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홍재창입니다. 금일 심의에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3건 의안번호 22호부터 24호까지 계속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결정을, 제4조에서는 제3조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실시함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히 재난피해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이장 등이 대신 신고하거나 시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결과 의견은 없었고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고령의 독거여성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어려워 문서대리작성 등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이장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거나 시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재난의 다양화, 대형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에서 그 피해지원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훈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무전결사항을 신설하여 재난사항관리 및 피해조사ㆍ복구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를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결과 의견 없었으며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안전 필요성 강조로 인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원으로 여성 및 성인지 정책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목적과 부합되지 아니 하고 또한 재해대책본부에서 심의 확정하는 재난의 복구, 예방, 응급대책 등의 사항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2항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2조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과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성병영향분석평가 결과 화재취약계층의 정책수요 규모와 성별에 따른 수혜자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생산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신청서 양식에 성별구분란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이 있어 서식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화재안전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무료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등 재난관계법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현행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붙임에 실음)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사회적으로 많이 화재 때문에 인명피해도 많고 국가적으로 좀 시끄럽게 이렇게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조례는 그 시민들한테 좀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의 조례를 마련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화재 때문에 좀 논산의 취약한 그런 지역들을 좀 점검을 해보셨나요?

예,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요 2월부터 현재 그 4월 13일까지 시행 중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천이라는, 밀양 그 화재사건 때문에 어떤 취약시설, 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인전문가로 하여금 그 점검토록 해서 저희들 예비비를 약 1억 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점검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시민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 좋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제24호 논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번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그 대상자를 1번서부터 5번까지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6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세대”도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는 문구인가요, 이게?

근데 이것은 뭐 딱히 그 지정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상황상황 필요에 따라서 어떤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외에 이제 화재에 취약한 사람들한테 6번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 지금 보니까 단독경보용 감지기 이게 신청을 해서만이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취약계층 보니까 5가지 형태인데 기초생활, 장애인, 한부모, 청소년, 독거노인 일률적으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 현재에 그 취약계층이 약 2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 전체 취약가구를 다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고요, 일단은 금년에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읍ㆍ면에 신청을 우선 받고 선별을 해 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지기가 1만 원씩이라고 해서 4만 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비용추계를...,

그것은 한 가구에 방이...,

한 집에, 한 집...,

방이나 주방을 보편적으로 따졌을 때 4개 정도 설치하면 맞겠다 하는 그런 계산하에 4개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소화기는 다 지금 지급돼 있나요?

예, 소화기는 이미 취약가구에 대해서...,

2만 가구가?

그것은 제가 아직 조사가 안 돼서 제가 확인 별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설명서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고 만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사항은...,

취약계층에 그 전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계속 몇 년간 소화기 보급사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전체에 대해서 지급완료된 사항인지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보시고요...,

예, 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서.

예.

이를 테면 이런 우리 논산시의 행정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홍보를 해서라도.

예, 저기 저희들 그 목표로는 전 취약가구에 대해서 차례대로 다 보급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면 단독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논산시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동고동락 사업이 있지요?

예, 예.

