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당일 공포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규칙이 2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통령령에서는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서는 하나에서 세 개까지의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회에 한하여 우리 군 같은 경우 두 개 국만 허용하고 향후 인구변화 및 시·군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4급 부군수가 20여 개의 실과소를 통제함은 주민들의 행정욕구 해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부군수의 통솔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국 설치기준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되었고, 법적 근거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개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에 복지관광국과 산업건설국을 신설하게 되며, 이는 현 조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복지관광국에는 주민복지과, 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투자정책과 그리고 문화체육사업소를 문화예술과로 명칭변경 배치하게 되며, 산업건설국에는 경제유통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있는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또한 보좌기구로 기획실 명칭을 기획감사관으로 행정과 명칭을 행정지원관으로 명칭만 변경하게 되며, 나머지 사업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이 개편하게 되면 2국, 2보좌기관, 2직속기관, 4사업소 기구로 운영되게 되지만, 현재의 실과소 운영은 그대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 뒤쪽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해당 개정 법령안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2호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및 조직관리가 자율화됨에 따라 우리 군의 복지여건 등 관광정책 상징성을 반영한 복지관광국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육성 등 사업기능을 총괄하는 산업건설국, 그리고 직속기구로 기획감사관과 행정지원관 등의 기구를 신설하고 문화체육사업소를 문화예술과로 개편함으로써 이에 따른 본청 기구의 조정 및 분장사무의 재정비를 위해 조례를 안과 같이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이 두 개가 이렇게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정원은 몇 명이 늘어납니까?

이 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면 뒤에 또 정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총 열다섯 명이 증원이 되게 됩니다.

국이 두 개 생김으로 5급 사무관이 2명 늘어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2명이 늘어나 5급으로 승진을 하면 나머지 행정이나 어떤 직렬이 전체적인 공무원 승진이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2명이 늘어나고, 정원 조례가 15명이 늘어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렇게 해서 한 30여 명 정도의 승진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렬에 따라 행정이면 행정승진으로 행정직렬이 따라 올라갈 것이고.

예.

전체적으로 30명 정도가 승진 기회를 갖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행정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어떤 승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지난 2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해서 조례가 지금 우리한테 전국 동시에 이뤄진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승인된 부분과 보류된 부분,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생각하시는 것이 반반일 것 같고, 국민들, 전 군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민감한 상황인데,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이래이래서 승인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해소될 방안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송인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조직개편에 따른 타 시·군의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자료요구를 하셔서, 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안 하고의 최종결재권자는 지자체장이십니다. 저희들이 직접 전화로 물어볼 수 없어서 해당 17개 군 인사파트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했는데, 실제로 4개 시·군 담양, 구례, 고흥, 신안은 3∼4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군은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군은 하반기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는 군수님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시장, 군수님들이 재선이나 삼선을 바라시는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7개 시·군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인사를 안 하려고 한다. 이유인 즉, 말 그대로 승진요인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끝까지 가겠다는 이런 얘기로 실무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의 조직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군수님도 6월 30일자로 마무리되고, 여기 위원님들도 6월 30일자로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6월 13일 선거에 의해서 다시 의회 구성이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이 조직 개편을 원합니다. 이유인 즉, 공무원이 단 하루라도 먼저 승진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느냐, 한 30여 명의 승진효과가 있을뿐더러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승진을 하게 되면 군청에서 6급이면서도 계장자리를 보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직을 받게 되고, 또한 읍면에서 그만큼 다시 또 읍면 계장들이 군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 승진요인이 30명이면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러면 90명 정도가 우리 조직,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는, 말 그대로 연쇄적으로 위치가 상승하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는 대다수 직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정무적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조직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몇 달 늦어진다고 해서 이게 유보가 되는 상황이지 이것을 심의를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타 시·군처럼 하반기에 유보가 된다면 공무원님들께서 과연 승진하시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렇습니다. 인사의 어떤 승진 후보자를 저희들이 순위를 작성합니다. 1년에 두 번 4월 말 기준, 10월 말 기준. 그렇다면 다음 민선 7기에 새로 오시는 군수님께서 이 조직개편의 인사를 단행하려다 보면 빨라야 11월 내지 12월에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열 달 후 정도로 우리 직원, 말 그대로 공무원들은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승진이 저희들이 보면 지금 12개의 직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자리가 비면 7명을 놓고 한 명을 고릅니다. 그러면 12명의 직렬이면 84명이 되겠지요. 84명이 승진을 하려고 명부상 올라옵니다. 그러면 84명 중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하는 두 사람이야 좋겠지만 결국 나머지 82명은 반대입장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했을 때, 과연 누가 득이고 실이고 떠나서 우리 공무원, 우리 후배들이 승진할 수 있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시각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6.13선거를 안 두고 이런 상황이 의회에 심의 건으로 올라왔으면 이런 마음의 고심없이 그냥 무조건 심의할 사항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심의가 올라와서, 이게 지금 여론들이 엇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예.

