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질의)의 건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사항은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등 총 4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여비 부당 수령의 문제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주민 신뢰의 큰 영향을 미침으로 관련 지침 교육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바란다는 건입니다. 처리결과로 징계 사항 4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처리하였으며 훈계사항 3명에 대하여서는 영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조치하였으며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에 대하여는 재정상 추징 및 환수 조치를 하였으며 출장여비 지급 복무 관련에 대하여 부군수 특별 지시사항을 시달하였으며 2017년 정기종합감사, 본청 재무감사, 공직감찰 시 출장여비 부당 수령 관련 주의사항을 전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공직 감찰 및 자체 감사 시 출장여비 관련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재정 부담을 포함한 우리 군의 역할을 향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주민에게도 공청회 등을 통해 상세히 알려 주기 바란다는 건입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남면 북쌍리 산33번지 일원 34만6,082제곱미터에 1,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통 한옥모텔, 호텔 및 문화 전시 체험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민자사업입니다. 지난 16년 8월 26일 본 계획을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1월 5일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금월 현재 한옥마을의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준비와 기반시설의 진입로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5월까지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군계획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6월 중에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8월까지 한옥마을 조성사업 실시계획 및 인허가를 완료한 후 기반시설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병행할 계획이며 금년 9월 한옥마을 조성사업 착수를 목표로 경제고용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7년 군정홍보 추진 실적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시 집행부와 함께 의회의 활동도 균형있게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 군정 및 농특산물 홍보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TV 홍보를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홍보 영상 제작 시 집행부와 의회의 활동 등을 다양하게 취합하여 대군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 명절 연휴기간 전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MBC, G1 방송 광고 등 영상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영상 자료를 각종 언론 매체에 제공하고 수시로 영상자료 제공을 통해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의 TV 매체 등에 홍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국제교류 예산 사용내역 건입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교류의 목적으로 중고 농기계, 비닐하우스 등 보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성과를 산출하기 곤란한 이벤트성 교류하였으며 향후 먼저 진출한 기관에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지역의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관계 구조를 조정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모색하여 교류 관계 구축 진척에 따라 점진적으로 교류 방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 유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과의 교류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 관계, 군수님 다녀오시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분들이 와서 우리 실태도 확인했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영월군에서 5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진행되면 조만간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엊그젠가 신문에 61명인가로.

신청은 61명을 했는데 57명만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언제 들어오세요?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3, 4월 안에 현지 확인도 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아마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 군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 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련된 법무부에서 교육도 하겠노라고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면 숙소 문제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실사도 하시고 그런 형태를 취할 거 같습니다. 진행되면 절차가 마무리되면 5월 달인지 구체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정확한 날짜를 못 받았는데 그거는 곧 이루어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당이라고 할까. 그거는 어떻게 책정이 됐죠? 얼마나.

월 157만 원 정도로 아마 계산이 될 거예요.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게.

숙식 우리가 제공하고. 한 6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여지고.

그쪽 국가에서는 일, 월 20만 원 정도 보수를 받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상당 수준으로 해서 서로 선호하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오도록. 건강하고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소통 지금 되시는 분들 오시는 거로 이렇게.

우리 국제교류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국제교류 많이 한 것 중에 가장 성과가 있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캄보디아 계절근로자 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셔서 가장 교류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캄보디아 어느 특정 도시와 연관돼서 교류 협약을 맺은 건가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캄퐁치낭군하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한 데도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금년도 강원도에서 9개 지자체가 신청을.

캄퐁치안.

치낭군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57명이 그쪽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 군에서 따로 면담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법무부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배정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처음 시행을 했고요. 강원도에도 보면 양구나 인제 쪽에 아마 활성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쓰게 되면 우리 군에서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면담하고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1월 17일 가서 우리 군에서는 파견을 위해서 서로 적극 협력하고 근로자의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그런 부분은.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면담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은 없죠?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관과 기관끼리.

캄퐁치낭군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 주십시오하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자체에서 다 정리를 해 주시겠네요?

건강 검진도 받아서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안 오고 오실려고 하시는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구요.

오실려는 분들은 그쪽 분들은 많이 오시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잡아 봤어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농가에서도 일부 부분해야 되는.

이거는 사용자 농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100%요?

예.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없고?

다리만 놓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서로들 확보하실라고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발생할텐데.

계절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3개월로 있습니다. 3개월로 돼 있다 보니까 요건을 충족을 해야 요건이 있습니다. 충족할 수 있도록 그거를.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가들은 많을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란이 안 나오도록 실장님 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페이지 군정 홍보 관련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CJ헬로비전에서 영월군정뉴스가 나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청각장애자들 위한 수화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영월군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배려로 평창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화통역을 해요. 동시에. 그래서 영월군도 수화통역을 같이 하는 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저희 영월군 관내에도 청각장애자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영월군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수화도 있지만 자막이 나가는 거로 인해서, 수화도 익히지 않으면 못 듣는 수가.

지금 군정뉴스에 자막이 나가요?

아니요.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간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서 그러는데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막이 나가는 그런 방법이나 수화통역이나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내 보내면 하나의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사무 처리에 관한 건은 아니고요. 환경산림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환경산림과 또 내일 해야 되고 오늘 우리 보고 설명 때문에 환경산림과에 제가 따로 얘기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김삿갓면에 멧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횡포를 부린지 한 달이 지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저희 군수님하고 간부회의를 같이 많이 하다보니까 환경산림과 쪽에다 지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총포가 전부 다 영치가 돼서 우리 구역만 풀 수 없다라고 말씀 주셨고. 3월 9일부터 아마 구제단, 보도도 봤습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지시도 있고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초저녁에도 마을까지 내려와서 마당에서 발견되고 그거 다 보고 받으셨을 테고.

예.

총포는 동계올림픽 안 되면 거기에 어쨌든 대응하는 군에서 모습을 보여줘야 군민들도 임시 총소리를 해 주든지 어떻게 됐든지 반응이 있어야지 군민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있다 가시면 환경산림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빨리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어요. 지금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마을 지도층이나 각종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된 게 성토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자 선정은 됐나요?

업자 선정되었구요. 공사 중지 해지가 3월 19일자로 되어서 곧 착공이 들어갑니다.

구조물은 조금, 시작이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짓는다고 했는데 그냥 16년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잡초만 무성하니까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관계돼 있는 면에 그동안에 이장님들이나 회의 있을 때 홍보를 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 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3월 달 이장회의가 다 끝나서요. 4월 11일 이장회의 때, 주천면에 이장회의가 있고요.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또 마을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착공을 했고 앞으로 언제부터 공사를 활발히 하겠다고 그런 거를 홍보 좀 해 주세요.

네.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첫 업무보고 축하드리고요. 우리 엄경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올 연말까지 준공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 12월 26일까지. 그죠? 내용에. 1년간 착공은 해서 준공이 2018년 12월 26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착공을 해서 하면 올 연말에 완공이 되잖아요.

