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희경 의원입니다. 평창올림픽과 대북특사 파견조치 이후 남북, 북미회담 논의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보수정권집권 9년 동안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남북관계의 어두운 장막을 일순간에 거둬내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이 되어 찾아온 남북미 정상의 통 큰 결단, 이번에 극적인 계기가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정착 그리고 민족 공동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에 관해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뚜렷한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그 규모와 성격면에서 이전의 도시재생사업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뉴딜사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전국 68개 동네를 선정하였고 올해는 총 10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도 향후 5년간 매년 10조원씩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계획만을 놓고 볼 때 전국적으로 총 사업비만 해도 6조가 넘습니다. 한 동네에 평균 3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방식 또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100% 중앙정부에서 선정했지만 뉴딜에서는 광역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주도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결코 만만하게 넘겨서는 안 될 대규모 국책사업이자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문재인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 내세운 공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살리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날 것이고 기회를 놓치면 다른 지역에 밀려 걷잡을 수 없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인구와 경제라는 파이는 정해져있고 한 지역이 흥하면 다른 한 지역은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군산GM사태에서 보듯이 지역의 산업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의 위축과 삶의 질 저하가 인구유출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방소멸론과 도시의 노후화에 어떠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와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여 한정된 인구와 산업경제라는 파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모심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의 선정과 추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는 시·군이 중앙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군산시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의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해도가 부족하고 도내 주요대학들이 전주·군산·익산에 몰려있다 보니 민간전문가를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조치된 것이라고는 7급 전문관 한 명을 선발한 것과 군산시 직원 한 명을 파견형태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공모에 대응할 노하우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라북도가 의지마저 결여되어 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주축이 되어서 산업경제, 도시계획, 주거복지, 문화관광 등 분야별 협력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전담조직(T/F)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새로운 행정조직의 마련과 함께 광역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14개 시·군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마을자산 등의 아카이브 구축, 활동가 양성, 시·군 협력과 교류사업,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공모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부터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맞춤형 사업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된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종료 후에도 자치조직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된 도시환경과 주거정비사업의 요소들이 계속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진정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민관전문가 상호 간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법과 전라북도 도시재생 조례에서도 이미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주거복지분야 지원체계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비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 복지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올 1월 기준으로 8만8,920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장애인이 2만4,800명으로 전체의 28%에 달합니다. 복지혜택 없이는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주민들이 그만큼 전라북도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대부분 주거여건이 열악한 낙후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과 빈집들이 대부분이고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중장년층이거나 노인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수급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하고 주거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동네를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설될 때에는 반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주거복지지원센터가 함께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주거복지서비스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주거복지지원조직의 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충남에서는 충남형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마련하고 농촌중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주거복지팀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복지를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 경남에서는 조선산업 몰락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진 통영시의 재생을 위해 문화관광과 대체산업을 결합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중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문제들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해결점을 찾고자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구색 갖추기에만 급급한 형식적인 지원 말고 의지를 가지고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 계획하시는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분야의 부실한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자원 이야기 발굴소재 용역보고서’는 2016년 10월 문화관광재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입니다. 공신력 있는 산학협력단에 맡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완성도를 기대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결과물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그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골적인 도용문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어느 페이지에 도용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많은 부분이 도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읍의 두승산 금광에 얽힌 이야기는 정읍의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신 박래철이라는 분의 글을 도용한 것입니다. 이분은 ‘정읍통문’의 편집위원이자 ‘뿌리기픈’이라는 블로그 운영자로서 본인이 나고 자란 정읍의 향토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 가며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필진들은 이분의 글을 통째로 훔쳐서 쓴 것입니다. 가장 백미는 두 군데에서 절반씩 도용한 것을 이어붙이다 보니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두승산 이야기에서 후반부의 시작은 “한편 고부면 입석리 두승산 자락에 위치한 해주오씨 제각 뒤편의 6.25 피학살묘로 불리는 곳이다”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문법적으로 비문입니다. 피학살묘로 불리는 곳이 어디인지 즉, 주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주어는 도용당한 원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찾아간 곳은 고부면 입석리 두승산 자락에 위치한 해주오씨 제각 뒤편의 ‘6.25피학살묘’로 불리는 유적이다” ‘첫 번째 찾아간 곳은’이라는 주어와 ‘피학살묘로 불리는 유적이다’는 술어가 조응하면서 자연스러운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집필진은 어처구니없는 비문을 썼을까요? 집필진은 도용한 전·후반부를 이어 붙이는데 “첫 번째 찾아간 곳”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문구여서 차마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으니까 어중간하게 ‘한편’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어 붙였고 결국 멀쩡한 문장을 비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대목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세 쪽 분량의 활용방안 중 거의 두 쪽은 두승산 광산을 소재로 하는 장편소설의 일부를 장황하게 인용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하나마나한 평이한 제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론에 해당하는 ‘전북지역 발굴 스토리 활용방안’에서도 ‘포켓몬고’를 언급하는 두 쪽은 모두 인터넷자료를 그대로 도용했고 마지막 한 페이지에 불과한 정책제언 부분도 정작 정책제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문광부와 문화재청의 관련 사업 목록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집필진이 모두 문학을 업으로 하는 작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작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작가들이 남의 글을 도용하고 연구용역비를 받아갔다는 것은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며 그들 스스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구진은 과업지시서상의 원천자료를 밝혀서 향후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용역완료 후에도 출처를 명확히 밝혀서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최종보고서 보완요청이 있기까지 했는데 도용한 내용은 그대로 둔 채 형식적으로 출처를 명기하는 정도로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규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수의계약에서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측은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는 것이 도민들의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측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단은 이미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전북의 문화콘텐츠 100 발굴 및 제작’이라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출범준비에 여념이 없었을 시기에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서 언론과 도의회의 질타를 받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과 8개월이 지나서 유사한 용역을 또 발주한 것입니다. 연구진도 그렇습니다. 문화콘텐츠 100 발굴 및 제작용역과 문화자원 이야기 소재 발굴 용역에는 각각 네 명과 세 명의 연구진이 참여했는데 연이어 중복해 참여한 연구진이 두 명이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발주한 용역연구진 두 명이 8개월 후에 발주한 용역에도 그대로 옮겨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두 용역에 참가한 주요연구진 모두 재단 대표이사와 함께 특정 문학단체 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는 재단의 이사나 인사위원회 위원도 있습니다. 글을 도용하면서 무슨 자문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의 자문위원 중 한 명도 같은 문학단체 소속입니다.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진들이 모두 특정 문학단체의 회장과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는 일감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참여 작가들은 어차피 ‘밀어주기’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부실보고서로 화답해도 될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용역의 발주취지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은 용역보고서 배포내역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두 용역이 도내 풍부한 무형의 콘텐츠들을 스토리텔링으로 구체화해서 원천소스를 만들고 문화와 관광,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적과 취지라면 당연히 관련 분야 기관에도 배포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그렇습니다. 진흥원은 무형의 콘텐츠를 게임이나 캐릭터산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역할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진흥원에 배포되지 않았고 진흥원에서는 그런 보고서가 생산됐다는 것조차 알지를 몰랐습니다. 혹 재단 측이 진흥원의 존재를 또 진흥원의 역할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라면 모르겠습니다. 또 문제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재단은 지난해 문제의 보고서에 이어서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이미지북을 제작하는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앞의 두 용역과 같이 도내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미 용역을 발굴해서 자원조사가 이루어졌고 스토리텔링까지 마친 용역이 두 건이나 확보된 상황에서 또다시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스토리텔링 개발로 구체화하는 용역을 세 번째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용역의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됐냐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닌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내의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수집·발굴하고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기술함으로써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용역이 계속됐지만 정작 제대로 된 활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재단의 용역결과물만 봐도 ‘재단연구총서’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데 누가 참고하고 활용할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조회수 자체가 미미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기존 용역결과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유사용역의 반복은 중단되어야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용역구상과 발주에서 검수과정에 이르기까지 재발방지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겨울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러나 봄은 멀지 않고 이미 와있습니다. 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그토록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평화의 길이 우리가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지금 힘차게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제10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게 된 전주 제8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양용모 의원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나타난 이후에 수많은 전쟁과 기아에 허덕였지만 그중 가장 인간의 멸망을 위협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전염병에 의한 횡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온갖 노력을 통해서 인간을 위협하는 전염병 정복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업으로 키워 생존에 이용하는 가축의 경영에도 전염병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가져오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 시급한 국정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북의 가축전염병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그 근본부터가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기본부터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몇 군데 선정하여 방문하였는데 김제의 모 가축소독초소는 참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고 근무하는 형태가 형편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는 그날만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점검에 대한 기록현황은 매우 부실하고 믿을 수 없는 허위로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전북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최근 수년간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17년까지 가축전염병인 AI와 구제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4조4천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으로 수억 마리의 닭과 오리, 수천 수의 소와 돼지를 매몰 처리하는 과정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아픈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가축방역시스템 중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축질병을 각 농장들로 매개하는 축산차량들에 대한 GPS시스템이 지난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만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330대, 2017년에는 6,200대의 차량에 GPS가 부착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GPS 통신료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억3천만원, 2017년에는 7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축산차량에는 가축을 이동하는 차량과 사료차량, 농가소유 트럭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들 축산차량에는 농민들이 이용하는 자가용승용차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GPS 장착대상에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GPS가 부착된 축산차량들 중에는 GPS을 꺼놓고 다니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GPS가 없는 축산차량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GPS 미장착 차량과 꺼놓고 다니는 차량, GPS 고장차량 등을 단속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행정결과에 보면 축산등록차량과 무선인식장치 GPS 미개통 차량의 일제점검을 2018년 3월 19일에서 30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축산등록 대상차량 등록여부, 축산 관계시설 방문여부, GPS 미개통·미장착 및 정상작동여부 등을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도나 축산당국 스스로 가축방역망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차량은 농장과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등을 이동하며 가축질병을 전파하는 위험요인이 매우 큰 가축질병전파자 역할도 하는 상황입니다. 