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유치 동의안 1건과 고흥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투자유치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유치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제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과 에너지 신산업 종합대책에 3020에 부응한 사업으로써,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7%인데 2030년까지 20%의 목표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 홍보효과입니다. 해창만이 상당히 녹조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녹조발생 억제나 생태계의 건강성에 자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흥 랜드마크인 나로도 우주센터와 더불어 국내 최대 최초의 주민참여형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지역홍보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치분권시대 준비입니다. 군에서 자치분권이 되면 군 재정자원의 자립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시대에 재정확충에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95㎽입니다. 사업비는 2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은 991,500㎡입니다. 조류지 만수면적의 20% 점용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입니다. 사업방법은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입니다. 주민참여형이란 이 부분은 전국에서처음입니다. 유럽 네덜란드나 독일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태양광 참여형 개발로 지역주민과 상생모델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발전사업 창출로 주민들에게 20년 동안 36억 정도 별도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연인원 5만 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와 주요 자제가 워낙 많다보니 생산라인도 할 수 있는 공장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설로가 약 14㎞ 정도 추정하고 있고, 지하로 매설하게 됩니다. 지하로 매설하면 일부 농지도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030억 정도 됩니다마는 수상태양광 발전공사에서 1600억 정도, 그리고 발전소 지중화 설로가 265억 정도, 건설기간중 이자 85억, 민원처리와 주변경관조성, 탐방 30억, 금융자문 10억, 인허가 설계비용 10억, SPC 운영 10억, 전체적으로 2030억 정도 되겠습니다. 발전 매출액의 대한 수익성 분석현황입니다. 발전량은 95,000㎾ 하루에 3.5시간, 365일 평균으로 봤을 때 121,362,500㎾가 생산된다는 가중치를 뒀습니다. 판매단가는 237원입니다. 연간매출액은 287억 6200정도이고 20년 동안 약 5752억 정도의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데 임대료가 연간 14억 3000만 원 정도이고 20년 동안 280억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이 주민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데요. 주민 참여하는데 주민들의 수익이 연간 280억 정도이고 지금 현재 해창만 가중치가 1.7이라는 것은 조류지에 했을 때 1.7을 둡니다. 1.7이 되려면 20% 이상 주민참여 해야만 1.7의 가중치를 둡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36억 정도 시행사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침수입니다. 그 대책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답변도 해 드렸고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삼식입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창만 간척지 담수호에 총 95㎽ 규모의 농촌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이 지분을 투자하는 주민 참여 형 제안공모 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 부응과 담수호 수면 활용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외소득에 기여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전체가 95㎽이죠?

예.

그럼 주민참여형이라고 했는데 주민참여가 20%라고 하면 20㎽ 정도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면 1000㎞입니까?

예.

그것도 문제이고 또 우리 군이 받는 이익 때문에 농외소득에도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해창만을 막아놓고 농민들은 지금까지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만도 트고, 해창만도 터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곳에다 이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 질문은 사업추진 일정이 의회에서 먼저 동의가 된 다음에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사업추진 일정 계획을 짰는데 일정 계획을 변경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역협의 개발행위 이런 것은 두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해 놓고서 영향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고 MOU를 체결해서 그 사업 시행사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행정적인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전부 해야 합니다. 이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시행사에서 전부 준비를 해서 농식품부 자료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먼저 동의를 받고 나서 공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우리 군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니 말하자면 우리도 아쉽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는 포두면이 제일 크고 그 아름다운 환경을 지켰어야 하는데 이 영향평가나 사전재해평가가 된 다음에 이 일이 이뤄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용역비라든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또 평가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 영산강청이나 환경부 다 맡아야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감당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성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성이나 재해영향성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순간 업체는 몇 십억이 들었다 하더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먼저 돈을 들여 환경성이나 전반적으로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 군에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됐지만 거의 우리 뇌리에 생각하는 것이 영향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되는 쪽으로 조사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생각들을 일반인들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게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로 그 쪽지역의 출신으로 개발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얘기를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주민설명회를 1차 했습니다. 그 일정이 의원님들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마는 필요하시면 회의서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몇 분이 발언을 하셨고 정말로 하고자 하신 분들은 발언을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2차 설명을 해 드리니,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여 몇 가지 고흥군수에게 요구했던 항이 있어 저희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드렸더니, 행정은 행정절차대로 가고 대책협의회에서는 태양광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찾아보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는지, 이 부분을 검증한 다음에 고흥군수에게 중단하라고 하면 설령 의회 동의를 받아 일을 추진하드라도 그 부분은 중단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상에 이렇게 큰 규모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만이 81㎽입니다.

