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상기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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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1월 달 들어서 본예산 집행 중에 2월 말에 예산 편성해서 3월 초에 1회 추경하는 것이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1회 추경은 7대 의회 예산 심사에 대한 마지막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7대 의회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 심사에 애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2018년 3월 12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10억 9,26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2억4천만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2억 5천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 의결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10억 9,2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억 4천만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 소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별 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 부분에 대해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예산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부시장

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도 많으십니다. 우리 시 1천여 공직자는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목표로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여러 시민들께서 우리시에 건의하였던 사항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2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초석을 놓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노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금년 한해 소망 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병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은 양 상임위원회 심사 때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874억 3,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64억 8,900만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48억 2,800만원으로 404억 7,900만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126억 900만원으로 60억 1천만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23억 7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67억 8,900만원으로 39억 5,7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245억으로 24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1,386억 800만원으로 55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77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400만원 증가했으며 물건비는 377억 4,800만원으로 17억 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476억 400만원으로 391억 6천만원 증가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 7,900만원으로 87억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366억 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3%이며 29억 2,600만원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6억 500만원으로 57억 6,900만원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30억 8,700만원으로 7.87%이며 60억 4,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752억 800만원으로 25.96%이며 116억 3,600만원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96억 3,100만원으로 11.8%이며 67억 3,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54억 7,500만원으로 83억 7,400만원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7억 2,400만원으로 38억 4천만원 증가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838억 3,400만원으로 106억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198억 3,800만원으로 18억 7천만원 증가했으며 하수도 공기업은 482억 7,500만원으로 21억 7,6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7억 7,300만원으로 1억 8,900만원 증가했으며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05억 700만원으로 1억 5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490억 2천만원으로 15억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부터는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신 것으로 압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 심사때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주민숙원사업들 대부분을 보면 각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사업이 결정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미리 쉽게 빨리 결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염려하는 마음을 의원들이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특히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금년도 우리시 예산 규모를 말씀하실 때 명시이월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 현액을 우리시 예산 규모로 시민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시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합당한 예산을 공지할 때는 명시이월이 포함되어 있는, 전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인 명시이월을 당해 연도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 현액으로 말씀하면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지 못 하신 시민들께서는 그것을 우리시 예산 규모로 알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언론이나 그런 쪽에서도 염려하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앞으로 우리시 예산 규모는 예산 현액을 말씀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각 부서 별 사업들 물론 필요해서 결정하셨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주무관부터 또 각 시스템이 작동해서 그런 예산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 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직제 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아닌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소장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광주 전남지방통합방위회 참석으로 인해서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먼저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은 아마 오후 출장에 성실히 준비하시라는 위원님들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출장 목적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25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 예산대비 209억 8,294만 8천원 증액된 2,373억 1,09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통교부세 239억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96억 4,356만 1천원 감액된 285억 2,37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어린이테마파크 등 주요 사업 추진여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19억 6,79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설명하신 어린이테마파크에 주요사업 추진여비라고 하셨는데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국제화 여비로 해 가지고 일본이나 이런 곳, 잘 된 곳 실무진들 파견해서 벤치마킹하도록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출장갔다 오신 일이 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 예산에 전체 국제화 여비를 편성할 때 부서에서 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편성을 했었는데 테마파크 이 부분이 빠져서 모자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출장 가신 다는 것, 벤치마킹하신다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린이테마파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출장을 가실 때 여비를 좀 더 쓰시더라도 제대로 된 곳을 가셔서 확실하게 우리시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시하고 너무 동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그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와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가서 보고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 어린이테마파크를 너무 거대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랜드, 롯데월드 그런 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빨리 추진하기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여간 전국에서 최고의 어린이테마파크를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시에 또 인근에 맞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지고 정서상 맞지 않으면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쓰시더라도 제대로 된 곳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위원님 의견 반영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테마파크 총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1차를 450억 잡았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2차는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차는 기본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어 봐야 압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엊그제 방송에 되었다고 나오던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EBS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협약식 한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방송을 들은 바에 의하면 450억을 들여서 어린이테마파크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예산도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이 방송에 나온 다는 것이.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기본계획 예산하고 특히 금년도 본예산에.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오늘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본예산에 100억 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50억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50억 예산 선 것을 가지고 테마파크 설계중이라든지 계획 입안중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450억을 다 투자 할 것으로 벌써 나와 버리더라고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언론 보도할 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홍보담당관실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회는 한 줄의 홍보도 없어요. 예산 세울 때는 와서 이야기는 잘 하시던데 1년 내 방송을 들어봐도 한 줄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과장된 보도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계속 어린이테마파크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 지역하면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오면 광양에 둘러 볼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외지에서 그것이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보러 갈 곳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의심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 하면 어디를 손 꼽아서보여 줄 수 있습니까? 하면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프라이드는 있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서 보고 정말 좋았다.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자신 있게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지만 그래서 어린이테마파크를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순천은 정원박람회가 있고 여수는 밤바다나 엑스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광양하면 사실 내놓을 만한 곳이 원포인트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시장님께서 표방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저도 경험상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름이 되면 옥룡, 봉강, 진상을 갔습니다. 여름철에. 왜냐 하면 닭고기 먹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 물놀이라도 시켜 줄려고요.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테마파크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 관심도도 엄청 높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 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원포인트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테마파크, 이순신 대교 예산 조를 넘어서 만들어 놓은 이순신 대교 밑에 해안 이 부분을 살려 주었을 때 우리 광양 지역에 원포인트 관광 그리고 광양에 관광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도로내고 산단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은 도시경쟁력 그랬을 때 관광에 떨어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정말 저도 선출직이고 시장님도 선출직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광양의 10년 뒤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테마파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없는 부분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것이 어린이테마파크 이런 쪽이었습니다. 시민들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하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린이테마파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데 아까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를 넣는가에 대해서 그것 필요 있다고 보지만 시기를 좀 놓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적어도 지난번에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주었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주었다면 이미 기본계획 줄 때 우리시가 용역업체에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우리시가 준 과업지시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본골격을 그리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해외 벤치마킹도 하셔서 당초 우리시가 주는 과업 지시에 포함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다 과업 지시 나갔는데 지금 의견을 받겠다는 것은.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국내에 유명한 시설은.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무튼 뭔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방향전환도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 일단 450억 되어 있지만 지난번 에 상임위에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 될 것인지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 이분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인지 양쪽 함께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먼저 결정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동선이랄지 접근성 이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니까 다 끝난 다음에 뒤에 어려움 겪지 말고 지금 필요하다면 방향전환도 필요한 것이니까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안전총괄과장하고 함께 도에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삭감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양 상임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특별한 부분은 말해 주시고 또 산건위원회 부분도 삭감이 안 되었더라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되었다고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하고 가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양 상임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까지 양해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미리 타 상임위 쪽을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사보고서를 전문위원이 만들어서 보내 드렸으니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의사진행발언도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도 삭감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하니까 중요한 사항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설명이 부족하다면 의견 조율 때 지금은 양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설명이 부족하다면 삭감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추가 공모 사업이고요,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일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2쪽 중간 부분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산단 일자리 정보센터 운영 예산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플랜트 건설노조 고령 건설근로자 약 4천여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매일 약 30여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인력을 풀 관리하면서 산단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에 광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기타 마을공동체 회사가 저희 관내에 5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사업은 전남도와 합작해서 공모한 청년 마을로 사업, 또 청년 내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저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 등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이 3년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 버리면 지원되는 것이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최대 3년간 사회적 기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3년 안에 어찌 보면 기반을 다 닦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사실은 자립하는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년 정도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자체적인 시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 그래서 그런 사업 예를 들어서 판로 개척사업이랄지 해외로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일자리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과 아울러 우리 소공인지원센터 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소공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올해도 혹시 공모를 하실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아직 그 공고가 안 되어서 그런데 3월 중순 이후에 공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공모를 다시 하셔서요? 그 분들이 상실감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에.

