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우호교류 추진 및 평가 기준을 담은 우호교류 조항을 신설하고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봉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교류협력, 자매결연, 우호교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교류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등 제의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경우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우호교류 조항을 신설하여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먼저 우호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며,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날부터 1년 이상의 교류를 진행한 후 교류 내용을 평가하여 우호교류의 지속 또는 폐지를 결정하고 교류 실적이 우수할 경우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등 체결 조항을 보완하여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 유의할 사항을 명시하며, 또한 자매결연 취소 조항을 보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간의 교류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우호교류 내용이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호교류 내용이 신설이 되는데 사실 우호교류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어느 정도 한다, 이것은 없는 것이죠, 지금?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는 제7조에 보면 1년 이상의 교류를 진행하고 교류내용을 평가하여 우호교류 지속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1년 이상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매결연하고는 다르고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사전 어떤 관계를 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매결연은 명확하게 맺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폐지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우호교류는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도 1년 이상이면 우호교류를 1년 이상, 2년, 3년, 4년, 5년해도 그냥 자매결연 안하고 우호교류 형태로 계속 가버리면 의회동의 없이도 계속 간다는 얘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호교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안같은 경우에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호도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졌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자매결연 단계로 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우호교류라는 조례가 명시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요. 저희가 무작정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1년 이상해서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곧바로 자매도시로 가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우호교류라는 것이 없던 것을 신설하면서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자매결연하고 유사하게 우선 협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맺어서 진행하는데 최소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기간을 1년 정도 해보고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7조에 보면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평가해서 우호교류 지속 또는 폐지를 결정하도록,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년 이상은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4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애매해서 차라리 1년이면 1년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자매결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는 있는데 우호교류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우호교류를 맺어서 진행을 한다, 이런 보고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우호교류 대상지하고 뭐가 있구나,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규칙에 저희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그런 내용은, 보고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후보고라든가, 우호교류 체결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조항은,

그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데,

규칙에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협약을 안맺고 그냥 면 대 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공식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맺으니 그러면 사후에 우호교류라든 것은 단기간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기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2년 이내라든지 이런 규정으로 가고 1년 이상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우호교류를 하고 그것의 평가를 통해서 자매결연도시로 간다, 안간다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기간은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호도시는 조금 유연성을 주셔야 될 것이요,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서로 교류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딱 무자르듯이 2년, 1년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봤을 때 2년 정도면 우호교류라는 것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갈음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갈음은 해보는데 저희가 우호도시는 어떻게 보면 숙성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교류를 해서 1, 2년 안에 활발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1년 차에는 체육분야, 2년 차에는 문화,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지 동시다발적으로 전 분야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년정도면 한가지 정도, 예를 들면 문화에 대한 교류를 해보니 이 향후의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하게 갈음이 되어 보면 그러면 사실은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분야를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자매도시도 관 대 관의 어떤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가 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쉽게 끝내지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도 받는 것이지만 우호교류도 저는 동일한 현상에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신중하게 시작을 하고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내용에는 없는 내용 중에 우호교류 체결에 대한 것은 사후보고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은 동의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보고 정도는 의회에 해줘야 된다라는 사항을 추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간을 2년 단위로 2차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평가를 해 봐야 될 명확한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1년 이상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나, 그래서 2년하고 평가를 통해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이 두가지 정도를 다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이 안을 할 때에는 좀 유연성을 갖자, 우호도시는.

그런 유연성의,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부분하고 어느 정도의 책임성 부분을 절충해 보자,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우호교류라는 조례로 명시화해야 되는 것을 저희구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는 우호협력이 지금 명시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호체결을 합시다라는 것은 말로는 하지만 조례에 근거된 것은 타지방자치단체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불분명한 부분은 명확성을 갖자, 그런 취지였고 한 번 간담회에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지난 번부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해서 좀 정비도 하시고 좀더 새롭게 시대에 맞춰가지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보고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 저도 몇가지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호교류를 사전에 한 번 융통성 있게 교류를 해보고 그다음에 정식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자매결연 단계로, 사전단계로 하는데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사전단계라고는 했지만 모든 것이 자매결연하고 거의 같거든요. 똑같은, 교류의 범위도 그렇고 같은데 저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동의같은 부분이 사실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은 다 빠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우호교류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호교류를 했다고 해서 자매결연까지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조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건, 없건 그냥 유지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교류해 보지 않고 자매결연 체결하고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이후에 서로 상대방이 교류할게 없거나 이런 준비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계는 준비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방금 얘기하셨던 의회에 사후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규칙도 삭제를 했어요. 그전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12조에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다 삭제를 해서,