공사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19년까지라도 좋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19년까지라면 올해, 내년 2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뭣이냐 하면 2년 동안에 정말 학생들이 가지고 갈 프로그램을 충실히 2년간 준비를 하셔서 그 당시에 가서 우왕좌왕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충실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될 겁니다. 강사도 준비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어떤 취향을 가져가야 되는지 공사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준공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도 부실해 질뿐더러 또 아이들이 공백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은 주천면 관내 학생들은 걸어서 거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서삼면 이렇게 해 가지고 무릉도원면, 한반도면 3개 면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부모들이 데려다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차량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 중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개관이 되면 바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과 차량 운행은 지금 아직까지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요.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3개 면에 청소년들이 활용하라고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릉도원면이나 한반도면에서 또 주천도 시내에 있는 친구들은 걸어서 다닐 수 있지만 방과후에 나와서 들려 갖고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아이들은 이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반도면이나 무릉도원면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겨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앞으로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 봐 주시면 희망복지기금 추진 실적인데요. 대상자 선정 시 자격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 전원 선발해 달라는 의회 요청에 따라서 5월에 전부 다 선정한 거는 잘 하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시중금리 이자 부분. 이 부분도 인하를 시켜라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네.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야지 가능한 일인 거예요?

조례에 이율이 2%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요. 금리를 인하할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2%에서 인하하는 게 시중금리로 따지면 1.6%잖아요.

1.6%에서 1.85 기준 금리가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면 0.23% 줄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뜻인 건가요?

그런데 그거를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기준 금리가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보통 2%에서 3% 이렇게 가거든요. 시중금리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2%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가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자가 높은 건 아닌데 이 복지기금 4,000만 원 정도 되죠?

연간 3,000 정도. 3억. 1인당 3,000까지.

3,000 정도면 3,000에 대해서 2%면 6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복지기금을 신청해서 사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월 100만 원 정도 90만 원, 100만 원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그죠? 그분들이 빠듯한 생활비 가지고 1년 연말에 가서 이자 60만 원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자를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건가. 이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꼭 그런 상황인건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자 부분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근데 너무 무상으로 주게 되면 조금 도덕적 해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2%가 많다고 한다면 저희가 시중 금리와 상관없이 1.5% 그렇게.

제안을 드린다면 1% 정도로 낮출 수 없는가.

1%요?

예.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하신다고 하니 시중금리가 1.6%인데 시중금리가 점점 인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 정도로 낮춰 주면 너무 공짜라는 의식에서도 벗어나고 또 그분들 희망복지기금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어쨌든 세입자 하면서 거기서 다 담보 잡아 가지고 군에서 속된 말로 뜯길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 해이 이걸 가지고 도덕적 해이 할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아주 이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없애는 방법도 찾아봐 주세요.

작년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희가 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해서 담보를 잡아 놨는데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관계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런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거는 이자하고 상관없이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구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자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이 약할 때는 행정이 약하고 안을 때는 안아줘야 되지만 행정이 강하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틀림없이 보여지니까 그런 차치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벤치마킹 등의 결과가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에 대하여 향후 역량강화 및 벤치마킹 후 군정 접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매년 기획혁신실에서 운영하는 군정 시책 제안공모에 제출 유도하여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해외 배낭여행 및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여행 등 선정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인구 증대 시책과 관련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축산과는 창업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영농기술교육 등 농업인 편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서간 업무 협조로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의 유사 중복사업을 사전 검증하여 이중 지원을 차단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 실적 및 소요 예산과 관련한 건의에 대하여 자매 도시별 주요 행사 등의 농산물 판매 행사에 영농조합법인 및 관내 정보화 마을 등 농가의 적극 참여를 홍보하고 공직자의 주요행사 참석 및 자매도시별 농특산물 판매 등에 집중된 교류에서 문화 및 체육행사 등이 합쳐져 각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실적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6년 우수 공무직 근로자를 2명 선발하여 17년 12월 26일까지부터 2박3일간에 걸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2017년 우수 공무직 근로자를 6명 선발완료하고 2018년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예산 부족 시 추경 예산에 3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운영과 관련하여 건의된 내용에 대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효율적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저화소 및 아날로그 CCTV 교체 설치를 통해 모든 CCTV에 관제센터 연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계올림픽 홍보사업 추진 실적 성과,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총 1,122매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1,03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입장권 잔량 중 종목별 1매씩을 기록관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행복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및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날씨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홍보, 체험, 전시, 공연 및 경연대회, 학술행사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특성을 반영한 행복학습만들기 2차 년도 사업 또한 계속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야간활동이 활발해지는 하절기에 야간 아카데미 야간 강연을 3, 4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멘트 3사 직원 현황과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입자 지원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전입을 유도하였고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방문 등으로 전입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보유 사택을 정비하여 소속 직원 사택 입주를 유도하는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등 자녀학비 부담 경감 등 전입자 시책을 지속 홍보하고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운동 등 자발적인 이주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수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 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의 숙지를 통해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고 예산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우리 책자하고 페이지 숫자가 틀리나요?

죄송합니다.

책자하고 14페이지하고.

페이지가 틀린 거 같습니다.

인구 증대 관계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하고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치행정교육과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성이 있는 건 한 건도 없네요. 그죠? 굳이 지금 내용을 보면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과 이렇게 해 갖고 지원 프로그램.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인구 증가에 대한 계획서 혹시 있나요?

영월군에 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일괄 총괄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계속 그러면 사실은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 건설과 (판별불가능)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요거만 가지고 한다면 총괄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교육과 자체의 노력이 여기에 보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자체가. 부서 간에 업무협조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적하신 내용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건데. 물론 지적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하는 정도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콘트롤타워고 전체적인 주무 부분이라면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을 굳이 종합하지 말고 자치행정교육과 내에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지원 정책이라든가 인구유입정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거 나중에 농업. 지금 이렇게 질의하면 농업축산과에 다시 질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게 되면 과장님 분명히 농업축산과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고 농업축산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자치행정교육과 자체 우리가 이 부분을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자치행정교육과에서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구요.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 건설교통과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들이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실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과연 우리가 인구 유입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물론 효과는 있겠죠.

이거는 작성을 인구 증대시책하고 내용하고 안 맞는데 작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심의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보면 이런 사항들이 물론 귀농귀촌 있어져야지 인구 유입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귀향정책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부 학교들이 폐교를 했고 앞으로 시골에 학교들이 폐교가 돼야 될 위험에 놓여 있어요.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 같이 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근데 귀향정책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업 승계에 대한 지원. 그래서 과업 승계를 하게 되면 부모들을 모시러 귀향하러 와서 그 30대, 40대들이 귀향을 해서 부모들도 모시고 30대, 40대가 와야지 학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빠진 부분이 아쉽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귀촌, 귀농귀촌, 귀농귀촌. 여기다 뭐 지원하겠다 뭐 주택 지원하겠다 뭐 지원하겠다 이거 밖에 없어요. 과연 그래 가지고 우리 영월군이 제가 알기로 10대 소멸도시 쪽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통계자료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귀농귀촌만으로 우리가 소멸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인구 시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컨트롤타워로 가져가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라면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무엇을 할 건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증대시책과 건의사항이 저희 과에서 배정이 된 이유는 저희 과에서 인구 증대시책과 관련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총괄을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총괄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계획은 별도로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인구시책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인구시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이 생각.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 내용만 보면 굳이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다가 해야 될 일을 자치행정교육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질의 내용이 요약이 되기를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이 서로 상충되거나 이중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는 바란다는 요지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만.

