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질의)의 건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사항은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등 총 4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여비 부당 수령의 문제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주민 신뢰의 큰 영향을 미침으로 관련 지침 교육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바란다는 건입니다. 처리결과로 징계 사항 4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처리하였으며 훈계사항 3명에 대하여서는 영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조치하였으며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에 대하여는 재정상 추징 및 환수 조치를 하였으며 출장여비 지급 복무 관련에 대하여 부군수 특별 지시사항을 시달하였으며 2017년 정기종합감사, 본청 재무감사, 공직감찰 시 출장여비 부당 수령 관련 주의사항을 전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공직 감찰 및 자체 감사 시 출장여비 관련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재정 부담을 포함한 우리 군의 역할을 향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주민에게도 공청회 등을 통해 상세히 알려 주기 바란다는 건입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남면 북쌍리 산33번지 일원 34만6,082제곱미터에 1,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통 한옥모텔, 호텔 및 문화 전시 체험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민자사업입니다. 지난 16년 8월 26일 본 계획을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1월 5일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금월 현재 한옥마을의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준비와 기반시설의 진입로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5월까지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군계획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6월 중에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8월까지 한옥마을 조성사업 실시계획 및 인허가를 완료한 후 기반시설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병행할 계획이며 금년 9월 한옥마을 조성사업 착수를 목표로 경제고용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7년 군정홍보 추진 실적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시 집행부와 함께 의회의 활동도 균형있게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 군정 및 농특산물 홍보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TV 홍보를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홍보 영상 제작 시 집행부와 의회의 활동 등을 다양하게 취합하여 대군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 명절 연휴기간 전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MBC, G1 방송 광고 등 영상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영상 자료를 각종 언론 매체에 제공하고 수시로 영상자료 제공을 통해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의 TV 매체 등에 홍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국제교류 예산 사용내역 건입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교류의 목적으로 중고 농기계, 비닐하우스 등 보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성과를 산출하기 곤란한 이벤트성 교류하였으며 향후 먼저 진출한 기관에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지역의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관계 구조를 조정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모색하여 교류 관계 구축 진척에 따라 점진적으로 교류 방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 유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과의 교류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 관계, 군수님 다녀오시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분들이 와서 우리 실태도 확인했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영월군에서 5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진행되면 조만간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엊그젠가 신문에 61명인가로.

신청은 61명을 했는데 57명만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언제 들어오세요?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3, 4월 안에 현지 확인도 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아마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 군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 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련된 법무부에서 교육도 하겠노라고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면 숙소 문제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실사도 하시고 그런 형태를 취할 거 같습니다. 진행되면 절차가 마무리되면 5월 달인지 구체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정확한 날짜를 못 받았는데 그거는 곧 이루어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당이라고 할까. 그거는 어떻게 책정이 됐죠? 얼마나.

월 157만 원 정도로 아마 계산이 될 거예요.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게.

숙식 우리가 제공하고. 한 6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여지고.

그쪽 국가에서는 일, 월 20만 원 정도 보수를 받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상당 수준으로 해서 서로 선호하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오도록. 건강하고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소통 지금 되시는 분들 오시는 거로 이렇게.

우리 국제교류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국제교류 많이 한 것 중에 가장 성과가 있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캄보디아 계절근로자 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셔서 가장 교류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캄보디아 어느 특정 도시와 연관돼서 교류 협약을 맺은 건가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캄퐁치낭군하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한 데도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금년도 강원도에서 9개 지자체가 신청을.

캄퐁치안.

치낭군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57명이 그쪽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 군에서 따로 면담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법무부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배정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처음 시행을 했고요. 강원도에도 보면 양구나 인제 쪽에 아마 활성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쓰게 되면 우리 군에서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면담하고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1월 17일 가서 우리 군에서는 파견을 위해서 서로 적극 협력하고 근로자의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그런 부분은.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면담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은 없죠?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관과 기관끼리.

캄퐁치낭군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 주십시오하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자체에서 다 정리를 해 주시겠네요?

건강 검진도 받아서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안 오고 오실려고 하시는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구요.

오실려는 분들은 그쪽 분들은 많이 오시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잡아 봤어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농가에서도 일부 부분해야 되는.

이거는 사용자 농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100%요?

예.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없고?

다리만 놓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서로들 확보하실라고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발생할텐데.

계절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3개월로 있습니다. 3개월로 돼 있다 보니까 요건을 충족을 해야 요건이 있습니다. 충족할 수 있도록 그거를.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가들은 많을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란이 안 나오도록 실장님 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을 봐 주시면 홍보 추진 실적 오늘 칭찬의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중에 만진 것은 강남 전철역에 영월을 담다하는 영상, 그거를 우리 지역분들이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고 그리고 우리도 지난번 여행 의원님들 갖다 올 때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면서 한반도지형 사진이랑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영월에 가면 하는 홍보가 그거는 아마 강원방송에서 볼 수 있는 거였겠죠?

맞습니다.