또 여론을 듣고, 과장님 의견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지금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 같으면 오해를 받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우리 대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할 말 했으니까 이제 위원장이 판단하십시오.

아까 이 법률안이 대통령령이 개정이 된 이후 상반기 안에, 이게 말하자면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어야죠?

예.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께서는 서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자체로 민감합니다. 지금 인사를 언제하든 간에 인사를 하고 나면 말이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임기 동안에 이 조례를 통과 시켜주는 것이 7∼8개월 앞에 승인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7∼8개월 앞에 승진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임기 안에는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 아니에요. 만약 오늘 부결이 된다면 다음 임기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순열 위원님께서…

의회에 유보처리 될 것인데, 상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상정이 안 되면 부결 내지는 유보처리 할 것이에요. 어차피 이 조례는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는데, 이왕 해 줄 것 지금 빨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공무원들 하나라도 빨리 진급해 가지고 그것이 더 안 낫겠어요? 지금 보류해서 어차피 다음에 통과하나 지금 통과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하니 한 템포 늦추고 말고……

아니, 행정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진급을 하든 간에 진급의 인원수가 늘어난다 하니까 직원들한테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 실추된 것도 없고.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처리는 두 번째고요. 이왕이면 공무원 생활하면 빨리 진급도 하고 이런 혜택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선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중에 인사의 객관적인 대상자가 선정되어 인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1년에 근평을 두 번 하신가요?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지요?

4월 30일 기준, 10월 말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평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근평에 다시 번복되지는 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근평 승진 후보자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문제는 거기 까지 하고,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뒤로 넘겨서 6월 선거 이후에 하자는 안하고, 지금 3개월 남짓 남았으니까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서 승인이 된 사항을 처리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정민 위원님, 정순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효율적인 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앞에 하고 뒤에 해야 할 것인가. 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대 의원들의 임기가 6월 30일 종료됩니다. 종료되는데, 이 안이 어차피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와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의원들이 심의를 끝내고 미결처리를 없이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서로 분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흥군에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거로 군수가 확정이 됐는데, 인사에 있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류상철 군수님이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도 승진발령을 내서 이렇게 인사를 해서 후임 군수가 들어와서 이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경우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예.