그 부분이 되는데 인구증대에 대한 시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의원님들이. 이 내용은 일부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인구 증대에 대한 시책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나와 줘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제는 절대적으로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무엇을 시행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쪽. 여기 지금 건의는 인구증대시책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은 향후계획을 보면 귀농귀촌 관련 지원 사업의 유사 중복사업을 사전 검증, 이중지원 차단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거는 마치 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한 내용인 거 같애요. 인구 증대 시책하고의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인구 증대 시책에 따른 지금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인구 증대 시책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마치 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한 내용을 쓴 거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를 들면 특히 인구 증대 시책으로 보면 지금 세경대에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신입생 들어오면 일부 교수님이 신입생을 상대해 가지고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한 3, 40명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일 때 담임교수님, 지도교수님들을 통해서 학교에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내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지도교수를 통해서 자료를 좀. 학생들 1대1 맨투맨으로 상담을 해서 주소를 이리로 옮기고 부모님들한테 직접 전화하고 해 가지고 인구 전입을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신성식 교수님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분은 학생들 1대1로 면담을 해서 부모님까지도 전화를 해요. 그러면 세경대 다른 과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교수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추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인구 증대 시책하고 좀.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포괄적인 종합대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과 관련된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질문요지에 국한된 내용만 저희들이 답변서를 작성을 한 거구요. 영월군 인구증대 추진계획안과 관련된 종합대책 중에는 저희들이 농업인에 대한 결혼비용 지원 여러 가지 다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했다 그러면 인구 증대 시책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인구 증대 시책 이 사항하고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유사 중복사업을 사전 검증 이중 차단한다는 내용하고 무슨.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국한해서만 충실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일부 여기에 국한된 내용만 기재가 돼서 저희들이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종합적인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종합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동계올림픽 관련인데요.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끝난 가운데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교육과에서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후도시로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티켓구매 부분인 거 같은데. 티켓이 1,122매를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금액은 6,70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처음에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세웠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더했었죠?

예.

그리고 야외 경기 관람 기피로 인해서 잔량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잔량이 발생했어요?

총 1,122매 중에 저희들이 1,03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90장 정도를 사용 못한 거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하다보면 이 정도의 누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런데 티켓을 구매해 놓고 사실 가실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쓰라고 해야 될까. 먼저 의회를 제쳐 놓고 일반 주민들부터 선정이 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치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이걸로 대우를 받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의회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들이잖아요. 주민 열 분 가는 거 보다 의원 한 분 가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먼저 의원들이 가서 보고 이 동계올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공적인지 아닌지 먼저 의원들이 볼 권리도 있을뿐더러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거기에 편하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추운 지역에 가서 어찌보면 고생하는 자리인데 먼저 예산을 세워 놓고 티켓을 구매하면 의회에 어느 것을 가서 보겠느냐고 의논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가실 건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논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 단체 가는 분들부터 해 놓고 나중에 의원들이 가려고 하니까 표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많이 잘못됐다고 판단돼요.

결과적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소통에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처음에 날짜 지정을 종목과 날짜 지정을 요청을 드렸던 시점은 모든 단체하고 사실 동일하게 저희들이 했었었습니다. 접수에 대한 여유를 남겨 놓지 못하다 보니까 시급한 상황에서 미쓰가 있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절대 없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급한 예산 같은 거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의회와 와서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단 말이에요. 1,122매 티켓이 구매가 되면 당장 어제 구입했으면 오늘 의회에 와서 이렇게 구입했다고 어떤 걸 가시는지 협의해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이게 의원들 갈 표가 없다 그래서 군수님이 전화를 해서 만들어 준 것처럼.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은 우리가 거지새끼냐고 난 안 간다고 말이야 이런 현상 나오는 거잖아요.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단체에 같이 안내를 드리고 사전에 안내를 드렸었는데 결과를 접수하는 과정 속에서.

단체부터 안내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아니 같이 했었어요, 사실은.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미리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나중에 표가 남아서 버리면서까지 이게 뭐하는 일이냐는 거죠.

시간대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서 의원으로서 자괴감 들게 하시네요. 예?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그럼 우리 의원님들 일개 단체 부분하고 똑 같이 취급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자괴감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어떻게 타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럼 과장님, 이 부분은 참 정말 많이 서운하네요. 지금 하신 답변 과정에서는. 타 단체하고 같이 일정 조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저거 한데. 제가 어느 타 시군에 대해서 올림픽에 관해서 이건 창피해서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의원 스스로 창피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아닌 데. 타 시군은 춘천시가 아마 그런 모양이더라구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 의원님들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종목이 뭐 뭐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빙상경기장 하나 이곳에 스키 쪽에 점프대 이쪽에서 하나, 1박2일로 해서 보신 모양이더라구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표를 예매를 해 놓고 타 단체와 똑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정이 그래서 결국은 타 단체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밀려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타 단체 밀렸기 때문에 일정을 의원들이 변경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들려요, 저는. 타 단체에 밀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타 단체에 밀렸기 때문에 그 일정에 조율을 그 시간에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밖에 안 들리는 거고. 정말 진짜 과장님, 서운한 생각이라기보다 진짜 그렇네요. 이거는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저는 진짜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요청을 같이 드렸다는 것이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미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미쓰 그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드렸다가 우리 모 의원님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또 갑자기 부랴부랴 그 티켓이 나오고 의원님들이 그 날짜를 처음에 잡았을 때는 티켓이 없어졌다가 모 의원님이 군수님한테 부탁드리니까 그 티켓이 다시 만들. 이거는 도깨비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또 어떤 단체장께서는 가기 싫은데 여섯 번을 억지로 동원돼서 여섯 번씩이나 갔다 왔다고 자랑인지 아닌 힘들었다라는 건지 몰라도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게 과연 정말 공평했었느냐, 주민들이 보기에. 주민들한테 정말 홍보가 잘 돼서 갔었던 부분이냐. 어떤 단체장은 여섯 번씩 갔다 왔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갔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나서 나머지는 폐기했다라고 이 부분을 떳떳하게 말씀하시고.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저희들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있게 떳떳했다는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표가 갑자기 생겨났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실내 경기여서 그분들 선배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그 표를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었고요. 집행과 관련해서 잔량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음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새벽 2시, 4시에 도착하는 이런 경기 종목에 저희들도 최대한 100% 관람을 시키기 위해서 낭비를 안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조치를 하느라고 저희들도 굉장히 애를 썼다는 사항만큼은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저희들도 1차 통보가 됐었고 회신이 저희들도 늦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단체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온 것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건 있어요? 그러면 안 계신 줄 알고 그냥 이거 이어서 보충하고 제 질문하려고 했더니. 일단 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보충하고. 과장님, 참 의원이라는 자리가 진짜 글로 읽거나 아니면 의원들끼리 서로 얘기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주 낮은 곳에서 아주 높은 곳까지 사실은 그 자리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티켓은 있는데 단체에서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배부를 했던지 아니면 체킹을 하셨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가령 아까 행정동우회에서 급하게 이해를 구해서 표를 받았다면 만일 그걸 그분들이 그거를 아신다면 물론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편하게. 만일 의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뺏었다고 하면 또 의원들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예.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참 묘하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밑바닥이면서 또 군수님한테 세워 놓고 질문하고 막 군수님을 질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 밖에 없어요, 영월에서. 그러면 어쨌든 군민의 대표고 어떻게 됐든 군민의 대표란 말이에요. 아마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의원들이 표 내놔라 이러면 어떻게 좋게 봐도 이거는 권위예요. 그렇게 하실려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 콘도. 처음에 동강시스타 콘도 샀을 때 의회분 하나도 없이 할 때 저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쓰는 거 의회에 왜 못 쓰냐구요. 미리 배려라는 게. 이거는 배려라고 봐요. 의원들이 먼저 그거를 내놔라 그러면 저것들 완전히 권의주의고 저것들 진짜 나쁜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니 우리가 사실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라는 걸 인정을 하신다면 사전에 의회에서 어떻게 관람하고 싶은지 정도는 한 번 물어보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거구요. 이런 관계가 앞으로 우리가 몇 달 안 남았지만 다시 우리가 8대 또 여기에서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안 들어오실 분도 계시지만 의회주의나 의회 상황을 잘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는 일도 소통이 저는 잘 된다고요. 제가 그거 8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질타할려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저는 우리 직원 역량강화교육 13쪽. 1쪽이고 여기는 13쪽일텐데요. 벤치마킹 결과에 따라서 밑에 보면 처리 결과 및 향후계획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역량강화 및 벤치마킹 후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또. 그러면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 또 해외 배낭여행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여행이 선정이 돼야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신다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해외 배낭여행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여행을 신청 시에 그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정 발전에 엄청나게 이득이 되는 아이디어가,