노력하고 계신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홍보시대가 상당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적은 돈 들여 갖고 해 갖고는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월 홈페이지에 갤러리 그 부분이 사실은 보면 사진을 보내 주시는 분이 항상 몇 분이 일정하게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계절이 가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고 군에서는 일부러 나가서 찍어서 올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늘 그분들하고 너무 고맙다 저기를 나누면서 왜 이렇게 봄이 다 되어오는데 사진이 안 저거하시냐 그랬더니 사진을 올릴 수가 어렵대요. 너무 어려워서, 저한테 메시지에다 사진을 다섯 장을 봄꽃을 너도바람꽃해서 보내셨더라구요. 제가 그러면 이런 기간이 업무보고회 때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물론 이분들이 미숙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늘상 올렸던 분들이니까 이번에 우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번에 보면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귀찮으시겠지만 갤러리에 올리시는 분들의 인적 사항은 나와 있을 거 같아요. 전화를 하시더라도 아니면 자유게시판 같은 곳에 내용을 어떻게 접속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걸 해 주시면 그분들도 영월을 늘 행사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인접권을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페이지 군정 홍보 관련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CJ헬로비전에서 영월군정뉴스가 나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청각장애자들 위한 수화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영월군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배려로 평창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화통역을 해요. 동시에. 그래서 영월군도 수화통역을 같이 하는 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저희 영월군 관내에도 청각장애자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영월군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수화도 있지만 자막이 나가는 거로 인해서, 수화도 익히지 않으면 못 듣는 수가.

지금 군정뉴스에 자막이 나가요?

아니요.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간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서 그러는데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막이 나가는 그런 방법이나 수화통역이나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내 보내면 하나의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여담이라기보다도 기획혁신실장님이시니까 영월군이 가야 될 길은 관광이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체감에 우리가 느끼기에 관광객이 반토막이 났다.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느끼기에 그래서 관광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혁신실장님부터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시는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도 홍보랑 함께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군정 기조에다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객 증가.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객 주는 거는 우리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는 바깥에 경제적인 환경이 많이 좌우되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순매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사업비 증액 등으로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가 크므로 추진사항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주천면, 한반도면, 무릉도원면 3개 면의 청소년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중으로 지금까지 홍보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 10월 지역 내 학교 및 수혜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 색채 및 구조, 공간 구성 등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실적, 성과, 향후계획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이 불합리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현재 대상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향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검토 철저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드림스타트 아동은 159가구 24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영아가 14명, 유아가 66명, 학령기 아동이 190명으로 29개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신규 예비 아동 33명을 발굴하여 이중 5명은 선정 완료하였으며 28명 아동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시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예비 신규 아동 발굴 및 가정방문과 사례관리로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 관련 복지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주민에 대한 관심과 해당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운영체계 마련 검토 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좋은 이웃들 봉사단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간 자원을 연계 및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복지 소외계층 상시 발굴 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7년 희망복지기금 추진 실적으로 대상자 선정 시 자격 조건을 갖춘 대상자 전원 선발과 시중 금리 하락 반영한 수혜 대상자 금리 인하 검토 건에 대하여는 지원자 전원 선발은 2018년도 사업 추진 시 자격 조건을 갖춘 지급 대상자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원 선발할 계획이며 수혜 대상자 금리인하에 대하여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2017년 신규 수급자 현황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타 지자체 수급자 선정에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신규 수급자 책정 현황은 206가구 299명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지침과 법에 따라 확인 조사하여 선정하였으며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 및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합자에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사후심사의 경우에도 내실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2017년과 2018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84건 모두 적합하게 처리하여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정성 심사 목적이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장치를 두어 건전한 재정 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있기에 긴급지원제도의 취지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통해 신속히 집행하고자 하며 특별 사안의 대상 가구에 대하여는 대면심의를 거처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해 생계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영월 의료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플릿 제작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어요. 지금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마을 지도층이나 각종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된 게 성토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자 선정은 됐나요?

업자 선정되었구요. 공사 중지 해지가 3월 19일자로 되어서 곧 착공이 들어갑니다.

구조물은 조금, 시작이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짓는다고 했는데 그냥 16년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잡초만 무성하니까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관계돼 있는 면에 그동안에 이장님들이나 회의 있을 때 홍보를 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 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3월 달 이장회의가 다 끝나서요. 4월 11일 이장회의 때, 주천면에 이장회의가 있고요.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또 마을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착공을 했고 앞으로 언제부터 공사를 활발히 하겠다고 그런 거를 홍보 좀 해 주세요.

네.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첫 업무보고 축하드리고요. 우리 엄경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올 연말까지 준공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 12월 26일까지. 그죠? 내용에. 1년간 착공은 해서 준공이 2018년 12월 26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착공을 해서 하면 올 연말에 완공이 되잖아요.

공사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19년까지라도 좋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19년까지라면 올해, 내년 2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뭣이냐 하면 2년 동안에 정말 학생들이 가지고 갈 프로그램을 충실히 2년간 준비를 하셔서 그 당시에 가서 우왕좌왕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충실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될 겁니다. 강사도 준비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어떤 취향을 가져가야 되는지 공사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준공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도 부실해 질뿐더러 또 아이들이 공백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은 주천면 관내 학생들은 걸어서 거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서삼면 이렇게 해 가지고 무릉도원면, 한반도면 3개 면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부모들이 데려다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차량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 중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개관이 되면 바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과 차량 운행은 지금 아직까지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요.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3개 면에 청소년들이 활용하라고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릉도원면이나 한반도면에서 또 주천도 시내에 있는 친구들은 걸어서 다닐 수 있지만 방과후에 나와서 들려 갖고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아이들은 이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반도면이나 무릉도원면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겨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앞으로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천 문화의 집이 상당히 여기는 다소 늦었다 그러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고. 또 주요 시설에 보면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노래 연습실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이런 표현은 이상하지만 노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고. 지금 준비를 충분히 거쳐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거가 우리는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월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우선 먼저 시작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프로그램도 봐 가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이런 거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너무 이런 데만 치중하다 보면 연예인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리고 아무래도 분명히 위탁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줄 경우에 수련관을 줘서 할 건가 아니면 다른 그런 것도 다 계획 속에 넣어 주셔야 되겠다하는, 미리 미리 준비가 잘 해서 기왕에 늦었으니까 늦은 반면에 다 준비되었다가 시작하면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 봐 주시면 희망복지기금 추진 실적인데요. 대상자 선정 시 자격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 전원 선발해 달라는 의회 요청에 따라서 5월에 전부 다 선정한 거는 잘 하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시중금리 이자 부분. 이 부분도 인하를 시켜라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네.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야지 가능한 일인 거예요?