영배

서영배위원

정말 좋았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렇다. 정보 공유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광양 산단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설 고령자인데 보통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회사 정년하고?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55세 이상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플랜트 하는데 기술 연마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아닙니다. 기능학교 기술훈련은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12,000여명의 건설플랜트 건설노조원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55세 이상이 실질적인 숙련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약 4천여명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30여명의 근로자들이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취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동조합원이 하는 것보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정보도 정확히 관리를 하고 사후에 정산도 정확히 하고 그래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2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한 인력을 여기 센터에서 연결 시켜 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국가산단 내 일반산단 내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현장 근로에 투입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6,500만원인데 예를 들면 그 두 분을 고용하면 기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연계되는 것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지금까지도 일반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대기업도 유치할 예정이고요. 그런 국가산단 내 일반산단 내 지금 산단이라고 하면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율촌 앞으로 세풍, 황금산단 이런 곳에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숙련된 근로자들 기술자들을 투입하면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5세 이상이면 예를 들면 55세, 60세를 잡아도 실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시기거든요. 자녀들이 대학생들이지요. 대개 그 나이 또래 55세에서 60세 정도가 그러면 가장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 갈 시기인데 재취업하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잘 된다면 잘 연결시켜서 그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일이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연결시켜 주는 부분, 그리고 센터를 잘 운영하는 부분, 또 1명이라도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해서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제철 연관단지나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추천을 해서 몇 명이나 취업을 시켰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시장 명의로 추천을 해서 몇 명이나 취업을 시켜 봤느냐 그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그 숫자는 꽤 많습니다.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로 해서 12,040명 정도 취업을 했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노인일자리 그런 것 말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 빼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노인일자리 빼고 실제 제철 내에 필요한 부서나 연관단지 그런 곳에. 제가 알기로는 1명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따 실적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세부적으로 취업시킨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시장이 정식으로 추천을 해 줘가지고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 여수 인력을 뽑는데 보니까 여수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뽑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은 안 그래요. 광양에 주소를 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왔던 어쨌든 우리 광양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인력을 뽑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광양시 세금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하면 올해부터 시작하면 매년 하실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금년도에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요, 내년부터는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인데.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이렇게 시비를 편성하면 국비 공모사업에 유리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번 시작을 하면 국비가 안 나온다고 중단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에 국비 공모에 선정되는데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유리는 하겠지만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계속 시비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시비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 내년부터 하는 국비 사업 선정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광양산단 일자리정보센터에 대상이 되는 인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지요? 거의 다 비정규직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건설플랜트 노조원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노조원이니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봐야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규직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열흘도 가서 일할 수도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봐야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접근해야 맞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나면 계속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특히 사업을 해서 평가해서 결과 성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이 채택되더라도 계속 사업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이것이 필요하면 편성을 할 것이고 의회가 판단해서 또 심의할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의암지구 담합문제 최저 낙찰 부분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7대가 끝나버린 후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또 파프리카 부분을 보니까 1억 2,600만원인가 보조금이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환수를 한 것입니까? 환수 예정이어서 거기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일부 반환 의사가 있는 사람은 환수를 했고요. 소송 중인 사람은 그대로 보류상태에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 압류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금액이 들어 온 부분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1억 2,600이 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정 질문 자료, 각서 그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각서만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방금 김성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파프리카 부당 지원금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소송 중에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이미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 부분들이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네요? 복지시책, 미디어매체활용 해서 여러 가지 시책, 시비전 목표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것인 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기존에 본예산에 홍보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작년수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부 방송사가 작년 하반기에 파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희망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요구가 안됐었고 반영이 본예산에 미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본예산에 잡혀져 있었지요? 이 부분.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안 잡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미지 홍보 이런 부분이 안 잡혀 있었습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이 대상이 기존에 정해 져 있었고요, 이것은 추가로 해야 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추가로 어떤 분야에 주로 복지? 장애인?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예를 들어서 복지TV가 있고요, 복지 TV는 따로 있고 지역 매체는 KBS나 MBC를 활용한 예를 들어 KBS 남도스페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영배

서영배위원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복지 중점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예, 복지TV를 통해서 장애인도 그렇고.

영배

서영배위원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홍보하실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장애인이 딱 정해 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복지시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장애인 복지 첫 번째 에 나왔네요? 복지중점 캠페인이라고 해서. 우리 중마동 권역에 장애인 복지 2년 전부터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예산도 들어 온 것도 없고 재작년 말부터 부지는 선정되었다고 하시고 다른 것은 예산이 잘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도로 내고 산단개발하고 하는데는 잘 들어 오잖아요? 잘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왜 안 들어 옵니까? 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장애인 복지 무엇을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업무추진부분은 그 부서에서 챙기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우리 복지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아셔야 될 부분이라든지.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책이나 이미지 마케팅 홍보 TV에 알리고 그런데 장애인복지를 중점적으로 캠페인해서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시가 정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정말 관심이 있느냐, 이것이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시장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중마동 권역에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이것 홍보만 하셨지 추진되는 것이 없어요. 작년 1년 넘게 부지만 선정했다고 계속 그 말이고 다른 것은 계속 본예산, 추경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왜 안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관 같은 것도 바로, 바로 되잖아요? 예산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왜 그 부분은 예산도 들어 오지 않았는데 이것 부끄러워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저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낯 부끄러워서 홍보 못 하겠는데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최대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보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도시이미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다가 오는 그런 부분들, 정말 자신 있게 홍보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분들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통합 이미지 마케팅 홍보 언론사를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주로 아까 말씀드린 KBS, MBC를 중심으로.

상기

서상기위원

또 SBS.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다른 방송사도 일부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 쪽 부분이 파업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만 불가피하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서영배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방송사에 이렇게 홍보비를 주면 광양시만 갖고 하지 말고 시 의회도 하다못해 시가 10건 나오면 시의회도 1건 정도는 나오게 어떻게 같이 주문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을 시 쪽에서 쥐고 있다고 해서, 제가 4년간 지켜봤을 때 맨 처음 전반기 총무위원장 할 때도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96년, 97년 공보계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자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손에 달린 것 아닙니까? 전혀 아이템을 안주고 홍보자료를 안주니까 이쪽은 무시해 버리고 계속 그 쪽만 하고 어쩌다 예산 세울 때 되면 언론인들에게서 전화나 한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상임위가 달라서 말씀을 전달할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전달을 할까 합니다. 전입시켜서 인사 가점 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어요. 보니까 한 직원이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그래도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말 여기 살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찾아내서 계도를 하든해서 우리 주소지를 갖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인근에 있는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시로 오도록 유도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쓰는 부분들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타시군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우수한 부분들은 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인사가점을 주는 부분들은 좀 잘못되면 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인사가점을 주게 되면 공무원들은 인사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직장생활하면서 승진하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둘 수가 있지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소지만 빌려 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 전입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연말 기준해서 2,800여명 빠졌더라고요. 올 초에. 그러니까 그것이 인사가점 시기가 될 때 왔다가 연 초가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광양시로 왔다가 또 나가는 이것은 불법전입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이것 잘못 쓰게 되면 불법 전입정책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올해도 인사가점 전입을 인사가점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안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이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불법정책을 잘못하게 되면 유도하는 정책이 되고 그리고 인사정책에 있어서 이것은 잣대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많이 전입시켜서 승진이 되었다하면 그것같이 명분이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안하실 것이지요? 올해부터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안했는데 택지 분양하는 실적을 가지고 작년에는 안했지요? 앞으로도 그것은.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불법전입 이런 부분은 혹시 우려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살기 좋아서 오는 광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예비군 육성 장비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예비군을 어디 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봉강에 있는 대대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인구유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예비군 중대장이 우리 관내에 몇 명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12명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분들 다 광양에서 사신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마도 중대장은 주소를 전부 다 광양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아보시고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어느 면에서 예비군 중대 본부를 하나지어 달라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그 예비군 중대 본부가 없어서 우리 복지센터 지어 놓은 데 와서 복지센터에서 사용해야 될 건물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예비군 중대에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군 상부기관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없어서 활용하기가 힘들다든지 건의를 하든지 예비군 중대본부는 있어야 한다. 그것을 파악해 보셔서 하시고 예비군 가족들이 중대장뿐만 아니라 가족이 과연 그 분들이 우리 광양에 다 사는가, 인구유입에 그 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봉급 받고 근무를 하는데 그 분들 데려 오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왔다갔다하면 위장 전입도 되고 하는데 그 분들은 위장 전입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비군 노후장비 물자구입 지원은 봉강에 있는 4대대 그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나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유제갑세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징수과장

입니다. 저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입니다. 세출 예산 27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수 예산액이 5억 3,195만 9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본예산에 실무 수습 45명을 편성했으나 금년 내에 125명 채용 계획이 있어서 80명 분을 추가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 복사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1,400만원 편성했고요. 하단에 청사 관리 시설비 중 광영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건립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기정액 대비 5,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민과의 대화와 또 주민의견수렴 결과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면적이 적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330제곱미터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5,6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영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건립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 왔었는데 면적이 늘어남으로서 설계비를 좀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나 늘어 난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사업비가 총 10억 6,900만원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번 실시설계비는 5,600만원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면적은요? 예를 들면 건물 면적도 늘어나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100평정도 늘어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실 때 다음에 손대는 것보다 하실 때 더 하시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 부분 나오던데 여기 청사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의회동하고 본청은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청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무관리관이 그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우리 청사관리팀이 있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청사관리팀에서 본청하고 의회동만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청사관리팀 한 분이 2청사 쪽에 업무를 보시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사가 나누어져 있고 거리 상 멀기 때문에 2청사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그 쪽 건물 전체를 다 관리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직제에 청사관리팀이 있는데 본청하고 의회동만 하고 2청사는 따로 있고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청사관리팀이 있으면 청사관리팀에서 다 청사에 관련 된 것은 맡아 봐야 우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왜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여기 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쪽에 맡기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직제가 청사관리팀이 있는데 좀 의아합니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청사 관리를 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 유지 보수비가 나오면 청사관리팀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서 직접 합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다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합니다. 보건소도 보건소대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재산총괄 관리관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분임.

영배

서영배위원

청사관리팀에 몇 분이 계시고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청하고 의회동을 네 분이서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쪽은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실질적으로 한명 내지 두 명이 그 쪽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국서무 팀에서요.

영배

서영배위원

실질적으로 그 업무만 맡아 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러지요. 한명을 국서무를 볼 수 있도록 그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배치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청사관리팀에 소속을 두면서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청사관리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면 좋은 데 그렇게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센터라든지 이렇게 우리 관내에 모든 공공청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일괄 관리는 재산관리관인 총무국장님이 다 관리를 하지만 분임재무관리관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정을 해서 맡겨 놨습니다. 권한을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유지 관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했다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사관리팀 인원은 4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6명이 맡아서 보신다고 하면 맞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국 서무팀이 분임재무관리관으로 지정되는 국서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업무하면서 하시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는 큰 것이 없습니다. 보통 건물유지 관리업무를 보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 청사하고 의회동보다 2청사가 시설유지비 1억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2015년도 인가 공유재산 취득처분 승인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 400 몇 필지를 해 줬는데 다 처분을 했는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지금까지 승인한 부분은 다 처분이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처분 못한 것이 있는데 파악해서 처분 할 것은 처분하고 안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주무부서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라고 하십시오. 불법으로 그냥 자기가 관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 것도 인정을 해 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아보시고 그때 당시에 이것을 처분해서 시가 어쩐다 해 가지고 현 시장님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처분이 다 안 되었음에도 예산이 잘 돌아간다면 그 당시에 처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 다른 목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정말 처분해서 우리 시 살림에 도움을 주려고 했는가를 다시 한 번 알아 봐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 안 된 것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 주요 쟁점사업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조서에 제출되었다가 성립된 예산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스캐너 구입이 이번에 구입을 하면 전 읍면동에 다 줍니까?

