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택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통 표준안에 맞게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체납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9장 32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인력 배치는 시·군은 6급으로 배치하고 선발 기준은 내부채용과 민간채용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배치부서는 세무부서가 아닌 주민의 권리구제, 법률 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부서로 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에서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를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6급 1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등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납세자들의 권익 보장에 큰 역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납세자보호관이라고 우리 지금 현재는 없는 거지요? 없는 거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보호관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시행령에 4가지가 규정이 돼 있고요. 시행령에 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3가지 해서 총 7가지가 업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업무는 상담이라든가 납세보호헌장에 대한 보호 활동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납세보호자의 기능은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체납 처분한 것이 납세자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 부당하다.”, 위법된 사항 갖다가 지적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이 납세보호관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옴부즈만처럼 그런 세정과의 옴부즈만 이런 제도인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용은 선발 기준에 있잖아요? 내부채용, 민간채용이 있는데 혹시 남양주시에서는 만약에 이 채용을 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하실 생각이신지.

조례의 6조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1항에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방세 업무가 7년 이상 된 소속 직원을 채용하도록 돼 있고, 그 2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민간채용을 해서 개방령으로 해 가지고 전문 자격을 갖춘 세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민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공모를 공개채용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말하자면 월급이라 그런가? 그런데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월급이 6급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공모하면 많이 나올까요?

급여는 6급 상당으로 돼 있으니까 6급 상당에 준하는 보수 지급이 되겠습니다.

네, 공무원들도 가능한 그런 거예요?

네, 현직 공무원… 지방세 업무를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현직 공무원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하여간 전문적인 이 일을 많이 다루던 분들이어야 어떤 납세자에서 기준에 봤을 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납세자보호관이 어떤 건지를 처음 듣는 용어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속은 어디가 될까요?

소속은 일단은 세무부서가 아니어야 되고요.

아니, 계획된 거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지원하는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속이 정해지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 시만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일단은 조례 제정은 이 세무부서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납세보호관이 배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개정이라든가 납세보호관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정년이 있습니까? 이것도 연령이 정년 기준에 이렇게 맞게 근무하는 거예요?

아, 정년은 현직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60세 동일하게 가고요. 그다음 민간채용일 경우에는 계약은 3년. 3년 계약 이렇게….

“연령에 관계없이 민간인은 3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그 말씀이신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7년 이상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이 업무를 맡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그 반대의 경우들도 그렇고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공직 생활하시는 분들은 소속이 달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과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제대로 해낼 것인가 하는 우려도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방형으로 해서 외부에서 이 일을 채용을 한다면 또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할 경우에는 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소속이 다르다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거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해 본 적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부채용과 민간채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무부서에서 세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는 세무부서의 공무원들이 전문 직렬이다 보니까 팀장들은 다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자리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조세 법률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잘못했다거나 부당하게 처분했다든가 그런 건 거의 없고요. 간혹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소송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송까지 가더라도 조세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상대는 변호사지만 소송 수행하게 되면 99.5% 정도 승소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항소를 해서 파기환송까지 이끌어 가 가지고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에 대해서는 부족하… 변호사 못지 않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개방령으로 만든 취지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면성,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해 놨는데 ‘적어도 세무부서에서 부과한 거를 지적해서 끄집어내려면 최소한 경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 목적이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권리구제의 목적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이 권리구제의 목표가,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선발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개방형으로 채용하게 된 목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세무를 부과한 식구… 같은 직원에서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민간채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이제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말씀드린 대로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20년 되다 보니까 그 지적을 하려면, 끄집어내려면 최소한 경력이 한 15년이나 7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세무부서에서도 조세 법률의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잘못했거나 부당 처분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채용은 현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업무를 7년 이상 경험이 있으면 현직 공무원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업무 이관 및 업무 총괄부서 지정에 따라 책임 있고 효율적인 기능 수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환경녹지국에 분장된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상하수도 관리센터 하수처리과 분장 사무에 명시하고, 남양주 보건소를 보건업무 총괄 보건소로 지정하여, 분장 사무에 업무 총괄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2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업무 이관과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주 보건소를 지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능별 분장 사무가 정비되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 업무의 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만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기후변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후변화 등으로 한다.’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빠지는 거잖아요, 내용에서? 지금 조례에서? 8쪽의 2. 제2항 1호.