가축방역을 예방하고자 우리 도에서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살처분예산과 살처분보상비, 농가생계자금 등으로 8,125억원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엄청난 예산과 인력투입, 환경오염, 가축질병국가 등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방역 관련 다양한 대책이 꼼꼼하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축산차량인데도 GP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 사각지대를 넘어 가축질병 전파자가 될 수 있는 GPS을 꺼놓고 다니거나 고장이 난 차량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년 이전 사용된 구형단말기는 고장이 잦고 고장이 나도 운전자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내 축산차량 13%가 아직 구형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과 관련해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구형단말기 교체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의 허술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3월 5일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두 군데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소독시설은 과거 도로를 막고 모든 차량에 소독을 하는 방식에서 지금은 축산차량 중심으로 거점소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마치고 소독확인증을 받아 농가를 출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 정착된다면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보니 축산차량들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고 소독확인증도 잘 받아가는 것만큼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점을 보면 거점소독시설운영매뉴얼에는 차량운전자가 하차해서 개인소독을 실시하고 차량내부도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꺼린다는 이유로 실내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점소독시설매뉴얼에는 소독약품이 주변으로 흘러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저류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 여기 사진처럼 차량이 다니는 길이 파이면서 저류조가 지표면보다 높아져버린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독약품이 저류조로 흘러가지 못하고 주변 토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우 엄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의 모 소독시설에서는 근무대장에 표기된 근무자가 그날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아직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내일, 그러니까 앞으로 할 근무대장에 이름을 떡 적어놓고 사인까지 해놓고 있었습니다. 소독시설 운영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근무대장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대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무대장 필체가 모두 한 사람 글씨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루에 다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제대로 근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사님! AI와 구제역을 막고 살처분이라는 끔직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년 수백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축사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 보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입식이 수개월 동안 제한되는 관계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거의 폐농가에 가깝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전파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산차량들에 대한 소독과정이 이처럼 운전자 개인소독과 차량 내부소독이 미흡하고 저류조시설과 운영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근무대장은 허위로 날조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일부이지만 이렇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AI 비상방역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내 거점소독시설 31개소 전체와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매뉴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살처분매몰지 중 일부 지하수오염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근 10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총 489개의 매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우리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FRP매몰이 207개소, 호기호열이 39개소, 일반매몰이 243개소입니다. 이들 매몰지는 과거 2008년 당시와 달리 호기호열방식과 바이오스톤방식으로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오염 우려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만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08년처럼 대규모 매몰사태가 발생했던 시절 비위생 매립으로 매립했다시피 했던 매몰지의 지하수 문제를 본격 점검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당장 외부적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하수 오염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뒤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차수막 비닐두께를 0.2mm 이상에 부직포까지 추가하고 있지만 생석회의 발열반응으로 차수막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감사에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석회를 넣어 매립한 매립지가 얼마이며 이들에 대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 숙의민주주의로 하자는 제안과 함께 지사님의 견해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주 덕진동 종합경기장 부지는 14만6,753㎡에 이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귀중한 시민의 자산입니다. 2001년 월드컵경기장이 준공되면서 종합경기장 부지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5년에 부지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양여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12년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님과 롯데쇼핑 간의 협약과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등을 거치면서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지역구 국회의원 간에 대립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 그리고 전주시민에 의해서 비춰지고 있다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문제는 부지에 대한 논의와 개발방향 논의가 10년 이상 진전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논쟁과 대립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부지양여 당시 조건으로 내건 대체체육시설 건립을 전주시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나온 재검토 사유를 근거로 해서 문제의 해소방안을 전주시가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 저에게 보낸 자료에는 전주시와 전라북도 간에 종합경기장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전주시가 행안부 재검토 사유를 해소하고 대체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조건을 이행한다면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 부지가 어떤 공간으로 개발이 되든 문제 삼지 않겠다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전주시장으로 일할 때 롯데쇼핑과 종합경기장 이전 관련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롯데쇼핑이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 대한 체육시설을 기부하는 대신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소유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모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한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다시 거론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이 협약은 사업자인 롯데에 현 종합경기장 부지사용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현 전주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종합경기장에 대형쇼핑몰 등이 입점하는 개발방식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전임 시장은 대기업과 쇼핑센터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협약하고 현 시장은 대기업에 지역상권을 내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대형쇼핑몰 건립을 반대하며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도지사가 된 지사님과 전주시장님 간에 종합경기장 개발방향을 두고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와 함께 마치 이 얘기를 꺼내면 몽니를 건드리는 것 같은 분위기도 사실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는 단체장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하여 만든 시민의 땅입니다. 이런 시민의 공공재의 이용방안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특히 도시개발 방향과 정책효과 등에 대한 검증을 사후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해 우리 사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였던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 사업재개여부를 판단했던 시민배심원제의 장점과 효과를 검토하고 우리도 그 방향에서 문제해결방법을 찾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즉, 숙의민주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원자력발전소시민배심원단 500여명은 오랜 기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 전문가 질의응답, 숙의과정을 통한 대안모색 등을 거쳐 2017년 10월 20일 우리 사회 가장 큰 갈등을 참으로 아름답게 해결했습니다. 핵발전소 건설에 가장 반대했던 환경단체도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하고 사회적 갈등을 참여민주주의 방식 혹은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했고 거기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지사께 질문합니다. 종합경기장 부지개발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신고리원자력발전소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시민배심원단을 이용한 갈등 해결방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우리 시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강 위협요인입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층에서는 핸드폰에 미세먼지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두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나쁨단계’입니다. ‘나쁨단계’의 기준을 보면 전주가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5월 8일까지 128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주가 23일, 서울이 4일, 울산이 1일입니다. 여기에서 ‘나쁨단계’ 그러니까 국제기준의 50㎍ 이하로 보면 전주가 120일, 서울은 62일, 울산이 50일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무려 배나 전주가 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세먼지를 얘기할 때 중국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현상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요인이 약 50∼60%에 이른다고 해도 만약 우리가 국내의 지역적 요인에서 저감노력을 한다면 고농도 ‘매우나쁨’ 수준의 미세먼지를 ‘나쁨’ 이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면 결코 ‘매우나쁨’에서 ‘나쁨’으로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확보한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매우 미흡합니다. 지역 차원에서 미세먼지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라북도가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군산지역 GM의 철수 그리고 현대중공업사태, 우리 전라북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지사님 또한 우리 도의원님들 또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문재인정부에서 우리 전북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한번 만들어보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안군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에 입성한 지 어느 덧 4년의 시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도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음을 확신합니다. 민선6기를 이끌어오신 송하진 지사께서도 행복한 삶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전라북도를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공장 폐쇄 등으로 크나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받고 고통받는 군산시민 그리고 전북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현실적인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3가지 중점분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분야입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해양수산발전 계획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없이 해양수산업무를 추진해오다 민선6기 들어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2035년까지 바다의 힘, 큰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3개의 세부목표 및 63개의 세부사업에 총 1조5,501억원을 투자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여 해양수산분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의 기본을 닦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업지도선을 비롯한 어장정화선, 정화운반선, 기술지도선 등 4척의 관공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장정화선은 1997년에 도입되어 해상폐기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정화운반선은 이렇게 수거된 해상폐기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폐기물 수거업무 및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어장관리선을 두고 기능을 확대·전담해오고 있고 도내 4개 어장정화정비 민간업체에서도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어장정화를 하고 있어 전라북도 정화운반선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정화운반선 운행횟수는 적게는 46일에서 86일에 불과하여 해상 폐기물 수거실적은 총 41톤 가량으로 같은 시기 한국어촌어항협회의 1만7,736톤에 비해 실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정화선의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충남은 어장정화선과 정화운반선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한국어촌어항협회 및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어장면적이 훨씬 많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정화운반선이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동료의원께서도 제347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활용폭이 좁아진 정화운반선의 폐선과 함께 인력 재배치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사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운반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약속하신 이후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정화운반선에 대한 기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동의하면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정화운반선 운영이 형식적 또는 면피용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화운반선 운영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정화운반선에 대한 폐선 이후 인력 재배치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수면 어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서 내수면 어장의 생태환경의 보전을 통하여 토종 민물고기의 보전과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군산, 김제, 고창, 부안을 제외한 익산, 정읍, 완주, 순창 등 지역에서도 내수면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수면 생산면적은 2017년도 기준 전국 대비 생산면적의 28.7%의 비율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21.6%, 생산금액은 23%의 비율로 전남에 이어 2위로 전라북도 내수면 어업은 전국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면 어업은 유통, 소비, 활로 등의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전담부서조차 없는 것이 전라북도의 현 주소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내수면 어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담부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화운반선 폐선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수산기술연구소 내 업무량 등을 종합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 내수면육성팀 조직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위축된 수산업의 발전과 미래의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사람이 넘치는 어촌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해양수산정책의 비중이 지극히 낮고 이에 따른 조직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해양관광을 비롯한 해양수산정책은 농축수산식품국에 있는 1개 과 4개 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항만물류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새만금개발지역에 대한 해양수산관련 업무는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등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은 이원화 혹은 축소되어 그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남과 전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해양수산국을 통해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양수산영역과 비슷한 경상북도는 동해안발전본부, 강원도는 환동해본부를 조직해 수산정책을 비롯한 항만물류 업무를 일원화해서 해양조직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8월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해양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해양수산 조직은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항만조직을 해양수산분야로 일원화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지된 해양레저팀을 부활시켜 해양수산정책을 위한 전담 조직체계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미래산업인 해양수산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수산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간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없어 도의 정책기능과 시·군의 집행기능의 효율적인 융복합이 아쉬울 뿐 아니라 시·군에서도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타성에 젖은 업무추진으로 어민들의 불만과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직의 생산성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처럼 도와 시·군, 시·군 간 교류인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장애인공무원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장애인공무원은 경증장애인 44명과 중증장애인 1명 총 55명으로 이는 2018년 우리 전라북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2%에 못 미치는 3.11%입니다. 