민원실에 가면 오른손 지문찍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세출예산 284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총무위에서 광양읍 도로 물 뿌리기 청소와 중마동 도로변 물 뿌리기 청소 사업비를 1천만원씩 삭감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읍면동에 타 읍면동은 2천만원 수준으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읍과 중마동은 물뿌릴 대상 도로가 넓고 길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편성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리셔서 3천만원 다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물 뿌리기도 중요하지만 인도 옆에 보도블록 깔아 놓은 부분 도로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경계석 밑에 흙 같은 것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은 물을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청소차로 흡입해서 치워 줘야 되는데.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인력으로 치우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물만 뿌려 놓으면 도로 먼지가 나니까 같이 치워 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도로과에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물뿌리기 청소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더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요 되는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중마동하고 광양읍 쪽이 넓고 긴 것은 아니지요. 면단위가 더 넓고 길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청소해야 될 대상 지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심증 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심권에가 실질적 열섬현상이 나타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뜨겁다는 그리고 열기가 많다는 부분 몸으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더 높지요. 도심권들이.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면 여름에 몇 번이나 뿌리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주로 혹서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때쯤이면 도심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존이 급상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 때 한 낮에 이럴 때 주로 하루에 두 번도 뿌리고 필요에 따라서 날씨가 흐릴 때는 뿌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옛날에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느끼기에 또 그렇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전부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덥고 온도가 올라갈 때 왜 물을 뿌리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날씨가 굳이 안 뿌려도 될 것 같은데 뿌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시적으로 며칠 만에 비가 안 오면 그냥 뿌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정말 선택을 해서 뿌리는지 오늘 아침에 와서 오늘 뿌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보통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침에 와서. 일기라는 것이 예보는 되지만 정확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물 뿌리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도심권 같은 경우에 느끼는 체감 온도가 높으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다소 불편함을 주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물 뿌리다가 차오는 것 모르고 그냥 물 뿌리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이요,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시비가 추가가 됐어요. 10대 분. 그런데 지금 보면 전기자동차 신청을 많이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신청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소진이 다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충전소도 더 설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환경공단에서도 그렇고 앱을 설치를 해서 스마트 폰에도 위치표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우리나라에 약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충전소도 우리 관내에/

혜경

이혜경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23대가 가동 중에 있고 10대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점차 50개 정도는 우리시에 필요하다. 그런데 한전하고 환경공단하고 해서 대상지를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는데 부지가 일응은 공공주차장이나 아파트단지에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설치를 해 놨는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위치 등을 표기해 놓은 다거나, 정수장 앞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위치에 관한 홍보는 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추가로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양시에서 대기환경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좋아 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부분에서 수치상으로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면 안 될까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나아지고 있나? 미세먼지나 대기환경이? 저는 약간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014, 15, 16 작년도 2017년도 자료는 아직 환경부에서 발표가 공식적으로 아직 안 되었고 2016년도 자료까지에 의하면 현재 미세먼지가 14년도에 40이었다면 연평균 1시간 농도입니다. 그런데 PM10이 40이었는데 현재는 37이고요, 그다음에 PM 2.5는 24에서 2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5년도 16년도에 광양제철소를 아주 정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도로 물 뿌리기라든지 도로청소라든지 도로에서 나르는 비산업부분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대기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확실한 통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서 측정을 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4개 지역에 있습니다. 광양읍, 중동, 태인, 진상 그러니까 국가대기환경 측정망입니다. 거기에서 5분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으로 가서 환경공단에서 체크해서 연평균 낸 수치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PM10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35 이하로 내려 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되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들 정책이 전기자동차라든지 노후 경유차 폐차도 하고 있고 도로물청소 그다음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대형버스들도 엘엔지로 바꾸고 유로 7 이런 부분으로 바꾸고 해서 교통 분야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산업분야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내려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환경은 중요하지요. 아까 인구 늘리기 정책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예요. 교육, 환경, 문화 그런데 교육도 많이 나아지고 이쪽으로 오는 지역이다. 해서 많이 좋아졌지요.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는 그 쪽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부모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교육 쪽도 많이 좋아졌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화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교육하고 문화는 단기적으로 그래도 이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개선을 시킬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은 단기간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환경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5년 만에, 10년 만에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부분들이 줄어는 들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환경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광양만이 대기환경오염 규제지역 아닙니까? 특별관리지역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오존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환경부분은 우리 광양시는 미래를 보면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좀더 정화시키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임무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앞에 계시는 과장님이 되시겠고 정말 중요한 역할 미래의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광양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실감이 안 나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지금까지 낮추어 주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더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에 염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부분 우리 광양만권 대기나 환경에 대해서 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낙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전반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어서 국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지역은 지금도 대기환경 특별관리지역으로 아직도 되어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질도 특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광양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광양시로 의견을 물어 온 적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기다려보십시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 연말에 환경부가 광양시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100메가와트 목적으로 화력발전소를 만들고자 한다고 의견을 물으니까 우리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단, 단서 조항에 생기는 민원은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메가와트 전기사업허가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몇 개월 후에 200으로 올리려고 신청하니까 다시 광양시 의견 물었는데 의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메가와트로 배로 허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사업자 신청에 의해서 20메가를 더 해서 220메가로 해서 발전사업 면허를 갖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년이 지나서 우리시는 이것 문제가 있다. 해서 의견을 전달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작년 10월 달엔가 네이버에 확인해 보니까 대기 환경에서 가장 많은 TMS 수치가 높은 곳이 어디냐, 삼천포화력 발전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2, 3, 4, 5위가 다 화력발전소이고 그 5위가 바로 태인동 건너편에 있는 하동화력이었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6위가 바로 광양제철소입니다. 7위가 포항제철소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석유화학단지에 여러 개의 공장이 있으니까 하나로 합산되지 않아서 그 외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다 더한다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국가까지도 광양만에 대해서 수질 대기환경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서 잘 관리해야 되겠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근 쪽에 비해서 좀 낮다고 해서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 중대한 문제다. 지금 현재 발전소 사업자가 산자부에 다가 이 사업 추진하겠다고 올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청에 다가 의견을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2, 3개월 걸릴 것으로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환경부 담당국장을 만나서 물었더니 아마 2, 3개월 걸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의견을 주면 사주가 판단하겠지만 이번에는 혹시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라면 지난번에는 놓쳤지만 환경부에서 적어도 광양시에 다가 우리 환경과에도 의견을 물어봐야 맞겠습니다. 만약 물어 보지 않는다면 광양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어떤 책임의식과 소명 의식을 갖고 우리가 참여해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마음을 환경부에 전달해서 정당하고 바람직 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곳이 광양시 환경부서의 막중한 또 중요한, 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반드시 함께 염려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함께 모아서 우리시가 적어도 환경만큼은 이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환경이 나빠진다면 무슨 복지 도시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환경부에 담당국장에게 국장님이 우리 시의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광양에 환경과장께서 그 귀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저희 과는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중마동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깎이 기계 구입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라운드 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만을 딴 스포츠로서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마동에는 45명의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리는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여름철 잔디라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한 달에 두 세번 정도 잔디깎이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 100세 시대구현, 스포츠 메카 광양시 위상에 걸맞게 잔디깎이 예산 반영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인조잔디구장하고 천연잔디구장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지금 그라운드 골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가 있는데 그라운드골프 전국대회를 할 때에는 인조잔디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선호하고 과거에 최초에 만들 때 천연잔디로 했기 때문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얼마 전에 보면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해야 한다는 방송이 전국적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 그라운드골프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왜 중마동만 사줍니까? 다 사줘야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광양읍은 작년에 구입해서 제공을 해 주었고요, 금번은 중마동이 되겠고 금호동에 하나 있는 곳은 천연에서 인조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동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를 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도 그라운드 골프 말고도 또 여러 군데가 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될 수 있으면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천연잔디구장에는 기계를 사줘야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없으면 사람이 예초기를 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땅 다 파버리고 잘못하면 사람 다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위에서 이 부분 과장님 설명을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천연잔디구장은 잔디를 깎아 줘야 되고 풀이 나고 그러면 운동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래서 어제 중마동 현지를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으로 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것을 제가 못 봐서 모르는데 운전을 하고 깎습니까? 아니면 밀고 가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밀고 가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핸들로 해서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앉아서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농업분야에서도 농사 짓은 과수원 가진 사람들도 앞으로 그 기계가 없으면 과수원을 접어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설명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 볼링선수권 대회요, 기존에 도비가 1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작년도 하반기 때 내시 올 때는 도비 1천만원이 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500만원 삭감되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생활체육종목 단체 지원, 깎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넣으셔야지 왜 추경에 이런 것을 넣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당초에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생활체육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본예산하실 때 이 부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댄스스포츠대회도 도비가 조정이 되었네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도비가 500만원이 내려 왔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다른 전국대회는 1억도 넘어 가고 그런데 여기는 유독히 500만원이네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희들이 댄스스포츠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확보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형평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행사를 하려면 금액 차이는 당연히 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도에서 500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부분은 시에서 매칭을 월등히 많게 몇 천원에서 1억 가까이 해 주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종목은 도에서 500을 해 주는데 시에서 마지못해서 500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서 같은 부분인데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내려 온 것은 지금까지 도에서 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댄스스포츠 같은 부분에.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행사를 전국대회인데 500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안주니까 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국대회를 500만원 가지고 유치를 하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처음은 아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분들이 도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 분들도 노력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전국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종목별로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유치를 하신 분들이 자기들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비인기 스포츠라고 소외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당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잔디깎이는 중마동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광양읍은 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요? 그라운드골프를 보니까 옥곡도 있고 금호동에도 있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금호동은 있기는 것인데 광양조경과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사 줘도 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옥곡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옥곡은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낫으로 깎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거기는 현재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마동은 약 2천여평 되는데 옥곡은 약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형평성상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2월 달에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현재 장비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영배

