니다. 농촌동의 형편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인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50대50의 기준을 갖고 보더라도 수완동에 어떻게 1.85가 나오고 3.56이 나오는데 거기에 3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전체 기준은 5대5 기준에 맞추어서 이 수치가, 산출 수치가 나왔는데 그 옆에 1인당 인구수 대비해서 의원수를 보시면…….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이 앞에 선거 방식으로 3대7로 갔을 때는 수완동이 1명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앞에 것은 지금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번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기준안을 5대5가 아니라 3대7로 해버리면 광산1선거구 같은 경우는 5명의 의원이 가야 돼요, 수완동은 1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과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50대50에 획정위원회를 했으니까…….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지금 5대5로 획정위원회에 하기로 했던 것에 근거한 것이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50대50의 획정안을, 기준안을 내가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수완동이 어떻게 1.85인데 3명이 되냐 그 말이에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인구가 많고 적고는 떠난다니까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표

조영표위원

도심지역이 아파트밀집지역이에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말씀드렸잖아요. 5대5로 하는 것에 산출근거를 낸 숫자를 놔두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명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옆에 8만에 의원 2명이기 때문에, 4만명당 1명의 의원이기 때문에 광산구를 중심으로 놔두고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획정안의 안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5대5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일괄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 안에서는 이 조절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직 5대5 산출기준에 근거해서 그 산출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왜 여기가 3인이고 저기가 4로 안 가냐 이렇게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표

조영표위원

저는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따라서 광산구 다선거구를 4명으로 하고 수완지구 2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광산1선거구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지도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지도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들을, 지역의 대표가 있는 것인데 이 대표성 자체가,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1선거구는 저는 가·나로 선거구를 나누어야 한다는, 2인 선거구로 나누어야 한다는 그 안까지만 제시를 하고 그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이야기해서 그것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다선거구 하남·임곡·비아·첨단1·2동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4인 선거구를 고집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정현

이정현위원

동의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저는 정확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질의 종결하고 표결하시지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질의 종결은 제가 하는 것이니까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하셔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일단 획정위원회가 올렸었던 3·4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가기 위한 대단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았을 때도 의원수는 한정이 되어있고, 아까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숫자를 나누다보니까 각 구에서 조절해 가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 근본 취지는 3·4인 선거구를 늘려가자고 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저희 상임위가 이 취지를 반대로 해서 2인으로 쪼개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자, 국…….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소수 의견이…….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영표

조영표위원

개인적인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님.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예.
영표

조영표위원

여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안을 내놓은 것이 수완, 마선거구에서 3인을 2인으로 줄이고 다선거구로 4인으로 늘리, 1명을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광산구1선거구에 대해서 송정1·2동·도산동·동곡동을 “가”로 하고 어룡·평동·본량·삼도동을 2개로 나누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동의 여부만 물으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위원장님 뜻은 충분하게 저도 알아듣겠습니다만, 그 뜻은 물어가지고 우리 3명의 위원이, 아직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찬성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면 됩니다. 본회의에서 이 안을 가지고 그대로 통과될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당연히 나오겠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그러면 그때 또 표결하면 되는 거예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그게 그동안에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방식이지요. 무조건 모든 것을 투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합의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오늘 이것 가지고 합의 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반재신 위원님 뜻을 그럼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이야기를 하시지요, 반재신 위원님도.
영표

조영표위원

반재신 위원님 뜻은 어떤, 우리 안에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우리 안이 어떤 것인데요?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방금 제시를 했잖아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저 안에 반재신 위원님도 찬성하십니까?

웃음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1선거구를 쪼개…….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4인 선거구를 쪼개자고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수완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하남·임곡, 라선거구이지요? 여기로 본다면 다선거구에, 하남·임곡·첨단1·2동·비아동 이쪽으로 1명을 보내자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획정위원회가 이렇게 냈다고 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안 쪼갠다니까요. 분명히 양보했잖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또 모르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4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2인으로 쪼개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획정위원회가 이 안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반재신 위원에게) 결론은 나버렸어, 이제. 끝나면 말하세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이 문제 관련해서 획정안대로 저희가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우리 이미옥 위원님, 맞아요. 각자의 의견들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각자의 의견을 이미 다 개진을 했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어떤 개진할 여지는 없어요, 이제.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냐. 이 안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더 합의를 봐야 되는 시점이지, 계속 논의만 하고 계속 의견만 개진하고 그 이야기 또 하고, 더 이상 논의를 내놓을 것이 없어요, 현재는.
영표

조영표위원

이정현 위원님은 저하고 안이 똑같으니까 반재신 위원님의 뜻만 물으시면 되겠네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말씀하시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기본적으로 저희도 구의원 선거를 해봤습니다만, 지역대표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게 되는 현실이 존재하고요. 농촌동 지역에 대한 대표성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예. 지역의 대표성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동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면 거기가 안 될 확률도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대표성을 말씀하시니까, 농촌동에서 많이 안 나오고 도시동에서 많이 나와 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의 당선의 문제라니까요. 무소속 나오면…….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가 지역…….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대표성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도시동에서 많이 나오, 도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촌동 사람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표성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어떻게 되었든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는 하지만 구정과 시정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4인 선거구로, 원래 취지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반재신 위원님도 저희가 냈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이정현 위원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이 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본회의에 회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수정안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제가 수정안을 제출…….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수정안을 냈잖아요, 아까.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것을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질의가 아직…….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내면 동의를 해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지금 수정안을 낸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청취불능)”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영표