조례에 이율이 2%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요. 금리를 인하할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2%에서 인하하는 게 시중금리로 따지면 1.6%잖아요.

1.6%에서 1.85 기준 금리가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면 0.23% 줄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뜻인 건가요?

그런데 그거를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기준 금리가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보통 2%에서 3% 이렇게 가거든요. 시중금리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2%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가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자가 높은 건 아닌데 이 복지기금 4,000만 원 정도 되죠?

연간 3,000 정도. 3억. 1인당 3,000까지.

3,000 정도면 3,000에 대해서 2%면 6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복지기금을 신청해서 사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월 100만 원 정도 90만 원, 100만 원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그죠? 그분들이 빠듯한 생활비 가지고 1년 연말에 가서 이자 60만 원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자를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건가. 이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꼭 그런 상황인건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자 부분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근데 너무 무상으로 주게 되면 조금 도덕적 해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2%가 많다고 한다면 저희가 시중 금리와 상관없이 1.5% 그렇게.

제안을 드린다면 1% 정도로 낮출 수 없는가.

1%요?

예.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하신다고 하니 시중금리가 1.6%인데 시중금리가 점점 인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 정도로 낮춰 주면 너무 공짜라는 의식에서도 벗어나고 또 그분들 희망복지기금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우리 책자하고 페이지 숫자가 틀리나요?

죄송합니다.

책자하고 14페이지하고.

페이지가 틀린 거 같습니다.

인구 증대 관계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하고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치행정교육과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성이 있는 건 한 건도 없네요. 그죠? 굳이 지금 내용을 보면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과 이렇게 해 갖고 지원 프로그램.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인구 증가에 대한 계획서 혹시 있나요?

영월군에 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일괄 총괄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계속 그러면 사실은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 건설과 (판별불가능)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요거만 가지고 한다면 총괄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교육과 자체의 노력이 여기에 보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자체가. 부서 간에 업무협조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적하신 내용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건데. 물론 지적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하는 정도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콘트롤타워고 전체적인 주무 부분이라면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을 굳이 종합하지 말고 자치행정교육과 내에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지원 정책이라든가 인구유입정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거 나중에 농업. 지금 이렇게 질의하면 농업축산과에 다시 질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게 되면 과장님 분명히 농업축산과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고 농업축산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자치행정교육과 자체 우리가 이 부분을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자치행정교육과에서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구요.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 건설교통과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들이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실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과연 우리가 인구 유입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물론 효과는 있겠죠.

이거는 작성을 인구 증대시책하고 내용하고 안 맞는데 작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심의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보면 이런 사항들이 물론 귀농귀촌 있어져야지 인구 유입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귀향정책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부 학교들이 폐교를 했고 앞으로 시골에 학교들이 폐교가 돼야 될 위험에 놓여 있어요.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 같이 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근데 귀향정책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업 승계에 대한 지원. 그래서 과업 승계를 하게 되면 부모들을 모시러 귀향하러 와서 그 30대, 40대들이 귀향을 해서 부모들도 모시고 30대, 40대가 와야지 학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빠진 부분이 아쉽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귀촌, 귀농귀촌, 귀농귀촌. 여기다 뭐 지원하겠다 뭐 주택 지원하겠다 뭐 지원하겠다 이거 밖에 없어요. 과연 그래 가지고 우리 영월군이 제가 알기로 10대 소멸도시 쪽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통계자료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귀농귀촌만으로 우리가 소멸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인구 시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컨트롤타워로 가져가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라면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무엇을 할 건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증대시책과 건의사항이 저희 과에서 배정이 된 이유는 저희 과에서 인구 증대시책과 관련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총괄을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총괄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계획은 별도로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인구시책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인구시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이 생각.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 내용만 보면 굳이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다가 해야 될 일을 자치행정교육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질의 내용이 요약이 되기를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이 서로 상충되거나 이중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는 바란다는 요지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만.

