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충렬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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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월 6일 백승권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3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참여예산실 그 실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먼저 이렇게 회의를 참여예산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본식 한자어 “구좌”를 “계좌”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지득한”을 “알게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간사”로 되어 있는 예산담당을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현재 소관부서에 맞게 현행화시키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 임명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용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청렴감사실 수정권고를 원안 반영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시 연임 한차례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실, 우리 예산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여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안은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 5건의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관행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지금 20건이 올라왔어요.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예.

예중

윤예중위원

20건이 올라왔는데 물론 보면 이제 내용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한번에 20건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도 아주 단시일,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이걸 심의하는데 뭔가 외부 분들이 볼 때 뭔가 ‘아, 심사숙고하고 하는 그런 심의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그냥 논산시의회 어떤 그 조례에 대해서 하찮게 알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인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저 우리, 간단하게 제가 질문할게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하고 그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예산하고 그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하고는 뭐 틀리는 겁니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틀립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주민자치예산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뭐 관여해서 하는 겁니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위원회, 위원회는 당연...,

예중

윤예중위원

다 틀리죠?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예. 다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보면은 주민참여 이 예산을 대개 보면 그 주민 그 뭐 그 센터 그 위원님들 이 분들이 다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게 있던데요. 지금 정상적인가요, 그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하고는...,

예중

윤예중위원

예, 분리가 돼 있잖아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읍ㆍ면에서 올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읍ㆍ면ㆍ동 거기에서 많이 걸러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천도 하고 또 거기서 걸러지기도 하고,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 이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 기타 그 주민참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뭔가 이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읍ㆍ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전략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일 임시회에 상정된 전략기획실 소관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 1건, 출연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재정비하여 현행 위원회 운영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핵심이 되는 주요사업의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재정립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당초 “국ㆍ단장 및 실장ㆍ과장”에서 “시본청 국ㆍ단장 및 실장ㆍ과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동조 제3항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에 부패에 연루된 사람을 제외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6항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을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회의록 작성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결과 안 제3조3항에서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기준을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청렴감사실의 개선권고안을 받아들여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시정위원회의 운영에,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시정운영의 핵심이 되는 주요사업의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거나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하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하여 재단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 및 재단에 대한 제정지원의 근거를 정립하였고 안 제3조, 4조에서는 재단의 출연금 요청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단의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사항,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등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하여 의견은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적법하게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 재단이 지역진흥 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른 출연금을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에 편성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논산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6,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단에 대한 출연근거가 소멸하여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7년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지원조례 제정 및 출연금 납부를 요청하였고 현재 충청남도내 15개 시ㆍ군 중 9개 시ㆍ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충청남도 외의 3개 시ㆍ군에서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매년 825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재단의 지역진흥시책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결과는 지자체의 시책구상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재단은 안정적으로 운영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ㆍ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0시 47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시정조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목적과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시의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토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제정으로 우리시 지역진흥시책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대부분의 운영비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출연금을 낸다는 그 말이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2007년부터 ’15년까지 6,000 얼마 냈지요. (자료 확인) 6,750만 원을 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뭐 활용한 게 있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물론 이제 연구자료 같은 그 자료들을 보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위반하는 데나 이거 참고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가장 그 직접적인 효과로는 우리 축제 같은 것을 전국단위 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자료 제출을 또 다시 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진흥재단에서 스스로 자료를 줘서 시에 줘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이 얘기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축제나 그 시의 중요한 정책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기타 특별하게 그 어떤 연구의뢰 같은 건 맡기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주로 홍보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딸기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그 계획, 사업계획서를 진흥재단에 제출을 하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지역재단에 보내 주면은 홍보자료를 내줍니다. 할 때 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사람들이 진흥재단에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 준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전국단위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단지 그것뿐이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겁니다, 현재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우리 젓갈축제하고 강경 젓갈축제하고 이 저기 축제밖에 없네, 그 축제.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 외로다 주요한 시책 같은 게 채택되면은요 홍보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뭐 원하는 대로 다 하진 않지만요 저희 논산시는 그동안에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논산시뿐만이 아니라 여기 논산 저 충남도의 17개 시ㆍ군인데 9개가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다 따라다닐 필요는 없어, 여기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하실 것 없고 이 조례를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조례가 너무 남발이 되다보면 결국은 필요한 조례는 꼭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지원해 주는 조례 같은 것은 그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옭맺혀져가지고 풀을 수가 없단 말이지. 지원해주다가 그 중간에 끊을 수 없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매사가, 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중요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략기획실이 이제 전체적인 논산시의 이제 말하자면 머리 아녀, 머리.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이제 머리가 이제 잘 하셔야 나머지 이제 모든 행정이 잘 운영되고 따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조례제정을 할 때는 매사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례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항상 이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런 조례를 꼭 해야 되는 건가, 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지원해준다고 무조건 한번 지원을 조례에다 옭맺혀가지고서로 그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원을 계속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한번 해주다 보면 끊을 수가 없게 돼! 그렇게 하면 그대로 또 이게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 줄어들든 않거든요, 그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하는 데는 좀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논산시가 매년 출연금을 냈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2016년도하고 ’17년도만 조례가 미비돼서 못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매년 750만 원씩 출연금을 냈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지금 이제 2016년, 2017년도가 미 출연 됐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왜 하지 않느냐! 빨리 지원 조례를” 지금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 냈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2016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조례가 지금 없으니 우리는 2년 동안 못 냈단 말이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왜 안 내냐! 빨리 지원 조례를 만들고 출연금 납부를 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도 올라오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준비된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동의안도 올라왔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2016년 그전에는 냈으나 지금 「지방재정법」개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냈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6년, ’17년 2년이 지났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거를 못 내고 있고 2018년도에 와서 야 부랴부랴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저는 너무 늑장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게 개정법이 됐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어가는 것이 행정적 절차의 실수가 되지 않는데 조례를 안 만드니까 2년 동안 못 냈고 이런 지적이 왔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대처를 좀 늦게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떠세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아마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타 과에도 많을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있을 수...,