(담당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네, 빠진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업무 이관으로 그렇게 됐다고, 환경녹지국에서 상하수도관리센터로 업무분장이 되고 사무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문구는 여기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구가?

네, 네.

어디 들어가지요?

19조 1호 가목 중 조정·통제….

해서 괄호 열고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담당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아니, 이것도 조정·통제로만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없애놨는데?

아, 그 부분은 기후 규칙상에.

규칙으로 한다 말씀이십니까?

네, 네.

아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문구가 빠졌으면 환경녹지국에 있던 건데 빠져서 갔으면 상하수도관리센터로 갔으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어디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규정으로 그냥 해도 돼요, 여기 조례에 있던 건데? (담당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이 문구가 빠져서 상하수도관리센터로 업무 분장을 했으면 상하수도관리센터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하수도정비업무가 환경정책국에 있던 업무가 상하수도 쪽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 있는 업무가 상하수도관리센터로 업무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있던 문구가 없어졌잖아요? 상하수도관리센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상하수도관리센터에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럼 이중으로 있던 거예요, 문구가? 그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었었는데 이제 분리가 됐었던 부분이지요.

기존에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하수도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업무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기존에 있다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지요.

음, 나중에 질문드리고요. 제11조 1항에 ‘보건소, 보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보건소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양주보건소랑 남양주풍양보건소가 있는데 ‘이거를 남양주보건소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이거는 특별히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부터 풍양보건소가 하나 생겼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가? 그때 왜 못 하고 지금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때는 사실 이 부분까지는 검토가 좀 안 됐고요. 남양주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동일한 정책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니까 그런 어떤 불합리성이 있어서 지역보건법에 보면 ‘두 개 이상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할 수 있다?

네, 남양주보건소….

그러니까 굳이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는 없지만 하는 게 효율적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네.

옳으신 말씀이 지난 번에 예산심사 하는데 보니까 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하고 동일사업인데 명칭도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당초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사업 시행에 따른 전담 인력을 반영하고, 행정복지센터 기능 수행 인력 보강, 긴급한 현안 수요의 신속한 대응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은 현 1850명에서 46명이 증원된 1896명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 8명, 7급 10명, 8급 8명, 9급 20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201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국가정책사업 수행의 필요 인력을 증가시키고 우리 시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반영한 총 정원 1850명에서 46명이 증가된 1896명의 정원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의회 위원 정원의 증원으로 인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3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2020년 도시계획인구로 보면 매년 공무원 정원은 체계적으로 증원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참여소통과 소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행정복지 센터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수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현행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 조항 정비 및 명확화로 권한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마을회관 업무에 있어서 매입 포함 설치 업무를 본청에서 수행하고 운영관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매입 포함 설치 업무는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유지관리 전 분야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사업과 임대주택 위임사무의 세부사항 및 근거 법규를 명문화하여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무위임 사항으로 인하여 행정복지센터의 추가적인 직원 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진건 체육센터 건립공사 사업비 증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추진 중인 진건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GB 관리계획 사전 심의와 실시설계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대지면적 1만 1㎡에서 1만 2630㎡로 2629㎡가 증가하고, 건물 연면적 3900㎡에서 4669㎡로 769㎡가 증가하여 총 사업비가 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015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진건체육센터 건립 공사로 총 사업비 23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5억이 증가되었으며, 대지면적도 2629㎡가 증가된 1만 2630㎡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규모의 체육센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3억이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체육시설이 우리 주민들의 원활한 체육활동과 여가 선용, 여러 가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 사업비가 150억인데 변경으로 해서 235억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변경이? 저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당초에 왜 이렇게밖에 못 했는지. 아니, 규모가 너무 커요. 이게 증가되는 규모가 예를 들어 150억인데 한 약간 증가해서 프로테이지를 살짝 넘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또 저는 또 이런 거 희한하네요, 이렇게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올라온다는 게?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GB관리계획 승인받기 전에 저희가 추산해서 15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6년도 4월에 국토부로부터 ‘GB 관련 승인을 할 때 추가 땅을 매입해서 2629㎡를 매입해서 정형화를 하라.’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한 30억 이상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수영장을 다른 체육문화센터와 같이 6레인에 1.5m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7레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슬라이스 경사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의무 조항이 다 들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각 체육문화센터가 똑같은 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양주 전체를 봤을 때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장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에 한 곳도 없고 그래서 수익성 사업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변경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심도 깊게 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불가피하게 생긴….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6레인에서 7레인 하는 거나 스킨스쿠버 느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사업비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나서 정형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네,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게 예측이 전혀 안 됐던 사항인가요? 전혀 안 됐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진건체육문화센터 공식 명칭이 뭐지요? 공식 명칭이 지금?