적극적인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촉구하면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공무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공무원은 근로지원인 배치와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보강, 그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보강 실적은 2016년 장애인주차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55만원, 공연장무대 장애인 경사로 설치 290만원이 전부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예산은 2017년 장애인 등록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예산으로 특수작업의자 16대를 지원한 게 고작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실적은 없고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작업의자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실적이 없고 계획 또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실적이 미미한데다 2018년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예산과 계획수립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무원들의 보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이 없는지, 장애인공무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의 산업체 방문, 장기근속자 산업체 방문, 효도관광 등 전라북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서 장애인공무원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공무원 대상 각종 참여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공무원들을 위해서 장애인공무원들을 돕는 분위기를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조성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공무원들이 부담없이 각종 사업에 기꺼이 신청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2종시설인 중소규모 저수지는 총 저수용량이 30만톤 미만의 저수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소규모 저수지는 약 90%가 설치된 후 48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도가 가속화되어 있어 도내 저수지 안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의 저수지는 1만7,477개소이며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2,231개소로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814개소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417개소입니다. 설치 연도별로는 전체 2,231개소 중 89.9%인 2,006개소가 1970년 이전에 설치되어 48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저수지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위한 설계기준은 그 시대의 경제적 수준과 과학기술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의 저수지 설계기준 및 축조기술 수준이 매우 낮아 재해위험성이 높은 취약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익산시, 완주군 등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가 붕괴 및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등급이 D등급뿐만 아니라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D급시설에서도 붕괴 및 유출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는 각종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기마다 시행하는 정기점검은 시설의 상태 점검을 위한 장비없이 육안으로 조사하는 등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종 저수지는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종 저수지는 시설관리자인 해당 시·군에서 필요시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안전점검은 등한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상 중소규모 저수지는 시설관리자인 해당 시·군에서 자체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 하류부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공장, 주택단지, 펜션 등의 인구 밀집형 재산가치가 높은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고 산책로, 쉼터 등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어 잠재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중소규모 저수지의 본연의 목적인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수변개발 및 타 용도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군 자체의 안전점검은 한계가 있어 도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저수지의 준설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 저수지 준설 및 개보수를 위해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1,810개소 중 36.8%인 667개소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418개소 중 16.2%인 68개소에 총 1,260억으로 개소당 평균 1억7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군의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저수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각 시·군의 저수지 개소수 대비 10% 수준의 저수지만이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도내 저수지의 90%가 48년 이상된 노후화된 저수지임을 감안해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책임이 있는 저수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저수지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도내 저수지 합동 전수점검과 이를 바탕으로 중점관리 저수지 선정 등 도 차원의 통합 운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더욱이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시·군에 비해 예산 반영률이 더 낮은 수준입니다. 저수지 관리에 대한 시·군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농어촌공사의 낮은 예산 반영률이 지속된다면 결국 저수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쓰레기 투기, 환경오염, 각종 민원 등으로 그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시 제2선거구 바른미래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몰려올 후폭풍은 대규모 쓰나미를 능가할 것으로 보여 전북경제가 부도직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GM본사가 오는 5월까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라북도에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가 불어 닥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군산과 전북지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공장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근로자와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전체가 패닉상태에 빠져 IMF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GM 철수설에 대하여 수동적인 태도로 대응해왔던 정부와 전라북도는 공장폐쇄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뒷수습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사후약방문식의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2∼3년 전부터 빨간불을 보이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이미 예고했습니다. 반토막이 난 수출실적이 그렇고 제로대 경제성장률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전북은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이후 곧 회복되는 듯 했지만 최근 2년 동안 전북은 제로 대 성장률로 전국 최하위권에 그치며 좀처럼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치 경제성장률 통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2∼3% 포인트나 낮은 큰 폭의 차이를 보였고 더욱이 군산조선소와 넥솔론, BYC 등 공장폐쇄 충격파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북경제의 끝없는 추락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심히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도내 수출통계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128억 달러 수출로 정점을 찍었던 2011년, 2012년과 비교해 63억 달러 수준에 그친 최근 2년 동안의 전북 수출액은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치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 11월 전라북도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경제산업국과 도내 14개 시·군의 현장대응팀과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위기기업대응단을 꾸린 바 있습니다. 11월에 곧바로 한국GM시장을 만났고 이후에도 BYC 근로자 및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선업 협력업체 자금지원에 나서는 등의 대응단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은 의욕을 잃은 도내 업체에 위안을 주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와 같이 GM군산공장 또한 폐쇄로 이어지는 비슷한 전철을 밟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 전라북도의 대응력에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연이은 공장폐쇄 사태의 발발 위기 조짐에 대해 기업 경영에 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상황파악 수준에 그치는 등 전라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자세가 이후 사태를 더욱 키운 건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련의 공장폐쇄를 비롯한 경제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위기기업 대응단의 실질적인 성과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이은 기업 도산과 공장폐쇄는 도내 투자유치 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새만금 투자유치 철회와 투자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돌파할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북경제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 사태는 과거 LH유치 무산 사태와는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LH유치가 전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전북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차원이었다면 군산조선소, 넥솔론, BYC, GM공장 폐쇄 등 일련의 경제위기 사태는 전북경제라는 파이에서 큰 조각이 떨어져 없어지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 산업총생산과 경제성장률은 물론 관련 근로자의 실직으로 지역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익산시와 군산시의 고용률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9개 도의 시지역 고용률을 보면 익산시와 군산시가 최하위지역 1, 2위를 기록하며 전국 최악의 고용률을 기록하는 치욕을 안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번 GM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된다면 지역의 고용률과 실업사태는 IMF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관련 산업의 고용규모를 감안할 때 지난해보다 2∼3배 이상의 쓰나미급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연이은 공장폐쇄는 군산지역 총생산액의 5분의 1 감소와 수출 급감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손실은 물론이고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 47%의 실직과 7만명 이상의 가족들 생계까지 막막해져 지역경제는 황폐화되다 못해 붕괴될 수준에 근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조선소 관련 후속대책은 잘 이뤄졌을까요?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관련 정부 대책은 총 27건으로 이 중 5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27건의 지원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재정사업 우대지원 등 대부분 기존사업의 나열식 지원에 불과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선소 가동중단 사태를 해결할 시급한 과제이자 핵심은 바로 노후선박 교체 신조물량의 군산조선소 배정입니다. 하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군산조선소에 신규 배정된 물량은 전혀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정부대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측면인데 조선업 퇴직인력의 재취업 성과도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산 조선업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1년 5개월 동안 4,101건의 상담이 이뤄졌지만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1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한 수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조선 협력업체 사업다각화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답답할 따름입니다. 당초 지난해 말에 나오기로 한 용역보고서는 올해 2월 말로 조정되면서 도내 조선업체들의 위기극복과 자립생존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그만큼 늦어진 상황입니다. 정부 대책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간 군산과 전북 경제는 고사되고 말 지경인데 노후선박 교체 신조물량 배정과 조선업체 경영지원 등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산 넘어 산이라 할 정도로 군산조선소뿐만 아니라 GM군산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한 대책은 더욱 시급하기만 합니다. GM군산공장 폐쇄까지 이른 배경과 책임은 지난해까지 철수설을 부인해오면서 한편으로는 본사의 이익만 챙기고 한국GM의 부실을 키운 글로벌 GM 본사에 있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상황과 GM 종사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정부와 협상에서 막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GM의 비윤리적인 태도는 심지어 미국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한 정부의 협상전략과 군산공장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미 보도된 여러 채널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 측은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버리는 카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전언인데 군산공장 정상화를 배제한 정부 대책은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군산을 희생양으로 삼은 GM도 나쁘지만 GM에 끌려 다니며 받아주는 정부도 다르지 않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군산조선소나 GM 등 연이은 기업들의 공장폐쇄를 놓고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는다는 건 가혹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좌절과 참담함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수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벌써 GM 비정규직 15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고 정규직 절반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관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인데 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갈 해법을 기대하며 지사께 묻겠습니다.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산업대응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의 고용대책은 임시처방에 불과한 미봉책으로 안정적인 고용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 또는 고용승계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한 국면에서 현재의 정부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 것으로 전라북도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한 미흡한 정부대책을 보완할 전라북도의 대책은 준비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군산시와 부안군 일원에 발생한 김 양식장 황백화 현상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 황백화는 인이나 질소 같은 해수 중에 녹아있는 영양염이 부족해지면서 김 엽체가 황백색으로 변해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일단 황백화 피해를 입은 김은 폐기하거나 생산된다 해도 상품가치가 매우 낮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산시 고군산군도와 부안군 위도면·변산면 일원에서 발생한 피해 추정규모는 전체 7만9,449책의 72%에 해당하는 5만6,929책에 이릅니다. 그 피해 추정액도 전체 9억1,100만원이나 됩니다. 이는 지난해 2015년 군산시 일원에 황백화 현상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금액 2억6,200만원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당연히 이번 황백화 현상으로 군산시와 부안군의 김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군산시는 올 1월 김 생산량이 지난해 1월에 비해 30% 가량 줄어든 2,258톤이 생산되었으며 그 생산금액은 작년 1월에 비해 52.8%에 해당하는 26억6,8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군은 1월 중 김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전무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김 양식 어가는 대부분이 전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물김 양식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한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올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형국입니다. 당장 어민들은 대출금 상환은 고사하고 양식시설 철거조차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매번 반복되는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마땅한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아 그 답답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 황백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충남 서천군의 경우 황백화 현상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도비 1억6,800만원을 포함해 총 5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투입했습니다. 