서영배위원

왜 말이 나오는 것이냐 하면 이런 예산도 예를 들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니까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하실 때 해 주려면 다 한꺼번에 같이 해 주세요. 안 해 주려면 같이 해 주지 말고 그래야 이야기들이 안 나옵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현 시점에서는 대단위 면적을 검토했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소규모 부분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다 같이 안해야 되고 누구를 통하면 되고 누구를 안통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계십니까? 체육과장님! 우리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은 누가 잔디를 깎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은 광양조경이라고 제철소를 전반적으로 환경 조경을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잔디구장으로 바꾸는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지금 금호동은 반은 천연, 반은 인조로 바꾸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시행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당초에는 우리가 만들어 준 시설이 아니었거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가능하면 저 개인생각으로는 천연구장으로 유지 되어야 맞습니다. 그 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단, 잔디구장으로 하는 이유가 이 분들이 대회 출전을 하면 승부욕 때문에 대회를 가면 자기들도 잔디구장이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똑같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으니까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대회에 맞추는 것입니다. 즐기기는 잔디에서 즐기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전국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대회 우승도 좋지만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시 기본적인 정책은 그라운드골프는 있는 잔디구장을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건강에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인조구장으로 바꾼 다는 것은 거꾸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니까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가능하면 천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인체에 좋은 인조잔디는 없습니다. 지금 단언하지만 10년 후가 되면 또 철거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건재 순을 바꾸겠습니다. 오후에 매화축제장 합동점검을 위해서 관광과장이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매화축제를 며칠부터 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잘못하면 매화축제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갈등을 해서 잘못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치유 방안을 세워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불법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차원에서 오늘 오후에도 그 부분 때문에 합동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을 지키는 범위에서 갈등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웃 간에 수십 년을 같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매화축제 때문에 등을 지고 원수지간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도시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접도구역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접도구역을 잠깐 15일간 사용하는데 꼭 그것을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접도구역 자체를 사용 함으로 해서 약 15일간에 돈을 2천만원, 3천만원을 벌어요. 그 분들은.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불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못하게 하고 그 분들은 하려고 하고 그러면 관의 신뢰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원만할 것인지 정말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날마다 가서 보니까 아시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공공의 목적을 사인이 침범해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허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위법된 부분은 최대한 합법적인 부분에서 가능하도록 주민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법을 지키라고 이해를 하는데 접도구역은 제가 생각해도 애매합니다. 접도구역은 도로에서 약 5미터 정도 접도구역으로 물렸다 해서 그것이 자기 땅이고 또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15일 동안 천막 좀 쳐놓고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 가지고 관을 비판을 하고 이웃 간에 갈등을 빚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접도구역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후에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오후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접도구역인데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접도구역을 영구히 쓰는 것이 아니고 천막 설치해 놓고 15일간 활용할 것인데 그것을 허가를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허가를 받을 것입니까? 그것 못합니다. 차라리 안 됩니다. 하고 허가를 못하게 하는 것이 낫지 허가를 받으라고 하면 허가과에서는 천막 치는 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또 음식점 허가를 어떻게 15일간 하려고 그런 허가를 받겠습니까? 하여튼 국 간에 협의를 해 보십시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오후에 허가부서, 도로부서, 건축부서 합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 가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성이 박씨입니다. 접도구역 약5미터 정도 된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관광과장님! 오후에 잘 협의해서 서상기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318쪽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4억 2천, 시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 왔는데 당초에 2필지가 이미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 2필지를 더 추가로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마련했는데 2필지를 더 살 수 있도록 예산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당초에는 2천 예산이 잡혀 있는데 1억이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2천만원 소규모로 봤었는데 보니까 전체를 다 정비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오래 되어서 해마다 이렇게 개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에 시설을 잘 보고 파악을 하셔야지 2천 했다가 추경에 갑자기 1억이 올라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제가 상황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 잘 해서 개보수하실 때 확실히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개보수를 하다보면 나중에 건물 짓는 값나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사실 오래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6억 2천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6억 2천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여기서 앞부분을 수용을 해서 매입을 했답니다. 예결위 세 분 앉아 있는 위원들이 총무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두 번을 강력히 반대해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것 같은데 행정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전임 위원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결시킨 것을 위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올려서 해 놓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올려서 살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하여간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 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 시킨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위원이 바뀌니까 올려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원들 간에 이간을 하고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필지가 있고 또 국비가 4억 2천 나왔기 때문에 두 필지까지 정리해서 주차장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앞에 두 필지 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축이 안 되어서 장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필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조성비용을 확보해서 그 두 필지도 조성을 해야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두필지에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약 20대 정도할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를 보면 현재 두 필지 산 쪽하고 그 옆에는 또 안 팔아서 못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차장이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증축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다른 차라도 댈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두 필지를 사면 안 된다. 일단은 상가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고 사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 상가 이전 그런 것 전혀 없다 해 가지고 두 필지를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분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 두 필지를 사버렸어요. 그러면 바뀐 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필지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볼 때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날아가 버렸지요? 일단은. 그런데 막무가내로 우리 과장님은 20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러시는데 그 옆 안 사면 20대 확보 못해요. 우리가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6억 2천을 주면 어떻게 제대로 하겠다. 그런 사업 계획을 그냥 두루뭉술 넘어 가지 마시고 지금 두 필지는 날아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6억 2천에 또 국비 플러스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 보십시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앞에 두 필지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억 2천을 가지고 두 필지를 더 확보를 하면.

성희

김성희위원

그 옆에 두 필지 안산 것을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는 안 판다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또 물었어요. 안 판다는데 예산만 들여 가지고 사겠다고 또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그 두 필지를 사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 부지를 또 사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총 8필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 두필지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국비도 그 주차장 한다고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두 필지 추가로 그 부분까지 해서 주차장을 이왕 조성하는 일부 두 필지 밖에 안 되는데 두 필지 더 사면 네 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필지 더 추가로 매입해서 연속성 있게 확장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제대로 질의를 못했는데요, 지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좀 다른 얘기인데 광영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에게도 핍박이 많이 오는데요. 이것이 처음부터 두 필지를 주차장으로 산 자체가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 성립을 했는데 그 두 필지 산 돈은 옛날 6대 때부터 내려 와 가지고 시장 안에 주차장 살 돈인데 그것을 못 사고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두 필지를 샀거든요. 그런데 이 5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시장 안에 살 돈인데 지금 그 쪽으로 가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그 돈으로는 시장 안에 사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리고 지금 네 필지 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두 필지는 허락을 하고 두 필지는 허락을 안했기 때문에 시장이 올해 안으로 확장이 안 되면 또 그것도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확장이 안 되면 그 8필지도 못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돈을 가지고 두 필지를 시장 안에 사야 될 돈을 가지고 그 두 필지를 사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 두 필지를 샀기 때문에 그 두 필지 값을 지금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장 안에 사줘야 될 돈인데 이렇게 해서 시장도 확장 못하면서 그 뒤에 두 필지를 사주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시장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 같으면 시장이 옮겨가는 쪽에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되는데 지금 3년이 넘도록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현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시장이 어디로 가느니, 어디로 가느니 하던 것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로 와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3년 6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차장 두 필지 산 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광영시장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서 시장 확장도 못하고 겨우 한 것이 6대 때부터 내려와 있는 예산 시장 안에 사야 될 주차장을 밖에 두 필지 산 것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전 국장님이나 현 국장님,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번에 12월까지 그 시장 확장 못하면 또 돈 반납해야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광영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시 의원이 무능해 가지고 예산이나 삭감한다고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가만이 있다가 겨우 두 필지도 다른 곳 돈 갖다 사 놓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이것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 돈인지 판단을 하셔서 해야지 매번 광영주차장 올라오니까 위원님들도 이제 다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또 광영주차장? 이러니까 맨날 삭감이 되는 거예요. 8필지를 해 줬으면 예산을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사버리면 되는데 이번 회기에 두 필지 또 다음 회기에 두 필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 의원들이 광영동 주차장 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좀 확실하게 한꺼번에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열심히 해서 올해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대부분 예산을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매칭사업비네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아까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보수, 플랜트건설노조 직업전문학교 노후 장비 교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했었어야지요? 추경 때 컴퓨터 바꾼다는 말은 좀 시급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고 추경 때보다는 본예산에 예산 많을 때 개보수도 마찬가지고 넣어서 해야 효율적이지 추경에 넣어 버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광영상설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들의 충고를 뼈 아프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행정의 부끄러움입니다. 원래 광영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아래쪽 부분은 지금 현재 포기 단계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도로변 쪽에 있는 상가에서 반대해서 못해서 일단 포기 한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절대 안 된 다고 3년 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결국 할 수 있다고 무리해서 했던 거예요. 설사 아래쪽 부분이 계획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고자 하는 주차장은 대상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바둑판처럼 만들어져 있다면 바로 시장과 근접해서 붙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블록 지나가서 거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년 동안 막았는데 어떻게 해서 했다면 지금 이라도 그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 옆에 소공원 있고 그래서 상설시장 말고도 일부 주차수요가 필요 있다고 해서 했으니까 일부 확보해서 한 20대 주차할 수 있다면 기 확보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시장이 아닌 그 쪽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 증설을 포기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위에 쪽은 정비하는 쪽으로 마치고 위에 쪽은 현재 그 쪽 가야산 들어가는 도로 주차장만 하더라도 직선거리로 이 쪽 보다 그 쪽이 더 가깝습니다. 바로 위쪽 건너편 주차장, 가야산 입구 대형 주차장 거기가 재보니까 직선거리도 지금 사고자 하는 곳보다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는 평상시에 거의 비어 있습니다. 어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번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계속 고집을 하면 정말 나쁜 정책으로 크게 피해를 미치니까 지금 여기에 사업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어찌되었든 시가 시행착오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자 그래야지 이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고 또 사고한다면 악순환의 연속이 가장 큰 불행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이 상태에서 잘 판단하셔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부 기다리는 부서가 있지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정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오늘 마칠 수 있도록 좀 바쁘시더라도 13시 30부터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3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총무위원회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쪽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제24회 광양시민의 날 계층별 어린이, 청년, 여성, 어르신 경연대회 개최 6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삭감조서에 올라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 10월 8일 시민의 날인데요. 민선 6기가 6월말에 끝나고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이고요. 그리고 주로 형식적인 행사만 하다보니까 시민 참여도가 좀 떨어져서 이런 새로운 시책을 어린이, 청년, 또 여성, 어르신 이렇게 4개 계층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날이랄지 숯불구이 축제 주변 이런 곳에 모일 수 있게 하는 안으로 추경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단계인데요, 한 부분 어르신은 이미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3개 계층에 2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 시민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시설비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매입해서 3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도립미술관 공모를 해서 광양시에 하기로 하고 12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부지 매입비 별도 52억 그래서 총 172억을 시 부담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을 진행하다보니까 국도 2호선 앞 쪽에 폐산업시설 창고가 있습니다. 옛날에 정부양곡 창고처럼 높이가 9미터로 되어 있고 위에는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벽체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8억을 가져오고 시비 18억해서 작년 1회 추경에 세워서 현재 36억 명시이월 된 상황입니다. 토지 매입이 해결이 안 되면 이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또 도립 미술관이 2019년에서 2020년 초에 개관을 하게 되면 주변 경관이 서로 어울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세워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부지 매입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땅 부지 매입이 38억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부지 건물만 해서 현재 감정평가사 협조를 받아서 가감정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와서 현재 2018년 1월 1일자로 가평가를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18억을.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설비이고 리모델링비가 별도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명시 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부지 매입비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부지하고 건물매입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총액이 얼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38억, 3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6억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6억이면 건물을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일단 평가를 해 보니까 국도 2호선이 정면으로 접해 있고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로 접하는 것하고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치고 미술관이 건립되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38억이라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도 예산에 서서 명시 이월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는지, 건물을 도립미술관에 맞도록 건립을 하는 것이 맞는지 좀 그렇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용역을 추진하면서 꼭 국비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살릴 필요가 없다면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시설을 쓰느냐 아니면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다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위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 석면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고요. 건물벽체에 대해서 일부 내진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하고 이것을 전면 없애고 공원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방금 설명한 사항에, 그렇게 하면 설명을 하시면 의원들이 해 주기 힘 들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도립미술관을 가져왔다고 얼마나 우리 광양시민들이 다 좋아합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뜯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응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사야 한다고 말씀을 해야지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요. 아직까지도 그 결정이 안 났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사야 되는 것은 반드시 사야 되고요. 도립 미술관 부분은요.