진건체육센터인데요.

진건체육센터. 그런데 2014년 9월 달부터 추진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추진돼 왔던 거예요. 이제 공론화하기가, 되기가 2014인데 2018년이 된 지금도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사업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지금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전에부터도 정형화를 하라는 얘기는 쭉 주문했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또 이 토지매입비가 30억이 추가… 정형화하라는 것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매입비가 30억이 들게 됐는데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당초에 정형화시켜서 했으면 사업도 이렇게 좀 늦지 않고 했을 건데 이렇게 돼서 아쉽습니다. 지금 30억이라고 해도 지역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토지 지주들이 지금 선뜻 말을 안 듣는 거로 얘기 들었어요.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주들은 세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동의를 하셨고 두 분이 반대하시는데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신 분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착공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밟고 있고요. 건축 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깐요. 이게 예산이 85억이 승인이 된다고 해도 지금 문제는 토지주들이 쉽게 매수에 응하느냐 그게 관건이고 또 30억까지 될 지도 모르고 만약 ‘이분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사업 추진이 지난한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좀 걱정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언제 지금 착공할지조차도 지금 예상을 못 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미 일이 이렇게 진행됐으니 가능하면 협의 매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소송으로 진행되고 하면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이것도 지금 장담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진건 주민들, 특히 뭐 진건 주민이 아니더라도 스킨스쿠버나 장애인 그런 체육수용시설 같은 것은 우리 남양주 시민 모두가 빨리 완공되길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면 불만이 많지요. 지금도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느냐 소리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위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문화를 접목한 다목적시설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사회활동 능력 배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평내동 598번지 일원에 26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1만 2780㎡ 규모의 평내체육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018년도 공유재산 계획안은 평내동 598번지 일원에 LH로부터 무상 귀속된 시유지 1만 10㎡에 건축 연면적 1만 2780㎡의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265억 원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체육문화시설 건립 계획으로 2017년도 용역이 완공되어 금년 2018년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도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바 연도별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지금 2017년 11월 29일 용역 준공이라는 건 타당성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1회 추경에 용역비 확보라는 건 설계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반영했나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아니, 요구, 요구는 해 놓은 상태….

요구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러면 2회 추경에 하실….

네.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 실시용역 착수가 원활히 진행되나요?

네, 뭐 큰….

아니, 이게 2회 추경에 언제.

현재 지금 말씀드리면 거기 지금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용지 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용역은 그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마무리가 되면 8월 달쯤… 그 이후에 이제 사업비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1회 추경 용역비 확보라는 건 어떤 거지요? 아니, 이거 설명서 주신 거에 설명….