제안공모에 채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채택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기획혁신실에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건이 많냐 이거죠. 많은 건수가 되냐 이거죠.

약 10여건 안 쪽인 거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여건 정도가 되면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배낭여행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딱 반만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배낭여행 건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학생이나 아니면 혼자 여행을 가서 힐링하고 안목을 넓히는 데는 배낭여행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보내거나 지금도 공무원분들을 배낭여행 많이 보내시죠? 어디까지나 반쪽 경험이라고 제가 단서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쿤민, 우리나라는 공면인데 석림이라는 데를 두 번 가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군의원하고 몇 번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배우려고 가면 배낭여행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패키지여행을 훨씬 더. 훌륭한 가이드 만나면 거기서 배워오는 거지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어떤 역사를 만들어 져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면 그냥 눈으로 보고 오는 거예요. 아, 좋다 하고. 제가 왜 석림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첫 번째 갔을 때는 가이드를 제가 충실히 따라다니면서 들어서 그게 원래 돌무더기였었고 그거를 다 까서 밭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를 중국 수석이 안 된다 이게 뭐 향후 당신들의 먹거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존시켜주고 이랬던 과정들. 그 다음에 석림을 가기 전에 호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배낭여행을 가면 자연환경이 왜 이렇게 좋지? 얘들은 될 수 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 그 주석이 와서 돌만 있으면 안 되니 여기다 인공으로 호수를 만들자 그래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아이디어와 배움이 있어야 그게 되지 아무 설명 없이 말도 안 통하는 데 그냥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오면 야, 저 놈의 나라는 뭔 복이 많아서 그런 석림도 있는데 앞에 호수도 있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물론 선택이라고 봐요. 제가 다 옳다고는 안 했습니다. 저는 절반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건데. 두 번째 갔을 때 가이드가 거의 대충 가니까 그냥 대충 따라다니고 말겠더라구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강의 사쿠라김 우리나라 여자 얘기도 사랑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더 의미도 깊어지고 우리가 가령 있는데 있으면 이것도 도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배낭여행보다는 아주 유명한 여행사의 가이드가 훌륭하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 붙여 보내는 게 훨씬 많이 배워오지 않겠나. 이거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성기환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수의계약 내역에 관한 건으로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란다는 시정 의견이었으며 그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 76건, 용역 163건, 물품 43건 등 총28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공사 57건에 46개 업체와 용역은 74건을 52개 업체와 물품은 31건을 25개 업체 등 총 162건을 123개 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공정하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여건과 공정 및 물품과 용역 특성상 일부 업체에는 조금 더 많은 건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현황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으며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시에는 업체간 형평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약 추진함으로써 밝고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수의계약 목록을 살펴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에 열 대여섯개씩 수의계약이 가 있고 적은 업체는 두세 개 서너 개.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방금 전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는 불가피하게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그게 무슨 뜻인가 불가피하게 많이 가야 하는. 무슨 뜻인가 한 번 질문드릴게요.

공사 특성에 따라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보수 및 정비라든가 아니면 특정 분야를 갖다가 예를 들었을 때 건축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일부 업체들은 관급 계약을 기피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 업체에서 할 수 박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 또 지역별로 봤을 때 영월 같은 경우에 전체 업체 중에 90%가 소재하고 있고 나머지 주천면, 한반도면이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자격이나 요건이 요구될 때 구비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인정하는 부분은 꼭 그 업체라야만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우리 가뭄이 한참 심하니 관정을 파야 되는데 영월군에 관정 파는 업체는 몇 개 없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정이 많이 급하게 파야 될 때는 그 업체들이 거의 독점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단지 그거를 무슨 면허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포장하고 도수로하고 하는 그런 건설 면허. 단종면허죠? 그런 면허는 아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업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조금 큰 업체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 간에도 부익부 빈익빅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을 경계해 달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시면서 이게 또 어떤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사업 부서에서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알겠습니다.

개수를 하나하나 다 세어서 통계적으로 배분하라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실적 및 건설기계 등 과태료 부과 내역에 관해 체납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미징수된 개발부담금 2건에 1,318만1,000원에 대해 2017년 12월 가산금을 포함하여 1,336만7,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한 부과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설기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현재 951건 8,677만3,000원 부과분에 대해 721건 5,055만3,000원을 징수하여 5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를 122건 2,79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전 안내 집중으로 위반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고 문자, 전화 등 과태료 징수를 위한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 추진 실적 및 성과 그리고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드론을 통해 38건 81개소에 대해 영상 및 사진을 제공하였고 중동면 녹전1에서 6지구 등 1,395필지에 대해 항공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의 공사 전중후 및 국공유지 점유 현황 등 사업 주민설명회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업 부서에서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운영 자격증을 추가 2명을 취득하고 드론 운영에 활용 접목할 수 있는 실제 운영자가 국내외 연수를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 민원실의 불친절에 대한 우려와 친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핑퐁민원 조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간 기피로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2차 민원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직원 친절교육을 작년에 4회 실시하였으며 창구 직원의 모니터의 업무와 담당 직원을 명시한 명패를 부착하는 등 군민 편의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 시책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군민 공감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한 번 봐주세요.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 추진 실적,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말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거 같은데 첫 번째 보면 현재 드론 활용 분야인 지적, 농업 분야 외 추가 분야를 발굴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바라며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글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나? 드론 부분 같은 거는 민원실에서 지적에 관한 거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농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민간에 많이 영월에서 어쨌든 드론을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기 항공모형협회 영월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분야는 자꾸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외연수는 그때 왜 가신다고 하셨죠?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다른 부서 직원들보다도 고생을 하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앞으로 혹시 국외여행이라든가 연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드론 실제 운영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네요. 그죠?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지금 드론 운영 자격증 추가 취득 두 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세요?

한 사람 김진오.

한 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민원봉사과 일은 아닌데 경제고용과에서 드론을 공역지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교관이란 분들이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영월 사람 하나 빼고. 그러면 교관이라도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영월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영월 청년들이 안 떠나지 그런 식으로 자꾸 외주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답변은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당장 민원봉사과에서 드론으로 지적 측량하는 부분이야 제가 거기까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농업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를 발굴해서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건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없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국외연수 관계. 본 의원 기억으로는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아낀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 혹시 아닌가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실적 나온 게 없었잖아요. 그죠? 재작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죠? 재작년 2016년도에는 지적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하면서 지적재조사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약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작년에는 그런 실적 내용이 본 의원이 나온 내용을 못들은 거 같은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가서 측량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나왔었던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많이 활용한 공무원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드리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내용이 없는 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페이지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내역에 보면 처리 결과에 122건에 2,797만 원 이거를 압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금 받은 게 아니라 압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잖아요.