민병춘부위원장

그냥 냈다가 조례가 없어서 못 냈거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또 많아진 이유이기도하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타 시ㆍ군 조례 제정 현황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보면은 꼭 뭐 타 시ㆍ군이 뭐 한다고 해서 하고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그건 아니고 이런 걸 하려면 내주위에 다른 그 관련기관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하고 있나 살펴볼 필요는 있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논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현재 기초단체 이런 걸 보면은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완료된 데가 57%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참 57군데예요. 그럼 이게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약 몇 %가 지금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약 그 4분의 1, 한 25%나 30%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사실상 굉장히 저조한 거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저조한 편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저조한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충청남도는 다행히 조금...,

예중

윤예중위원

보니까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두 군데가 좀 많이 했고 다른 데는 우리지역보다 훨씬 큰 데도 말하자면 경상도 같은 데 큰 데도 굉장히 그 소수만 했다는 얘기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저조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

예중

윤예중위원

한번쯤은 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동안에 이제 행안부하고 그 재단하고 그 관계에서요 명확하게 그 선을 긋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안부에서 이 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해야 해서 각 지역이 참여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각 도에 지금 얘기가 됐고요 도에서 각 시ㆍ군에 그 협조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하여튼 ‘뭔가 우리가 여기 조례 제정해야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어떤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저조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득이 되고 막 하면 뭐 정신없지요, 뭐,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살펴 봐가면서...,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왜냐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6항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7호부터 9호까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마 논산시가 최초로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목적은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협의체인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여서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자치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신규로 조례로 제정하여 동고동락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 마을자치회 설치조건과 주민총회, 공동체 현안 협의 등의 마을자치회 중점기능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마을자치회 위원 구성범위를 규정하여서 위원구성의, 위원구성은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이ㆍ통장 및 반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및 청년회장, 개발위원 등을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마을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제5조 마을자치회 기능수행을 위한 사업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본 조례안은 주민도 그 동고동락 마을협의체로서 마을단위별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여서 논산시민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감사,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ㆍ통장들의 복리향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그 다른 시ㆍ군 추세와 맞춰서 제 안 제4조에서 그 월 1만 원 한도에서 그 이ㆍ통장님들에 대한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그 3년 임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이임하는 이ㆍ통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일환으로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일단은 고등학, 안 제2조에서 현재 고등학생들이 옛날 같지 않고 이제 등수로 이게 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내지 9등급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 현행에 맞춰서 100분의 50으로 그 등급이 되면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그 예체능 특기생은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자로서 효행자는 신청 직전에 논산시장으로부터 효행상을 수상한자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인 납부액 한도 내에서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이런 내용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3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논산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의 행복추구권 실현 그리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살맛나는 동네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지시사항 전달 및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관내 이ㆍ통장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시정ㆍ시책홍보추진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통신비 지원과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의 자격요건인 성적기준을 교육기관의 학과성적 평가방법 변경과 학교별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7호에 동고동락 마을자치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 마을에 기존에 그 뭐 이장,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 반장 다 지금 기존에 돼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있는데...,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왜 이걸 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여?