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 3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3월 9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외 3건에 4,977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대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강남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교통, 교육,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생활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평가가 다소 민망할 만큼 여전히 강남구 안에는 구민 실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 있지 않은 곳이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곡지구 교통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입주한 지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각한 교통란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밤고개로 공사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정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강남구 22개 동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인 세곡동의 경우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이렇다 할 지하철역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에게는 버스가 유일하다시피 한 대중교통수단이지만 그나마 어렵게 설치된 버스정류장에는 햇빛이나 눈,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쉘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악천후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번 겨울에는 잦은 눈 때문에 쉘터가 없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일부 정류장에는 쉘터 뿐만 아니라 버스도착 예정시간을 알리는 시스템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이나 어린 학생들은 막연히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버스 승차대 및 버스 도착알림 시스템 설치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2014년 사업이 완료되었고 서울시에 추가 설치요청을 하고 있으나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무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물론 버스정류장 설치 등에 시내버스 관련 사항이 서울시 소관이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주택개발로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급증한 세곡지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면 보다 세심하고 능동적인 생활 행정으로 구민 불편해소에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버스정류장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곡지구 교통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나아가 일상생활 속 구민의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이자면 본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의 행정이 대형 프로젝트나 구청장 공약사업에 치우쳐 정작 구민을 위한 생활행정에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반면 타 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나마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한 서초구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친환경상과 서울 창의상까지 수상하였고 성동구를 비롯하여 서초구, 중구, 용산구 등에서는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이번 겨울 버스정류장에 비닐로 된 바람막이 텐트를 설치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타 자치구에서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는 동안 강남구의 행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집행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종 목적이 구민 행복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구민을 위한 배려행정, 착한행정, 모범행정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구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숙의원 외 4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문인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2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송만호의원으로부터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제6조와 제7조에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있어 다른 구의회의 동 규칙 등과 달리 계획서 및 보고서의 구성, 형식 및 작성시 참고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사전에 작성하는 여행 계획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여행을 함과 아울러 일정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되고 여행 후 작성하는 여행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발전 보고서 작성관련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여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송만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송만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제2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 및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18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제명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할 조례의 별지 서식이 그대로 제출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요청의 보완요구 및 감사실시 통보에 대한 기간의 부족과 불명확성,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민감사 요구에 대한 대안마련과 개정조례안 제출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줄 것 등 조례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다각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제2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춰 반영하고 각종 수수료, 과태료 등 변경분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표준 조례안 반영의 종합적인 비교 설명과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견 청취 및 홍보기간을 고려한 시행시기 조정 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관의 적합성, 이행강제금 기준의 명확성, 시행시기 조정 등 조례개정이 주민생활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우리구는 2018년도 2월 14일 서울시에서 사전 통보되어 의결된 2018년, 본 조례안이 2018년 2월 22일 강남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28일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2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의거 재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재의안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대표의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본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주민대표의 추천권을 구청장이 아닌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부여한 폐촉법의 취지에 보면 관선 절차를 정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라고 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 2월, 12월에 우리 구는 폐촉법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대로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구성은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표 주민추천기관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그 기준을 추천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그동안 20여년 동안 일부 주민이 호별 방문에 의한 선출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또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서울시 자체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을 적극 지시한 바 있고 또 2016년과 2017년도에 걸쳐 강남구 쓰레기 반입을 둘러싼 협의체와 강남구의 갈등이 계속된 점을 종합해 볼 때 강남구에서는 주민대표추천제를 공개모집하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구의회에서 추천 의뢰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절차를 제정하는 조례라고 판단해서 굉장히 유효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신 최중현의원과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내용은 강남구가 구의회 의원 권한을 넘어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구의회에 의뢰해서 구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263회 강남구의회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이 모쪼록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강남구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신청하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진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7항에 보면 집행부는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구청 집행부는 강남구의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결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거부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이재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의원 질의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이재진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172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다른 이유를 달 수도 없기 때문에 절차에 따랐을 뿐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요구한 재의요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반응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부했을 때 그때는 차후에 172조7항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72조1항이 선행이 되고 1항이 안됐을 때 172조의 7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편의 이유는 다시 재의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의안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강남구의회의 의결,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의결에 대해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자원순환과장 최용식 과장의 1인 전결로 내려왔다는 점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 지방자치단체가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로 구성된 바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당초 의결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