황백화의 현상으로 인한 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소계 영양물질을 구입해 지원하는 등의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도 서천군과 비슷한 규모로 김 황백화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전북도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어업인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 양식장 황백화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상황도 황백화가 발생한 지 3개월 후인 지난 2월 19일부터 열흘 동안 피해접수를 받고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사님, 김 황백화로 인해 군산시와 부안군의 김 양식 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내에서 지난 11월에 황백화 현상이 발생한 이후 1월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황백화 현상의 원인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조사결과와 김 양식 어민들의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충남도처럼 도내에서 조속히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도내에서 황백화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김 양식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정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이후 피해복구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황백화 현상은 매번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더 이상 그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일회성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전북도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김 양식장 일원의 수온, 어장환경 변화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황백화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황백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비롯해 김 품질 향상을 위한 김 양식 방법과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도내 수산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사실상 최근 3년간 도내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과제나 어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적을 보면 김 양식장에 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 밖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도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편성해서 김 양식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착수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김 황백화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 양식장의 어장환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산기술연구소에서 김 양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가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전라북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8만6,06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대상물의 소유주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1년마다 소방점검을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소방본부는 전체의 10%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하는 이원적 소방시설 점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97%의 소방점검이 건물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자체 소방점검을 벌이는 이른바 셀프점검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자체조사 불량률 평균은 24%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들 중 일부를 선정해 표본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양호하다고 보고한 곳에서도 소방시설 불량이 적잖이 지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각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특별조사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 7일 전 사전통보를 하고 있어 관계인들이 일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점검대상이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아 그 대상이 적어 실효가 없습니다. 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하는 불시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불시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 2만8천여건 중 전체의 0.4%인 114곳만 점검해 유명무실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시점검의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언론에서 관심이 집중될 때나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할 뿐 평소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최근 밀양과 제천에서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전북 역시 갈수록 대형화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인식은 안일하고 예방책은 미비하기만 합니다. 지사님, 지금의 소방점검 방식으로는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 생산 맡기기 식의 셀프점검과 형식적 특별조사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특별조사를 확대해야 하고 불시점검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비정규직의 설움을 알고 계십니까? 재계약 때가 되면 실직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처우는 다른 불합리한 현실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 10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을 논의했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불협화음을 내며 더디게 진행되었고, 지난 12일 17개 광역단체 중 16번째로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도는 직접고용 형태의 기간제근로자 137명을 추가로 전환해 총 206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발표하며 정부 방침보다 낫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심의 대상자의 44.7%만 전환됐을 뿐 전남 80.8%와 세종 69.2%에 비하면 한참 낮습니다. 또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도청의 정규직 전환 판단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2017년 근로계약기간이 8개월 이상인 자, 둘째 계약기간이 7개월인 자는 2015년, 2016년 계획상 연속 9개월 이상인 자, 셋째 부서의 전환요청이 있는 경우 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라북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무척 어렵고 특히 1번과 2번 조건을 충족해도 부서의 전환 요청이 없는 경우로 제외된 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의 정규직 전환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안보다 진전된 결과라는 자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환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기준보다 더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일 6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미전환대상자 253명은 정규직 전환 기회를 상실한 채 앞으로도 기간제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최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것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데 심의위원회가 전환 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존중특별시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서울시는 이미 2012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해왔고 2018년 1월 기준 정규직화한 인원이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고 결국에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 차이일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만 전라북도는 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했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전체로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합니다. 도가 적극 나서서 시·군에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전라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지사께서 전주시장이던 시절 전주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결재하셨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대지 5,150m², 건축연면적 7,740m²,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실내종합훈련장, 회의실, 강의실, 시체육회사무실 등을 갖춰 2016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주시장 재임시절 세운 계획서에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도비 20억을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전주시에서 20억의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사와 현 전주시장 간의 정치적 갈등과 불화로 사업이 무산되고 국비 70억을 날리는 결과를 낳았듯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또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이행하려는 시장을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전문가인 지사가 할 행위입니까?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간의 매칭사업은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바뀌어도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은 지사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시장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지사가 된 후에 입장을 바꾸고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아가 현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본 의원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게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군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등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전주시에서 정말 도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전라북도가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한 번도 예산을 시·군에게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빈약한 전주시 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사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주시를 무시하고 체육센터를 갈망하는 전주시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지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사실과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내로남불’이라고 줄여 쓴다고 합니다. 지사의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입장을 두고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와 전주시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상황과 입장이 바뀌었다고 행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민선6기 이후 매년 4천억이 넘는 예산이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는 늘지 않고 반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답보상태이고 실업률은 1.7%에서 2.5%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 인구는 계속 추락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준 민선6기 동안 1만7천여명이 전북을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사님, 전북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가 오래입니다. 현대조선소로 시작해 넥솔론, GM으로 이어지는 위기의 상황에 전라북도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계속해서 위기를 지적하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구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게 적극 건의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만 내놓는 등 허송세월만 보내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전라북도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현재 전북의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까지 전라북도는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도의 안일한 인식, 문제해결 의지의 부재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매일 동향보고를 받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군산조선소, GM관련 등의 내용도 받으셨겠죠? 많은 전문가와 언론에서 경제위기를 경고했는데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응팀을 만들어서 즉각 대응을 하지도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GM철수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었고 그중에서도 가동률이 최하위 수준인 군산공장은 철수 1순위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군산조선소 폐쇄와 GM철수까지 도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경제위기는 더 이상 군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6년 기준 자동차와 조선이 전북 수출의 13.6%를 담당했습니다. 일련의 상황은 전북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며 전라북도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작년 군산조선소 폐업으로 5천여명이 이미 실직을 했고 GM군산공장 가동 중단 시 이보다 2배 많은 1만여명이 추가로 실직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4인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6만명이 넘는 도민이 실직에 따른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겪게 됩니다. 1년 동안 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동안 도와 지사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앞세워 치적 쌓기에만 열중할 뿐 지역경제위기 골든타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조선소, GM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토기업인 넥솔론, BYC 역시 전북을 떠났습니다. 집토끼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사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일자리 없는 전북의 미래는 없습니다. 군산조선소, 넥솔론, GM공장 모두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곳들입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하는, 아니 고칠 의지가 없는 전북에 청년들이 남기를 원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서 GM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북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한축으로 전북도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사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북도민들은 팍팍한 삶에 고통 받고 나아질 것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민이 안심할 만한 확실하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민선6기 들어 전북은 해가 거듭할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줄고 있고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 인구가 급속히 감속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처해야 할 골든타임에 지사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전북 자존을 외치지만 정작 전북의 위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도민들께서는 위기의 순간 강한 리더십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위기를 극복할 도지사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사의 대처는 무능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새만금 이야기만 하실 겁니까? 전시행정으로는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전북의 친구라고 하는데 군산조선소와 GM공장 중단 때 정부가 해준 게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전북 패스 아닙니까? 총리의 의미 없는 전북 방문 역시 도민들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도지사는 도민들로부터 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책임 역시 막중합니다. 도민들은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도지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사는 재선준비에만 바빠 보입니다. 이런 처사는 그동안 지사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도민들을 기만·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전북도민을 대신해 도지사가 적극 나서주기를 재차 촉구하며 이것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실시한 한희경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최훈열 의원님, 또 양용호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소멸론과 도시 노후화에 대한 염려를 하시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전라북도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옥마을이 우리나라 도시 재생의 가장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장 시절부터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갖고 아트폴리스정책사업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저는 지방소멸과 도시쇠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의 하나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도시 재생과 연관성이 높은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부서와 전문가 조직이 참여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을 철저히 분석해서 지역사회와 문화유산을 접목시킬 수 있는 연계사업을 시·군과 함께 발굴해서 중앙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생협약체결을 추진해서 원주민 내몰림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 대비한 준비상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시·군협력 강화,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추진체계 정비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시·군과 4차례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업을 진행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시·군별 특성에 맞게 문화자원, 예술인, 지역특화사업 등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한 결과 중앙공모사업 6개소가 선정돼서 국비 68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2월에도 선제적으로 LH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군 직원들의 역량강화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실무교육을 강화해서 중앙공모사업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2월 도시재생, 문화, 경제 등 2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큰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개설 필요성과 향후 개설계획을 물으시고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주거복지지원조직의 개설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설은 사업확대와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총 9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 군산, 익산 등 5개 시·군의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확대 정도, 광역단위센터 설치 시 기초단위센터와 역할 중복 여부, 추가설치 비용 대비 효과성 검토, 타 시도 현황 등을 