체납액이 230건에 3,622만 원인데 그중에서 122건 2,700만 원을 압류해 놓은 거는 나머지 금액은 체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4개월이 경과 후에 압류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압류를 했다가 공매한 것도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우리 영월에. 안 내 가지고 공매까지 간 건이 있어요? 압류하면 돈 계속 안 낸단 말이에요. 건설기계 등록 같은 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해서 계속 안 낼 경우에 우리가 공매도 하잖아, 나중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간 게 있냐고요.

공매까지 간 거는.

사항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자동차관리법 위반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전할 때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건설기계 이런 검사 지연 이런 거는 군에서 고질체납자가 많다고 이런 경우가. 그전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질 체납자를 (판별불가능) 할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어차피 이거하는 거라면 그런 고질 체납은 공매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위에서 지적을 많이 안 받았는지 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체납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자동차 쪽은. 그것도 관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관문 디자인 공모 미 선정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변경 추진할시 시안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억6,000만 원과 군비 4억3,000만 원 등 총 5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월읍 방절리 청령포 원형교차로 절개지 일원에 문화예술을 입혀 관문 경관을 개선하고 무질서한 표지판과 광고판의 전달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미술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2017년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후 국비 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광객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대표 관문이기에 사업의 중요성과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내용, 타당성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한반도지형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지형의 유료화 전환을 위해 탐방로 소유주인 유신과 위탁 관리 방안을 수차례 걸쳐 협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년초 한반도지형 주차장에 유료화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내 주차장 포장,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장 차단봉과 매표소 설치를 통한 유료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수기 많은 민원이 유발되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정비하고자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불법 영업 행위 및 시설물 설치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의 하나인 한반도지형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우리 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립박물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3개의 박물관 중 14개의 사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군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8개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개인 소유 박물관은 민간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부채납된 박물관은 묵산박물관과 호야지리박물관의 지아토피아관으로 묵산미술박물관은 화재로 소실되어 2017년 12월 20일 폐관되었으며 호야지리박물관은 군에서 일괄 가입 후 보험료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전기, 소방 등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처리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인증 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 공립박물관 인증 평가 지침에 준하여 자체 매뉴얼을 개발하되 올해는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2019년부터 평가제를 도입하여 사립박물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에서 박물관 설립을 희망할 경우 등록 조건, 재정 상황, 유물의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기존에 폐광지역의 이미지 탈피와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방절리 산245-11번지 일원 신청령포 유원지에 조성 예정인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는 2015년 10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문체부 및 기재부와의 총 사업비 조정 협의 난항으로 인해 사업 착공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부지인 신청령포 유원지가 청소년 비행장소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고자 영월경찰서와 영월읍 자율방범대와 취약 시간대 순찰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회계의 투명성과 절차 요건 강화를 위해 대행사업비 151억 원 중 2017년 대행사업비 76억4,400만 원을 회수하여 이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과 16년 대행사업비 75억1,000만 원에 대해서도 1회 추경 전 정산 완료 후 집행액을 제외한 불용 국도비를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규모 및 전시 분야 조정 협의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문체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설계와 협의를 완료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스포츠파크 시설 중 가장 큰 적자 요인인 수영장에 대한 추가적인 운영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1단계 시설에 최대 수요전력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수영장에 전기에어펌프 설치 운영을 통한 도시가스 요금 절감에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요금 절감 노력을 통해 절감사업 시행 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기 가스요금과 절감사업 시행 후인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전기 가스요금을 비교해 보면 총 7,232만6,700원이 절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 사용료 수입 증대를 위해 수영장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체육 교실 수강료를 기존 만1,000원에서 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스포츠파크 공공 체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천연기념물 곤충의 연구 성과가 지역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수하늘소 등의 학술용 보급과 일반인 관람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 곤충의 증식 복원에 대한 연구는 2015년 1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장수하늘소가 자연에서 7년 만에 우화하는 것은 인공에서 최 단기간인 7개월 만에 성충으로 우화하는 연구에 성공하였습니다. 비단벌레는 2017년 전남 완도군 당인리에서 태풍 피해로 쓰러진 고목을 조사하여 옮겨온 것에서 비단벌레 42마리가 우화되었고 이중 한 쌍이 짝짓기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중 착공되는 천연기념물 3차 연구 용역시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언론에 공개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의 견학을 통한 곤충의 4계절과 애벌레, 성충 등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습용 보급 부분은 문화재청의 국가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등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해야 함으로 학교나 단체에서 요구 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볼링장 공사 시 공정별 감독 관리 철저 및 준공 예정일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링장 건립 공사는 건물 외벽과 지붕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내부 마감공사와 소방 전기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4월 초 볼링 레인 설치가 시작되어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마감 공사를 4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공정별 감독 관리를 통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상동 숯치유센터 운영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읍 내덕리 78번지 일원에 조성된 상동 숯마을은 1단계 숯 생산시설인 숯가마 30기와 2단계 편의시설인 치유센터를 조성하였으며 숯치유센터는 연면적 1,1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숙박동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을 2017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숯가마 6기에 대하여 직접 운영을 추진 중에 있고 숯 생산시설 및 치유센터의 민간 위탁을 위한 업체 선정을 2017년 6월과 12월 총 2회 실시하였으나 적격자를 선정치 못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숯 생산 및 편의시설에 대한 위탁자 적격심사위원회를 오는 3월 15일 개최할 예정으로 위탁자 선정을 통해 본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제박물관 포럼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포럼 예산은 총 7억2,000만 원 중 7억518만7,702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역은 제출한 서류와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부가가치세가 민간 대행업체에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7년간 5회에 걸쳐 개최된 포럼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박물관 정책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포럼이 진행이 된다면 영월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 기본계획, 주제 선정, 위원회 구성 등 모든 절차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위원회에 구성에 있어서도 의회와 영월군, 박물관 단체 등 다수로 구성하여 주민 참여형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중 50% 이상은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 사무국 운영과 현실적인 주제 반영을 통해 포럼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단순히 학술포럼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에 파급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술샘박물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 계획인 28억 원 외에 추가 예산 투입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술샘박물관은 하슬라 아트월드에 민간 위탁 중인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사업비가 현재 26억 원이며 맥주 양조기 구입사업은 예산 부담의 사유로 취소되어 2016년 예산 중 2억8,000만 원은 불용 처리할 계획이며 술샘박물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투입계획인 28억 원 외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부 조형물 설치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운영 조례 및 내외부 전시 구성에 대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 축하드립니다. 31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2018년 8월 실시설계 완료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총 사업비 조정 협의 중 문체부 기재부 이렇게. 이거 결정이 됐나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아니 아니. 총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협의가 완료됐냐고요?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총 사업비에 대한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8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도 8월까지 하신다 그랬고 설계도 8월까지 완료한다 그러고 그럼 예산의 규모가 서지 않았는데 설계가 나올 수가 있나요?