상기

서상기위원

꼭 사야 될 것으로 보면 꼭 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꼭 필요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도립미술관 폐산업시설 부분 당초 리모델링 사업비가 36억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18억, 18억해서 36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부지 매입비가 38억이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36억이고 국비 18억, 시비 18억 그러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당초 문화재청에서 정해 줄 때는 폐산업시설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봤던 거예요.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만약에 저것이 필요 없다면 완전히 철거해서 미술관 경관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일부 학자들이 필요하다고 했었으니까 제가 중간에 알아보니까 그것을 절반을 철거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3분의 2를 철거하고 일부만 남기더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어떤 요령을 전략적으로 발휘하셔서 18억 국비를 웬만하면 반납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34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2개 사업으로 1,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양청소년 관현악단 유럽 순회공연에 따른 960만원을 반영하였고, 글로벌 문화탐방 사업으로 중고생 문화탐방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연수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예산 1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 남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건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700만원으로 전남도 교육청에서 27억 700만원을 투자하며 우리시에 3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광양교육지원청에서는 전남도교육청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열리는 임시회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50개 학교 중에서 42개교가 기이 체육관이 설치되었고 미설치된 8개교를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초등학교 체육관 1층은 급식소로 활용하고 2층은 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체육관 1층은 급식실로, 2층은 체육관으로 쓰신다고 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도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주민들이 요가라든지 할 장소가 부족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같이 활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큰 틀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목적강당으로 건립하고 식당은 1층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다목적강당과 식당 기타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남초등학교 체육관을 남초등학교 운동장에 부지를 주어서 짓는 것으로 해서 1층은 강당, 2층은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정반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계속 이것은 얘기를 해 와서 사업을 신청한 것이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그때 시민과의 대화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1층에는 강당, 2층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쉼터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층에 식당을 해 버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사업 지원신청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들하고 초등학교 계획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입니다. 당초에 금호동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된 시설은 체육관하고 식당이고요, 기타 부대시설로 해서 노인쉼터랄지 그런 사항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체육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존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토론회도 하고 국장님께서 그때 교육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칭사업으로 하기로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그동안에 한 19개 정도 우리 교육지원사업으로 대응투자를 해 준 체육관, 기숙사 또 급식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개 정도 초.중.고등학교에 대응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많게는 1억 5천에서 한 3억까지 대응투자를 해 준 것 같은데 이것도 대응 투자가 선행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에 봐도 동초등학교 등 이 쪽으로도 했고 옥룡초, 옥룡북초, 성황초, 제가 알기로 제철고등학교 기숙사, 제철고등학교 식당 등등해서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대응투자를 해 줌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사업비 확보가 쉽다 해서 그동안에 대응투자를 해 주어서 지금 학교 체육관 같은 곳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체육관으로도 쓰고 급식실로도 쓰지만 저녁이라든지 주말, 아침, 새벽에는 우리 시민들 건강 스포츠 활용 공간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칭해서 그러니까 대응투자지요? 대응투자로 대부분 해 왔거든요. 체육관을. 그런데 이것은 대응투자가 아니고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시비만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이 쪽만, 예를 들면 우리 산건위에서도 금당동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포스코 관련된 쪽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를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다른 곳은 다 대응투자로 했는데 여기는 왜 대응 투자가 없이 다 시비로만 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3억이면 1억 5천, 1억 5천으로 대응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1억 5천을 못 가져오면 교육청 1억, 시 1억, 포스코 1억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대응 투자인데 왜 여기만 대응투자가 아닙니까?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것이 총사업비가 3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3억을 대응투자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 예산에 광양교육지원청에서 도 교육청에 30억 700만원 사업비를 요청했고요. 거기 내용에는 우리시에서 대응투자 할 3억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고 지금 전남도에서는 321회 임시회 때 예산을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시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교육청 관련된 사업비를 추경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27억 그리고 우리시가 3억 부담하는 것으로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30억 70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육성 부분에요, 설명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은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9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광양 청소년관현악단 유럽 순회 공원에 960만원, 글로벌 문화탐방 미국 그린베리시 이 부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천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좀 부족할 것 같은 예산에 대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추가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청소년관현악단에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 공모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할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6년에 처음으로 52명이 1억 5천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단은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현악단 명단을 쭉 파악해 보니까 68명인데 약 84% 정도가 제철남초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6%가 중동중학교나 마동초등학교 기타해서 단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모집을 할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예산을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아이들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예산서에 보니까 어른들도 엄청 많네요. 어른들 해외연수 가는 것 그런데 아이들 것이 삭감조서에 올라 와서 안타까워서 묻는 것입니다. 어른들 것이들어 와야 되는데. 그리고 교육발전 역량 강화부분 4억 2,200이요. 그 부분 상세 내역을 그 프로그램명 하고 예산 나온 것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관 미설치된 학교가 우리 광양시에 8개 정도가 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철남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8개 학교도 계속 추진을 해 주신 다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매칭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지금 까지 매칭해 온 곳이 19군데 설치를 했는데 같이 매칭을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위치는 그 위치 그대로 건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남초등학교 체육관이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1층은 급식실, 2층은 체육관이라고 들었는데 체육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씁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고는 체육관이라고 했지만 아까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목적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면 어린이들만 쓰는 체육관이 아니고 주변에 어르신들도 쓰고 그런 부분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에게 줄 건물로 지어야 되지 그 주변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하고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한다. 에어로빅을 한다. 그러면 그 만큼 학생들이 그 자리를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주는 남초등학교 학생들 다목적강당용으로 쓰는데 시민과의 대화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일부 공간에서 주변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학교에 지으면 학교 학생들이 써야지 그것을 왜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씁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요즘에는 우리 예술고 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느 정도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주변 시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한 가지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문답이 오갔어요. 학교시설은 고유의 학교시설입니다. 그 학교시설을 어떻게 시민 마음대로 씁니까? 단, 방과 후에 쓰는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기료라든지 소정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그 분들이. 그러니까 학교와 협의해서 쓰는 것이지 평상시에도 학교에서 일부를 우리가 매칭 해 주어서 쓴다. 지금 우리시 부담 3억 매칭비용을 자꾸 확보하려고 말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 학교 고유시설을 함부로 우리시가 쓴다는 발상 자체를 바꾸십시오. 그것은 학교 권한입니다. 그리고 30억 정도 예산인데 3억 정도는 우리시가 매칭한다. 그 말이고 27억 얼마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포스코는 남초등학교에 대한 건립도 관계된 특수한 여건입니다. 포스코는 자부담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광양시라는 기관이 매칭 해야 될 부담이 아니고 포스코라는 기관이 매칭 해야 될 부담이에요. 우리시민들 누구에게 물어 봐도 그리고 포스코의 여력이 있다면 광양시에 별도로 오히려 매칭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포스코에 거꾸로 매칭 하는 당초 포스코가 우리시에 입주할 때도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스코, 우리 광양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공직자들도 큰 틀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분 반영 분으로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국도비 주로 변경내시 사업으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이제 가셨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연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진상에 가면 항만물류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항만물류고등학교는 학생이 300명인데 타지 아이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광양 아이들은 30명에서 50명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자기들이 라면을 사먹든 어떻게 하든 기숙사에서 잠은 자지만 식사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 가서 놀겠습니까?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조그만 도서관이라도 즐길 수 있는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님! 용강도서관이 원래 3월 초에 개관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개관일자가 잡혀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이번 달 3월 30일에 할 예정입니다. 3월 30일 금요울 오후 2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렇게 되었으면 이번 달인데 의원님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일정 관리할 것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바쁘지 않도록 차분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이번 명절에 목욕장을 이용하는데 공교롭게도 농촌에 봉강이나 옥룡이나 옥곡, 진상 면지역은 다 동일합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여자들이 목욕을 하고 금요일은 남자들이 목욕을 하는데 이번에 명절이 겹쳐가지고 하루를 여자들이 목욕을 못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터졌어요. 후에 보름날은 다행히 그래도 대처를 해서 하루 앞당겼는데 설에는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연휴가 그렇게 겹칠 때는 촌에 어르신들이 꼭 청결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으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48쪽과 450쪽에 궁금한 부분 묻겠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상여금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이 다 본봉으로 흡수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금번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영농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되어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입니다. 금번 예산 중에서 금호동 도시미관 벽화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도시미관 정비 사업은 아시다시피 금호대교를 지나서 제철소 인근 퇴색된 옹벽 구간에 유지 관리 등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모자이크 등 사업으로 벽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정서성 또 사업성 등을 감안해서 추경예산 제출한 내용과 같이 삭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금호동 도시미관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벽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입구 들어가는 부분 옹벽 부분이 약 1.5미터에서 300미터 구간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산 밑 그 부분 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퇴색이 되어 있고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벽화로 하다보면 다시 또 유지 관리하는데 시간이 경과 되면 퇴색될 우려가 있어서 붙이는 식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타일을 붙인다는 것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저도 출퇴근 때 보면 벽 밑이 부식이 된 것처럼 보기가 싫어요. 출퇴근 시간에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구조조형물 설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타일을 같이 동일하게 조형물로 해서 그림 채색을 넣든지 모자이크 식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거의 타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래서 다음에 청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유지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다음 유지 관리를 포스코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또 한다는 것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것은 관리측면에서는 단지 물청소 이런 것으로 해서 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나 아니면.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주차장 매입 관계입니다. 산건위에서 원안 의결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예산서 574쪽에 보면 시설비에 금호동 사랑아파트 부근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는 1억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볼 때는 사랑아파트주차장 조성이 12억으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예산서 574쪽에는 1억으로 나왔는데 보고전에 보면 12억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부분 예산이 맞지 않는 것이....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것은 공사비만 1억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예산서가 서로 안 맞네요? 그러면 금호동 사랑아파트 부근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금호동 사랑아파트 바로 우측 부분입니다. 현재 슬래그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포장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만 별도 보상비 없이 1억만 세운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포장비만 1억을 세웠다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갑자기 많이 올라 왔는데 주차장 부지를 현재 확보를 한 것입니까?