보면서 설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설할 경우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주거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조직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종합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문화거리처럼 문화자원, 전통 등의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전북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부한 문화자산과 전통, 예술 등을 접목한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해 구도심 정비, 도시기능 재활성화, 다양한 일자리 공간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은 물론 도시계획, 문화예술, 관광,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북도의 특색을 반영한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문화콘텐츠 용역 관련 도용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배제 등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자원 이야기 소재 발굴 용역은 도내 문화자원 중 활용 가능한 이야기를 수집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업의 주 내용으로서 시·군 홈페이지와 언론기사, 향토문헌 등의 내용을 참고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도용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일정 부분 표절 우려가 있고 이야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용역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용역업체에게 소명서를 받고 전문가그룹으로 용역과제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무단 표절 여부와 과업목적 위배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법령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 관련 기존 용역 결과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했던 문화콘텐츠 관련 스토리텔링용역 결과물을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소식지와 카드뉴스 제작, 소설‧공연 등 다양한 창작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와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 시·군, 재단,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용역결과물의 공유‧활용을 확대하고 AR‧VR 기능성 콘텐츠 제작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유사용역 반복방지를 위해서 용역 구상, 발주, 검수단계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사용역 방지를 위해서 사전 및 사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내 용역과제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 구상에 따른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을 사전 심의하고 용역 완료 시에도 과업내용 적합성, 활용 가능성,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유사율을 확인하는 등 용역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납품 검수 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계약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AI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정말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축산차량임에도 GPS를 미장착한 문제, GPS 전원 차단 및 고장에 대한 관리, 구형단말기의 신속한 교체, GPS 장착 대상에서 빠져있는 축산차량 관리 등 가축방역을 위한 축산차량 GPS시스템 보완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상 가축‧퇴비‧방역 등 19종의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GPS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1차 점검을 올해 2월에 실시했고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GPS를 꺼놓고 다니거나 고장이 난 차량에 대한 대책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GPS를 미장착하거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운행한 차량은 최근 3년간 3대를 적발해서 고발 2건, 과태료 1건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서 GPS 전원 차단 및 축산시설 방문 기록이 없는 차량 전부에 대해서 그 사유를 정확히 조사한 후 규정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구형단말기의 교체입니다. 2016년 4월부터 농가가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701대의 차량이 교체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과 협조해서 올 4월까지는 전체 차량에 신형단말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GPS 장착대상에서 빠져 있는 축산차량에 대한 대책입니다. 일부 축산관련 차량이 등록대상에서 빠져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올해 7월부터는 가금부산물, 난좌 및 사료용 남은 음식물 운반, 가금 출하 인력 수송, 사육시설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 등 5종의 축산차량이 등록대상에 추가되어 총 24종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장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관련 문제점 해소방안과 함께 도내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등에 하는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차량 내부의 소독미흡, 소독약품의 주변토지 유입, 근무대장 허위 기재 등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 겨울 AI 차단방역을 위해 시·군 주요 거점에 소독시설 31개소와 통제초소 5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독시설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은 공무원, 2명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이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기록부 부실, 현장 근무이탈 등 시·군별로 상태는 서로 상이합니다만 엄격하게 확인해서 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전 소독시설과 통제초소의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독약품의 주변토지 유입에 대해서도 시·군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개선토록 하고 도에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이전 조성한 매몰지에 지하수 오염 여부를 점검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땅에 묻은 일반매몰지 200개소에 대해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문제의 매몰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퇴비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처분 시 열처리장비를 이용한 매몰지 없는 살처분을 통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 생석회를 넣어서 매립한 매몰의 규모 및 이에 대한 특별조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8년 이후 생석회를 넣어 매몰한 일반매몰지는 243개소이며 현재 관리 중인 매몰지는 37개소입니다. 생석회의 발열로 차수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몰 시 가축방역관의 현장 지도감독하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매몰지를 조성했고 관 측정을 실시하여 침출수 유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243개소에 대한 지하수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시 다른 곳에 매몰 또는 퇴비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행안부 재검토 사유를 해소하고 대체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조건을 이행한다면 도는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종합경기장은 2004년 10월 5일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센터 건립, 대체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전주시의 약속에 따라 무상양여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주시에서 2010년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 2012년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후 민간사업자 협약체결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전주시에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일방적으로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였고 2016년 11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및 세부 운영계획 마련,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의 부합여부 최종협의, 민원 해소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행안부에서 재검토 처분된 이후로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재검토 사유의 완전한 해소 및 대체체육시설 건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 전주시에서 개발계획을 협의 요청할 경우 양여 당시 전제조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향을 논의할 시민배심원단 운영에 대해서 전주시장 후보들이 수용한다면 이를 공약화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숙의민주주의는 신고리원전 5, 6호기 사업 재개 여부를 시민참여단 471명이 한 달 간 치열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했던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향에 대해 전주시장 후보들 간 배심원단 운영 수용 등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해결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주종합경기장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해결된 후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민배심원단 운영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보한 미세먼지오염원에 대한 분석결과와 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조치계획과 핵심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도내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중국 등 국외영향과 인접한 타 시도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 내부 오염원 중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78%, 제조업 13.7%, 비산업 6.1%, 기타 2.2%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2억7천만원을 들여서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온‧탄소성분 및 중금속 등을 측정해서 외부 또는 자체 대기오염원이 도내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도정 최대 현안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함께 도내 미세먼지 발생량 중 78%가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돼서 우리 도 대기오염원 특성에 맞게 전년도 본예산 56억원보다 102억원이 증가한 158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문제는 장기적인 예산 투자와 함께 환경부 등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신규사업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및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발굴하는 등 도 차원의 저감대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훈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정화운반선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활용 폭이 좁아진 정화운반선 운영에 대한 앞으로 전라북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정화운반선, 기술지도선 등 총 4척의 수산관련 관공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정화운반선뿐만 아니라 나머지 관공선에 대해서도 용도와 기능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능 전환 또는 개편, 예산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화운반선 폐선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수산기술연구소 내 업무량 등을 종합 분석해서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내수면육성팀 조직 신설 제안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2017년 민선 6기 들어 처음으로 수립된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담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용역발주 예정인 내수면 어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화운반선에 대한 검토결과 폐선할 경우에는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한 내수면육성팀, 수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향후 조직개편 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6기 들어 처음 수립한 해양수산발전계획 추진을 뒷받침할 조직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분산된 항만 조직을 일원화하고 폐지된 해양레저팀 부활을 통해 해양수산정책 전담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항만개발, 해운물류, 해양관광, 수산물 생산 등 도민이 지원받아야 할 해양수산 서비스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도가 어떤 조직과 형태를 갖추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지원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항만·해운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양레저 업무는 농축수산식품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해양레저 업무의 요트, 카누 등은 문화체육관광국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항만 업무의 효율적 배치 및 해양레저팀 부활과 어느 부서에서 전담할지 여부 등 조직체계 전반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효율적인 해양수산 분야 조직의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간 도‧시군 간 인사교류가 없다고 하시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 시·군 간 교류인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해양수산직 공무원 대다수는 군산, 김제, 고창, 부안에 있고 도내 전체로 보면 136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 업무가 커지고 내수면 어업도 확대되면 수산직 공무원도 자연스럽게 증가해서 시·군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류가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실적이 미비한데 2018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예산과 계획수립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1천만원을 편성해서 특수 작업의자를 총 16명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에도 이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접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증진 및 복지후생을 위한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 전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하셨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예산 등에 반영시켜서 청사 이용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대상 각종 참여활동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소외받지 않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직장 내 환경조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난이도를 고려한 사무분장, 장기교육 우선 배려, 직원 의식개선 교육, 전라북도 후생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장애인 보조인력 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대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규모의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규정에 따라 도내 모든 저수지에 대해 관리기관에서 재해 및 위험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17년 3/4분기까지 점검한 시설 중 작년에 87개의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이 중 보수가 필요한 21개 저수지는 금년도에 134억원을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농어촌공사와 시·군에서 이러한 규정대로 점검을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저수지에 대한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을 통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해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도내 저수지 합동 전수점검, 중점관리 저수지 선정 등 도 차원의 통합 운영관리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는 저수지의 안전관리에 대해 통합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분기 안전점검 결과 도내에는 D급 저수지가 103개소이고 이 중 9개는 보수 완료, 40개는 보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29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저수지에 대해서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 촉구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평소에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수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저수지 개·보수와 준설 투자액이 시·군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도내 103개소의 D급 저수지 중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는 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4개소는 시·군 관리저수지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말씀처럼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에 대해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최훈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용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호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전북경제와 관련해서 파탄 난 전북경제 경제위기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위기기업대응단’의 만족할 만한 성과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그간 다각적인 기업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기업대응단을 구성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매주 시·군과 협업해서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매일 정무부지사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긴급 판단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위기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체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GM의 일방적 폐쇄예고 발표가 있던 날 저는 곧바로 국무총리에게 군산공장의 정상 가동만이 해결책임과 함께 정부의 특별한 노력을 우선 전화로 말씀드리고 2월 22일에는 총리님을 직접 찾아뵙고 다시 한번 군산공장 정상화의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직접 가져주실 것을 건의드렸고, 이후 24일에 총리님께서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군산현장에 오셔서 노조, 협력업체, 경제단체의 애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즉각적인 이행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6일에 도와 14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GM 군산공장 살리기 의지를 담은 비상 결의문을 발표하고 각 부처와 각 당 대표 등 정치권에 우리의 입장을 간곡하게 호소해 왔습니다. 