예산 규모는 처음에 계획했던 329억9,000만 원을 갖고 그거를 갖고 진행을 하는 거구요. 조정 협의라는 거는 그 중에 사업 내용을 갖고 추가 되고 빠질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제시한 안이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1년 가까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조정을 해 왔고 330억이라는 부분이 기재부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나타냈잖아요. 그죠? 예산의 규모 때문에. 맞죠?

일단 총 사업비에 대한 거는 변동이 없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의 조정 협의에 문제가 없으면 왜 조정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확정이. 제가 파악하는 거는 문광부에서는 승인을 했을지 모르는데 기재부 자체에서 예산 절감하는 거? 거기에서 지금 안 돼 가지고 예산의 과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안 된 사항을, 최종 확정이 안 된 사항을 만약에 2018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예산의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면 설계를 다시 하고 설계 축소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산이 적어지면.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거죠. 시간적으로. 서로가 바란스가 안 맞는 다는 거죠.

이게 같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세요?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사실은 진행이 안 된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15년부터 추진을 계속 해오던 사항이 18년 마지막 회계연도인데. 그죠? 사실 마지막 회계연도에 시작을 해도 330억이라는 부분을 채워 넣기가 바쁜 시기인데. 지금 이 부분은 실시설계 완료도 8월 달에 하고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이게 마무리된다는 자체도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예산의 부분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부분이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모든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산의 부분이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가 만들어 지는 거는 이거는 앞뒤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총 사업비는 결정이 됐구요. 그 총 사업비 범위 안에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 그 중에 가장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과 문체부에서 바라는 내용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2018년까지가 원래,

과장님, 문체부하고 조정이라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는 기재부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체부하고 조정이 아니라 기재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사업 내용은 문체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문체부하고 합쳐서 기재부하고 최종적인 그런 협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어차피 그럼 문체부하고 협의도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월군하고 문체부하고도 협의가 안 됐고 근데 기재부에서는 이 안 자체를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몇 %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다, 지금 문체부하고 우리하고도 조정이 안 되고 또 거기서 기재부하고의 관계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된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상당히 의문이 가네요. 하여간 본 의원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을지 몰라서.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애요.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도 기재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번에 동강시스타 그거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우리는 산자부에서 해결되면 될 줄 알았더니 기재부에 가 가지고 걸리면 빼박, 캔트더라구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건데. 여기 지금 기재부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원천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제가 많이 파악은 안 됐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문체부나 기재부가서 그쪽에 공무원들하고 직접 담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뭔지 곧 문체부나 기재부를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부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영월군에서 대행할 부분을 충분히 처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내부 인테리어를 아니, 어쨌든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애초에 가져온 안을 보면 무슨 직업체험 아이들 해 가지고 쭉 하다보면 거기에 각계의 체험시설의 공간도 문제지만 거기에 채용돼야 되는 사람도 각 부스마다 하나만 있어도 그게 엄청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진짜 새롭게 천천히 가더라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군비가 115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컨텐츠를 잡아서 가도 얼마든지 좋은 게 많을 거 같아요. 하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진짜 뭔지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설계 자체도 한 번 만일 된다고 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술샘박물관. 이거는 제가 그냥 흘려들은 소리라서 확인 좀 한 번 할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술샘박물관이 왜서 술샘박물관이죠?

일단은 지역의 어떤 설화가,

설화가 돼서 주천의 대표성을 가진 이름에서 술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여태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흘려들은 소리인지 확인 좀 할려 그래요. 술샘박물관 명칭을 지금 하슬라가 들어오면서 명칭을 바꾸겠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일단 술샘박물관은 저희들이 고유명사처럼 사용할 예정이구요. 기존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술샘박물관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주막거리가 들어서면서 그러면 술샘박물관을 포함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명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추진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아직까지.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하셔야 되는 게 주천에 대한 자존심이고 주천 이름에 대한 지명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 이 상황을 갖다가 쉽게 명칭을 바꿔 갖고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을 거고 또 이거는 그동안에 많은 논란속에 만들어온 술샘주막거리나 술샘박물관에 훼손이 되니까 그러면 주천면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보충인데요. 일단 맥주 양조기사업 취소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제가 7억인지 8억인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양조기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억 밖에 안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 제가 의문점이었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소규모 체험으로 독주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그거는 어떤 상품성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것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도 없고 이거는 가령 우리가 술집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맥주양조기. 맥주가 상품이 너무 좋다고 하면 제가 꿈꾸는 것은 어떤 테마공원의 형태고. 거기서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즐길 거리 즐기고 밤에 조명도 있고 불도 있고 해서 이런 상상을 했던 것이고. 하슬라도 가보면 대형 조형물이 3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이 들면서 하슬라에서 했던 그런 아이템과 사실 모양만 조금 바꿔도 그만이에요. 창작이라는 건 어쨌든 형태만 조금 바꿔주면 창작이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이것을 이해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 양조기도 그 정도 되면 대량생산도 가능하고 그럼 사람들이 와서 맥주팔면서 그것도 수입이 생기고 안주 수입도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공연도 하고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막연한 저의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럼 가족단위로 왔을 때 홀짝홀짝이라도 어른들 술 못 마셔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머물 수 있는 전혀 가치가 없을뿐더러 더더군다나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26억 정도 되면 설계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떻게 뭘 설계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이게 설계비하고 조적공사하고 철거공사하고 조형물 설치 3식이 17억이에요. 17억. 이게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인지 아직 못 봤으니까 저도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예단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조형물 설치를 3개 하고 그 다음에 주막동 4동, 체험동 및 내부 인테리어 하고 체험장비 구입 포함해 가지고 9억이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관광객 끌일 수 있지도 않을뿐더러 자체 내에서 무엇을 생산해서 팔 수도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 생각은 제가 추구하고 바랬던 그쪽하고는 너무 이거는 방향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보면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조형물 설치 공사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다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술성이 있을 수도 없고 고민이 전혀 안 들어간, 그렇다고 보여져요, 저는.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 때문에 대략 4개월 정도를 설계 회사하고 계속 매칭해서 작업을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을 더 돋보이게 하거나 거기에 추가적인 거를 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어쨌든 조형미술하는 교수님이니까 그 분의 창작되는 시설들이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그분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하슬라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봤기 때문에 거기는 점찍는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호랑이를 그려 내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하슬라가 들어온다 그럴 때 약간의 그게 있지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밀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며칠 내로 해 가지고 건물 구조 바꾸고 조적 바꾸고 건물에 무엇을 붙여서 주막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거기다가 절대 돈 들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어쨌든 조형물은 보셨어요?

설계만. 설계안을 갖고 계속 (판별불가능) 중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규모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주 메인이 되는 조형물인 경우에는 거기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조형물이 단순히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조형물에서 간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확하게.

대충 30미터에서 20미터 이런 것도 없죠?

미터 수는.