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일부는 시유지는 바로 시공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덕진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일부는 이천이나 이런 쪽은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인데 주차장이 많이 올라오는 예가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 옵니까? 아까 말씀하신 덕진 봄처럼 시유지가 있다든지 부지가 확보가 되었으면 모르는데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하시려고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번에 대부분은 매입보다는 시공 위주로 되어 있고 매입도 구두 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가 자투리 땅은 거의 주차장으로 사줘 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구나 시민과의 대화 이런 곳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될 것인지 아닌지를 답을 드려 버리거든요. 어찌되었든 예산을 볼 때 더구나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지 먼저 가서 현장을 실사를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승인을 한다든지 예산을 올린다든지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셔야지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또 여기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주차장 부지가 올라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실 때 정말 몇 대 대고 마는 그런 주차장을 하지 마시고 우리 광양이 정말 주차장은 잘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가능한 많이 만들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많이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한 발자국도 걸어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위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지금 우리가 유료보다 무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대놓은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예산에 못 올라온 주차장 예비후보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히 잘 판단하셔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하여튼 현장에 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은 매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마동 같은 경우에도 가장 복잡한 곳 농협 그 뒤쪽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워낙에 완고해서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가 가장 복잡해요. 지금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 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마동이나 예를 들면 여기를 도심권이라고 보면 그러면 광양에서 가장 해결하기가 힘든 곳 그다음에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 곳 거기를 해결을 몇 년 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곳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필요한 곳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광양읍에 덕례지구는 90년도에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주차장이 7, 8군데 올라 왔었는데 어찌되었는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복잡하니까 빨리 해 줘야 되겠지만 정말 타지 사람들이 LF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으려면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덕례 지구는 도시계획을 할 때 90년도에 도시계획을 해서 당초에 주차장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객지 분들이 와서 LF를 안 들어가고 건너편에서 식사라도 하려면 차 댈 곳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굶고 그냥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덕산마을을 약 5억을 들여서 매입해서 곧 공사에 들어갑니다. 바로 LF 건너편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이나 용역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수익도 중요하지만 비용추계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비용 추계는 별도로 원가분석 용역을 하고요, 경영진단 분석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실사 위주로 과연 몇 명이 정확히 타는가, 샘플링을 정확히 떠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분석도 하고 몇 명이 타고, 비수익노선은 어디이고 수익노선은 어디이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별도로 원가계산 자기들 결산자료에 의한 원가 분석 용역을 별도로 약 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회의 참석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승차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 추계에서 좀 더 세밀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입니다. 추가 설명할 내용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774페이지입니다. 4월 달에 목재문화관 개장 대비해서 재료비하고 공구 구입비해서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목재문화관은 언제 개장할 계획이지요?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4월 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원래는 작년에 개장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내부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2차로 하고 있는 치유의 숲 사업 그것 1단계, 2단계 끝나고 3단계하고 있지요?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3단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1단계, 2단계가 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용 못하고 있지요?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3단계하고 조경 마무리 부분하고 내부공사를 준비해야 되고요. 행정적인 절차로 조례제정, 사용료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 투입된 사업이고 1, 2단계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기이 그 부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힐링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니까 충분히 1단계, 2단계 기이 준공된 부분을 충분히 활용 가능 함에도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이렇게 투자하면 부도납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힐링 대상공간이기 때문에 기이 완공된 1단계, 2단계만이라도 우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휴양림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제순서상 시간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급한 현장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일정에 차질을 빚어서 사과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노후 포장도로 재포장 사업, 동지역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 삭감조서에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본예산에 각각 3억씩 총 6억을 반영하여 2월 설 명절 전 광양읍 오성아파트 앞 일원, 중마동 소방서 앞, 광영동 일부 등 총 6개소에 대한 재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 이미지 향상이 되었다고 호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지역에 대해서 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인 만큼 재포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최상의 도로기능이 발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에 교량 터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우리가 125개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설물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다해서 125개라는 얘기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수보강사업에 약 17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약 6억 6천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 광양시에 교량이나 터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점차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정책도 사실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능력 발휘를 못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 시설물 만큼은 도로 기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위 등급이 D등급 인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E등급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하위 등급까지 가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해서 행안부도 다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광양항 배후도로는 시에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국비는 지원이 많이 안 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원래는 안 됩니다마는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도 약 50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광양항 물류수송로라는 그런 논리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광양항 활성화를 하려면 신설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 보수보강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신경을 써서 하위 등급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터널이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근로자복지관 있는데 터널 그 부분 과장님 관할인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물론 그것이 자동차 배출 가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면 최근 교량을 하고 그런 곳은 그것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설치하는 추세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러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터널의 연장이라든지 환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특히 어린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그 터널 길이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그 공기가 더 순환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또 거기가 짧은 만큼 그대로 있으면 차가 계속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는 어느 정도 환기가 될 것이다 하고 방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주택가나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음은 맞지 않고 일단은 먼지 그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러니까 방음벽은 안 들어가고요. 보차도를 분리하게 해서 배출 가스가 흡입이 안 되도록 하는 측면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측면을 주목적으로 하셔야지 방음이라고 해서는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하실 때 거리 등을 봐서 꼭 필요한지, 아니면 하여튼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고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도 그 쪽에 잘 다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들이 왜 여기에 무슨 방음이 필요 하냐, 그러니까 또 공기가 잘 통하는 공기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나쁜 공기를 많이 흡입하지 않도록 공기 정화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566쪽에 시설비, 진월망덕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5천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본예산에 7천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때 추정 공사비가 20억이 넘게 되어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수정을 한 것이 공사비를 좀 여유 있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 맞도록 수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가 묵백 전원마을이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명당산단 이주민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묵백 때문에 빨리 허가가 안 났지 않습니까? 부적절지역이다.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묵백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그 금액 안에 10억이면 10억, 12억이면 12억 해서 상하수도 도로진입 그것만 하면 우리는 끝이다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완벽하게 깨끗이, 우리시에서 시비, 도비 들인 만큼 해서 그 공사를 바로 추진해서 제대로 된 전원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도 공사만 벌려 놓고 옥곡 묵백이나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와 버리면 과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하고 도로 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깨끗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이 부지 조성하고 그런 진도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주민들이 그 쪽으로 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주민들이 그 쪽으로 이주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왔다 갔다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 자체에서 해야 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것이 전원 마을 같이 빠지고 하게 되면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거기는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내용도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이주민들을 위주로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전원마을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지원취지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거기 도로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이 동 지역은 추가 예산을 가지고 어디를 하시는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 보면 금호동 백운아트홀 사거리에서 금호대교 그다음에 태인동 태금교에서 섬진대교 쪽에 포장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보면 현재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데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야 할 곳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한국

최한국위원

동지역이라서 작년부터 백운아트홀에서부터 금호대교까지 재포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금호대교에서 광영까지 가는 도로만 먼저 시행을 해서 여기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었고요, 하여튼 이 사업비가 1억 5천에서 5천만원이 깎였는데 하여튼 백운아트홀 도로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산만 승인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리고 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인 데 지금 와우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서 도로를 우회해서 해운 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 통행을 그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옥곡으로 빠져 나가는 금호대교 바로 못가서 우회전 하는 곳이 있어요. 구도로로 들어가는데. 지금 승용차들이 거의 그 쪽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급커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완화를 시켜 주시면 교통이 좀 더 활발할 것 같으니까 그 쪽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거기는 현지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그 도로는 어떻게 보면 주도로에 그 쪽으로 해 주게 되면 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도로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보도블록 때문에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조금만 정리를 해 주면.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별도로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인데 화재발생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동원 된 모양입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2017년도에 수도 요금을 올렸는데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인근 여수, 순천과 비교를 해서 그 쪽은 어느 정도 내고 우리 광양은 어느 정도 낸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양시가 여수나 순천보다 수도 요금이 싼데 우리 광양시민은 여수, 순천보다 훨씬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 있는 707쪽 중간입니다. 금호동 하수관로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대하여 추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호주택단지는 대부분 공유수면 매립지에 조성되어 준공 된지 30년 이상 경과된 공영하수관 일부 시설물이 노후 되어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물고임 등 악취가 발생하여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광양시민으로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아니라는 사유로 방관하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시민들이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는 당초 제철 근무 직원들의 사택으로 신축되었으나 현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단지 내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하수관 준설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통 큰 결단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유지 관리를 우리시에서 해 주고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되는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포스코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급을 요하는 어떤 준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들이.