다행히 작년 하반기 매각설에 있던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이 우리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주 3월 7일 매각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설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도민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앞으로의 해결책은 중소기업 육성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도내 기업이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환경 악화로 인한 도내, 특히 새만금지역 투자유치 철회와 투자부진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자체 간 투자유치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취약한 산업 인프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0개 이상의 기업을 매년 유치해 왔고 금년에도 하반기 하림기업 4천억원 등 총 32개사 7천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정부로부터 3년 연속 투자유치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새만금의 경우 지난 2월 28일 새만금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조속히 서두를 것과 개발공사의 설립과 상관없이 새만금개발 속도를 내서 군산GM 조선소 사태로 실의에 빠진 전북도민을 위로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내라는 특별한 지시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공주도의 매립으로 인한 개발 촉진, 새만금신항만 등 관련 SOC 기반시설 확충,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개최로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및 자금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기업이 선호하는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선박 교체 신조물량 배정과 조선업체 경영지원 등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정치권, 도내 사회단체·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모두 다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해서 지속 건의하는 한편 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도 자체 특례보증 지원 등 조선업 관련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물량 확보가 최대 관건인 바 노후선박, LNG연료선 등 정부 발주 공공선박은 물론 현대상선의 신조선박 물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8척, 금년 2월까지 20척의 선박을 수주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군산GM 공장과 관련해서 고용유지 또는 고용승계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 대책의 효과와 정부 대책을 보완할 우리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산공장 정상화를 배제한 정부 대책은 있을 수 없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당연히 공감합니다. 또한 GM군산공장 정상화가 문제해결의 최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이를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산경제의 급속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하여 정부가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인근지역 포함 등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6일 지정기준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정부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정식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도의 대책은 먼저 GM협력업체 및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특별자금 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이번 달 3월 5일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 유예, GM근로자 자녀 장학금지원, GM퇴직자 고용 사회적기업 추가지원, GM퇴직자가 창업 시 창업자금 지원 등 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 군산시 등과 협력해서 퇴직자 전직지원, 재취업상담, 직업훈련교육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전북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의 체질개선과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 양식장 황백화 현상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초벌 김이 출하된 11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온 변화에 따른 황백화 현상이 발생과 회복을 반복하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및 어업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황토 살포와 김 활성처리제 지원 등을 논의했으나 황백화가 회복 추세를 보임에 따라서 조치계획이 유보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월 말 생산량 집계결과 전년대비 6.8%가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황백화 이후 예찰활동을 주 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사유와 피해복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황백화 피해가 어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 결정이 지연되어서 조사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군에서 피해복구계획을 3월 15일까지 수립 중에 있고 김 황백화로 인한 피해금액이 기준액인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어업재해로 인정돼서 국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실시간 모니터링과 김 양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 추진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 엽체 시료채취 및 해수온도 등 김 양식 어장환경조사 모니터링은 2015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유관기관 및 김 양식 어업인에게 월 1회 제공해서 김 생산량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김 양식어장 영양염류 시비효과에 대한 조사에 선정되어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2개년간 어장기초 환경조사, 김 엽체 검사 및 김 영양제 현장적용실험 등을 통해서 김 황백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용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방과 관련한 특별한 관심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특별조사 확대, 불시 점검의 명확한 기준마련,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년 10% 내외로 실시하고 있는 소방특별조사를 내년에는 15%, 2020년에는 20%까지 확대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규정상 제한적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불시점검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북만들기 대책에 대해서는 화재의 선제적 예방과 화재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하고 소방인력 436명을 확충하며 2018년 완주소방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도내 모든 군지역에 소방서 신설 등 소방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먼저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 공감하며 당연히 최대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정규직과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상시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기준이 정부안보다 낫다고 하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까지 직접 참여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정부기준 9개월보다 기준을 낮춰서 8개월 이상까지로 전환기준의 폭을 넓혔고 추가로 7～8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의 논의를 거쳐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전환대상으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남의 경우는 80%가 전환 결정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중앙과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고 도 자체 인건비 부족으로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금번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전주시장 시절 도비 20억원을 편성한 이유와 도지사로서 전주시에서 20억원의 예산을 요구함에도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3년 전주시장 재임 당시에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계획 제출 시 도비 20억원을 기재한 사실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시에 도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도에서는 도비 지원 여부에 대해 협의되지 않아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서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 전주시에서 과장전결로 20억원 예산을 우리 도에 한번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도와 사전에 지원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의 경우에는 국비와 시·군비 매칭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주시 예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간에 매칭사업은 행정의 연속성상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당연히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연속성이 아니고 사업의 연속성입니다. 다만 전주시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공모 당시 도와 사전 협의도 없었고 국비와 시·군비의 매칭이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 문제와는 별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도비 지원요청 여부와 전라북도 시·군체육센터 건립지원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는 공모 선정 이후 2016년 8월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공문으로만 지원요청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시·군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건립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주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비 지원 문제는 국민체육센터공모사업 특성상 국비와 시·군비의 매칭이 원칙으로 전주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경제와 관련해서 군산조선소 폐쇄와 GM 철수에 도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또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도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걱정을 해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1년 전 2016년 6월부터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동향을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원장 등 중앙부처 방문 30회, 도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면담 28회 등을 실시해서 군산조선소 존치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의지를 새정부에 각인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100만인 서명운동과 성명발표, 릴레이 1인 시위 등 도민 역량을 결집해서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조선소 존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최고경영자 최길선 회장과 권오갑 사장, 강환구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조선소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동을 위한 물량 배정을 끊임없이 요청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에는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활동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낙연 총리가 7월 26일 군산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갖고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후 9월에도 국무총리를 만나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치권, 도내 사회단체‧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가동 촉구활동을 전개하였고, 조선업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도 자체 특례보증 지원 등 조선업 관련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을 위해 노후선박, LNG연료선 등 정부 발주 공공선박은 물론 해운사 신조선박 물량확보 등 정책지원을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산 GM공장은 2013년 글로벌 GM 해외시장 철수와 수출 부진에 의해 2015년부터 급격한 생산량 감소와 내수부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군산공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GM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혁신도시 이전기관 업무용 차량 907대를 구입했고 지난해 2월 군산공장 신차 올 뉴 크루즈 양산을 기념해서 전북도와 군산시 관용차량도 구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도청 광장에서 범도민 구매촉진 차량 전시회 개최와 홍보물 배부, 캠페인 등 GM차 판매지원 내수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들려오는 한국GM 철수 언론보도는 GM 군산공장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군산공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및 정치권 방문 시마다 정부 차원의 GM 군산공장 생산물량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은 직접 한국GM 군산공장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서 내수와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도 청취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6월 20일 한국GM 데일설리반 부사장 도청 방문 시에 군산공장 내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11월 28일과 금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GM 카허카젬 사장을 만나 군산공장 가동률 증가를 위한 물량 및 신차배정을 강하게 압박해서 군산공장을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군산공장 가동중단 및 폐쇄결정 통보 전일인 2월 12일에도 산업부를 방문해서 군산공장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13일 한국GM은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발표하였고 그 즉시 국무총리와 전화 연결을 통해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은 국무총리를 직접 면담하고 다시 한번 군산공장 정상화의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직접 가져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틀 후인 24일에 총리가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군산 현장을 방문해서 노조‧협력업체‧경제단체의 애로를 확인하였고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군산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이행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군산지역만이 아닌 전북 전체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2월 26일에는 14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GM 군산공장 살리기 의지를 담은 비상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3월 6～7일에 도민의 의지가 결집된 결의문을 가지고 금융위,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등 정치권에도 강력히 직접 만나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산지역 경제 위기의 충격완화와 협력업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긴급자금 1,600억원을 지원하고 고용위기 지원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GM 군산공장 가동 정상화가 정부와 GM의 협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군산조선소 사태와 이번 GM 군산공장으로 촉발된 전북경제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범도민적인 의지결집과 초당적 협력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GM 군산공장, 군산조선소 정상화 및 전라북도의 산업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GM사태 협상의 한 축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 산업은행이 주가 됩니다. 한국GM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GM측과 한국GM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을 주축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외창구는 산업부로 일원화해서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과 신규투자 계획 등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GM과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는 한국GM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협상 당자사로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도는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협상안에 군산공장 정상화 및 신차배정 등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같은 전북경제 위기상황 극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전북경제 위기상황에 대해서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러한 경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대책 마련에 앞서 지난 3월 5일 긴급특별자금 1,600억원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유예, GM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GM 퇴직자 창업자금 지원 등 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위기상황 극복과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근로자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3월 발표된 정부 지원대책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의 육성 및 산업구조의 체질이 개선돼야 합니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산업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과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등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을 우리 도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배려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일 저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건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과 도내 각 지역에 적합한 미래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적기 자금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보다는 도내기업의 99%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서 내실 있는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서 근본적인 전라북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더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용모 의원님과 이도영 의원님께서 도지사께 일분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하진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용호 의원님은 저희 남원 양씨 집안 간 형님이고 저는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성함을 틀리게 발음했습니까?