여기에 최대한 담다보니까,

규칙에 담는다는 것이 삭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염려되는가 하면 충분히 그 뜻은 알겠는데 이 조례가 법적인 것이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의 우호교류가 나오면서 이것이 정식적인 조례에 근거한 자매결연이나 의회동의나 이런 것 없이 얼마든지 그냥 우호교류라는 이름으로 몇 년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매결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그래서 그럴 때 오는 나중에라도의 폐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것이 조금 미비하다 저도 그 생각은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13조에 자매결연 취소에 새로운 조항으로 명확하게 하느라고 자매결연 취소를 넣었는데 5년간의 교류 추진 성과를 평가를 해서 이것이 지속적인 교류가 더 할지, 아닐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치 않아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지,

저희가 분야별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부분은 일방적으로 지표를 만들게 되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각 지방자치단체 교류 실적의 평균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분야별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제 생각은 데이터에 의한 지표가 만들어져야만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교류실적이 어느 분들은 인적이든, 체육문화 교류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다르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야 평가결과에 대한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다 비슷한데 저는 제13조, 이것은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서 일방통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매결연이라는 게 서로 뜻이 맞아서 자매결연을 하는 그 지자체하고 이것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도봉구하고 하다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 따를 것이에요?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나는 문구가 맞지 않다, 자매결연은 일반적으로 이럽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어떤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또 5년 끝나면, 또 우리가 잘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안 되면 그걸로 거기서 끝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은 반대로 입장을, 상대성이 있으니까 반대로 그쪽에서 4년만하고 당신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하니 우리가 먼저 파기 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안 맞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 조항을 만약에 통과시켜준다면 협약사안에 이 사항을 집어넣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상호간에 5년간의 교류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가 미흡할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자매결연 협약서에 넣고자 합니다.

, 그러니까 저는 5년간으로 해서 무의미하다고 판단됐을 때 취소한다 이 내용보다도 이걸 5년으로 그냥 한다 못을 박는 게 나는 좋겠다는 그런 의미라니까요. 자매결연 5년 하면 되고, 그 이후에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계속, 다음에 진안군에 관련되어 나오겠지만, 그 전에 자매도시 5개였나요?

네.

몇 년씩 하셨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한 곳도 있고요, 20년 한 곳도 있고,

그것은 한번 하면 계속 연관성으로만 두어서 뭔가 보완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런 평가도 없었고요, 그냥 한번 체결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제 얘기는 그냥 5년으로, 아니면 3년으로 딱 기간을 못을 박아놓으면 어떻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서로 부담이 없잖아요. 3년간 해봅시다, 5년간 해봅시다 해놓고 그다음에 그 도시가 잘 되면 재계약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몰형태가 되면 계약체결이 취소가 되고 다시 하면 또 동의 받는 그런 행정적 낭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무슨 행정적 낭비가 옵니까?

아니, 어차피 똑같이 하는, 한번 동의해 주신 걸 협약기간이 종료되어서 다시 또 체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 그러니까 5년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이니까 5년에 한번 하는 것도, 서로들 알 권리도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요.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하자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이지만 내용 문구가 참 그렇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8조 “의회 동의”를 제8조 “의회 동의 등”으로 하고, 제8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제8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우호교류는 의회에 보고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전북진안군) 폐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1999년도에 전북 진안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최근까지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 내용은 지역축제에 공무원 대표단 방문, 구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등으로 이또한 일회성, 일방향성 교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제269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동해시, 경남 함안군, 전남 무안군의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금번 임시회에서는 전북 진안군과의 자매결연을 폐지하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라는 위상에 걸맞고 상호 대등한 조건을 갖춘 새로운 도시를 발굴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하고 연결도 되는 건데, 저희가 2017년에 동해시 함안군, 무안군하고 어쨌든 자매결연 폐지가 됐고 이번에 5년간 교류실적을 평가해서 진안군과의 자매결연을 폐지하는 동의안인데요. 저희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류라는 게 상호 도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폐지가 됐을 때 그 전에 동해시나 함안군이나 무안군에 어떻게 전달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사전에 우리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서안으로 그동안 교류에 같이 자매결연 지방정부로서 쌍방의 소통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동안 우호교류를 한 것에 대한 감사의 서한을 보냈고요. 우리 구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지를 하게 되었다는 양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양해서한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를 하신 것이고, 이번 진안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교류가 상호도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런 양해나 우리 구의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만 잘 보완을 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구청사 편익시설 중 2층 대강당, 16층 다목적 회의실의 명칭과 체력단련실의 부대시설 현황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실제 시설현황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봉구청사 편익시설인 2층 대강당 및 16층 다목적회의실의 명칭을 각각 2층 선인봉홀, 16층 자운봉홀로 변경하였고 지하1층 체력단련실 부대시설 현황을 최신 현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정비하면서 새롭게 내용들을 정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2층하고 16층 강당하고 다목적 회의실로 쓰던 것들을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인봉홀이나 자운봉홀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야 되고 저희가 대강당, 기획상황실 이런 용어는 관료적인 시대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친근하고 우리 지역에 특화된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법원을 가봐도 가인홀 이런 식으로 현재 관공서들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저희도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잘못하면 혼란이 옵니다. 강당은 강당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라고 하는데 선인봉홀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예를 들면 홀 이런 것들은 홀이구나, 로비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래서 선인봉홀, 자운봉홀만 얘기를 하면 여기는 어디지, 사실은 초기부터 해 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꾸니까 그런 흐름에 대해서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보다는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다른 곳들도 이름을 바꾼다는 말씀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각종 회의실을 다 바꾸었습니다. 다른 기타 회의실은 우리 내부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이부분은 저희가 시행한지가 1월에 시행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혼란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내체육관하고 체력단련실도 이름을 예쁘게 바꾸시지 거기는 안하셨어요?