이런 전철 등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당선자가 확정됐는데 협의도 없이 인사를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거일로부터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맹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가지 안을 갖고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7대 의원들이 여기서 종결처리 해서 할 것인가, 또 의원들이 나중에 100％ 당선 보장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또 새로운 의원들한테 안을 맏길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행정과장이 보충질의하신 위원님들 것을 짧게 설명을 하시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짧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인사 시점을 놓고 예를 들어 7월 1일자로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근평을 4월 30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면 내년 연말까지 가서도 어렵습니다. 이유인 즉,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 10월 말에 근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근평이 한 번 잘 줘가지고 승진배수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최소한 2년 내지 3년 동안을 가야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신 말씀대로 군수님이 어떤 특정인을 진급시켜주기 위해서 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이 인사는 내년 연말까지 가서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 이 부분에 중앙지침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장의 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있는데 그 위에 꼭 국이 생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설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 의견입니다.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알아서 하고 이 실과장님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군수님과 부군수님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또 실과장님들 역량들이 충분히 뛰어나서 잘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국이 생겨야 하나 더 생겨야 되는가? 그리고 이 국이라는 것은 이제 늘리는 것은 중앙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고흥군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따라서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안 맞다고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것은 맞잖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 중앙지침에 맞춰서 우리 고흥군에 상황에 맞게 어떤 모든 행정이 개편이 되고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여야 되는데, 이 국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실과장님들 무능하고 여태껏 일을 못했기 때문에 국을 또 하나 설치를 해서 견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제 생각에는 실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국이 왜 생겨야 되는지 저는 그것부터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합니다. 승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 자리는 21개입니다. 21개인데 계장 자리는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자리, 6급 계장이 5급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불과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자리라도 더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사무관 진급할 수 있도록 주기 위함이죠.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우리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도 23년 동안 7급만 달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 있는 5급이 늘어나고, 4급이 늘어나고 6급이 늘어나야지만 우리 조직에 있는 후배들이 하나씩 신분상승을 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군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 5급 생기나 마나 관심 없습니다. 단, 6급 이하 직원들은 5급 하나 늘어나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실과소장이 일을 못 해서 국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줬다 치고 다음 자치단체장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 행정에 있어서 이게 뭔 필요있냐면서 자기는 최소한 줄이겠다고 줄여버리면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것은 뭐고, 그게 그렇게 되면 참, 그때 당시 의원들이 없어질 것을 불필요하게 승인을 해줘서, 이런 말이 나올까봐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배지를 달고 있는 이상 우리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에 통과를 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통괄적으로 어떤 중심적인 의견으로 다가서고 뭔가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지금 하고자 하는 조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직이 변동되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 조직을 축소시켜버리면 결국 5급, 누군가를 그만 두라고 해야거든요. 그런데 그만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이 확대가 돼 줘야지 조직이 축소되기는 참 어려운 얘기고요. 아무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한 단계 수직 신분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도 존경하고 공무원들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 편에서 모든 행정을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군민들이 쾌락을 느끼고 군민들이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조직이 확대가 되고 세분화 되면 그만큼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가 2개 과가 있어가지고 2개 과에서 전체적인 주민들 반반 나눠서 하는 행정하고 과가 20개가 생겨가지고 말 그대로 1개 과에서 주민들을 상대하는 인원수가 줄어들었을 때 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조직은 계속 늘어나고……

자, 구례군 같은 경우 인구수가 2만 5000명입니다. 구례군이 2만 5000명인데도 국이 2개가 생깁니다. 거기는 주민들 보다도 사실 국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이 어떤 조직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4급이 있는 시·군은 그 4급을 국장으로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급을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마무리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얼른얼른 합시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고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맞춰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고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고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배치하고 선발기준은 소속직원 중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6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 채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및 과세자료 열람, 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등의 권한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대한 사항으로 안건 심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는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고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2의 규정이 개정 공포 시행되어 법률 제15291호, 2017년 12월 26일 개정 공포, 2018년 1월 1일 시행되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기본안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개정 내용 중에 다항을 보면 선발기준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6급으로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무직 안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6급으로 승진해서 납세관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몇 명이나 될까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적용된 직급은 6급으로 하는데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자를 6급으로 보직을 줘가지고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한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6급인데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하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기획실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세무부서에서 7년 이상 업무경력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 보직을 6급으로 승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물어 본 것이에요. 확실하게 추가 설명해 주세요.

6급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것도 의무적입니까?

예,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 한 2000이 못되게 예산심의는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 저런 것 플러스가 돼서……

예.

세 군데.

세 군데 나눠준 돈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대해서 좀 더……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행정에서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못 미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스스로 가장 가까이서 보듬을 수 있는, 어떤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주로 보면 어르신들 서예교실이라든가 노래, 건강체조 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 주민자치에 내려간 예산이 약 4400 정도 지원이 될 것이에요. 1개 주민단체에.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약간 많이 목적달성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들어와서 보니까 전라남도 여수, 담양, 곡성, 영광을 제외하고는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요구한 박람회 경연대회라 할지, 상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행정과에서 예산요구가 많이 올라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 1개 단체에 4400 정도 예산이 나가요. 더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활성화 시킬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원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가 성립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마 고흥이나 도양같은 경우 내가 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역은 면 단위다 보니까 그것이 당초 정부에서 요구할 때는 1시·군에 1개 단체로 시범을 하게, 동에는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여기서 무슨 거수가 나옵니까? 위원회에서 회의를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을 한다는 것을 거수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정회를 했는데, 그러면 다시 정회 선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나누실까요? 어떻습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 다섯이서 의견일치를 다시 한번 본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5분만 정회를 하자는 말입니다.

예.

아니, 정회해도 같은 말 또 하는데 정회를 하자는 말이에요?

심사하는 것을 가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