이거는 자칫하면 또 하나의 애물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그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많이 부탁한다고 하고 나한테도 많이 부탁한다고 해서 했는데 일은 일이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이거는 이렇게 가면 모르겠어요. 추진을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혀 주객이 전도가 돼 있으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작은 것들을 많이 달아서 시내까지 쭉 연결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시내도 연관될 수 있는 내가 그 안을 드렸었거든요. 최우경 그. 여기는 그걸로 돼 있지만 사모님이시고. 최우경 씨가 사실은 다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는 시내를 연결시켜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제가 설명 듣기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하기는 그 뒤에 무슨 산까지 그거는 사비로 사 가지고 싹 일대 아주 큰 테마를 만든다, 이거만 보고 오지 않는다 거기서 난 더 고무가 됐었고 사실은 그랬는데. 막상 오늘 처리 결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실망이 너무 큽니다. 제가 볼 때 조형물이 몇 백 미터에서 이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각 기본적인 조형물이라는 게 각 4개의 주막동이 있는데 주막동을 서로 연결하는 형태의 그런 조형물이 되겠구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분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어떤 호기심 가는 미술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으로 그런 미술품이나 이런 부분이 구입되지 않고도 충분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미술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미술품이 어떻게 보면 이거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제가 아까 그분 친하다 했죠. 내가 만들어 놨다가 이거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근데 과장님, 논쟁을 오래 가져 가지 말자구요. 그렇게 해서 설사 4동이 뒤에 계장님들도 가보신분들은 알겠지만 4동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러면 그 정도 건물에 뭘 붙여서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을 무엇을 이용할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컵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놔도 이걸로 물을 먹을 건지, 자주 써야지 가능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껍데기만 우리가 술샘박물관이든 숯가마든 이런 부분들이 실패를 본 게 유물이 넘쳐서 그것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지 박물관인데 껍데기부터 만들어 놓고 그거를 채울라니까 채울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술샘이라도 어떻게 해보자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그거는 그냥 배닐합판으로 다 초가집 만들고 요즘 플라스틱 좋으니까 뒤집어씌우면 집인지 뭔지 잘 몰라요. 구분도 안 가요. 배니다에다가 흑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돌담 만들어 가지고 쫙 그렇게 해 보자 는 제안도 사실 그게 주막거리죠. 돈도 그렇게 안 들었을 거고 술집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장독 300개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쫙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건물 4개동이든 5동이든 그거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서 서로 연결 공간을 만들어 논다고 해도 거기 와서 뭐할 겁니까? 거기 와가지고 즐거운 놀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킹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상 하겠습니다.

보충입니다.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전에 의원간담회 때 여기 대표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나눴었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강의원님 얘기하시고 조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맥주 난 양조기사업이 취소되는 게 보면 이 사업비가 어떤 창작 조형물 아니면 예술품을 그거를 더 할라고 이게 없어지고 그리 간 사업비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세한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형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렇게 해야지. 사업비 추정을 거의 26억 중에서 거의 7, 80%를 다 거기다가 쓴다고 하면 조형물에다가. 이게 난 주막거리가 건물 자체가 현대식이란 말이에요. 주막거리를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부터 시내부터 연결이 돼 줘야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올라가는 데 혹시 그때도 우리가 모였을 때 의원님들 말씀하셨을 거야. 그거를 그쪽에 방향표시나 그거를 안내하기 위해서 입간판이나 큰 조형물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향후에 조형물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너무 글쎄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고 밑에는 그냥 현재 그 분위기 가지고는 조형물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하슬라 우리가 가 본 데 그렇게 연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사업비가 글쎄 어마어마한 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예.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일단 우리 주천 지역에 구조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물론 설계나 이런 거를 다 전문가가 하겠지만 염려가 되네요.

일단은 의원님 구성은 건축사나 설계자가 설계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구상 자체는 100% 그냥 교수님 의견에 진행을 하거든요.

걱정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과장님이 아마 박물관 계장님일 때 똑 같은 다섯 채를 지어 갖고 무슨 용도로 사용할 거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사태를 발생을 했어요, 과장님.

예.

그리고 조형물 아까 어떤 방식이 되고 이 설계하면서 그때 우리 얘기할 적에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상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과정을. 조형물 설치 공사가 3식이 어떤 식인지 몰라도 전에 과장님이 이런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설계 완료해서 별도 보고 하겠다라고 하면 다 결정 난 거 그냥 보는 상황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방향성은 틀릴 수도 있어요. 술샘박물관에 올라가는데 정자각 얼마짜린지 아세요? 혹시.

대략 5억4,000 정도.

5억7,000인데요. 그때 주천 주민들이 그거를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미친 뭐뭐라고 해요. 활용성이 그거를 왜서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지었어요?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형물이 거기다가 5억7,000씩이나 되는 정자를 지어 놓고 거기에 랜드마크나 엄청난 그런 식으로 해 놓는데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고 밤에 전기세만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 길을 하루에 몇 번씩 다니기 때문에 보는 상황이고 누가 거기 와서 5억7,000짜리 건물을 보고 야, 잘 지었다. 쉬었다 가자 없어요. 근데 이 조형물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도 그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17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져가면 어떤 조형물이 엄청나게 크게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기만 하면 뭐합니까? 연계성이 없는 거를. 5억7,000만 원짜리 아마 영월군에서 정자가 제일 클 겁니다. 5억7,000이면. 예산 제일 많이 들어갔을 거래요. 근데 활용성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런 거 또 만들어 내는 겁니다. 150평짜리 똑 같은 주막거리를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참 많이 하셨는데 한 개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또 그럴 거고. 하실 얘기 있으.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만 제시를 했던 건데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거는 이 방법은 아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들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추진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의회에 막히면 상당히 기분도 안 좋고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세울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오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진행 된 데서 지금 이 순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검토하시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좋을 거 같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제 의견 혼자 냈는데 의원님들 다 이렇게 물론 말씀 안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슬라에 위탁을 준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위탁 업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100% 공감한다 그러잖아요, 100%. 근데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이게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위탁 받은 업체가 자기네가 성공적인 어떤 그런 저걸 위해서 거의 몇 달을 걸려서 이 방법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계속 안 돼, 누구도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충 우리가, 왜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어요, 촉. 누가 뭘 할 때 저거는 돼, 안 돼라는 촉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조형물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는다고 하시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길게 안 할테니까. 그냥 거기에 역사에 남을, 뭐 역사에 남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영월에서 처음보는 조형물을 술샘박물관이 그렇다고 아주 놀이동산처럼 크지도 않아요. 또 누가 가지도 않아요. 접근성도 없는 곳에. 그래도 나름대로 예술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예술품을 하나갖다 놓고 추진을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분이 그렇게 했으면 맥주 양조기를 차라리 집어넣고 나중에 안 돼 나가면 지역 주민이 맥주라도 팔아 가지고 지역 행사 때마다 그거라도 팔아 가지고 강매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조형물들은 대형조형물 말고 작은 것들을 아이디어 있는 것들을 가서 아기자기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넣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고 싶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의원님의,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시간을 한 번 달라시는 거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요. 공감 안 하지는 않아요. 안 하지는 않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아까 조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거를 쭉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뚝 끊어졌어. 그러다가 사실 이거 오늘 보고 안 받았으면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인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우리는 다 나름대로 머리에 다른 그림을 다 상상하고 있는데 준공식 했다 그래 가지고 띡 가보면 이거는 뭐야 이런 상태가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저는 듣는 데 반대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락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박물관들 화재 예방 방염처리공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부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대략.

영월군 예산으로 할 거다 뭐 이런 거만 말씀해 주세요. 영월군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예.

하튼 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28페이지 한반도지형 주차장 향후계획.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의라든가 여러 사항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도 살짝 그냥 또 어물쩡 넘어가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향후 유료화 전환 및 위탁 운영 검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명확한 어떤 부분이 없어요?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올해 내에 시설을 여기 지금 하는 게 매표소 및 차단시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진행되는 게 기본적으로 주차료를 받기 위한 시설들이거든요.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주차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들이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릴 사항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보통 한두 번 말씀드렸던 사항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올 12월 달까지 슬쩍 이래 놓고.

