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광주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2018년 3월 8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3월 8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의 용어 정비 및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및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식재산을 창출ㆍ보호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정착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광주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양림동 일원에서 활동했던 최흥종 선생 기념관 건립을 통해 근대정신을 계승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전수교육관을 대체하는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을 신축 건립하여 우리 구 소재 무형문화재인 고싸움놀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1건의 동의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운영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해체ㆍ제거ㆍ처리ㆍ개량에 드는 비용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세부사항을 규칙에 두도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신설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가 개정되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