동고동락 사업을 하는 이 경로당 같은 데, 노인회관 같은 데도 이 소방에 대해서 아주 점검과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동네에 어떤 동고동락 하는 노인회관에서 노인어르신이 뭐를 올려놓고 잠깐 집에 갔다 오신다고 갔다 오신 사이에 뭐 많은 큰 피해는 없었어도 그 약간의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동고동락 하시는 분들도 다 노인분들이니까 그분 그 동고동락 하는 노인회관에 대해서도 이런 시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법령이나 뭐 저촉사항이 없으면 그 마을회관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팀장 이승노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휴가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 개요입니다. 충청유교문화원의 조성을 통한 전통유교문화와 현대의 융합가치 실현 및 관광ㆍ레저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산41-4 일원이며 금회 전체면적 7만 612㎡중 연구시설 6만 2,308㎡를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자는 논산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 84억, 도비 98억, 시비 98억을 포함해서 총 280억이며 주요 내용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12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정부예산을 확보하였고 2015년 9월 입지선정하였으며 2016년 9월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 9월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거쳐 2017년 11월 미래사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31일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여부 심의를 통해 일부 계획 내용을 보완하였고 현재 논산시 관계부서 기관협의와 주민 의견청취 진행 중으로 향후 2018년 4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8년 5월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입니다. 충청유교문화원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 연구시설로 결정하였고 총 6만 2,308㎡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심의, 관계부서 기관협의, 주민공람공고 관련입니다. 2018년 1월 30일 논산시도시관리위원회 입안여부 심의결과 논산시 도시계획도로 보완 추가확보 및 조건부동의 하였으며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및 논산시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그 의견 등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산41-4번지 일원에 충청유교문화원 조성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서 기관협의 및 주민의견청취 진행으로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입안여부를 위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및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재생 소관 의회의견 청취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현근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예.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뉴딜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청유교문화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성면 병사리 산41-4번지 일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부지 7만 612㎡ 중 6만 2,308㎡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7만㎡ 중에 6만㎡ 정도를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전체 시설 7만㎡ 중에 그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요 주차장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으로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 현재 그럼 전체면적이 7만 612㎡죠, 전체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지금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우리 논산시에서 다 매입이 딱 끝난 거예요, 전체 싹?

그 종중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지 그 매입관계는 제가 그 미래사업과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싹 끝났다?

예.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도시 우리 재생과에서 이게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 늦게 이게 지금 변경사항을 요했나 모르겠네요.

실질적인 세부설계부분이 진행이 늦어졌고 당초에 그 계획 저희한테 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서류가 그런 실시설계 없이 저희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실시설계하면 또 내용이 틀어지거든요. 그래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 이게 사업을 시작한 건에 지금 2018년도인데 5년 동안 아직 관리지역 변경도 이제 하니까 너무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결정, 의견을 주시면 그게 전체 문서로써 저희 과로 오면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도지역을 안 바꿔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렸듯이 주차장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그 진입도로는 보전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같이 겹치는데 그것들은 특별하게 건축물이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그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변경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 보전산지 해제부분이 진입도로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다보면 산림청하고의 협의관계가 복잡해 지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하고...,

법적으로도 하자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

그 창고라든지 이제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진입도로도 그 같이 부속시설로 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도로를 어떤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할 때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주 용도인 창고라든지 주 용도인 건축물의 행위제한으로 따르고 그 부속되는 진입도로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은 충청남도사항이고요 문화시설로 결정하고 진입도로를 결정하고 주차장을 결정하는 건 논산시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충청남도에 용도지역이 변경이 결정이 되면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문화시설 결정하고, 연구시설 결정하고, 도로 결정하고, 주차장 결정하는 심의를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만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벽ㆍ오지지역 주민에게 수요응답형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탑승요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각각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영지역으로 교통약자 등을 효도택시 이용대상으로 하는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지역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동고동락 효도택시는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고 대상마을에서 최근거리 버스승강장 또는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방법 및 운행구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동고동락 효도택시 이용권 발행ㆍ이용권의 양도ㆍ양수금지 및 비용신청과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수요응답형택시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아, 김만중 의원님한테 좀 질의하려고 했더니 김만중 의원님을 부르셔서,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전체를 다 이해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쉽게 한번 이 효도택시에 대해서 절차 또 방법 어떻게 하나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예,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마련하게 된 동기는요 그 시내버스 운행이 안 되는 지역, 오지지역, 그 낙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불편사항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승강장에서부터 한 500m 이상이 떨어진 부락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100원택시라고도 이제 타 지역에서는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100원택시라는 내용은 각 마을에서 그 차를 타고 택시를 이제 콜을 해서 택시를 타고서나 최고 가까운 승강장까지 갈 경우가 100원택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동고동락 효도택시는 각 마을에서 타서 그 면소재지, 읍ㆍ면ㆍ동 소재지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타고 나오실 때까지는 1,400원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고동락 버스는 거기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개선하지 않고 있나요? 제가 한번 동고동락 버스를 보니까 부적면에 있는 예인데 부항3리에서 버스를 타니까 연산면 소재지에다가 모셔다 놓더래요. 승강장이 거기서 뭐 환승하는 승강장이 거기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개설 후에 문제점이 발생돼 갖고 개선한다고 했는데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그 내용은...,

또 하나는!