당초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니, 당…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비 안 올라왔으면 여기다 이거를 쓰지 않으시면 됐지.

네, 그건 잘못입니다, 표기된.

당연히 질문하는 것 아닌가요? 설마 하고. 그러면 이제 체육공원을 체육시설로 바꾸고 자연녹지를 일반 일정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데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네.

이거는 원활히 되나요?

네, 지금 뭐 발주나간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오래 끌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계획대로 안되고 이게 시간이 너무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하다가 용역도 중단되고, 그렇지요? 평내동 주민들은 이거에 기대가 크거든요. 하는 데 뭐 문제는 있나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요. 결정만… 현재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자료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확정이 돼야 저희도,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추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 2월에 될 줄 알았는데 그게 3월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도 추경에 요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니까 중앙, 중앙 뭐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언제쯤 그럼?

3월, 이번 달 말에 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2월에 도 심사는 통과했고요. 3월 말에 잡혀 있는데 그게 총액 금액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추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원래는 2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총액 금액이 실시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략적인 총액 규모가 정해져야 저희가 예산을 그때부터 스타트를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는 현재 총액 예산 40% 정도 이상을 의존재원을 하려고 계획입니다. 국민체육기금하고 도비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한 120억 이상은 의존재원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총액 규모가 기재부에서 승인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요.

네.

기획예산과 소관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른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의 연도별 수립 및 정책 반영, 모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시민 참여,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번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제정안에서는 행정적·재정상 지원 근거,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포럼 운영 근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의 추진 범위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육과 홍보 및 포상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전담부서인 인구정책팀이 마련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주신 자료 제3장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있어서 15조… 일단은 저출산 대책와 관련해서 여기에 7가지 정도 쭉 써 놓으셨어요. 결혼 지원 사업, 임신·출산 지원 사업, 양육 교육,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거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거는 추진을 기이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되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 부서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건요? 아니면 여기서 별도로 이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인구정책팀에서?

저희는 총괄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일례로 아동정책과나 아니면 여성아동과나 보육정책과나 이런 데서도 지금 기존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럴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좀 해야 될 게….

국가정책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게 많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특히 저는 이중에서도… 그러니까 고령화사회 대책 이렇게 쭉 써놓으셨고 한 여섯 번째 해 놓으셨고 어쨌든 저출산 대책 사업도 이렇게 쭉 써놓으셨는데 결국에는 각 가정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여기 보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 세 번째, 15조 3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양육, 보육, 교육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크지 않나.

국가 정책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시에도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발굴도 해야 될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 일단 뭐 시작하니까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들도 좀 많이 나오고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하겠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출산 문제가 또 자녀 양육 문제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가깝게 보면 이 대책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고 정부부처에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법을 만들고 뭐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대책이 아니다는 말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제가 느낀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가임기 그러니까 저출산을 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라든가 부부들이 일하고 가정, 출산하고 양립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출산이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시만 해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근무를 하다 보면 언제 애 낳아서 기르고 애를 잘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우선 근무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준다든가 출산에 의지가 있고 출산이 필요한 당사자들한테는 그런 게 선행돼야지 된다고 봐요. 이런 법이나 조례 이런 거 가지고서는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없는 조건이에요. 우리 시뿐이 아니라 각 기업체 어떤 회사 이런 데도 12시까지 근무시키고, 10시까지 근무시키고, 9시까지 근무시키고, 언제 가서 뭐 살림하고 애낳고 기르고…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시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배려라고 할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그런 점도 알고는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분위기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시민참여단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답토론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직장 관련된 부분도 시 차원의… 뭐 시 내부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장 어떤 사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이 같이 동참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나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는 해요. 그러나 지금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자체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잘 만들어도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향상이 되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하향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길에 그런 부분도 좀 시행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좀 들으려고 그러고요. 자체적으로 좀 인구 분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인구의 동태나 이런 부분도 세밀히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