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관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2호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또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와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추진 경과를 위원님께서 말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회의 개최를 5회를 했고 그다음에 의견수렴 2회 그리고 시민, 작년 12월 14일 날 시민단체 간담회를 했고 공청회를 저희들이 올해 1월 4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차 회의까지 거쳐 가지고 올해 획정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우리 시장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시장에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과 같고 그다음 주요… (담당자와 대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원, 저희들이 인구수 의원 정수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별로 저희들이 인구 비율과 저희들 그리고 읍면동 수 비율 등을 고려해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저희들 정하게 돼 있는데 이 비율을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습니다. 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위원회에서 먼저 9월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 1차 회의 시에 저희들이 의원 산정안을 갖다가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이나 10월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그때 보면 7개, 의견청취는 7개 저희들이 정당 그리고 구·군의회하고 단체장에게 의견청취를 거쳐서 10월 26일 2차 회의에서 저희들이 비율을 인구하고 동 수의 비율을, 동 수 비율을 7 대 3으로 전에 5 대 5에서 70 대 30% 기준으로 잠정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의견수렴이나 간담회 다 거쳐서 확정한 곳은 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도 인구 비율을 좀 확대하는 이 사항도 좀 감안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선거구 획정은 저희들이 현재 보면 1인, 저희들이 국회에서 가진 정당하고 구·군의회 단체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견청취 다 거쳐 가지고 일반적인 현재까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획정안을 또 보면 5개 구에서 의원 정수가 또 감소하였지 않습니까?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상구에서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이번 감소된 5개의 구 모두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또 제시하였는데요. 획정위원회에서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사항에 대한, 첫째 제안된 사항이 3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맨 먼저 사상구의회, 의회에서 건의한 게 있습니다, 사상에서. 사상에서는 제일 먼저 된 게 사업체 수하고 면적 등 지역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의원 정수를 조정해 달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획정위원회에서 2차, 4차, 5차 회의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된 결과 제가 현황을 내용을 회의 내용을 조금 보면 자기들 의견이 이렇습니다. 특정된 요인을 수용할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의 특수성 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수용하기 힘들었던 거 같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상구에서 올해 1월 11일 날 접수된 내용이 그겁니다. 그다음에 작년 아니, 올해 1월 16일 날 제26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저희들 김쌍우 시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을 공개해 달라 그리고 3·4인 선거구제를 조금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지역구별 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의원 수를 조정해 달라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정치개혁이라든지, 정치개혁부산행동에서 올해 2월 7일 날 저희들에게, 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3·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2인 선거구를 허용해 달라는 주요 이 3건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안에 대해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소에 따른 이견이나 불만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회 사항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차 회의자료를 보면 단순 2인을 4인으로 통합하려는 것을 지양하고 생활권,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4인 선거구는 이러한 생활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서 계획한 것이 맞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회에서 당초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제가 앞서 말씀, 사상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지역 특성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일부 우려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정위원회에서 아마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논의하자는 데에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그 결과로 나온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안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관님께서 답변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있죠?

예.

이게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두 선거구에? 제도에 말입니다.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그럼 지금 외국의 선거제도나 흐름은 또 알고 계십니까?

예, 제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대한 행정학적인 어떠한 정의는 많습니다마는 제가 세부적으로 여기서 제 주관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죠, 지금 일본 쪽에는 소선거구제도로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독일에는 어떻습니까? 연동제 비례대표를 하고 있죠?

예, 예.

그게 농어촌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이게 중·대선거구에 대한 단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맞죠?

그게 장단점이 많은데 여러 국가별이나 지역별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단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

지금 중·대선거구로 가는 곳은 약간 후진성이 있는 베네수엘라 이런 곳이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일단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대표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게 지금 소선거구로 가는 거 아시죠?

그 내용까지 제가…

그러면 이번 타 시·도에, 이번 타 시·도에 여러 군데에서 획정안 많이 나왔죠? 지금 거기의 흐름은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도별 현황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도 언론이나 그다음에 해당 시·도에 전화를 해서 알아낸 어떤 여론 정도의 수준입니다. 서울은 저희들 같이 인구하고 읍면동 비례를 인구를 100%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50 대 50에 7 대 3으로 70 대, 70%, 30% 갖고요. 대구도 그렇게 해 갖고 인천도 저희들하고 같이 갖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인구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4, 선거구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4인 선거구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여론에 저희들이 확정된 게 아직까지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론에 의하면 서울 같은 데는 한 7개 4인 선거구제 늘어나고 저희들도 7개입니다, 7개 4인 선거구제. 경남은 당초에 2개에서 현재 14개로 해 가지고 4인 선거구제가 12개가 증가…

예, 행정관님!

예, 이 정도입니다.

예, 예. 이번에 작년에 KBS뉴스도 한 번 나왔는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한번 조사한 거 아십니까?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은 모릅니까?

예, 예.

어쨌든 여기에 KBS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의 장단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어쨌든 중·대선거구는 이게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다. 그리고 이게 후보 경쟁에 계파 정치의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고 또한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게 기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 후보의 난립으로 인해 정책 그리고 공약 이게 세밀하게 보기 어렵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중·대선거구로 한다면 후보가, 지금 4인 선거구로 한다면 후보가 몇 명 정도 나올 거 같습니까?