그 부분이 되는데 인구증대에 대한 시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의원님들이. 이 내용은 일부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인구 증대에 대한 시책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나와 줘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제는 절대적으로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무엇을 시행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쪽. 여기 지금 건의는 인구증대시책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은 향후계획을 보면 귀농귀촌 관련 지원 사업의 유사 중복사업을 사전 검증, 이중지원 차단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거는 마치 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한 내용인 거 같애요. 인구 증대 시책하고의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인구 증대 시책에 따른 지금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인구 증대 시책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마치 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한 내용을 쓴 거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를 들면 특히 인구 증대 시책으로 보면 지금 세경대에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신입생 들어오면 일부 교수님이 신입생을 상대해 가지고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한 3, 40명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일 때 담임교수님, 지도교수님들을 통해서 학교에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내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지도교수를 통해서 자료를 좀. 학생들 1대1 맨투맨으로 상담을 해서 주소를 이리로 옮기고 부모님들한테 직접 전화하고 해 가지고 인구 전입을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신성식 교수님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분은 학생들 1대1로 면담을 해서 부모님까지도 전화를 해요. 그러면 세경대 다른 과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교수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추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인구 증대 시책하고 좀.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포괄적인 종합대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과 관련된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질문요지에 국한된 내용만 저희들이 답변서를 작성을 한 거구요. 영월군 인구증대 추진계획안과 관련된 종합대책 중에는 저희들이 농업인에 대한 결혼비용 지원 여러 가지 다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했다 그러면 인구 증대 시책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인구 증대 시책 이 사항하고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유사 중복사업을 사전 검증 이중 차단한다는 내용하고 무슨.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국한해서만 충실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일부 여기에 국한된 내용만 기재가 돼서 저희들이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종합적인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종합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동계올림픽 관련인데요.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끝난 가운데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교육과에서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후도시로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티켓구매 부분인 거 같은데. 티켓이 1,122매를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금액은 6,70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처음에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세웠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더했었죠?

예.

그리고 야외 경기 관람 기피로 인해서 잔량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잔량이 발생했어요?

총 1,122매 중에 저희들이 1,03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90장 정도를 사용 못한 거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하다보면 이 정도의 누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런데 티켓을 구매해 놓고 사실 가실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쓰라고 해야 될까. 먼저 의회를 제쳐 놓고 일반 주민들부터 선정이 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치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이걸로 대우를 받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의회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들이잖아요. 주민 열 분 가는 거 보다 의원 한 분 가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먼저 의원들이 가서 보고 이 동계올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공적인지 아닌지 먼저 의원들이 볼 권리도 있을뿐더러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거기에 편하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추운 지역에 가서 어찌보면 고생하는 자리인데 먼저 예산을 세워 놓고 티켓을 구매하면 의회에 어느 것을 가서 보겠느냐고 의논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가실 건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논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 단체 가는 분들부터 해 놓고 나중에 의원들이 가려고 하니까 표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많이 잘못됐다고 판단돼요.

결과적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소통에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처음에 날짜 지정을 종목과 날짜 지정을 요청을 드렸던 시점은 모든 단체하고 사실 동일하게 저희들이 했었었습니다. 접수에 대한 여유를 남겨 놓지 못하다 보니까 시급한 상황에서 미쓰가 있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절대 없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급한 예산 같은 거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의회와 와서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단 말이에요. 1,122매 티켓이 구매가 되면 당장 어제 구입했으면 오늘 의회에 와서 이렇게 구입했다고 어떤 걸 가시는지 협의해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이게 의원들 갈 표가 없다 그래서 군수님이 전화를 해서 만들어 준 것처럼.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은 우리가 거지새끼냐고 난 안 간다고 말이야 이런 현상 나오는 거잖아요.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단체에 같이 안내를 드리고 사전에 안내를 드렸었는데 결과를 접수하는 과정 속에서.

단체부터 안내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아니 같이 했었어요, 사실은.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미리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나중에 표가 남아서 버리면서까지 이게 뭐하는 일이냐는 거죠.

시간대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서 의원으로서 자괴감 들게 하시네요. 예?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그럼 우리 의원님들 일개 단체 부분하고 똑 같이 취급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자괴감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어떻게 타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럼 과장님, 이 부분은 참 정말 많이 서운하네요. 지금 하신 답변 과정에서는. 타 단체하고 같이 일정 조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저거 한데. 제가 어느 타 시군에 대해서 올림픽에 관해서 이건 창피해서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의원 스스로 창피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아닌 데. 타 시군은 춘천시가 아마 그런 모양이더라구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 의원님들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종목이 뭐 뭐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빙상경기장 하나 이곳에 스키 쪽에 점프대 이쪽에서 하나, 1박2일로 해서 보신 모양이더라구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표를 예매를 해 놓고 타 단체와 똑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정이 그래서 결국은 타 단체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밀려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타 단체 밀렸기 때문에 일정을 의원들이 변경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들려요, 저는. 타 단체에 밀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타 단체에 밀렸기 때문에 그 일정에 조율을 그 시간에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밖에 안 들리는 거고. 정말 진짜 과장님, 서운한 생각이라기보다 진짜 그렇네요. 이거는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저는 진짜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요청을 같이 드렸다는 것이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미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미쓰 그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드렸다가 우리 모 의원님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또 갑자기 부랴부랴 그 티켓이 나오고 의원님들이 그 날짜를 처음에 잡았을 때는 티켓이 없어졌다가 모 의원님이 군수님한테 부탁드리니까 그 티켓이 다시 만들. 이거는 도깨비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또 어떤 단체장께서는 가기 싫은데 여섯 번을 억지로 동원돼서 여섯 번씩이나 갔다 왔다고 자랑인지 아닌 힘들었다라는 건지 몰라도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게 과연 정말 공평했었느냐, 주민들이 보기에. 주민들한테 정말 홍보가 잘 돼서 갔었던 부분이냐. 어떤 단체장은 여섯 번씩 갔다 왔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갔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나서 나머지는 폐기했다라고 이 부분을 떳떳하게 말씀하시고.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저희들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있게 떳떳했다는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표가 갑자기 생겨났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실내 경기여서 그분들 선배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그 표를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었고요. 집행과 관련해서 잔량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음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새벽 2시, 4시에 도착하는 이런 경기 종목에 저희들도 최대한 100% 관람을 시키기 위해서 낭비를 안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조치를 하느라고 저희들도 굉장히 애를 썼다는 사항만큼은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저희들도 1차 통보가 됐었고 회신이 저희들도 늦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단체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온 것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수의계약 목록을 살펴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에 열 대여섯개씩 수의계약이 가 있고 적은 업체는 두세 개 서너 개.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방금 전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는 불가피하게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그게 무슨 뜻인가 불가피하게 많이 가야 하는. 무슨 뜻인가 한 번 질문드릴게요.