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일단은 이제 우리 마을단위로, 지금 대개가 이제 그 마을이 이장님 한 분이 대개 이제 마을 모든 거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폐단을 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수가 모여서 뭐 마을의 뭘 해보자! 뭐 이걸 변화한번 시켜 보자!’ 그런 어떤 이제 시발점으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요 지금 이제 그 이장단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갈등 있는 것 모르세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안을 가지고 몇 번 이제 읍ㆍ면ㆍ동장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주민자치회도 들어보고, 이장님들 의견을 다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할 때 가장 이제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회 구성할 때 조금 그런 갈등이 좀 있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위원도 좀 구성하되 10명에서 20명으로 하되 좀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해서 위원장은 가급적 호선하자, 상의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읍ㆍ면ㆍ동 파악 한 80%는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큰 저희 생각했던 당초와는 갈등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한 집에 늙은이가 둘이면 싸운다고 이게 조직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머리가 아파지고 시끄러워져요, 더. 왜냐면 자기 이익에 대한 뭐 이런 문제도 이제 관여가 되겠지만 패거리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비용을 2억 2,5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살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조직만 더 만들어 가지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알아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장님들이 이제 우리 특히 논산같이 이제 고령화 사회라든지 시골단위 시ㆍ군에서는 이장님들이 거의 지금 한 30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하다보니까 그분이 거의 이게 뭐 이장님이라는 직함이 거의 세습화되는 단계고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거의 동네일을 혼자 결정합니다, 혼자.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그런 잡음도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토의할 수 있도록 좀 상의해서 토의해서 마을의 어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뿌리를 만들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농촌실정이 지금 70대가 막내둥이요. 그 현실 아시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90대서부터 70대, 80대, 90대 거의 이제 여긴데 이분들이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직을 살려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저희 충분히 이제 실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만든 이유는 진짜 어떤 마을의 어떤 그런 독선이라든지, 독단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좀, 좀 없애고 마을단위 공동체를 한번 복원해보려고,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 상의도 해보고 토의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거기에 대해서 저 협의해서 뭐 좀 시한테 요구하면 마중물사업으로 조그마한 것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좀 옛날식으로 공동체를 좀 두레식으로 좀 복원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요 이거 이 자치회하고는 뭐 동고동락 얘기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금 한글대학 입학식 하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가보면 그 내내 직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요, 내 얘기가 아냐. 분담직원들이 들들 볶이니까 한글도 다 알고 전에 부녀회장 했던 사람들, 전에 이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끌고 나와야 된다고. 인원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현실을 좀 파악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170명이다, 180명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절은 아마 끌어낸 분들이여! 그런 행정을 왜 합니까? 그리고 그게 돈이 수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노인회장들도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뭐냐면 그 밥 해먹는 것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동고동락해서 뭐 그 할머니들 네댓 명씩 그 사람들 이걸 계속 주다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왜 안 사주냐 이거여, 먹고 싶은 걸. 이런 사항을 좀 파악 좀 하세요. 파악을 해서 그 어두운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귀먹은 소리 하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요. 그러시니까 이 모든 행정이 내실 있게 현실적으로 맞게 해줘야지 그걸 억지로 그걸 끌어내서,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뭐 이장 나왔냐, 부녀회장나왔냐, 노인회장 나왔냐, 이것도 맞지 않는 소리요. 사정 있어서 못나오는 걸! 그래 그 엊그저께도 이제 그 노인회장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이 이장인데 아들이 못나왔는데 자기가 앉아 있기가 불안,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부르는데 아들이 없어 가지고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혼났다고 마음으로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그니까 이런,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처음 시도하는 것도 해야 될 사항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자치회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조직도 얼마든지 돼 있는데 개발위원 조성 돼있지 뭐 다 돼 있는 상태인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왜 안 되냐! 노인네들만 사시니까 그려 농촌지역은 노인네들만 사시니까. 밥 먹으면 나오 덜 안하는데 뭐 집에서. 근데 이 사람들을 해서 뭐 마을자치회로 해서 무슨 큰 성과를 올리겠다고 이것을 비용을 2억 2,500씩 들여서 이걸 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튼...,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염두해 두고 한건 아니고...,

