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도봉구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과 우선 적용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범죄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위원회 기능에서 새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두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항이 2항에 지금,

9조2항 보시면,

9조2항에 대행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신설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안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이은림 의원님이 했을 때는 과하고는 대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든 건가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기존에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디자인위원회가 대행을 하는데 이 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추가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킨다는 것이잖아요.

대행을 하려면 현재 디자인위원에다가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쪽에 대해서 학식이 있는 교수라든지, 아니면 또 경찰관서에 지금 사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과에서 도봉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안심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거든요. 도봉경찰서 관계자도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물론 조례에 다룰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안 그러면 도시디자인 관련해서도 조도라든가, 은폐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범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범죄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범죄예방디자인의 전문가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러한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0조에서 서울도봉경찰서 협력체계 구축에서 서울도봉경찰서하고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등의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특별하게 협력체계에서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이 협력체계 조례 내용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도봉경찰서는 그렇다치더라도, 이은님 의원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조례를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 협의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그러니까 사각지대 같은 것을 안전하게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육청도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로고젝터다, 뭐다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CCTV가 필요한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교육청도 협의를 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학생들과 관련한 부분에서 안전부분은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이해는 했고요. 하여튼 다양한 협력체계일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거나 다양한 단체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내용들이 임의규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상위법령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여기 보면 홍보라든가 다양하게 구청장 책무라든가, 제4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항에 대해서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2항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 어떤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그냥 노력 정도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좀, 임의규정보다는 반드시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가 어쨌든 범죄 없는 구는 확실하지요? 국장님.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범죄율도 낮고 하는 모범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있습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다만 그것을 법제화하지 않고 도시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돼야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꾸준히 해왔고요. 우리 디자인위원회도 범죄예방 관련한 디자인을 전공한 분이 이미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도 정해주고 기준들도 만들 수 있도록 해놓으면 조금 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활성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례 목적에 담아서 알고 있고요. 상위 법령에 있느냐고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셉티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위법령은 없고요. 건축기본법 7조에 보면 건축을 생활 공간적 공공성 구현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법령이라는 건축기본법에 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셉티드에 대한 구체적인 상위법령은 없고요. 건축기본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룬 내용을 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는 없습니까?

서울시 조례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 거죠. 서울시에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가 있고 그러면 25개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20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일단 범죄예방이나 안전에 대한 것은 수십 번 얘기해도 좋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생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셉티드 전문가가 참여해서 건축심의할 때 현재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례안 5조에 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데 조경은 범죄로부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경은 어떻게 식재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가이드 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례는, 적용해서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리뉴얼한다든지 아니면 신축한다든지 그런 건물과 도시공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조에 있는 것이죠. 6조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은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되거든요. 적용이 되려면 새로운 건축물은 반드시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정할 때 확실하게 해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을 두기는 법적으로 곤란한 사항이고요. 공공 건축물과 공공 공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설치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적용의 핵심은 새로운 건축물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규정들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실효성 거두기가 힘들지 않겠나, 아니면 규칙에라도 넣어서 하는 것이 이 조례가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 방침으로 얼마든지 수립해서 각 과에서 이행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지어서 준공 때 그것을 안 하면 까다롭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준공 사용승인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건축과에서 준공 사용승인까지 점검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든 어떤 조례든 간에 각 과에 다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과를 연결해서 건축과에서도 그런 뜻을 잘 전해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도시관리국에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례도 운영하고 건축위원회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디자인을 하면서 가능하면 범죄발생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없애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나무 가지가 아래쪽까지 너무 빽빽하게 되어 있으면 시야를 가리니까 어떤 사각지대에서 범죄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가지치기를 해서 산책로 같은 경우에 옆에서도, 멀리서 산책하는 사람도 서로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례가 있기 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건을 붙여서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물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출입제한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두운 부분들은 조도를 높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종전에는 방침으로 해서 위원회심의 기준 정도였거든요. 조건 부여하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행정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제가 범죄디자인 셉티드할 때 참여해서 계속 수행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떤 건물보다는 도로라든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이것이 셉티드하고 조금 달라요. 다르고 범죄예방을 굉장히 광범위한 쪽에서 하는데 어쨌든 건축물에도 이런 범죄환경디자인을 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9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3항”을 “제3조 제3항”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