공사 특성에 따라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보수 및 정비라든가 아니면 특정 분야를 갖다가 예를 들었을 때 건축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일부 업체들은 관급 계약을 기피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 업체에서 할 수 박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 또 지역별로 봤을 때 영월 같은 경우에 전체 업체 중에 90%가 소재하고 있고 나머지 주천면, 한반도면이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자격이나 요건이 요구될 때 구비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인정하는 부분은 꼭 그 업체라야만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우리 가뭄이 한참 심하니 관정을 파야 되는데 영월군에 관정 파는 업체는 몇 개 없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정이 많이 급하게 파야 될 때는 그 업체들이 거의 독점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단지 그거를 무슨 면허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포장하고 도수로하고 하는 그런 건설 면허. 단종면허죠? 그런 면허는 아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업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조금 큰 업체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 간에도 부익부 빈익빅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을 경계해 달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시면서 이게 또 어떤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사업 부서에서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알겠습니다.

개수를 하나하나 다 세어서 통계적으로 배분하라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실적 및 건설기계 등 과태료 부과 내역에 관해 체납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미징수된 개발부담금 2건에 1,318만1,000원에 대해 2017년 12월 가산금을 포함하여 1,336만7,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한 부과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설기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현재 951건 8,677만3,000원 부과분에 대해 721건 5,055만3,000원을 징수하여 5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를 122건 2,79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전 안내 집중으로 위반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고 문자, 전화 등 과태료 징수를 위한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 추진 실적 및 성과 그리고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드론을 통해 38건 81개소에 대해 영상 및 사진을 제공하였고 중동면 녹전1에서 6지구 등 1,395필지에 대해 항공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의 공사 전중후 및 국공유지 점유 현황 등 사업 주민설명회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업 부서에서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운영 자격증을 추가 2명을 취득하고 드론 운영에 활용 접목할 수 있는 실제 운영자가 국내외 연수를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 민원실의 불친절에 대한 우려와 친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핑퐁민원 조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간 기피로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2차 민원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직원 친절교육을 작년에 4회 실시하였으며 창구 직원의 모니터의 업무와 담당 직원을 명시한 명패를 부착하는 등 군민 편의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 시책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군민 공감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국외연수 관계. 본 의원 기억으로는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아낀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 혹시 아닌가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실적 나온 게 없었잖아요. 그죠? 재작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죠? 재작년 2016년도에는 지적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하면서 지적재조사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약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작년에는 그런 실적 내용이 본 의원이 나온 내용을 못들은 거 같은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가서 측량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나왔었던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많이 활용한 공무원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드리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내용이 없는 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페이지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내역에 보면 처리 결과에 122건에 2,797만 원 이거를 압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금 받은 게 아니라 압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잖아요.

체납액이 230건에 3,622만 원인데 그중에서 122건 2,700만 원을 압류해 놓은 거는 나머지 금액은 체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4개월이 경과 후에 압류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압류를 했다가 공매한 것도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우리 영월에. 안 내 가지고 공매까지 간 건이 있어요? 압류하면 돈 계속 안 낸단 말이에요. 건설기계 등록 같은 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해서 계속 안 낼 경우에 우리가 공매도 하잖아, 나중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간 게 있냐고요.

공매까지 간 거는.