충렬

이충렬위원

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 오랜만에 아주 뵙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알아요, 우리 과장님이 또는 논산시에서 뭔가 논산시가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연구하시는지 충분히 이제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운영 및 조례안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걸 반대하고 안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단위 그러니까 행정단위별로 하는 거지요, 각 리별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행정리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리별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논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는 데는 없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지금 이런 분위기는 많이 좀 어떻게 볼까, 저희처럼 이렇게 막 조례를 선도적으로 하는 시ㆍ군은 저희가 몇 개 시ㆍ군 있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이런 붐은 좀 ‘마을공동체를 복원해보자!’ 이제 그런 붐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여기 이걸 위원회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어떤 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위원장은 그럼 저기 그 누가 이장님 외에 따로 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누구라고...,

예중

윤예중위원

예, 간단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을 지목하지 않고 모여서 우리 이제 호선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이장 말고 따로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위원장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고 제가요 염려되는 것은 우리 아까 우리 이제 존경하는 이충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옥상옥이 될 수가 있다 까닥하면, 옥상옥. 나는 그래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 이장님들이나 이런 거기 지도층에서 리더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왜냐면 어떤 현실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힘드는데 여기에 또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이 또 한명 있으면 이게 그 이장이 또 그 일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이제 우리 이충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람들 의견도 들어 보고 읍ㆍ면ㆍ동장, 이장을 다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이제 솔직히 이제 걱정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위원 구성할 때 그러면 다양하게 그러면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뭐, 청년회장님들, 뭐 노인회장님들, 뭐 개발위원, 그분들을 좀 폭넓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1인이 쉽게 하면 마을의 모든 거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토의해서 우리 동네에서 뭘 한번 해보자, 이런 사업은 해보자, 이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옛날식으로 좀 그런 공청회 구성해보고 그런 의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취지는 알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 취지는 충분히 우리 뭐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다만 그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를 우려하는 것이지 뭐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어떤 위험을 이렇게 감수하라 할 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어떤 조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장님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셔요, 이장님들 월급?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20만 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20만 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반장님들 얼마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 반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반? 10만 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0만 원이면 괜찮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명절때만 나갑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건 뭐 보상이라 할 것 없고 평소에 그 1년에 두 번인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명절때.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얼마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

「5만 원」하는 직원 있음

예중

윤예중위원

5만 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죠, 5만 원이에요, 10만 원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뭔가 좀 격려되는 그런 뭐 지불 같은 거라든, 현금을 지불한다든지 뭐든 이제 보상을 해 주는 게 낫지 그건 그만두고 이분들을 한쪽으로 제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정을 또 한다면 나중에 시끄러워서 어떻게 또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이제 그걸 저희도 이제 지금 구성을 읍ㆍ면ㆍ동을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맡겨 보고 자율적으로. 근데 한 80%는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동네 잡음이라든지, 어떤 분열이라든지 아마 그런 거는 저희도 운영과정에서 잘 살려보겠습니다, 취지를.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읍ㆍ면ㆍ동 거의 뭐 완료된 읍ㆍ면ㆍ동도 있고 해서 어떤 이장님한테 어떤 그분들의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이장님이 좀 일을 좀 쉽게 얘기하면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좀 주고 해서 마을에 어떤 그분이 뭐 이장님들이 대개 보면 노령화됐기 때문에 그분이 혼자 뭐 결정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좀 이렇게 한번 동네에서 뭘 해보자, 이런 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중

윤예중위원

아, 취지는 알아요, 알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다음 넘어가가지고 그 이ㆍ통장의 임무 실비변상 그 조례 지금 올라왔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보니까 통신요금에 대하여 월 1만 원 이하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1만 원이 말하자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통신요금.