그럼 수상으로 크게 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료에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민간인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이장님들까지 동원하여 하는 사업이라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 이장님들을 동원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장님들께서도 생각해 보고 이게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주위에서 바라는 얘기는 환경평가가 끝나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고 꼭 해야 할 사업이면 추진해야겠지만 조금 더 한 템포 늦게 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해 달라고 민원인이 얘기를 하여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이장님들을 동원하여 고흥군수가 하려고 한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 고흥군 실무진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건 꼭 밝혀야 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있냐, 농지를 잠식하냐, 어디 어업권에 피해를 주냐, 정 안 되면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라! 우리도 이 일하기 힘들다. 굳이 주민들과 갈등 생길 필요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 이것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뭐하려고 머리 아프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럼 그건 정말로 행정에서 하지 않았던 일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책협의회에 구성된 환경 단체, 농민 단체 전부 골고루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원철 씨도 가장 반대했던 분입니다. 송원철 씨께서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데 내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단,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봐서 고흥군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드라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바로 중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그 즉시 중단을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치는 말로 행정에서 정말로 주도해서 하는 부분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생이 많네요. 왜, 고생을 사서 합니까?

저희들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태양광 설치를 어느 실과에서 준비합니까?

해창만은 저희 과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예.

안전총괄과는 우리 고흥군 재산을 안전하게 하고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과죠?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해창만 수상태양광 설치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제가 무작정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찬성하신 분도 내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고, 또 반대하신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고, 또 거기에 상관없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몇 가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의 동의가 문제가 아니고 찬성이든, 반대든간에 절대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있든 없든간에 더 깊이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질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은 어떤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휴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 정책이라든가 유휴지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좋은 곳에 주민 소득창출이 있다고 하니 그럼 한번 해 보자고 하셔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 보자고 과장님께서 하신 거죠?

예.

이 사업 추진 주최는 어딘가요?

저희들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겁니까?

예.

다른 개인회사가 아니고요?

아, 개인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고흥군에서 꼭 필요한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이 논의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찬ㆍ반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면 다 좋겠지만 그러나 일부 농지소유가 없는 분들이나 해당이 없는 분들은 반대도 하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와 논의를 한 내용이 지난 2월 21일 37명이 회의를 했는데 찬성이 19명, 반대가 10명, 중립이 6명, 기권이 1명, 기타 1명으로 어떻게 가결이 되었냐면 행정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행정 절차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책위에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보고……

지금 시간도 없고 그 말씀은 앞서 최성자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시니……

예, 중지를 요구하시면 바로 그 즉시에 일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책위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 중단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고흥군 의회 동의를 얻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업체가 객관적으로 말해서 그걸 중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고안에 그 내용을 다 기재하여서 어떤 회사이든 충분하게 그 회사와 다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지금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죠?

예.

몇 명인가요?

……

과장님, 그것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포두면 사회ㆍ기관단체 모두 포함해서 31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말이 맞아요?

31개 단체까지는 모르겠고, 사회ㆍ기관단체장까지 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조사위원회가 1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체가 31명이 참여했다는 맞는가요?

언제 말씀이십니까?

이번 대책위원회 임원회에서요.

2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대책위원 의견이 찬성 19명, 반대 10명, 중립 5명, 기권 1명, 기타가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가 어떤 사람이냐고 질문했을 때, 그분들 중에 말이 없는 사람들이 찬성한 것 아니냐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 없는 사람들은 말은 못해도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 들어 본적 있습니까?

방금 기타, 중립, 찬성이라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했을 때 찬성과 반대는 정확하고 중립, 기권, 기타가 있는데 이분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찬성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말이 없으면 찬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하신 분들은 또 말이 없으니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겁니다.

서로 자기 유리할 대로 얘기했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추진을 하다가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데 공고기간도 60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취하한다고 했고, 주민들 협의도 했고 그런 부분은 공고안에도 시행사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저희들이 바로 취소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수부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우리 고흥군이나 고흥군 행정에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주민들에게 뭔 혜택이 돌아와요?

소득이……

뭔 소득이 와요?

유휴지 농지에 태양광 투자설치를 하면 얼마나 소득이 높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타당한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농민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보통 1농가에 금액을 얼마씩이나 투자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30% 이상 넘지 않아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지에 설치된 게 100㎽인가요?

100㎾, 200㎾입니다.

100㎾를 1억 7000～8000만 원 정도면 한다는데……

2억 넘습니다. 제가, 개발행위 위원장입니다.

1억 7000～8000만 원정도면 한다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지만 2억이 넘든 간에 각자 다르겠지만 그것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할 바가 있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후다닥 결속으로 처리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앞서 최성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역 협의, 개발행위, 기타협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되냐는 겁니다.

정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 시행사가 결정이 되었다 해도 한 가지라도 협의가 안 되면 그 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섣불리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다 안 하고 시행사에 모든 것을 미루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행사에서 하고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예.

승인을 받으면 우리지역에 2000만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생태계파괴가 될 것이고, 또 그곳이 습지가 많아서 철새도래지이고, 해창만 농경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 수은이 올라가면 농사짓는데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을 해창만 수문을 연다면 바다 양식장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을 다 걸러 낼 겁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했는지를 보고 안 되면 또 반려하고 해서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거나 근거, 타당성, 그 어떤 실험데이터를 보고 승인을 해 주지 그냥 올라간다고 다 해준 것이 아닙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일 보신 곳에 물어보세요.