예.

동고동락버스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100원택시 말씀했는데 그럼 승강장에서 500m 되는 데만 그 안에 들어가서 택시를 타고 거기 500m 전에 있는 승강장에다만 모셔다드린다는 거예요, 100원 받고?

100원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1,400...,

그 승강장까지만?

예, 예, 예. 1,400원은 이제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 모시는 겁니다.

400m는 안 모시고 가는 거네요, 그럼?

그 400m 정도 된다고 보면 저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제한을 두기 위한...,

그 400m는 버스가 들어가고?

아니죠. 그것은 이제 걸어 나와서 승강장에 와서 버스를 타시라는 내용이죠. 이제 오지만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그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동고동락 행복버스가 운행이 되는 지역은 5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 검토, 우리가 이제 용역을 줘서 그 이용검토라든지 해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부황리 같은 데는 5권역 중에서 연산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제 합해서 그런 지역은 이제 동고동락 행복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동고동락 효도택시로 이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운행구역을 최소화를 시킬 겁니다. 당초에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용자가 이렇게 저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반을 이제 최소한으로 한 40분 정도 이 소요거리를 단축을 시켜서 그 5권역에 대해서는 계속 운행을 할 거고요 그 지금 말씀주신대로 부적 부황리라든지 일부 운행을 이제 가서도 차를 안 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제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논산으로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효도택시로 이렇게 부황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자세한 동고동락 효도택시는 오지에서 예를 들면 이제 택시를 콜을 해서 타고 나올 때 미터기를 꺾었을 때 7,000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7,000원이 나오면 본인부담은 1,400원만 하고 시에서 5,600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일수록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고 가까운 거리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1인당입니다. 예를 들면 2명이 타면 2명이 표가 있어야 2명을 타고 나왔을 때 표를 2장을 받는 겁니다. 그럼 2,800원을 받고 나머지 7,000원에서 4,200원을 시에서 또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분들 지금 여기 조례 만든 거 보면 대상자 신분증 발행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자 신분증 발행은 저희들이 이제 교통약자편에서 그 대상자를 다 선정을 할 겁니다. 그건 규칙에서 상세하게 그 이제 대상자는 65세 이상 뭐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교통약자 편에서 그 내용을 이제 전수...,

그 대상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거 이용하려면? 대상자가 아니면 사용을...,

예, 대상자가 아닐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젊은 분들이 이제 타신다고 하면 다 승용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기 때문에 교통약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서울은 65세 이상이 전철 타면 돈 내요, 안 내요?

...,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시내버스라든지 대전시내버스라든지 지금 그 65세 이상 고령자도 다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다고요?

예, 예. 그전에는 그 돈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돈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게 하고 고령자도 다 버스 탈 때나 전철 탈 때나 다 돈을 내고 타나요?

예, 내고 타고 있습니다.

전철은 안 내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버스는 잘 모르겠어요.

전철 관계는 잘 저도...,

아, 버스는 다 낸다?

예, 버스는 저희가 이제 고령자에 한해서는 이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요금은 다 내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승강장 가까운 최고 승강장만 100원택시는 거기까지만 태워다준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100원택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들어갈 때는, 그럼?

들어갈 때는 이제 목적지 이제 읍ㆍ면ㆍ동 소재지에서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예를 들면 100원택시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는 거 이해했는데요 들어갈 때는 그럼 시내에서 승강장까지 소재지까지 가서 거기서 100원짜리 택시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100원짜리가 아니죠, 1,400원짜리죠, 읍ㆍ면ㆍ동 소재지에서 타기 때문에. 소재지에서 타고 자기 집까지 갈 경우는 1,400원만 내고 가시면 됩니다. 그 100원택시...,

소재지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버스 타고 가고?

그렇죠. 타 지역까지는 이제 운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 지역까지 가는 것은 그 이용자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것은 이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저희들이 이제 할 경우는 그 동고동락 그 효도택시는 그 표를 나눠줄 때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다 넣어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