혜경

이혜경위원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요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아닙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금호동은 특수한 구역이 되어서 제철소와 우리 광양시가 분리되어서 하다보니까 금호동 하면 다른 동네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호동 주민들도 우리 광양시민이고 세금을 내고 계시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하수 관리도 제철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일부구간이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하수 관리는 사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요금도 부과할 것 같으면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이 막혀 가지고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하수 관로가 막혀 가지고 물이 오버를 하게 되면 동 자체가 침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관로 청소하는 비용이 2억 5천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만약 삭감이 다 되면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우기가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이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삭감이 되면.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해 달라든지 50대 50으로 하자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시에서 안주면 전면 오버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매년 유지 관리비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3년 주기로 해서 퇴적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특히 가을철이 되면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서 하수구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관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지금까지는 누가 해 왔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3년 전에 시에서 한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앞까지는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 앞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앞에는 포스코가 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는 우리시가 하지 않지요? 포스코가 처리하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포스코가 이렇게 우리 광양시에 대한 기업의 도리 말고라도 자기 사원 가족들이 있는 공간에 포스코가 왜 이렇게 야박합니까? 포스코는 우리 광양시와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회적 책임으로 광양시에도 오래 전에는 앞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도 약 300억 정도에 달하는 건물을 광양시민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 것 기대하고 우리가 포스코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포스코가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포스코에 지원 안 해 주면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엄청난 소외감을 느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몇 년 전에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가로등도 잘해 왔던 것이지만 우리 시민이다. 그래서 가로등도 다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광양시민들이 쓰고 있는 가로등 보다 훨씬 더 비싼 가로등이 세워 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했더니 이 부분만 지원 받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부담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더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민이 오히려 그 쪽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함부로 쓰시면 이 사항은 같은 시민들이 같은 마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소외감을 느낀 가는 광양시 넓게 돌아보면 압니다. 그런 말씀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소장님 나오셨지요? 순서를 바꾸어서 심의한 것이 산불이 발생했다고 들어서 바꾸었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산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산불 발생했다는 보고는 약 30분 전에 받았고요, 현재 임차헬기하고 산림청 헬기 2대가 와가지고 큰불은 다 마무리하고 잔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산불 발생 위치가 어디지요?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옥곡면 묵백리 뒷산입니다. 백암마을 뒷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큰불은 잡혔다는 말씀이지요? 잔불 정리 중이라 그 말씀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596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소형기계 구입에요. 여기는 국비를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 물량이 워낙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시비를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대상자에 보니까 농업인 귀농 여성 고령농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후순위로 넣고 가급적이면 신규 농가를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지원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 본예산에 300농가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까 약 500농가가 신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200농가 정도 더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신청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계신 분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귀농하신 분들은 좀 더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서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고 597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국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는 2억 5천만원 삭감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매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이것이 국비하고 우리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약 14억 정도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가 약 10억 8,800만원밖에 안내려 와서 국비 부족분하고 우리시비하고 해서 신청한 농가 전량 다 공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시에 유기질 비료 회사가 한 군데입니까? EM퇴비 봉강 퇴비 거기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신규로 또 하실 분이 있다고 하던데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신규로 한다는 농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서측 배후단지인지 그 쪽에 한 사업체가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기질 비료 공장을 신규로 설치를 하려면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에 계신 분이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악 한번 해 보시라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일부 삭감조서가 올라 와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여기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면 나머지 예산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다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작년 본예산 끝나고 두 달 만에 만들어진 예산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있지만 불구하고 그래도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배려를 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방심하지 말고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케팅과장님,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 농산물마케팅과는 한때는 이것이 시기상조다. 필요없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갖고 농산물마케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마케팅과가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쪽으로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매실특작과나 이런 쪽은 독자적으로 그 쪽에서 해 왔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 홍보팀에서는 별도로 농산물을 포함한 홍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래서 상당한 혼선이 있는데 어차피 농산물마케팅과를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면 적어도 농산물마케팅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마케팅에 대한, 또 홍보에 대한 이런 것을 집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많은 역할이 없어서 농산물마케팅과가 마케팅이 아닌 다른 쪽 업무를 일부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 그러니까 부서 간 서로 잘 협의를 하셔서 마케팅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에 6,06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파파야나 애플망고 이런 아열대 과수를 1천 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온커튼이나 자동제습시스템 등의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중간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6,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고 어린이들 식습관 개선을 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연간 관내 학교 28개교에 공급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부당보조금 수령한 부분, 반환 받은 것 있지요? 12억 6천만원, 보조금을 환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전에 07년부터 2012년까지 파프리카 재배 농가들이 부당 수령한 것에 대한 보조금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세입으로 잡았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자를

정옥자를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것은 세입으로 잡은 내용을 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들어 온 것처럼 세입으로 먼저 잡아 놓으시면 예산 심의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히 반환된 금액만 세입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다압에 매실 가공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빛그린 매실사업단이요, 매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2014년부터 18년까지 자부담 7억원을 포함해서 총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실가공 유통센터하고 농축설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실가공유통센터 건립을 했고 포장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홍보영상 이런 제작들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설비인 농축 설비를 작년 6월에 설치를 했는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과정의 절차 부적정 의혹제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사회에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상가동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가동 시험은 하고 계신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래서 농축설비를 4월 정상가동 목표로 해서 설비 현재 점검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621페이지에 보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신청 농가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신청 농가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할 때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해서 했어야 삭감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전혀 그때는 없었습니까? 있는데 취소된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배정될 것을 가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없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안 세울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또 추가 수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미리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왕이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파프리카 보조금 부당 수령했던 농가들, 채권 확보도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부 농가는 현재 가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채권 확보도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당초에 총 환수 금액이 14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7,200만원을 환수를 받았고요. 현재 12억 6천만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독촉을 하고 있고 최대한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여러 분 과장이 바뀌셨고 팀장도 바뀌셨고 실무자가 바꾸어 졌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바꾸어 져도 지원했던 것이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 되고 사법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사전에 채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까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시민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행정시스템이 왜 이렇게 미약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와서 그것을 파악하기는 당초에 처음에 부당 수급자에 대해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처음에 우리시에서 채권 확보 차원에서 각각 개개인의 농가에게 채권 확보를 하려고 압류 신청을 했는데 그 당사자들이 이것은 법인 명의로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개인 명의로 해서 채권을 압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원고의 뜻을 받아 들여 가지고 현재 상태 최종 2월 달에 2심 결과까지 결심이 났는데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 명의로 하라 그런 내용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법인은 지금 해체되었습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법인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시는 법인에 다가 지원금을 지원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인은 없어 졌고 법의 판단은 법인에 지원했으니까 법인에게 받아라. 개인에게는 재산권 청구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법의 판단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인에 지원할 때는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는 법인에 지원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면 단서 조건을 붙인다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만약의 부당 수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비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다면 환수 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무책임하게 지원을 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조치해서 돈 금액도 그렇지만 우리시에 지원 받고 있는 농민들이 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첨단 농업을 하고 있는 앞서 가는 농민들인데 이렇게 적당히 지원받고 먹튀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함께 한다면 나머지 선의의 농민들이 지원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의의 농민,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못한다면 관계했던 공무원들이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님이 산불 관계로 못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특별히 추가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721쪽 세입에 보시면 제철 엘피지충전소 가압류 신청공탁금 반환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때 당시 제철 엘피지 충전소 정현표 씨가 청산금을 받아 가면서 가압류를 안 풀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탁금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판결을 승소하셨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예산은 안 올라 왔는데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쪽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 지을 계획은 언제 쯤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광영의암지구는 현재 공정율이 55%입니다. 현재 토공암 발파작업을 하고 있고 절토부분 판넬 옹벽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부지는 덕진아파트에서 3월 21일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덕진에 부지는 매각한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매각했습니다. 건축공동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현재 분양사무실 지어 놓은 곳에서 분양하게 되면 건축이 시작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사가 55% 진행이 되었다면서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55% 되어도 밑에 기초공사는 가능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사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기초라든지 그런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두 군데 다 파신 건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한군데 밑에 쪽만 팔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장님께서는 2개 다 파신다고 하시던데.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덕진에서 이 쪽 것을 분양해 보고 만약에 분양이 잘 되면 저 쪽 것도 산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준공이 올 말인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내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중마동 우림필유 아파트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2억이 더 추가로 편성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당초에 미터가 160미터 정도 됐었는데 추가로 주민들이 원해서 늘어났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성호아파트 앞에도 방음벽 설치해 놨는데 같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때 주민들과 회의를 하면서 받아 봤습니다. 진아리채 아파트 있는 곳에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보면 방음벽이 성호아파트는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도시미관상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도시미관이나 경관에 어울리도록, 진아리채는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추가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택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예산서 766페이지 하단부 삭감된 금호동 주택단지 조명등 교체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주택단지 도로변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 학생들이 하교시 자전거 통행에 어려움이 많고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며 간선도로변 조명 시설이 노후 되어 조도가 떨어지는 등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주민통행 안전을 위하여 광양시 표준가로등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호동 주택단지 조명등 교체공사에 거기에 광양시 표준가로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작년엔가 예산 4억인가 4억 5천을 가로등으로 편성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광양시 표준가로등이란 그 규격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지금 8미터짜리, 9미터짜리 쭉 있습니다마는 빨리 알아보기 쉽게 우리 시청 후문에, 의회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시청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광양시 표준 가로등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예전에 예산 편성을 해 드릴 때 그 쪽에 가로등하고 우리 일반 가로등하고 달라요. 그렇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쪽에서 선호하는 가로등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광양시 가로등을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제철에 어울리는 그 모델로 설치를 해 달라 해서 예산이 배 이상이 더 들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는 표준가로등으로 하겠다. 제철에서는 안 된다하면 예산이 지금 9천인데 배로 늘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은 간선도로부분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분하고 조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표준가로등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민원을 제출하신 분이?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민원을 낸 사람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민원을 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제철 자체 그 단지 자체가 거기 하고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제철에서 선호하는 가로등이 쭉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광양시 표준가로등으로 한다는 것은.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지금 2014년도하고 16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면 국도 2호선 쪽하고 해안도로 쪽에는 포스코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바뀐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쭉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설치를 해 주시라고 민원을 넣었는지는 몰라도 이왕에 하시려면 그런 쪽으로 하시든지 그런데 개인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렇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적절하게 잘 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금호동에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포스코 가로등에 맞추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거의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쪽 해안도로가 안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등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번에 9천만원 요구한 것은 등주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등주 교체는 2년에 걸쳐서 다 해 주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것만 해 주면 다 끝난다고 해서 했었는데.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 했는데 일부분만 했습니다.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거의 다 했고 이것이 엘이디 조명을 바꾼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주를 다 바꾼 다는 것은 작년까지 예산을 다 주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 해도 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어차피 지금 금호동 전체 가로등이 총 설치된 것이.