과장님은 소홀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 준비한 상황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난다면 그냥 안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수십 억 투자하셔서 안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 십 억을 투자해요? 이 행정절차에 이행을 하는데 수 십 억을 어떻게 처음에 투자를 한 답니까! 이런 어떤 관련절차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대기업에서 10억, 20억 이 정도는 투자를 해 봐야죠.

이 사업 예상비를 보면 생태탐방 주변 경관조성이 30억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의를 해 줘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동의를 7대의원 후반기에 마지막 3～4개월 남았는데 이걸 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까?

의원님, 동의를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고,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고 이걸로 인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은이 올라가고 자연경관이 어쩌고저쩌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시행사가 결정되어 이런 것을 검토하여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에 이것은 폐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차기 8대 의회에 동의를 얻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이게 정말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중단요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하드라도 주민들하고 대책위와 저희들이 항상 소통을 해서 주민들도 이 부분은 꼭 해야 한다고 나온다면 저희들은 더 좋을 순 없고요.

제가 반대하신 분도 만나봤고, 찬성하신 분도 만나봤고 또 중립적인 전혀 상관없는 분도 만나 봤는데 찬성하신 분들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이 찬성을 하드라도 저흰 잘 모르겠습니다. 고 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찬성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 저는 찬성이든 반대든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반대를 하면 전체 안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시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추진사항에 간단하게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그 사업체가 그만 둘 것인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안에 기재하여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중단한다고 공고할 겁니다. 시행사가 고흥군과 MOU체결을 했다하더라도 그런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확실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제가 여기서 왜 소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 권영길 위원장님께서 개발행위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태양광을 하려고 개발행위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육지에 산 위에 솔직히 말해서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수상 태양광 이곳은 조유지 간척지입니다. 솔직히 물 흐름에 지장도 없지, 인근 해안에 오염도 없겠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소득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향후 일정은 2019년 내년 상반기에도 안 될 겁니다. 잘하면 하반기에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행정 절차를 급하게 안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송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 반대! 그것은 곧 고흥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흥군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거국적인 면으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국가에서도 원전을 점점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조류지가 있는데 그쪽에도 만들어서 주민에게 이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저는 사실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질문을 하자하면 앞서 설명 에 녹조발생을 억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태양광의 열기로 인하여 억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마, 햇빛이 태양광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수온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녹조 발생이 자연적으로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는 거죠?

이것도 아마 환경평가가 나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하자와 동시에 다 중지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믿고 전제로 하신다 하셨으니 군에서 그렇게 대처해 주실 거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자가 5인 이상 30% 미만이라 했죠? 그러면 30%가 주민의 30%이죠?

아뇨, 개인입니다.

개인이 30%이면 100%에서 개인이 30%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전체 20% 이상이잖아요? 95㎽이면 19㎽인데 개인당 20% 이 범위 내에가 100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30%를……

주민의 20% 내에서 30% 정도는 할 수 있다?

예,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포두 면민들이 모두 다 참여는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발전소 반경 1㎞ 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포두면 전체가 아니네요?

대책위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제가 원하는 것은 투자자는 이익 분배를 받을 것이고 투자를 하지 못하는 면민들도 그 이익금에 해당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대책위에서 협의하여 원활하게 잘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게 지중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사업이고 판매단가가 지금 237원으로 정확하게 올라와 있나요? 예상인가요?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와 청정에너지생산보급 이런 것인데 우리지역에서 해창만 태양광발전 투자유치 사업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말씀한대로 주민의견 수렴은 충분히 했다고 판단되고 그 서류를 제가 보긴 봤습니다. 문제는 건설 중일 때는 연 인원이 5만 명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추후에 건설되어 일자리는 어느 정도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안 해봐서 추정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 규모인데 없을까요?

이것은 95㎽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나 사전재해성 검토를 먼저 하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좋을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동의를 해서 추진하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스톱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제고하지 않고 동의해 줬다고 할까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방금 과장말씀 들어보니 이 행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있어야 추진한다는 말이고,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계속 추진할 것이고, 추진 중에 문제가 생기면 스톱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예.

이런 것은 제가 정리한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업체가 나중에 선정이 되겠죠?

예.

지금 추진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서둘러서 일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선정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 군민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뭐 있지 않나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에 분명이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꼭 투명성을 확보하여 추진해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대책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방금 환경영향평가나 사전재해성검토에서 다 나올 것이고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환경생태계파괴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 평가에서 나오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1항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유지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정성언입니다. 고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전지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정안 세부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삼식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재난에 대하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근거를 위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참 바람직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국가재난선포일 때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지만 국가재난으로 선포가 안 되면 사각지역이 많이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단히 유용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삼식입니다. 고흥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보장과 영업보장을 규정하고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지역상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상생협력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데 제2조를 보면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그렇게 구별을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삼식입니다.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조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자전거 대여소 위탁 운영자에 대한 보험가입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자전거 대여소 운영자에 대한 자전거 상해보험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건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누가 사업을 하고 있나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