사항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자동차관리법 위반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전할 때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건설기계 이런 검사 지연 이런 거는 군에서 고질체납자가 많다고 이런 경우가. 그전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질 체납자를 (판별불가능) 할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어차피 이거하는 거라면 그런 고질 체납은 공매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위에서 지적을 많이 안 받았는지 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체납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자동차 쪽은. 그것도 관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관문 디자인 공모 미 선정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변경 추진할시 시안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억6,000만 원과 군비 4억3,000만 원 등 총 5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월읍 방절리 청령포 원형교차로 절개지 일원에 문화예술을 입혀 관문 경관을 개선하고 무질서한 표지판과 광고판의 전달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미술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2017년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후 국비 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광객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대표 관문이기에 사업의 중요성과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내용, 타당성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한반도지형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지형의 유료화 전환을 위해 탐방로 소유주인 유신과 위탁 관리 방안을 수차례 걸쳐 협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년초 한반도지형 주차장에 유료화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내 주차장 포장,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장 차단봉과 매표소 설치를 통한 유료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수기 많은 민원이 유발되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정비하고자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불법 영업 행위 및 시설물 설치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의 하나인 한반도지형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우리 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립박물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3개의 박물관 중 14개의 사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군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8개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개인 소유 박물관은 민간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부채납된 박물관은 묵산박물관과 호야지리박물관의 지아토피아관으로 묵산미술박물관은 화재로 소실되어 2017년 12월 20일 폐관되었으며 호야지리박물관은 군에서 일괄 가입 후 보험료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전기, 소방 등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처리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인증 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 공립박물관 인증 평가 지침에 준하여 자체 매뉴얼을 개발하되 올해는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2019년부터 평가제를 도입하여 사립박물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에서 박물관 설립을 희망할 경우 등록 조건, 재정 상황, 유물의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기존에 폐광지역의 이미지 탈피와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방절리 산245-11번지 일원 신청령포 유원지에 조성 예정인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는 2015년 10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문체부 및 기재부와의 총 사업비 조정 협의 난항으로 인해 사업 착공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부지인 신청령포 유원지가 청소년 비행장소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고자 영월경찰서와 영월읍 자율방범대와 취약 시간대 순찰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회계의 투명성과 절차 요건 강화를 위해 대행사업비 151억 원 중 2017년 대행사업비 76억4,400만 원을 회수하여 이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과 16년 대행사업비 75억1,000만 원에 대해서도 1회 추경 전 정산 완료 후 집행액을 제외한 불용 국도비를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규모 및 전시 분야 조정 협의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문체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설계와 협의를 완료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스포츠파크 시설 중 가장 큰 적자 요인인 수영장에 대한 추가적인 운영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1단계 시설에 최대 수요전력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수영장에 전기에어펌프 설치 운영을 통한 도시가스 요금 절감에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요금 절감 노력을 통해 절감사업 시행 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기 가스요금과 절감사업 시행 후인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전기 가스요금을 비교해 보면 총 7,232만6,700원이 절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 사용료 수입 증대를 위해 수영장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체육 교실 수강료를 기존 만1,000원에서 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스포츠파크 공공 체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천연기념물 곤충의 연구 성과가 지역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수하늘소 등의 학술용 보급과 일반인 관람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 곤충의 증식 복원에 대한 연구는 2015년 1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장수하늘소가 자연에서 7년 만에 우화하는 것은 인공에서 최 단기간인 7개월 만에 성충으로 우화하는 연구에 성공하였습니다. 비단벌레는 2017년 전남 완도군 당인리에서 태풍 피해로 쓰러진 고목을 조사하여 옮겨온 것에서 비단벌레 42마리가 우화되었고 이중 한 쌍이 짝짓기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중 착공되는 천연기념물 3차 연구 용역시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언론에 공개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의 견학을 통한 곤충의 4계절과 애벌레, 성충 등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습용 보급 부분은 문화재청의 국가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등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해야 함으로 학교나 단체에서 요구 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볼링장 공사 시 공정별 감독 관리 철저 및 준공 예정일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링장 건립 공사는 건물 외벽과 지붕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내부 마감공사와 소방 전기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4월 초 볼링 레인 설치가 시작되어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마감 공사를 4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공정별 감독 관리를 통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상동 숯치유센터 운영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읍 내덕리 78번지 일원에 조성된 상동 숯마을은 1단계 숯 생산시설인 숯가마 30기와 2단계 편의시설인 치유센터를 조성하였으며 숯치유센터는 연면적 1,1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숙박동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을 2017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숯가마 6기에 대하여 직접 운영을 추진 중에 있고 숯 생산시설 및 치유센터의 민간 위탁을 위한 업체 선정을 2017년 6월과 12월 총 2회 실시하였으나 적격자를 선정치 못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숯 생산 및 편의시설에 대한 위탁자 적격심사위원회를 오는 3월 15일 개최할 예정으로 위탁자 선정을 통해 본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제박물관 포럼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포럼 예산은 총 7억2,000만 원 중 7억518만7,702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역은 제출한 서류와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부가가치세가 민간 대행업체에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7년간 5회에 걸쳐 개최된 포럼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박물관 정책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포럼이 진행이 된다면 영월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 기본계획, 주제 선정, 위원회 구성 등 모든 절차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위원회에 구성에 있어서도 의회와 영월군, 박물관 단체 등 다수로 구성하여 주민 참여형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중 50% 이상은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 사무국 운영과 현실적인 주제 반영을 통해 포럼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단순히 학술포럼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에 파급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술샘박물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 계획인 28억 원 외에 추가 예산 투입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술샘박물관은 하슬라 아트월드에 민간 위탁 중인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사업비가 현재 26억 원이며 맥주 양조기 구입사업은 예산 부담의 사유로 취소되어 2016년 예산 중 2억8,000만 원은 불용 처리할 계획이며 술샘박물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투입계획인 28억 원 외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부 조형물 설치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운영 조례 및 내외부 전시 구성에 대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 축하드립니다. 31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2018년 8월 실시설계 완료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총 사업비 조정 협의 중 문체부 기재부 이렇게. 이거 결정이 됐나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아니 아니. 총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협의가 완료됐냐고요?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총 사업비에 대한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8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도 8월까지 하신다 그랬고 설계도 8월까지 완료한다 그러고 그럼 예산의 규모가 서지 않았는데 설계가 나올 수가 있나요?