아닙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 같다가 5월부터 12월. 7개월 동안 그 시설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나요?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전체 공사 일정을 표시를 한 거구요. 하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되면 주차장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들도 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먼저 조례 부분들이 나오고 시설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유료화 전환 이렇게 하니까 또 어물쩡하고 넘어가는 느낌. 그 느낌은 본 의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보충 잠깐하자면.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입장료. 그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차료를 받게 되면 주차장 안에 있는 거는 주차료를 받는 데 성수기가 되면 길 옆에 세워 놓는 거를 어떻게 받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차후에 길밖에 있는 거를 과감하게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못을 짝 깔아 놓든지 대지도 못하게.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주차장에 문제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 입장료로 접근하고 싶어요. 입장료를 받게 되면 길에 차도 다 영월 땅에 주차한 거니까 거기 주차비 플러스 시켜 가지고 받으면 어차피 다 형평성은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입장료 접근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아마 제가 6년 7년 외치는데도 아직 진행이 안될 때 이거는 할 의사가 전혀 없구나,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거를 입장료로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바람직한 거는 입장료입니다.

입장료예요.

유신에서 자기네가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시설 투자나 아니면 여타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 투자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장료인데요. 전에 과장님이 두세 번 가서 만나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과장님, 제가 계장님 시절에 안 들으셨나요? 그러면 영월군 땅이 이렇게 군유지가 싸고 있을 텐데 사유지하고.

못 들어가게 하시라고.

아주 봉쇄를 시켜버리고 갈 길 없으면 밑에서 삭도 올리자니까요. 삭도 올리면 밑에 내려갈 때는 짚와이어 타고 내려가자니까요.

최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확. 이 표현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확 대야지 뭐 그쪽에서도 반응이 오지 전기 찜질 안 하고 살살 간질구니 오겠어요? 그래서. 하튼 입장료라고 생각을 해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오늘 충분히 아마 대화가 되셨을 겁니다. 관계되시는 분들과 함께 조형물 공사 내역,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 일괄목연하게 정리를 하셔야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어떤 과장님도 여지껏 잘해 주셨지만 오늘 오신 과장님께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부탁의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경제고용과장입니다. 평소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무화학 집단 민원 발생 건입니다. 2016년 10월 우리 군으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은 충무화학은 중질탄산칼슘을 생산하는 업체로 부지 면적은 9,760평, 건평은 2,740평으로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공이 되면 50에서 70명 가량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장 신축 중 비산먼지와 소음을 이유로 집단 민원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 4회에 걸쳐 주민들과 회의를 갖고 비산먼지와 소음은 법적 기준치 내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을 하였으며 지금은 주민 몇 명만 민원을 제기하며 조금 소강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설명회 시 공장 설립 후 한 달 가량의 시험 가동 기간 중 주민들을 참여시켜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향후 농공단지 입주 기준에 적합한 업체라 하더라도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업체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탄광지역 진폐재해자 일자리사업으로 북면 마차리에 오미자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나 갈수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강원도 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나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나 소속 지회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여 농업축산과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농업 경영체 미등록 농가로 지원이 불가하고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관정시설을 협의하였으나 본 지역이 석회석 및 석탄이 많은 공동 지역으로 현재 농업용수 전용 지하 관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뭄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 시 양수기를 우선 임차해 주고 살수차 등을 해당 면과 협의해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비행장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공역은 2015년 10월 30일 날 선정이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 60억 원으로 통제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군에서는 부지 성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초경량 비행장치 상시 실기 시험장을 유치하여 현재 매주 화, 수요일에 면허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모델 발굴 및 관련 업체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가 본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실제 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 중에 있습니다. 계속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이 저조한 농공단지 내 건물을 활용하여 문화의 나눔터를 조성하여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소통의 장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 농공단지 내 문화나눔터가 보조금이 지급되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박물관협회에서 각종 교육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으로 박물관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박물관협회에서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며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역 내 문화 단체 동아리들의 활동 공간 및 전시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박물관협회에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활성화를 종용하고 지역 내 문화단체나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온욕센터 개장 후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건입니다. 상동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동읍 천평리에 건립한 상동온욕센터가 당초 예상한 것 같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 의원님들께 걱정을 드리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 개장 후 영업 활성화를 위해 인근 지역에 홍보 전단과 프랜카드를 게첨하고 온욕센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손익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한 홍보를 통해 개장 당시보다는 1일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당초 설립 목적과 같이 운영은 되지 못하지만 상동 지역 주민들이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건립 업체를 선정하고 2018년 3월 중순경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보육실은 현재 14실로 되어 있는데 필요 시 19실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 입주할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 기준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시 운영 기준은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엄경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2018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018년 2월 20일까지 법제심사를 완료한 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다시 의회에 재상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간담회에 상정을 했을 때 검토 중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한도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1,500만 원으로 지정하고 지급 시기를 월을 명시를 해 가지고 군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 후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고용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강시스타하고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40페이지. 충무화학 건에 대해서 현재 공장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죠?

공정은 건축 공사는 60% 정도 진행됐습니다.

전체 그럼 시험 가동하기까지.

시험 가동은 9월 돼야지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달요?

예.

민원은 많이 잦아들었어요?

민원은 몇 분만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좀 조용해 졌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향후 조치, 계획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꼭 지켜서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드론사업 추진 현황에 아까 영월지회가 있죠? 모형항공협회 영월지회.

그렇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지금 원장님을 맡고 계시고.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있는데. 아까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죠?

예.

아무래도 오늘 내일 한꺼번에 우리가 어떤 영월의 그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월 젊은 아까 제가 민원봉사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여기 공역지는 항공공단인가, 안전공단인가요? 거기서 비행체를 못 띄우게 돼 있잖아요? 중심으로 5.5키로해 가지고.

시범 비행만 와 가지고 시범 비행만 와 가지고.

시범 비행만 가능하고 나머지 어쨌든 공중으로 뜨는 물체들은 거기에 인가를 받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전에도 우리가 패러 때문에 그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패러를 띄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허락을 받고 띄우나요?

지금 패러하고는 지금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문제없습니다.

만일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튼 역학관계를 잘 풀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5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래요. 찜질방 에너지효율 개선해서 천정고를 낮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시설을 새로 했다라는 건가요?

천정이 너무 높으니까 열을 많이 뺏기잖아요. 내려 가지고 열을.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저희 시설 유지비 서 있던 걸로 했습니다.

온욕센터 시설유지비.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온욕센터 시설 유지비.

전체적인 부분 가지고.

온욕센터 시설유지비 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업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갔어요?

사업비는 말씀드린 거 82억 원.

82억 안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거 아니래요?

나중에 지나고.

그러니까 82억 말고 이거는 천정고 낮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 들어간 거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 들어갔냐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차피 이런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멋에만 치중을 한 설계를 갖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낭비라든가 그럼으로 해서 추후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에 들어갔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못한 거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 사실 우리 영월군에서 일어난 행정의 모든 부분들이 설계용역을 주고 나면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 사실 검토가 거의 안 하는 거 같애요. 용역회사에서 들어왔으니까 설계회사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냥 따라간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에 경제고용과 뿐만이 아닌 영월 전체 사업에서 설계를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홍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