성희

김성희위원

가로등 2년에 걸쳐서 다 바꾸어 주었잖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에 설치를 112등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37동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한 등, 한 등 색까지 칠해 가면서 해 가지고 완료가 다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면 전년도 예산해 준 것은 어디에 썼는지 확실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별도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엘이디등으로 바꾼 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하여튼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2년에 걸쳐서 다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하여튼 2년 동안에 설치한 부분하고 남아 있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호동 가로등 교체 공사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운동장 주변입니다. 축구장 주변입니다. 그 안으로 국도 2호선 다음 도로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회에 걸쳐서 가로등 설치를 해 주었어요. 금호동을 가서 보면 주민들이 가로등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시도 사도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제철 주택단지 안에가. 그래서 시도는 우리시에서 하고 사도는 포스코에서 하고 또 가로등 설치를 해 줄 때는 포스코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해 주고 설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최한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체적인 자료를 의원님들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민원인이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발전협의회 단체운영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광양시 표준디자인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보통 개인 민원인들에게는 표준디자인이니 이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체인듯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택단지 조명등이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되어 있는 가로등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지금 되어 있는 가로등주가 조도 기준에 안 맞고 너무 어둡고 그래서 그 등주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엘이디로 등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등주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등주가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미관도 흐리고 그렇습니다. 탈색도 되고 그래서 등주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광양시내 일원은 다 바꾸었습니까? 등주를?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우리 광양시도 지금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연차적으로 너무 탈색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말씀에 민원인이 요청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사실상 관리를 포스코 쪽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거기도 세금 내니까 시민의 일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같은데 시가 해 주든 말든 그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특정한 민원이 아니고 포스코 하고 저희시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나도 시민의 자격이다. 그래서 전부 다 포스코가 아니고 이제는 일반 시민도 들어 와서 살 수 있는 불특정 일부가 있다. 그래서 일반 민원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도 웃겠습니다. 거기는 엄연한 포스코 구역이고 우리시가 그 쪽 지역과 모든 것을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야 또 맞고 포스코가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상당한 약속이 물 흐르듯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런 문제없이 30여년동안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갑자기 요즘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니까 포스코 내에도 무엇을 해 달라. 이런 말은 포스코 회장하고 우리 시장이 얘기를 한다면 그 말 차마 못할 것입니다. 자꾸 민원인의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포스코가 우리시와 해 왔던 약속이 있고 신뢰가 있고 또 앞으로도 해 가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큰 구도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스코 임원들이나 포스코를 최고 책임을 지는 회장이 이런 대화를 듣고 있다면, 포항 시민들이 보고 있다면 웃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포항 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를 한번 벤치마킹하고 오십시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한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태인동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가 5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요.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총공사비가 2억 2,5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총 2억 2,500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려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지 지금 1억만 올려놓고 다음에 또 1억을 올리면 이것 지난번에 해 주었는데 또 올린다는 것도 있고 또 어차피 태인동 해안도로 가로등이 몇 년째 계속 민원 제기를 해 오던 것인 데 1억 2천 더 올리면 한꺼번에 깔끔하게 할 것인 데 반만 하고 반은 언제 할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등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아직 저기가 야간에 보면 차량 통행이 많거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도로 봐서도 충분히 이 정도면 야간에 커버가 된다. 우리 기술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두워서 사용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하나 걸러서 하나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하나 걸러서 한등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너무 촘촘히 설치가 되어 가지고 차량 통행이 많거나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해도 도로를 이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이 아주 많다면 모르겠지만 2억 2천인데 1억만 올라오면 주민들에게는 전등 켜주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예산은 반밖에 안 올라 왔잖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 정도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보충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철 금호동 포스코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 포스코에서 제출해 놓은 것이 2014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 모든 시설을 우리시에 이전을 합니다. 그 사업을 25억을 들여서 포스코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로도 마찬가지고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녹지 같은 것을 앞으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우리시가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로등도 앞으로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니, 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포스코권 내이지만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포스코가 자부담으로 해서 유지를 관리를 하면 법 위반이 됩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지금 전라남도 고시로 2016년 146호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금 이라도 줄여볼까 해서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았어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25억인가요? 혹시 11억 아닌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포스코에서도 한 2,30년 동안 도로고 무엇이고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금호동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시 시설로 가져가라.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요. 금호동 쪽에 공원을 설치하거나 면적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요. 도시계획에 처음부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까지 고발이 되었습니다. 광양시에서 저 모르게. 그래서 저도 알았지요. 빨리 결과 가져와라. 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는데 그것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할 때는 포스코도 우리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하나의 기업이다. 광양시에 허가사항 없이, 도시기회도 없이, 변경승인도 없이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된다. 빨리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원상복귀 해 놔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행정에서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관리하겠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인계인수에 의해서 인수는 하되 사후 관리는 기존대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부분들은 광양시의 하나의 기업입니다. 광양시의 행정을 벗어날 수도 없고 일반 시민들이 도시계획이나 어떤 부분들 승인 없이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포스코 어울림 체육관 옆에 테니스 구장 같은 부분 다 변경승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없었느냐, 도시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다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라. 원래 원상복귀예요. 산입법에 의하면. 그런데 원상복귀를 하자니 그 시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이것 빨리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맞게끔 맞추어라. 그래서 이런 의도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시가 관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야 법에 어긋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호동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라고 과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던데요? 소장님,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몇%나 삽니까? 그것은 아시지요? 거기가 국가산단지역이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가산단지역은 외지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택이에요. 그래서 어느 비율 이상 높이면 산입법 위반입니다. 혹시 그 법 규정 아신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 혹시 많이 입주해서 산다는 말도 무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는 그 법을 감독하는 공무원이에요. 혹시 어긋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 가 있으면. 그 법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지 우리가 포스코를 금호동 주민들을 안 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포스코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달라. 포항하고 맞게끔. 왜 포항은 다 해 주는데 광양은 안주느냐 이런 거예요. 포스코 들어 왔을 때 포항에서는 지역사회에 환원이 엄청나게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에서는 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얻어낸 것이 너무 적다. 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얻어 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얻어냈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간 것이 과연 뭐냐,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는데 포스코에서 좀 하면 될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줘도 될 것을 우리시가 보도블록 해 줬지요, 가로등 해 줬지요, 하수관거 이것 나오지요. 체육관 나오지요. 점점 우리 밖에서 하는 것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조금 씩, 조금 씩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포스코에서 관리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해 줄 것이냐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고민인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문제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이 해 줄 것이냐, 포스코에서 관리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다 책임져 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 이것 하나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방금 서영배 위원께서 제기 하셨던 말씀을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최근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들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도 도시계획 일부 관리에 있어서는 포스코 일부지역이 어쩌면 사각지대, 어쩌면 또 치외법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효율적인 도시간의 통제를 위해서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통제를 받아라. 광양시 행정력의 통제, 정해 진 도시관리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관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그 문제는 전혀 아닌 것인데 방금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관리권까지 받아야 된다고 해석하고 계신 것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령 울산이나 울산 SK가 울산시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가를 봐보십시오. 우선 그 쪽 포항시에 포스코가 하는 것도 보십시오. 광양시 잘 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결산을 하고 연말에 가서 보면 저는 우리 시민이 비참한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6월 13일 날 선거가 있어서 더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생각들을 바꾸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 답변의 시간을 통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 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7 정회

16: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 조율을 마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9,409억 4,798만 4천원에서 464억 8,906만원 증액된 9,874억 3,704만 4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12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6,748억 2,786만 8천원 중 10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3,126억 917만 6천원 규모 중 2억 5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 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