제가 여하튼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다들 논란이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 하는 답을 드리기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많죠? 어쨌든 지금 4인 선거구가 된다 하면 과연 이게 몇 프로까지 당선될 수 있느냐고 한번 가상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아직 선거에 대해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로 한다면 인물 중심보다는 다른 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디 언론이나 통해서 본 적은 있지마는 최근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을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료에서 국민, 입법조사처나 이슈와 논점 여러 가지 제법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쨌든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좀 많다라는 게 대체적으로입니다. 또한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문민정부죠? 그렇죠, 그죠?

예.

지금 대통령께서 말하는 헌법 개헌안에 이게 선거제도 개편이 있죠?

아직까지 어제…

아직까지 없는데 거기에…

확정되지 않고 밖에 흘러나오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보면 대표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이야기가 된 부분 없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

2차 투표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어느 곳이든지 소수의 의견은 존중해야겠지마는 다수의 의견이 어차피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다수의 의견이 반영돼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은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나서 다수의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국회의 국회의원들 어떻습니까,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죠?

예.

그러면 광역의원은 어떻습니까? 소선거구제죠?

예.

그러면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로 가려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공청회나 저희들 간담회 때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아마 검토가 여러 번 있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여러 가지 대표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그리고 우리가 논박이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최고로 간다 하더라도 170, 100은 가야 된다. 어쨌든 그 내용은 다 들으려고 하지마는 그 대표성은 100%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렇다 하면 이번 선거구획정제도가 과연 그 대표성이 있고 인물 중심이냐 그리고 파벌 그런 게 없느냐. 이게 그런 거와 또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점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에 따르면 2014년 6대 선거 때 지역구가 70개였던 것을 60개로 줄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52개였던 선거구를 30개로 대폭 줄이면서 18개였던 3인 선거구를 23개로 하나도 없었던 4인 선거구를 7개 지금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겠다고 지금…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현재 저희 지역구인 기장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과 지역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한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예.

기존 3명이었는데 인구수가 감소한 부분도 없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사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정관에 줄어든 거 말씀이세요?

기장읍이 줄어들었죠.

기장읍이 줄고 정관이…

기장읍이 세 분이었는데 그래서 인구수가 감소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사람을 감소를 하겠다고 지금 획정안에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저희들 위원님 헌법불합치라서 그렇습니다. 인구 저희들 기존 인구에서 상위 60%, 하위 60%입니다. 60%를, 상위 60%를 160%까지 하위는 40%까지 해당되는 데는 저희들이 그게 헌법불합치라 해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기장군 같은 경우는…

아니 헌법불합치는 정관읍의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장읍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관이 둘에서,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아니, 그래서 기존…

전체 기장은 똑같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숫자는 기장군…

기장 전체는.

숫자는 똑같은데 기장읍만 보면 정관읍이 인구가 늘어나서 헌법불합치가 되다 보니 정관읍이 한 사람을 늘리고 기장읍이 한 사람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장읍은 인구수가 그대로지 않습니까? 감소가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그러면 한 사람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정관읍만 한 사람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기장읍은 세 사람이 되고 기존 하는 대로…

사실상, 맞습니다. 뜻대로 맞는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50 대 50을 해서 이거를 7 대 3으로 한 경우가 되면 계산을 해 보면 기장은 감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증가되지마는 인구수가 70%, 동 수가 30%로 계산을 하면 이거는 기장은 감이 1이 돼 가지고 의원 수가 감소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7 대 3, 그 지역도 7 대 3으로 계산, 기장 전체를 가지고 기장 인구에다가 동 수를 해 가지고 우리 획정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하면 기장은 감이 1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는, 의원 수는 같이 됩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인구수가 증가됐지만 지난 저희들이 보면 의원 수가 1명이… (담당자와 대화) 6대죠, 그러니까 14년에 2014년 6대 때 그때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장군을 인구 증가 지역으로 해 가지고 대선 때 의원 수 1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 현재는…

그리고 나서 지금 더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됐죠?

기장군 지금 현재 전체…

정관읍이 지금 7만 6,000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명으로 해서 2명에서 1명 늘어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장읍이 인구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장은 5 대 5로 하든 7 대 3을 하든 어차피 인구 감소 지역이 1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에서 증가는 안 된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한해도 증가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예를 들면 일광신도시가 이렇게 돼서 인구가 증가되면 앞으로 인원은 충분히 늘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반영이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때 되면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때는 별도의 또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가 봐야 아는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확정드릴 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저희 절차상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리고 충분히 반영할 시간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모두에. 9월 19일 날 저희들이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의원 정수 산정안을 마련했는데 세 가지 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때 1차 회의 때. 90 대, 9 대 1 그다음에 8 대 2, 7 대 3을 가지고 3개 안이 마련됐습니다, 의원 정수. 그래서 9월부터 10월까지 한 2개월에 걸쳐 가지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1차로.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정원을 둔 의원을 둔 7개 정당 그리고 구·군의회 그다음에 단체장 이분에게 전부 다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충분한 기간이라면 확정된 기한은 없지만 이 정도면 위원회에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까지 줬고요. 10월 26일 날 2차에 이 의견청취를 가지고 10월 26일 날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때 9 대 1, 8 대 2, 7 대 3을 가지고 의견청취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원 정수를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인구 70%, 동 수 30% 해 가지고 7 대 3 기준으로 저희들 잠정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3차 회의를 작년에 12월 14일 하고 난 이후에 1월 4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공청회를 했고 또 4차 회의를 2월 21일 날 하고 난 이후에 올해 3월 6일에서 8일까지 앞에 9월, 10월에 하시다시피 의견청취 2차를 했습니다. 또 7개 정당하고 구·군의회하고 단체장들께. 하고 나서 3월 9일 날 5차 회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최종 획정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저희들 위원회에서 시장에게로 이 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예년보다, 자기들 이야기는 예년보다 좀 공청회나 회의 개최도 좀 오래 했고 의견수렴도 충분히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청회 하고 의견 조율하고 토론회 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4인 선거구가 일곱 군데 늘어났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게 획정위원회하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에 의견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 저는 저 위원회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개인적인 우리 기장군의 어떤 의견 조율 이런 거는 있었지만 전체 의견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당초에 운영할 때, 회의를 첫째 운영할 때 비공개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거는 공개를 할 수 없다. 공개를 할 수 없는데 의견청취나 간담회는 할 수 있지만 이 회의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한다는 대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위원들 자체도 법에서 규정된 대로 해 가지고 의회부터 해 가지고 다 추천된, 5∼6개 분야에서 추천된 분들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나 간섭이나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운영 사항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때 회의된 내용은 제가 뒤에, 다 마치고 나서 공개된 이후의 내용입니다.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에는 아주 민감한 이해관계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정보공개법을 가지고, 해 가지고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 보고서가 3월 9일 날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면서 전부 다 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안이 다 됐습니다. 3월 9일 이후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오면 저희들이 공개를 다 하도록…