아니요, 의장님이 틀리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안간끼리니까 괜찮습니다. 성실한 답변인데 한 가지만 우리 지사님께 보충해서 질문하고 나머지는 현장 책임자이신 강승구 국장님께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문제는 지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또 전주시에 정말 중요한 노른자위 위치에 있는 시민의 재산이 안타깝게도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그런 기분인 것은 잘 아시죠?

예.

제가 제안한 숙의민주주의에서 시민 배심원 방식으로 해결을 해보자. 물론 좋은 방식이기는 하지만 전제조건, 그러니까 기 전주시와 협약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그다음에 숙의민주주의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시하고 있는 모델이 탈 원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해결한 방법을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만약에 원전 5·6호기를 이것은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했다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데 있어서 전제가 붙으면 그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께서 어차피 이번에 6·13 지방선거도 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도 당선되신다면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제조건도 다 포함해서 제대로 시민들 배심원들을 모아갖고 모든 조건을 다 그 안에 넣고 녹여서 제대로 된 숙의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법적으로 상당부분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그냥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쉬운 것같이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미 상당부분 진도가 나간 법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숙의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모든 걸 빼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업주체 당사자는 시입니다, 어디까지나 현재는. 전제조건을 뺀다면 도유지였던 종합경기장이 이미 시유지로 전환됐는데 주인은 시입니다. 시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협력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떤 조건도 그 안에서 녹여서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방법은 여러 가지 이미 진행된 사항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책을 토론할 때 아이디어 발상단계는 제로베이스에서 아무나 와서 할 수는 있지만 이처럼 법적인 행정행위가 상당부분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부터 이해를 하고 다 이해된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되어야지 그냥 와서 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원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원전 5·6호기는 상당히 공사가 진행됐고 만약에 이것이 멈춰지면 엄청난 국가적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실제로 숙의민주주의 기간 동안에 이게 멈춰짐으로써 1천억원의 손해가 났다고 실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한 이유는 국민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 국민의 통합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갈등이 계속될 경우에 국민의 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까지 답변이 안 나오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강승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국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는 당연히 도정질문에 답변할 의무도 있고 자격도 있다고 생각 들어서 답변대에 모셨습니다. 거점소독지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현장에 갔었는데 그 이후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는가요?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가려고 그랬습니까? 적어도 도의원이 눈보라 치는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이미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겠다 이렇게 추측이 된다면 적어도 총 책임을 지는 담당국장은 현장에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을 하고 답변서를 쓰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건데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좀 있어서…….