예중

윤예중위원

더 드리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게 1만 원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와 근거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 이제 지금..., (직원과 대화) 월 1만 원 통신요금비를 이제 저희가 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여, 이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월 1만 원내에서 그러니까 최상위 1만 원이 되겠습니다. 1만 원선을 통신요금을 저희가 이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월정액으로.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장님들에 대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이걸 저희가 이제 수당 같은 거는...,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나는 지금까지 이장님들에 대해서 그 어떤 보수에 대해서 조금의 증액시키는 것을 법으로다 굉장히 어렵다, 근거가 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어떤 땐가, 나는 이 못하는 줄 알았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렇게 이 증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당은 못줍니다. 늘림, 우리가 이제 그 시ㆍ군에서 못 늘립니다, 그거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든 뭐든 간에 어떤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진작 좀 이장들을 조금 더 주지 그걸 안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몇 번 얘기 했는데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1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1만 원을, 그 왜 1만 원을 어떤 근거에서 1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시ㆍ군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해봤더니 1만 원 준데도 있고, 1만 5,000원 준데 있고, 지금 2만 원 준데 있고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뭘 조사를 해봤더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시ㆍ군, 시ㆍ군, 각 시ㆍ군.

예중

윤예중위원

다른 시ㆍ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시ㆍ군.

예중

윤예중위원

예,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6개 시ㆍ군이 이거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휴대폰요금을. 보니까 1만 원, 1만 5,000원, 2만 원, 뭐 3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대개 하향해서 주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휴대폰 요금의 50%다 그럼 이제 저희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하고 이제 실비보상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다른 시ㆍ군 뭐 추세를 봐서 1만 원인걸 2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건 나중에 다른 시ㆍ군의 어떤 추세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추세 이, 아, 다른 것은 우리 논산시에서 상당히 뭐 그 선제적으로 뭐 잘 조례 제정도 하시더먼 왜 이런 것은 그렇게 못하시고 또 뒤따라가려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하시는지 왜냐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장님들 이거 통신비 이거 1만 원을 아예 하지 말지 1만 원을 뭐 하러 줘요,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진짜 이거 다 그 사람들 다 70먹은 분도 있고 60먹은 사람도 있고 다 어른들이에요, 그분들. 근데 그 누가, 그거 만 원을 그, 매달 만 원을 뭐 하러 주려고 그래요, 그걸?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 저희가 좀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차라리 주려면 그 뭐 더해서 주는 것 같이 주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1만 원을 나는 내가 우리 시장님이라고 하면 난 1만 원 준다고 못하겠는데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웃으며)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그렇고, 그러면 이장님들 갖다가 1만 원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우리 저기 그 반장님들은 그 그렇게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장들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제 반장님들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하면 반장님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제, 워낙, 예.

예중

윤예중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저기 반장이 1년에 두 번 준다고 했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2만 5,000원씩 주는 거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2만 5,000원씩. 한번에 2만 5,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 1년 두 번에 합해가지고 5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것도 왜 그 2만 원이면 2만 원이지 3만 원이면 3만 원이지 왜 또 2만 5,000원을 주는지! 그렇게 이런 데는 굉장히 인색하시면서 어째 이렇게 다른 거에는 또 이렇게 풍요롭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난 그런 게 좀 그렇고 여기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장님을 갖다 1만 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반장님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반장이니까 1,000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건 한번 제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이거 지금 우리 공무원들끼리 이거 업무 다 못 봐요, 행정. 일선에서는 이장님들, 반장들 아니면 이거 다 못해요, 이거 면에서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예중

윤예중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노동력 착취예요.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보상은 못 받고 그분들이 함으로 해가지고 뭔가 생산되는 그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거란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이거 착취예요, 노동력. 그러니까 나는 많이고 뭐고 간에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면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또 반장들도 좀 생각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야 뭐 정의롭고 않겠는가, 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예중

윤예중위원

그 나 이런 얘기도 안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평소에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한 번 더 법을 연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입니다. 이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이거 장학금, 이 좋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좋은데 학생이 그래도 몇 백 명 되고 좀 큰 데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지금 학생이 불과 몇 십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서 만약에 그나마도 거기서 또 옥을 가려낸다면 그 몇 명은 또 그나마도 아무 것도 아닌데 더 바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게 저희도 이제 이게 규정을 이게 이제 뭐 중간등급 C등급하고 이제 중간등급 뒀는데 거의 누락된 사람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거의.

예중

윤예중위원

얻어지는 게 뭐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C등급하고 이제 우리가 100분의 50이거든요, 지금요, 지금 줄 수 있는 근거가. 근데 거의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거, 이거 근거로 해서 탈락하거나 뭐 이렇게 못, 지급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나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그나마도 학생들이 소수인데 그나마도 거기서 사람을 또 골라내서 그러면 나머지는 더 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타격받는단 얘기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