그래서 3월 9일 날 저희 위원회에 넘어왔는데 저희들 어떤 지역 사정상 16개 구·군의 그 지역 사정을 저희들 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 사항은 요청을 하지만 저희 시에서, 시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객관적인 사항을 전달은, 회의록이나 그분들의 어떠한 내용의 결정사항을 전달은 할 수 있지만 저가 가서 위원회에서 어떤 보고를 한다든지 한다면 객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작년 한 6개월 정도 심도 있게 그만큼 해서 이렇게 내놓은 안인데 저희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라는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공선법에서 규정한 안 같으면 당초에 일찍이 돼야 되는데 공선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당히 조급한 형태로 와서 자기들이 부칙에 명시한 거 보면 3월 9일 날, 저희들 3월, 국회에서 3월 5일 날 통과하고 3월 9일 날 이 법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부칙에 자기들이 달아 놓기에는, 국회에서 달아 놓기는 12일 그러니까 즉, 3월 21일까지입니다. 이거를 우리 시·도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명시가 됩니다, 부칙에. 그 부칙에 3월 21일까지 부칙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합니다.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차를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법적 한도 내에서는 줄일 수 있는 한도로 가장 줄여 가지고 빨리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인정은 됩니다. 충분히 이해도 다 되는데 절차상 3월 21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가 내일 본회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날짜가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획정안이 의회로 넘어갔다고 벌써 공개 다 되었지 않습니까?

3월 9일 이후에는 공개가 다 됐습니다.

3월 9일 이후에 공개가 다 되어서 이 획정안이 완전히 확정된 것처럼 지금 해서 시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문자도 오고 계속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다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법상, 규칙상 의회에서 당연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3월 9일 제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지역구 명칭이나 구역이라든지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결로 해서 수정도 가능하고 원안 가결도 가능하고 어떻게 하든 그건 위원회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실하게 또 획정위원회에서 넘어온 만큼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 평소보다도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초미의 관심사를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지금 회의를 하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이런 방향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상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기본적인 안은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간 관계상 빼고 본 위원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선거구가 보면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2인 선거구는 별 쟁점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가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눠 보면 상당히 불만은 있지만 3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또 수긍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인 선거구의 경우에 지역마다의 어떤 보편성이라든가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되는 게 4인 선거구가 아니냐. 우리 행정관님 어느 정도는 동의하십니까?

여론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언론을 접하거나 여러 가지 여론상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획정된 안을 가지고 지금 의회의 승인을, 조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는 이 단계에 와 있는데 과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어떤 공정성 문제, 보편타당성 문제,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뜻, 사전을 보니까 높여 귀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던데 우리 행정관님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도가 뭐라고 봅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나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다 거치고 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강제 규정은 아니고 여하튼 오늘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존중해서 의결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인 선거구는 현행 18개에서 23개로 5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부 이견을 달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4인 선거구는 현행 아무것도 없던 게 7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7개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100%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부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구마다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100%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 말입니다. 어쨌든 이 의견수렴 과정이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5차의 회의를 거쳤고 의견수렴 2차, 여기에는 정당, 구·군의회 및 단체장 참여하는 2차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고 또 한 번의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가장 근접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걸 마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입장이라는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내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보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이거 보지는 못했습니까?

예.

