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미영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목재7ㆍ문화자연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양군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청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양군 군민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양군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청양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등록된 공동거주 시설에서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행 근거가 되는 노인 복지법이 시행일 도래와 업무 담당부서의 운영 준비 등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4매를 지급하던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5매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3조1호의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 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사항과 제3조2호의 『사용권은 1매당 5천원』으로 하는 사항이 상반되어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한 자연사체험관과 청양군목재문화체험장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기존 『청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양군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였던 관람료, 목공체험료와 시설 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되도록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받은 인력 20명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도 읍ㆍ면 복지허브화 추진 등에 따른 사무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업무를 보조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군민 대상 수상자에게 수여토록 되어 있는 조례의 부상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과 부득이한 경우 유족 및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한글 맞춤법 등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에서 청양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영유아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어, 이와 중복되는 『청양군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국내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대학 ㆍ대학원 등의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첫째아이부터 넷째아이까지 출산지원금을 인상하는 사항과 조례 취지에 맞게 출산지원금을 출산장려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 등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출산지원금 인상한 조례가 2017년 10월 개정되어 시행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에 인구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 출산장려금을 인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산장려금을 현행과 같이 지급토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관리계획 학사촌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 등의 지방상수도 사용료가 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률이 적용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지방상수도 부과기준을 가정용, 일반용 외에 산업용을 신설하여, 기업의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제 적용을 제외 기업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벼 등 농업 소득이 1년 중에 일정시기에 편중되는 사항을 개선하여 매월 월급제로 지급, 농한기 등으로 인한 영세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심의회」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과 상위법 각 조항의 변경된 내용에 상응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개금관리기본법」을 인용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특히 조성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리계획 학사촌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학사촌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은 2001년 6월에 청양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관리 되어 왔으나, 도시계획법상 주거개발진흥지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상실된 장기 미집행 구역 벽천리 775번지 일원 47,559㎡를 주거 개발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온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