예산 규모는 처음에 계획했던 329억9,000만 원을 갖고 그거를 갖고 진행을 하는 거구요. 조정 협의라는 거는 그 중에 사업 내용을 갖고 추가 되고 빠질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제시한 안이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1년 가까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조정을 해 왔고 330억이라는 부분이 기재부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나타냈잖아요. 그죠? 예산의 규모 때문에. 맞죠?

일단 총 사업비에 대한 거는 변동이 없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의 조정 협의에 문제가 없으면 왜 조정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확정이. 제가 파악하는 거는 문광부에서는 승인을 했을지 모르는데 기재부 자체에서 예산 절감하는 거? 거기에서 지금 안 돼 가지고 예산의 과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안 된 사항을, 최종 확정이 안 된 사항을 만약에 2018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예산의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면 설계를 다시 하고 설계 축소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산이 적어지면.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거죠. 시간적으로. 서로가 바란스가 안 맞는 다는 거죠.

이게 같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세요?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사실은 진행이 안 된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15년부터 추진을 계속 해오던 사항이 18년 마지막 회계연도인데. 그죠? 사실 마지막 회계연도에 시작을 해도 330억이라는 부분을 채워 넣기가 바쁜 시기인데. 지금 이 부분은 실시설계 완료도 8월 달에 하고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이게 마무리된다는 자체도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예산의 부분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부분이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모든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산의 부분이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가 만들어 지는 거는 이거는 앞뒤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총 사업비는 결정이 됐구요. 그 총 사업비 범위 안에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 그 중에 가장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과 문체부에서 바라는 내용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2018년까지가 원래,

과장님, 문체부하고 조정이라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는 기재부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체부하고 조정이 아니라 기재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사업 내용은 문체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문체부하고 합쳐서 기재부하고 최종적인 그런 협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어차피 그럼 문체부하고 협의도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월군하고 문체부하고도 협의가 안 됐고 근데 기재부에서는 이 안 자체를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몇 %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다, 지금 문체부하고 우리하고도 조정이 안 되고 또 거기서 기재부하고의 관계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된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상당히 의문이 가네요. 하여간 본 의원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을지 몰라서.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술샘박물관. 이거는 제가 그냥 흘려들은 소리라서 확인 좀 한 번 할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술샘박물관이 왜서 술샘박물관이죠?

일단은 지역의 어떤 설화가,

설화가 돼서 주천의 대표성을 가진 이름에서 술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여태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흘려들은 소리인지 확인 좀 할려 그래요. 술샘박물관 명칭을 지금 하슬라가 들어오면서 명칭을 바꾸겠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일단 술샘박물관은 저희들이 고유명사처럼 사용할 예정이구요. 기존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술샘박물관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주막거리가 들어서면서 그러면 술샘박물관을 포함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명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추진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아직까지.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하셔야 되는 게 주천에 대한 자존심이고 주천 이름에 대한 지명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 이 상황을 갖다가 쉽게 명칭을 바꿔 갖고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을 거고 또 이거는 그동안에 많은 논란속에 만들어온 술샘주막거리나 술샘박물관에 훼손이 되니까 그러면 주천면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맥주 그 부분이 취소됐다 이런 말씀?

예.

그러면 맥주가 안 들어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총 예산이 28억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맥주양조기 자체가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7억5,000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 우리가 총 예산 중에서 사용할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꾸며야 될 전시실이 4개고 체험실이 하나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형 시설을 하다 보면 그 맥주 부분에 너무 많은 체험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상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맥주 대신에 조금 소규모의 어떤 체험시설을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그 부분은 다른 시설,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그 부분 예산 부담 때문에 그거는 사업을 취소하는.

체험시설 작게 하는 것도 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술하고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독한 술 우리 막걸리를 갖고 위스키를 만든다든지 그런 류의 술과 관련된 체험은 대체해서 들어갈.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에 하슬라가 아들 분이 맥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접목이 된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기에 더 이상 예산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28억 예산도 투입하는 거는 술샘박물관을 살리기 위한 정말 군도 그렇고 군도 궁여지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의사지만 그래도 가장 주가 되게 할려고 모티브를 잡았던 게 맥주 이걸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랬다면 정말 더 좀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된 거를 빼는 거 보다는 어떻게 많은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첫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지나서 활성화 단계에 들게 되면 그때는 충분하게 필요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입니다.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전에 의원간담회 때 여기 대표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나눴었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강의원님 얘기하시고 조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맥주 난 양조기사업이 취소되는 게 보면 이 사업비가 어떤 창작 조형물 아니면 예술품을 그거를 더 할라고 이게 없어지고 그리 간 사업비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세한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형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렇게 해야지. 사업비 추정을 거의 26억 중에서 거의 7, 80%를 다 거기다가 쓴다고 하면 조형물에다가. 이게 난 주막거리가 건물 자체가 현대식이란 말이에요. 주막거리를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부터 시내부터 연결이 돼 줘야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올라가는 데 혹시 그때도 우리가 모였을 때 의원님들 말씀하셨을 거야. 그거를 그쪽에 방향표시나 그거를 안내하기 위해서 입간판이나 큰 조형물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향후에 조형물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너무 글쎄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고 밑에는 그냥 현재 그 분위기 가지고는 조형물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하슬라 우리가 가 본 데 그렇게 연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사업비가 글쎄 어마어마한 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예.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일단 우리 주천 지역에 구조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물론 설계나 이런 거를 다 전문가가 하겠지만 염려가 되네요.