주무부서에서 이걸 왜 보지 못할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만 특별하게 이게 온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치행정담당관 조용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구획정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전달받으신 그것은 공문으로 의회에 전달해 드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것은 시의 뜻은 전혀, 시의 뜻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시는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그러니까 시의 뜻이라는 게 아니고 이 획정위원회 공식적인 자료냐 이 말씀입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맞습니다. 획정위원회를 마치면서 획정위원들께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뜻에서 그 문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선거구획정(안) 기본 원칙이 있고요. 여기에 네 가지 안을 지금 현재 담았습니다. 네 가지 안을 담았는데 이 네 가지 안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3·4인 선거구로 확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시민공청회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3·4인 선거구를 확정했다. 이거는 좀 보면 특정한 어떤 의견만 수렴한 걸로밖에 지금 현재 기본 원칙을 보면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정당이라든가 구·군의회 및 그 단체장, 구청 의견 그다음에 거기에 또 시민단체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포함이 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요렇게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당은 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3인이라든가 4인에 대한 의견보다는 기타 의견이 많아요. 기타 의견이 많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결국 3인도 아닌 4인도 아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당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구·군의회, 구·군의회 그것도 4인 선거구에 지금 신설돼가 해당되는 구·군의회는 거의 대부분이 2인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안입니다. 그다음에 단체장도 역시 유사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이런 의견들을 반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관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존중한다라는 뜻이 꼭 그대로 획정위원회 안대로 확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존중, 존중…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연 4인 선거구, 3인 선거구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 선거구를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기초의원들은 사실상 생활정치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정치를 하면 그 지역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고 이래 하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예로 들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4인 선거구 안에 지금 해운대구가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만 오천, 인구가 총 10만 3,000명입니다, 10만 3,000명. 그 안에 평균 인구가 2만 5,900명이면 이 네 사람이 10만 명의 인구 전체가 자기 지역구가 됩니다. 어떻게 딱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지역 민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정책만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 이 10만 명 전체가, 10만 명 전체가 한 사람의 선거구입니다. 지역구입니다. 이거를 과연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3인 선거구를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고 지금 4인 선거구를 했을 때에 과연 시의원하고 구의원 뭐 때문에 구분하느냐 이거죠. 구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청회라든지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을 제가 객관성 있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9월 19일 하고 나서 이게 7 대 3을 바로 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9 대 1, 8 대 2, 7 대 3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 7개 정당, 구·군의회하고 단체장 여기 다 보냅니다. 개별적으로 보낼 수, 이 3개 다 법상 규정돼 있는 단체입니다. 세 군데 다 보냈었고 그다음에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7 대 3으로 잠정 결정하고 나서 저희들 당초 50 대 50에서 인구수 반영 비율을 확대해 가지고 의견청취 후에 7 대 3으로 갔습니다, 위원회에서. 갔는데 이때 조정을 하는데 일부 미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다든지 인구수가 막 증가되는 데도 의원 수가 너무 감소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구·영도라든지 급격히 주니까 이 계산 7 대 3으로 하면 비율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라든지 연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계산대로 하면 조금 더 나는데 이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 1명씩,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인구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인구수 증가 지역에서 의원 수가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선거구 획정할 때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한 기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헌법불합치를 일단 해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구·군 안에서, 구·군 안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수 증감 시에 적용되는 거를 평균 인구수의 80%에 미달하는 거는 통합을 한다는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세를 좀 고려해 가지고 연제에 있는 어떤 게리맨더링 지역이 있는 데는 요거를 갖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활동을 할 때의 어떠한 효율성이나 여러 문제를 따질 때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논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좀 의견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기들도 고민한 결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나왔고 그 중간에 위원회 내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도 여러 가지 공청회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수렴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위원회 결정이 3월 9일 날 5차까지 해 가지고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인 선거구제를 지금 현재 채택을 한 타 시·도 동향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냥 100%입니다, 100%.

인구 100%입니다.

그렇죠? 100%고요. 지금 물론 부산은 7 대 3으로 했지만 거꾸로 지금 3 대 7로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획정위원회에서 말입니다. 획정위원회에서 당초 초안에서는 4인 선거구를 35개로 획정을 했습니다. 획정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 안에서는 7개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35개에서 7개로 대폭 축소가 됐는데 부산시는 서울시의 이 축소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 내용은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제가 분석을 한다고 했더라도 저가 그 내용을 그 위원회에다가…

아니 위원회에다가…

선거구획정위에다 전달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했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한번 분석을, 다양한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 본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각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대구 입장 다르고 경남, 시·도 다르듯이 서울과 부산의 어떤 차이가 있고 의원들의 성향이라든지 전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분석은 안 해 보셨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 시·도의 자료를 보면 이 타 시·도의 경우에는 줄이는 추세로 나가는데 오히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다. 좀 그런 면에서도 이게 조금 과연 객관성이 있고 보편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넘어온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 19일 1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3월 9일 5차 회의, 그 중간에 어떤 의견청취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이게 충분히 했다 안 됐다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각기 보는 데 따라 다 다릅니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예. 정치 변화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사회에 다당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국회에 2016년에 다당제가 시작되어서 거대 양당의 폐해를 막아내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하는데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의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방자치, 지방정치에도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풀뿌리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생활정치, 시민의 삶에 접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직에 몸담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삼십 한 팔 년 됐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를 비교해 봤을 때 시민들의 요구, 민원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예, 변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양해졌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제 여러 가지 안건이 많습니다. 안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기준에 따라 다르고 학자들의 논리에 따라 다 다른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입니다. 그죠? 어떤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 주민의 삶에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 해 나간다는 것이 주민자치이고 그것이 단위가 큰 국회에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가 인구도 많고 이 모든 집단을 국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단체, 기초단체 나누어서 주민의 삶을 제도권에 수용해서 정치 변화, 행정에 변화를 만들어 내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 투표율을 쭉 보고 있지만 이번에 19대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41%입니다. 그죠? 59%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59% 국민의 의견은 존중돼야지 무시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반의 국민의 의견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겨우 과반 넘어서 당선됐는데 한 49% 부산시민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고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무시 안 하죠. 시장님께서 시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대표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해 나감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실현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모든 것을 점쳐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1,000만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또 소외 계층들도 많으시고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계속 꾸준히 이야기되는 청년들의 문제,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특정 한두 정당에서 모두 수용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부산시도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요구를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4인 선거구제는 위원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 주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인 선거구제는 그런 어떤 소중한 의미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정말 지방자치 23년, 당초 46년에 법이 통과되고 52년에 첫 선거가 시작됐지만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중단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95년에 다시 시작됐었는데 23년,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도 변화해야 된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에서 제도로부터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어떤 안들은 정치 변화를 바라는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것이고 그것들을 원안에서,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앞서 답변을 주신 거처럼 시민의 요구가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쯤 있습니까?