조영표위원

예? (“지금…….”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진행상 수정안을 지금 내는 것인가요? (전문위원실 직원 고개 끄덕임)
영표

조영표위원

광산구 마선거구의 수완동 지역의 3인 선거구를 2인으로 줄이고 광산구 다선거구의 3인 선거구를 4인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광산구 1선거구에 있는 송정1·2동·도산동·본곡동·어룡동·평동·본량동·삼도동을 2개 선거구로 가·나로 분류를 해서 송정1·2동·도산동·동곡동 1개 선거구, 어룡동·평동·본량동·삼도동을 1개 선거구, 2개 선거구로 나누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동의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반재신 위원에게) 동의하시는가요? 동의했어요?
재신

반재신위원

(고개 끄덕임)
영표

조영표위원

동의했으니까 받아줘야지.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저는 이 수정안에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회의를 못한다고…….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이 수정안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제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자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영표

조영표위원

어디 2인 선거구로 나누자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양보를 했잖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4인 선거구를…….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지, 뭐 나누고……. 어차피 저희들이, 아니, 회의를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를 들어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개인의 무엇이 안 맞다고 해서 회의를 하다가 중단을 해버린다고 하면 내 방식이 아니면 나는 회의진행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것은…….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저도 그 방식으로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것이잖아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수정안을 내서 동의까지 받았잖아요. 동의 받았으면 재청, 삼청 있냐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방식으로, 지금 획정안과 관련해서 수정안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영표

조영표위원

왜 동의가 안 됐습니까? 동의 했잖습니까. 동의하셨고…….
정현

이정현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영표

조영표위원

혼자 동의 안 했다고 그래서 회의진행을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저도 동의 안 되니까 회의진행 안 한다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진행은 시켜주시고 표결을 안 하시는 것이 맞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진행은 시켜주시고, 어차피 본회의 가서 또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직권상정 하시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는 이 안과 관련해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회의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동의까지 받았잖아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위원장님, 본인의 뜻에 안 맞으면 가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마무리 짓고 끝났습니다.

이미옥 위원장대리 퇴장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어떻게 되는가요? 법률적으로 산회도 안 하고 폐회도 안 했는데 12시까지 안 하면 회의…….
영표

조영표위원

여기서 어떻게 해, 소용이 없지, 회의진행을 못 한다고 가버리면.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다시 진행이 안 되면….
영표

조영표위원

어떻게 됩니까? 저기가 부위원장인데 어떻게 해야 돼?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도 나가시죠. 가서 회의절차나 좀 보고.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회의 자체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일단 의견을 이따가, 일단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예. 정회 선포…….”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영표

조영표위원

정회 자체가 안 되잖아.
정현

이정현위원

정회도 못하지, 정회해 줄 사람이 없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도망가 버렸는데.

반재신 위원 퇴장

정현

이정현위원

정회도 안 하고 가버렸으니 지금도 회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24시간 지나면 휴회가 되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지, 자동 휴회는 되지.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수정안을 냈으면…….
정현

이정현위원

내 말이 그 말이야, 정회라도 시켜줘야지.
영표

조영표위원

그에 대해서 본인이 안 맞더라도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된 것은 선포를 해 줘야지요. 본회의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지, 본인의 의견들을.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자동 휴회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자동 휴회도 12시 되어야 돼요.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예.
정현

이정현위원

참.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요. 회의 자체가 안 되어 버린다니까요. (이정현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어떻게 한다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어차피 계속 남아있지도, 계속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을 향해) 오늘 끝났어요. 어차피 본인의 뜻에 안 맞는다고 가셔버렸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러면 우리들 현재 나와 있던 안만 본회의에 회부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거 참…….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의결이 되어야…….
정현

이정현위원

회부를 못한대, 의결이 안 되니까.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자동 휴회해가지고 3차 또 소집을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3차 소집 없으면, 아니, 본인의 뜻에 안 맞는다고 가버리는데 나와 봐야 의미가 없지. (“저기…….”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차라리 본회의에 회부해 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본회의에 보내버리라고. 본회의에 가도 어차피 다시 걸리잖아요. (“본회의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의장님이 직권상정 할 거예요. (“예. 저희는 상임위…….”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니까 직권상정 하도록만 놔두고 우리 지금 회의 나왔던 내용만 보고하시오. 보고만 하시라고. 그리고 직권상정 하시라고. (“회의진행을…….”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회의를 못한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

이정현 위원 퇴장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지금 과정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과정만 보고드리고 의장님 직권상정 하라고 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상황 보고…….

조영표 위원 퇴장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2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