거기는 체육실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붙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맞아요, 그것도 예쁜 이름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게끔 해주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왕 하는 것이면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이름들을 하면, 지금 당장 이름을 지을 수는 없으니 실내체육관도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딱딱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쁜 이름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에, 밑에 보면 지하1층 체력단련실이 그러면 지금 휴게실은 없어진 것인가요, 개인사물함하고? 그리고 샤워실이 두 개소를,

휴게실이 있었고요. 남녀 샤워실, 로커실이 있었는데 로커실이 워낙 좁아서 직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했어요. 그래서 휴게실을 없애고 휴게실을 남자샤워실 겸 로커실로 만들어주고 이쪽 샤워실 남녀로 되어 있던 것을 여자샤워실, 로커실로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그 민원이 계속 됐던 사항입니다.

자체를 조금더 넓혀서 샤워실 안에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조례에는 내용이 없어요. 세칙에 있어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한이 많아요, 지금도. 제한이 상당히 많아요. 2층, 16층을 임대하려면 쉽게 말하면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통사정을 해야 될 입장이야. 타구하고 우리구의 차이점은 첫째는 뭐냐 하면 정치성 행사는 할 수 없다, 타구는 노원구같은 경우는 정치성 행사, 충분히 구민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도봉구민회관을 이용하라고 그래요. 정치성 행사를. 구민회관 당연히 이용을 해야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갑지역이에요. 을지역은 어떤 정치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장소는 전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한가지 뭐냐하면 구민회관은 대관을 기본적으로 가을이나 겨울에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대강당을. 왜, 구청을 개방한다고 해놓고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한가지가 뭐가 문제냐 하면 구민회관은 첫째, 셋째 일요일은 무조건 휴관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하려면 공휴일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셋째 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이 세칙에 보면 조례에는 안되어 있는데 세칙에는 구청장 방침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항목이 쭉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구청 행사가, 물론 기관 행사가 우선이죠. 기관행사가 우선이고 맞추어서 그것 다 빼고 나서 이것을 얻으려고 일반인들이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시설 주민에게 개방하고 좋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결론은 그림의 떡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 물론 그쪽 부서도 당연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칙은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다시 세칙 전반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와서 일반적으로 일반주민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을 안해줍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한가지 예를 들면 저번에 어떤 행사를 하나 했는데 그것은 정치성 행사가 아니냐, 도봉산 프로젝트 하면서 그것은 도봉구청 2층에서 했어. 그것은 어디에서 했느냐 그랬더니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공문을 띄워서 했다는 것이에요.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에요. 결론은 설명회를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자니까 이것은 정치성, 그 조례안의 세칙에, 이것이 뭐냐고 했더니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노원구 행사를 제가 한 번 살펴볼게요. 노원구는 복잡하고 다양한 건물 안에 2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개방적이에요. 거기는 주차가 문제가 되지만 우리구는 그런 것도 좋은 형편이고 좋은 여건이에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도봉구청의 청사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자꾸만 제약을 두면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저는 큰틀에서는 누구한테나 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성 행사나 단체행사나 구민회관에서 못하면 구청에도. 그런데 도리어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왜, 구민회관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억지로 가요. 특히 어르신들 요즘 65세이상은 무료인 전철도 여기에서 가깝고 여러 가지 교통편의이고 이런 것이 좋아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구청의 역할이 이런 것에서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인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는 방침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답을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타구사례 등을 검토해 봐서요, 한 번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