한… (담당자와 대화) 백 한 팔십 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위원회들을 다 행정적 처리로 담지 못하는 부분들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시민의 요구가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산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회의 각기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 사실 전부 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지방분권위원회도 있고 지방자치위원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이루어, 자치입법이라든지 자치조직이라든지 자치재정권이라든지 전혀 지금 현재까지 잘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또 분권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에서 담당 국장으로 와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 팩트 그대로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3조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고 지금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24조에 의하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4조의3에 보면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존중한다, 아닙니다. 존중할 수 있다, 아닙니다.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중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렇죠, 존중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여야 한다.

존중하여야 한다. 존중할 수 있다도 아니고 존중한다도 아니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존중할 것이 의무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존중…

하여야 한다는…

하여야 한다.

존중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명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존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선거구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분야하고 안 되는 분야를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구·군의회 의원 정수는 우리 시의회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거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그리고 의원 정수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의 팩트만 제가 전달하면 2005년 11월 22일 전라북도지사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에 의하면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안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 그리고 구역 그리고 구역별 의원 정수를 수정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원 정수는 절대 요게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정수의, 구·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수정이 불가하지만 지역구의 명칭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의원 정수는 의회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이 가능한데 어떻게 수정이 가능하냐…

선거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훼손하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라고 말씀…

예, 예.

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방자치 20년을 넘어서 이제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기초의회에서부터 실현하라고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 4인 선거구제는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이 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이고요.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은 의회도 집행부도 저희가 의정활동이든 집행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 주시고 많은 분들 의견도 주시고 또 단체와 공청회도 갖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그 내용들 직접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는 못 해 봤습니다.

주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공청회에서 혹시 참여해 보셨습니까?

공청회는 한 번 참여했습니다. 했다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는 향후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듣고 보고도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 전체적인 거만 알면 되는 것이지 제가 그 내용을 전부 안다고 해서 전달이나 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내용만 파악…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예.

공청회 1월 4일 날 했을 때 참석자 대다수가 소수정당, 시민단체에서는 참석자 대다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소수정당하고 시민단체에서는 3·4인 선거구의 확대를 주장을 조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3·4인 선거구제에 대한 단점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난립한다. 그다음에 유권자 검증에 대한 애로도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인구 이외에도 지역에 대한 특수성 그러니까 사업체 수라든지 앞으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사안, 앞으로의 향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제안 의견은 대부분 공청회 결과는 주요 쟁점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예,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들에게 다 주어진 신성한 의무, 권리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후보자로 나설 수 있고 누구든지 주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정계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단점이라기보다는 기초의회에서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후보 난립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초의회에서 장려해야 될 문제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예, 위원님. 저는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만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저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상임위원회에 이 내용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상임위원회, 내일 본회의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본회의 통과됩니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습니다.

언제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3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결할 수 있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기한이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이 지날 때도 안 될 경우에는… (담당자와 대화)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의회의 공직선거법 부칙 특례조항에 보면 시·도의회의 조례안 의결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12일 이내이기 때문에 3월 21일이 됩니다. “기한 내에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게 되며 이때 중앙선관위는 시·도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월 21일까지 의결이 되지 않는, 전국에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중앙선관위에서 전부 다 모아서 자기들이 획정을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시·도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은 돼 있는데 아마 거기서 최종으로 부칙을, 부칙을 요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3월 21일까지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바로 시행…

선거가 시행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기초의원 획정 관계 때문에 저희 위원회 또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라, 시민단체에 올라서 지금 일주일째 전화와 문자가 하루에 한 100통씩 이렇게 오는데요. 오는 내용의 대부분은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 같습니다. 선거구를 쪼개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쪼개지 마라, 지금 4인 선거구를.

예.

그 얘기는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4인 선거구를 잘하고 있는 것을 왜 어떤 정당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왜 쪼가리를 내려고 하느냐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그 액면 그대로 받아 보면,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저는 구의원을 구의원 3인 선거구에서 제가 선거를 나를 받아 가지고 선거를 해 봤기 때문에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인 선거구에 다 받아 가지고 1정당, 2정당이든 간에 2정당에 다 받으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붙기가 힘들다, 나와서. 할 정도로 그 뜻은 뭐냐 하면 개인의 인물보다는 일단 시민들이 우리 투표를 하는 분들이 대통령 선거는 1명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명을 뽑는데 선거, 정당이 2개만 되도 1-가, 나, 다. 2-가, 나 뭐 어떨 때는 삼 다시는 가만 있고 어떨 때는 다까지 있고 해서 이게 도대체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도 설명하기 힘듭니다. 제1당에서는 3인 선거구에 후보를 4명 내고 3명 내고 2당에서는 2명 내고 3당에서는 1명 내면 “야, 왜 1당에는 일 다시는 다까지 있는데 이 다시는 나밖에 없고 삼 다시는 가밖에 없느냐.” 하면 그 설명을 하기가 정말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3인 선거구의 구의원 선거를 해 봤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데 저는 4인 선거구까지는 사실 그동안 상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3인 선거구도 참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한 보통 평균, 전국 평균 구의원들이 차지하는 선거구의 인구수가 한 2만 명∼2만 5,000명 되는데 한 10만 명 되면 웬만한 시골에 가면 국회의원 선거 인구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간에, 후보들 간에도 치열하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상당히 선택하는 데 애로사항이, 힘들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잘 선택하고 제대로 된 일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하고 요즘 시중에는 또 기초의회의 불필요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설적으로 이번에 유독 획정위원회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일주일씩, 100통씩의 문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마는 그래서 과연 4인, 3·4인 선거구제가 시민들의 대표성 소수의 의견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는 데는 일견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과연 시민들이 제대로 된 그 지역의 내 동네에 그야말로 일꾼을 뽑을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문제다. 그래서 시민들이 판단하실 때는 그런 상반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저희들한테 오는 분들은 대체로 지역구에서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시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보다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또 소수정당에 속해 있거나 그래서 어쨌거나 4인 선거구를 만들면 소수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그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가진 소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드리지만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시기 힘드시겠죠?