일단은 의원님 구성은 건축사나 설계자가 설계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구상 자체는 100% 그냥 교수님 의견에 진행을 하거든요.

걱정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과장님이 아마 박물관 계장님일 때 똑 같은 다섯 채를 지어 갖고 무슨 용도로 사용할 거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사태를 발생을 했어요, 과장님.

예.

그리고 조형물 아까 어떤 방식이 되고 이 설계하면서 그때 우리 얘기할 적에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상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과정을. 조형물 설치 공사가 3식이 어떤 식인지 몰라도 전에 과장님이 이런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설계 완료해서 별도 보고 하겠다라고 하면 다 결정 난 거 그냥 보는 상황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방향성은 틀릴 수도 있어요. 술샘박물관에 올라가는데 정자각 얼마짜린지 아세요? 혹시.

대략 5억4,000 정도.

5억7,000인데요. 그때 주천 주민들이 그거를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미친 뭐뭐라고 해요. 활용성이 그거를 왜서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지었어요?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형물이 거기다가 5억7,000씩이나 되는 정자를 지어 놓고 거기에 랜드마크나 엄청난 그런 식으로 해 놓는데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고 밤에 전기세만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 길을 하루에 몇 번씩 다니기 때문에 보는 상황이고 누가 거기 와서 5억7,000짜리 건물을 보고 야, 잘 지었다. 쉬었다 가자 없어요. 근데 이 조형물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도 그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17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져가면 어떤 조형물이 엄청나게 크게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기만 하면 뭐합니까? 연계성이 없는 거를. 5억7,000만 원짜리 아마 영월군에서 정자가 제일 클 겁니다. 5억7,000이면. 예산 제일 많이 들어갔을 거래요. 근데 활용성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런 거 또 만들어 내는 겁니다. 150평짜리 똑 같은 주막거리를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참 많이 하셨는데 한 개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또 그럴 거고. 하실 얘기 있으.

과장님, 이게 지금 설계 용역이 다 끝났다?

일단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부 맞아요. 거기를 정말 우리는 숨통이 트여서 우리도 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당시에 설명듣기 그 전에도 약간의 조형물을 해서 여기를 부각시키는 거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절대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 두 내외분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빼는 것도 어느 정도를 빼야지. 맥주 양조기 주 메인이라고 봐야 될, 봐 주면 안 되나? 탁주가 아니고 그래도 현대 거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빼는데 아무 얘기 없이 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거는 아들도 독일에서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과에다 얘기할 때도 이분들이 예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들의 이런 결과를 예측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만큼 만들고 이거 만들었다. 돈 다 들어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했어요. 그 얘기를. 분명히 안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그대로 여기에 나타난 거가 된 거예요.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작품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명히 만들을 거다. 작품성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있는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설계한 내용만 저희들이 파악을 한 상태고 그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대략적으로 통로 동선을 연결하면서 집중적으로 표현할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조형물로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조형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 거기 있는 크기 사이즈나 아니면 그 내용 자체를 한 번 직접 구상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라해서 저희들이 담당 실무자들이 또 위탁 받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마찰 내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거.

28페이지 한반도지형 주차장 향후계획.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의라든가 여러 사항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도 살짝 그냥 또 어물쩡 넘어가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향후 유료화 전환 및 위탁 운영 검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명확한 어떤 부분이 없어요?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올해 내에 시설을 여기 지금 하는 게 매표소 및 차단시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진행되는 게 기본적으로 주차료를 받기 위한 시설들이거든요.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주차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들이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릴 사항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보통 한두 번 말씀드렸던 사항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올 12월 달까지 슬쩍 이래 놓고.

아닙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 같다가 5월부터 12월. 7개월 동안 그 시설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나요?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전체 공사 일정을 표시를 한 거구요. 하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되면 주차장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들도 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먼저 조례 부분들이 나오고 시설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유료화 전환 이렇게 하니까 또 어물쩡하고 넘어가는 느낌. 그 느낌은 본 의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동강시스타하고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40페이지. 충무화학 건에 대해서 현재 공장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죠?

공정은 건축 공사는 60% 정도 진행됐습니다.

전체 그럼 시험 가동하기까지.

시험 가동은 9월 돼야지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달요?

예.

민원은 많이 잦아들었어요?

민원은 몇 분만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좀 조용해 졌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향후 조치, 계획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꼭 지켜서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5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래요. 찜질방 에너지효율 개선해서 천정고를 낮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시설을 새로 했다라는 건가요?

천정이 너무 높으니까 열을 많이 뺏기잖아요. 내려 가지고 열을.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저희 시설 유지비 서 있던 걸로 했습니다.

온욕센터 시설유지비.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온욕센터 시설 유지비.

전체적인 부분 가지고.

온욕센터 시설유지비 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업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갔어요?

사업비는 말씀드린 거 82억 원.

82억 안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거 아니래요?

나중에 지나고.

그러니까 82억 말고 이거는 천정고 낮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 들어간 거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 들어갔냐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차피 이런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멋에만 치중을 한 설계를 갖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낭비라든가 그럼으로 해서 추후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에 들어갔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못한 거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 사실 우리 영월군에서 일어난 행정의 모든 부분들이 설계용역을 주고 나면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 사실 검토가 거의 안 하는 거 같애요. 용역회사에서 들어왔으니까 설계회사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냥 따라간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에 경제고용과 뿐만이 아닌 영월 전체 사업에서 설계를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홍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