바쁘셔서?

예.

저도 엄청 바쁩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서 보니까 일지가 내일 쓸 것을 오늘 미리 써놓고 사인까지 해갖고 갔어요. 그런 법은 없죠?

예.

정신을 차리고 답변을 하세요.

그건 명백히 잘못된 점입니다.

그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범위에서 보면 그것도 공무의 일종인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공무원 1명하고 마을 근처에…….

그러니까 거기에 주로 근무하는 분의, 안 갔다 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지가 내일 할 걸 미리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근무일지에 사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없어요, 그 자리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먼저 결론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내용을 저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그냥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는 결국 AI 방역의 기본적인 자료로 올라가서 그걸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AI를 방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빵꾸가 나버렸어요. 그 안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엉터리고, 제가 보니까 밤 12시에서 0시 사이에도 4대를 점검했어요, 4대. 4대를 점검했어요, 거기 와서 점검했어요, 심야에.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보가 다 글씨가 똑같아. 확인 안 하셨어요, 나는 가서 확인하고. 그러고도 국장님 책임을 다하고 AI 방역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보고받은 바로는 노인분들이라…….

국장님이 지금 보고만 받고 계실 자리예요?

현장에 못 나간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다는 얘기는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행정이 계속되어서 AI의 방역이 빵꾸가 나고, 빵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허점이 드러나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 균이 퍼지는 거잖아요. 방역을 제대로 못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군 하는 일 철저히…….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어요?

잘못된 점 있으면 국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책임 안 진다고 그러면 집에 가셔야 되니까 책임진다고 해야겠죠. 다만 지금 가서 그걸 확인하고 범법행위가 있는지 법에 문제가 있는지 해서 조처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다시 한번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탁자를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탁자도 잘 안 돌아가네요. 아무튼 현장에서의 방역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엄청난 손실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종합경기장 문제는 전주시장과 전라북도 도지사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됐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모두 털어내고 숙의민주주의가 됐든 직접민주주의가 됐든 의논하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송하진 지사님,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 질의에 지사님께서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랐건만 실망감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시장 재임 당시에 20억의 도비, 국민체육센터공모사업계획 시에 도비 20억이 필요하다. 기재는 했으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담당 전주시 공무원들이 한 차례 공문을 보냈을 뿐이지 요구가 없었다. 이렇게 큰 맥락으로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우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일단 보면 우리 도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시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체육센터 관련해서 도비 요청사항을 세 차례 이상 와서 도의 담당공무원들과 협의를 했다. 이거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지사님께 협의사항들을 보고 안 한 걸로 그렇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확인한 바 없습니다.

확인한 바가 없다니요?

왔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저한테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됐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나 지사님께 보고도 안 했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무원의 협의가 중요치 않습니다.

아니 지사님께서 답변이 이게 시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가지고 시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 차례 공문 외에는 이런 협의조차 없다.

그건 앞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끝에 가서 보면 국비와 시·군비의 매칭으로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간의 형평성상 할 수 없었다는 게 답입니다. 이 국민체육센터는 매칭을 할 때 국비하고 기초단체 것만 하도록 되어 있지 광역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거의 답변을 두 번이나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데 그런 소상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도 자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뜻입니다. 안 왔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선 게 아니고 원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 안 섰다는 뜻입니다.

원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특성상 국비와 시·군비의 매칭이 원칙으로 전주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신다고 두 번이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어느 시·군도 예산이 선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다.

예.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2013년 4월 30일, 자료화면 1번 틀어주시지요. 국민체육센터 설치지원사업신청서. 4월 30일날 지사님께서 시장 재임 시절, 자료화면이 안 되네요. 4월 30일 전라북도에 스포츠센터 조성하는데 20억이 필요하다라고 민선 5기에 지사님 시장 시절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2013년 8월 26일날 시장 당시에 전주시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내부결재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지사님이 그때는 원칙이 아니었다.

아닙니다. 그때는 도지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저도 지금 중앙부처 원칙을 지켜도 도지사도 중앙에 건의는 합니다, 아니더라도. 저도 시장 때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도는 원칙을 지키고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때는 그게 원칙이었고, 지사 때는…….

원칙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원칙 여부는 우리는 모르는 거고 도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원칙은.

그때 당시에는 이 원칙을 모르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이것 도비 좀 따야겠습니다.’ 직원들이 건의하니까 ‘따면 좋지.’ 해서 결재해준 겁니다.

전주시의 행정의 수장으로서 행시 출신에 전국에서 최고의 행정가라고 자부하는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서 공모사업특성상 국비와 시·군비가 매칭으로 이게 원칙이다라는 걸 전주시장 때는 모르고 있었다.

모든 걸 외우는 게 전문성은 아닙니다.

외우는 건 전문성은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은 전라북도 사안을 다 외우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에 두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기초단체장으로서 한 푼이라도 더 따기 위한 노력을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때는 원칙이 아니었고 지금은 원칙인데.

원칙은 도에 왔을 때 원칙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는 더 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요.

예, 목소리 크게 안 하셔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군수들이 도에 와서 원칙과 상관 없이 요구합니다.

목소리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내가 시장 때는 필요한 돈이었고 내가 시간이 지나서 지사가 되니 필요 없는 돈이다. 내가 시장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돈이었다.

의원님도 저한테 예산요구 많이 하셨고 도에 요구 많이 하시고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많이 가져갔지요? 재량사업비도 가져가셨지요?

예.

원칙대로면 안 가야 될 것이 간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의원님도 예산을 많이 따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도에 가서 많이 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원칙은 도가 지키는 거고 저희는 많이 따면 되는 겁니다.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주시장 때는 필요했던 돈이고, 아니 지사님이 전주시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전주시장…….

지금도 자꾸 말을 오해하시는데…….

전주시의 열악한 현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열악하기는, 종합경기장도 다 시비로 재원 충당할 정도로 재정이 풍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못 들으셨습니까?

예, 저한테 한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의원님이 아셔야지요.

전주시장을 하셨을 때는 꼭 필요했던 20억이 지사가 되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돈 20억이 이제는 원칙상 맞지 않다. 그래서 주지 않는다. 이 의혹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그거에 쌓인 것들로 인해서 필요 없는 20억이 되지는 않았느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머리가 나쁜지는 몰라도. 시장 때와 도지사 때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중앙부처에 원칙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다닙니다, 중앙에 가서. 똑같습니다. 시장‧군수 때는 도에 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 노력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주신 답변서도 저도 이해 잘 안 가요. 앞뒤가 다 틀린 말이라.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사님께서 전주시장 시절에 필요했던 전주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체육센터 도비 20억이 시장 시절에는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지사로 왔을 때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전주시도 전라북도민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도 시장 때는 필요했지만 지사 때는 원칙에 벗어나서 그 돈은 줄 수 없었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시장으로 다시 가면 또 요구할 겁니다.

아니 뭔 원칙이 그런 원칙이 다 있어요?

원칙은 도에서 지킬 때의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한 푼이라도 더 따는 노력은 여기 해당 14개 시·군이 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전주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지사님 뻔뻔스럽게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돈이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필요 없는 돈이다?

필요가 없다니, 필요는 전주시에서 따오면 그만큼 전주시 재정이 풍부해지는 거지요.

지사님 시장 시절에는 필요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지사가 돼 보니…….

저는 지금은 도지사로서 도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시장 때는 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 재정을 좀더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전주시도 전라북도 안에 산하의 시입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당연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중앙부처도 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부처입니다.

앞과 뒤가 다 틀리다는 게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시장 때는 필요했었고 지사 때는 원칙이 아니라 못 준다.

아마 시장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하시지요, 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예,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단상 좀 돌려주십시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지만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설마 했지만 역시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지금이라도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셔서 전라북도 안에 있는 전주시의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센터 건립에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전북경제 위기 관련해서 전북경제 위기 관련 보충질의 본 의원이 당부하고자 대신 지사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GM사태 협상의 한 축으로 참여에 관련해서 지사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협상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전북은 정부의 협상안 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사께서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하는 명문화하였다고 하였지만 조선소 폐쇄 후 8개월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무엇이 바뀐 게 있습니까? GM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GM공장 중 군산공장의 폐쇄가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고 외국인투자지역 선정에도 전북만 빠져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협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라북도가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통해 협상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군산조선소 폐쇄와 GM 철수에 관해 지사님께서는 전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라북도의 대응은 호소와 건의 등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왜 우리는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군산조선소부터 GM까지 기업들은 전북을 떠나면서 전북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수백의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그들의 가족들까지 많은 도민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해 도민의 우려와 고통을 달래줘야 되지만 무능한 지사의 대처에 어떻게 전라북도 미래를 맡길 수 있겠냐는 도민의 울분이 곳곳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전북 패싱을 하는 건 아닌지 도민께서 깊은 우려하고 계십니다. 정부만 믿고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 일선에 나서서 정부에 전북의 위기를 돌파할 대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기어이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도영 의원님,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1일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