예, 어떤 정책이나 기준을 정할 때도 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획정위원회 부분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군에 의견조회를 한 며칠 정도 했습니까?

저희들이 구·군에 의견청취는 1차 회의 때 하고 나서는 9∼10월, 9월 19일부터 해가 10월 25일 2차 회의하기 전까지 했고요.

조정안에 대한 것을 보내 준 적이 언제…

첫째는 이겁니다. 9월 할 때에는 의견청취할 때에는 의원 정수 산정안에 대해 가지고 9 대 1, 8 대 2, 7 대 3 이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가 1차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청취 2회는 3월 6일부터 8일 나갔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지역선거구 획정기준하고 안에 대해 가지고 3월 6일에서…

3월 초쯤은 나갔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획정위원회의 안이 다양한 어떤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안이 넘어온 게 3월 9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구·군에 가면 이게 3월 초쯤에 그 내용이 알려져서 이렇게 확정이 된다 하더라고 대충 알려져서 역으로 저희 막상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시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구·군에서 거꾸로 정보를 받아서 우리 시 지금 해당 자치행정관실에 물어보면 이것이 비공개 사실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이런 지금 형태의 절차가 됐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개된, 법상 공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자치구·군에 조회가 들어가면 벌써 내용은 다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조율한다는 어떤 문구적 그런 거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획정위와 의회 간의 어떤 형태의 의견 조율 그것도 하나의 의견수렴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이 구·군은 3월 초에 알게 되고 저희들은 위원회는 3월 10일 정도 돼서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불과 지금 일주일 만에 이 안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라. 다행히 과거같이 전혀 정당 간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요즘은 시민단체와 각 정당 간 이해관계가 겹쳐서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정리해서 위원회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절차적 부분이 맞습니까, 지금?

그거는 법상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의견청취나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기준이 어떻게 얼마만큼 하면 좋을지는 상당히 아무리 말해도, 그다음에 제가 조금 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보면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습니다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보면 우리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을 다 했기, 가급적이면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데 특히 우리 시·도의회의 전체적인 존중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한 분 선관위에서 추천한 분까지 넣어 놓았을 때는 대표성을 주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100% 다 의견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는 거치되 이분들 대표성이 있는 분을 좀 위촉을 하라 이런 강제규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절차,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의 명단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이 부분들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대단히 부족했다 하는 부분을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게 공선법이 일찍 통과가 돼 가지고 작년에 벌써 돼야 될 사항인데 이게 중앙에…

국회에서 늦어져서…

국회에서 3월 5일 날 통과돼가 3월 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너무 짧은 시간에 검토할 시간 없이 이렇게 긴급하게 저희들이 조례를 부득이하게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쟁점이 되는 2·3·4인 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마치 3인, 4인 구가 확대되면 이게 모든 게 다 수용이 되고 안 되면 이게 적폐라고 저한테 문자가 적폐를 청산해라고 이렇게 저한테도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답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차 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면 개최 심의결과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1월 초 공청회 개최 결정. 2번 3·4인 지역구 잠정 확대.” 해놔 놓고요. 그렇게 내용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 수 증감에 의한 자연발생분은 그대로 반영하되 단순히 2인을 4인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양하고.” 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렇게는. “생활권 등 지역 특성을 고려 통합 추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일곱 군데 중에서 일곱 군데 중에서 이 원칙에 따르면 아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회에 보낸 4개 원칙, 이 원칙에 따르면 그죠? 자연발생분은 그대로 반영하되 2인에서 4인으로 그냥 플러스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 놓았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올라온 게 7개입니다, 그죠?

예, 7개.

그러면 기존의 이 내용은 이렇게 있죠? 기존의 3인 선거구인데 인원이, 인구가 늘어서 법적, 법적 미세 조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4인으로 확대돼야 될 데가 있죠?

예, 예.

그게 몇 군데입니까?

그게 해운대하고 수영 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2인, 2인 선거구를 그냥 물리적으로 합친 거예요, 거의. 자, 예를 들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겁니다. 제가 타 지역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북구지역에, 북구지역에 나, 다선거구를 합쳤습니다. 나, 다선거구. 덕천1·3, 만덕1. 만덕2·3, 덕천1·3, 만덕1이 있고 나선거구였고 만덕2·3이 다선거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수가 증가된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 2인 선거구. 그렇죠?

예, 예.

그렇고 지금 획정위원회에 올라온 어떤 의견 안에서도 북구청, 북구의회 심지어 여기 지금 보면 당에서 올라온 거 있습니다, 당에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까지에도 북구나, 다선거구에 대해서 합쳐라. 다른 데는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뒤에 보면 민주, 정의당 시당에서 보면 영도구나, 다를 합치고 이렇게 하나 둘 한 7개를 합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자료 아시죠? 보셨죠?

예,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몇 개의 선거구를 포함해서 명시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합쳐 달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결에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구청과 구의회 의결에도 한 번도 거론되지도 않았고 또 아까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자연 증감돼서 3인에서 4인으로 4인 증가된 것도 아니고 인구 증가도 없고 또 심지어 요새 우리 시민단체에서, 소수정당에서도 전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이런 지역을 과연 왜 그냥 물리적으로 플러스를 시켜 놓았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시에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덕천2동이 다른 지역에 있던 걸 떼 가지고 인구가 적은 데를 넣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인구가 많은 데를 넣어 가지고 오히려 더 선거구를 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더 혼란을 직접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모든 구청과 구의회와 우리 정당에서도 한 번도 거론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인구 편차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합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거구획정위원회원칙에도 시민단체와 정당의 의견이 하나도 없는 부분들을 심지어 지금 인구가 한, 다른 데 비해서 오천, 7,000∼8,000명이 부족한데 불과 내년이면 한 4,000세대 인구가 들어가서 1만 명 인구가 늘어날 지역을 그야말로 아무런 이 자료에 봤을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합쳤다. 그게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4인 선거구를 확대해라고 막연하게 쪼개기를 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본래의 정상적으로 2인, 2인 돼 있던 것을 그냥 이 안에 아무런 지적이 없고 어떤 서류가 없는데도 그냥 합친 거예요, 획정위원회에서. 숫자 맞추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2인 선거구제가 서울이 91개 그다음에 경기가 80개 이거 그러면 “야, 그러면 4인 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면 다 합쳐야 됩니다, 반은 다. 2＋2를 4로 다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획정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관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요. 제가 지금 제가 다른 지역구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북구는 제가 처음부터 획정위원회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런 인구 편차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달라고 제가 행정관, 과장님하고 몇 차례 한 저는 3개월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엉뚱하게도 획정위나 다른 시민단체에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그걸 물리적으로 그냥 플러스를 시켜 놓았다.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실질적으로 선거를 하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리, 지금 밖에서 플래카드나 문자를 보내시는 보이게 반대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계시지마는 보이지 않게 우리 지역구에서 또 빗발치게 전화가 오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여기 시민단체도 와 계시고 이 자체가 방송 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케이스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할 때 행정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우리 자료를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의 어떤 입장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이런 부분 지금 현재의 우리가 안이나 4인, 2인 선거구를 조정하는 부분은 법적 문제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법적 사항은 아니죠? 헌법적 사항은 아니죠?

예. 2인에서 4인…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회의가 어느 때보다 참 관심이 많은 회의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 속에 오늘 지금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참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짧게 몇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이제 가장 핵심이 4인 선거구제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님!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4인 선거구가 맞느냐 아니면 2인 선거구로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따라서 각 당의 입장도 사실은 차이가 나고 또 이해관계자분들도 아주 민감하게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회의에 임하면서 저도 그동안 자료나 여러 가지의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하는 가운데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인 선거구가 옳으냐, 4인 선거구가 옳으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이미 많은 분들이 공지도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면 시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까지 결국 선출하는 주인은, 주체는 부산시민입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시의회에 올리기까지의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봤는데 우선 시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많이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는지 이 점을 제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재 공청회를 통한 어떤 의견수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견청취, 우리 법상 규정돼 있는 7개 정당하고 구·군의회하고 단체장에게 보내는 의견청취. 의견청취…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이죠?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분을 떠난 일반 순수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은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시민단체 간담회를 저희들 작년 12월 14일 한 번 했거든요. 올해 1월 4일 날 저희들이…

공청회 하죠?

공청회를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청회도 이렇게 결과 보고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공청회 주요 발언 토론 분들이, 토론하신 분 일곱 분이 계셨고 나머지는 청중 질의, 발언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자리 입장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2인 선출에 대해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청회에서 드러난 주요 발언, 토론을 봤을 때는 오히려 거대 정당이라고 표현을 받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참여한 분을 따지니까. 이해관계자분들이 다 참여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야당, 소수정당 포함해서 시민단체, 학교, 시민단체 추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견은 소수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 제가 오늘 회의를 앞두고 어저께부터 해서 오늘도 지하철 출근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참 중요한 회의가 있고 우리 시의회에 집회도 있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데 구의회 선출에, 선거구에 2명을 뽑느냐 4명을 뽑느냐 이게 지금 민감하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일반 시민들에게, 전혀 선거에 관계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물론 깊이 이야기 들어가면 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구의회 선거 사실 별로 관심도 없는데 4명을 뽑으면 이거 도대체 누굴 찍으란 얘기입니까? 거기다 후보들 무지하게 나오겠네요.”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우선은. 그래서 또 지역의 인구 대비 예산 문제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적어도 정말 시민단체라고 해서 시민의 대표라고 우리가 대표성을 준다 하더라도 순수한 시민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경우에 한번 여론조사라든지 그분들 의견도 객관적으로 물어봤을 때, 물어봐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우리 기획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에서, 획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저희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청회, 시민 전체에 대해 가지고 여론조사라든지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지 않느냐 그 말 하는데도 저희들은 부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저는 백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올라오기까지의,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까지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은 오늘 처음이거든요? 처음인 가운데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이 간사로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공청회나 이런 수렴, 의견수렴 절차가 사실은 대부분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회의였다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과연 순수한 일반 시민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점을 한번 의견을 물어봤으면 하는 절차도 좀 아쉽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안 했느냐 이런 책임 추궁성의 말씀이 아니고. 이해는 되십니까?

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가 들어봤을 때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가 책임정치, 책임정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수자들의 의견도 감안해야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오늘 굉장히 대립을 하는데 2개 다 사실은 맞죠. 2개 다 맞죠?

예.

맞는 가운데 어쨌든 좀 아쉬운 게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서울 같은 경우는 2인 선거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부산에 있어서는 엉거주춤합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공식적인 주장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강하게 4인 선거구를 주장하는 분들은 정말 소수야당에 관계되는 일부 시민단체 분들 포함한 이런 분들이 또 의회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그들의 외침이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너무나도 속된 말로 떡 줄 사람들, 우리 시민들의 의견 정말 한번 물어보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가 장단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 아쉽고 그렇지만 책임정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라는 점을 또 분명히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과 의논해서 제 의견을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으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한 차례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그리고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의원 정수가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기초의원 정수가 182명으로 확정이 돼 있고 기존 우리 14년도 6대 때 70개의 선거구를 지금 현재 60개로 이렇게 획정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5차의 회의와 그다음에 공청회 또 단체 간담회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2차 이렇게 한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특히 16개 구·군의 자치단체와 의회 그리고 각 정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1차와 2차. 1차 의견수렴에 의견이 한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25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25건 돼 있네요. 2차에 11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합해서 36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군 자치단체, 의회 또 정당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크게 반영된 획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이렇게 검토하고 반영된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어떤 세부적으로 전체 47건 중에서 세부적으로 반영된, 의견 전체를 가지고 획정위원회에서 다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준을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어떤 이 안 전체 세부적인 안에서는 없었고 남구…

아니 그러니까 36…

남구 분야에 대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36건 중에 남구의회의 의견도 1차 획정위에서 언론상에 공표한 그 안에는 갑구와 을구가 5 대 7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획정위원회에서 한 안이 불합리하다 해서 특별히 마지막 5차 회의석상에서 의견 개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를 본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5차까지 회의를 하면서 그야말로 36건을 포함해서 심도 있게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의 절차만, 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보면 아까 전에 세 가지 주된 공청회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세 가지 있었는데 다들 의견이 이해관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소수정당, 시민단체에서는 3·4인을 갖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온 기관들에 대해 가지고 36건에 대해 가지고 1건도 처음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 처음부터 우리가 2014년도에 5 대 5, 인구수와 읍면동 수 이렇게 5 대 5에서 결국은 우리 부산시의 특성상 7 대 3으로 인구 7 그다음에 읍면동 수 3으로 갔는데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획정위원회에서 거론을 했다면 더 이상 그거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부산시의 방침은 행정의 행정, 기초 행정동의, 읍면동의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권장을 합니까?

효율성 차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산시의 행정에 읍면동 통합을 위한 회의에서 업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구·군에 대해서 동 수가 줄어버리면 기본적인 편성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럼 반영을 과연 했느냐. 그리고 지금 5개 구에서, 5개 구에서 지금 현재 5명의 인원이 정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 쪽에 7 대 3의 비율로 했을 적에 다섯 군데가 늘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인구만 가지고 그렇게 많이 따진다고 했을 때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7 대 3을 할 때 당초에 9 대 1, 8 대 2, 7 대 3을 갖다가 안을 갖고 7 대 3 잠정 결론 할 때도 했는데 아마 이게 전체 정당하고 구의원하고 단체에다가 의견 조회하고 난 이후에 자기도 7 대 3에 대한 첫째 기준 설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많은 토의를 거쳐 가지고 7 대 3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도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인구 비중이 좀 많이 간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 빈익빈부익부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원도심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1인 세대가,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민원 수요는 더 많고 그다음에 노후 공업지역이나 업체가 많은, 기업이 많은 데는 민원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전혀 간과하고 인구수만 가지고 행정의 편리성을 추구한다면 다 빈익빈부익부가 돼 가지고 인구가 많은 쪽으로 다 이사 가죠, 편한 데로. 이런 부분들이 전혀 36건에 대해 가지고 구·군에서 온 걸 갖다 정말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다음, 지금 현재 결국은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늘은 5개는 감소, 의원 1명의 감소로 인해서 5개 구가 3인 선거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선거구에서 23개로 늘었고, 지금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개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7개의 선거구 전체 4인 선거구가 지금 현재 하나같이 시의원 선거구와 똑같습니다.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개 선거구가 시의원 선거구하고 4인 선거구로 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지금 다 같이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우리 회의를 시작한 지 2시부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92호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 중 별표2의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서 부산진구사선거구, 남구가선거구, 북구나선거구, 해운대구가와 라선거구, 연제구다선거구, 수영구다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지역구를 각각 부산진구사, 아선거구 각 2인, 남구가, 나선거구 각 2인, 북구나, 다선거구 각 2인, 해운대구가, 나 및 마, 바선거구 각 2인, 연제구다, 라선거구 각 2인, 수영구다, 라선거구 각 2인으로 별표 신·구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간 중에 이미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이의 있습니다.

예.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앉으신 좌석에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한 분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반대 위원 1명, 찬성 위원 7명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만큼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 관리를 통해 지역의 자치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