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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은미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8-03-13

양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미

양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중구의회에 중구시설관리공단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은미 위원장님하고 이화묵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올해 계획을 보완해서 연말까지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성삼 본부장입니다. 양기창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강정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정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박광호 혁신감사팀장입니다. 예길해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서용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중에서 경영관리분야, 체육사업분야, 문화사업분야, 주차사업분야, 시설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주차시설, 3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영관리 분야에 제일 첫 번째로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도약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경영평가 결과 2017년에 공단 창립 이래 처음 나등급 10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가등급 5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경영평가 주요 변경사항이 내려왔습니다. 크게 보면 효율성·수익성에서 공공성·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경영평가 주요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단은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해서 두 가지 가치를 같이 섞어서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최상위 등급 달성을 위해서 평가 대응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체계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증대, 대행사업비 절감 노력을 통해서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 등을 통한 공기업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서 윤리·상생 경영을 실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정책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이 참여하는 CS 중심 경영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도는 2017년에 87.9점으로 16위였는데 올해에는 90점 이상으로 받도록 해서 전체 공단에서 상위그룹에 포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단의 CS 중장기 4대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중심 CS운영시스템을 갖추어서 마음으로 듣고 정성으로 대답하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18년 고객중심 경영 운영방향은 첫 번째로는 CS 인프라 구축입니다. CS 인프라는 사업유형별로 고객유형을 정의하고 요구수준을 파악한 뒤에 내·외부의 경영환경 및 정책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수정하는 쪽으로 해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교육 그리고 고객 중심의 사고 변화와 임직원 CS 마인드를 개선해서 CS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린 혁신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고객·주민 참여 시스템을 운영해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리경영 실현을 통한 대외신뢰도 향상입니다. 2017년도에 청렴도 조사 결과는 9.26으로 1등급입니다. 2018년도에도 1등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청렴교육, 인력양성, 콘텐츠 개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부 추진계획을 실행을 해서 청렴 선도 공단으로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청렴하고 관련되는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윤리경영 중장기 계획을 작년 8월에 수정해서 보완하였고, 작년 9월에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맞춤형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작년에 활용했습니다. 올해는 부패방지제도 개선 관련 문제해결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자료를 다각적으로 개발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정비해서 비위행위자가 빠짐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발전적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만족도 추이를 보면 재작년, 작년을 기점으로 70점대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아직도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서 2018년도에는 직원만족도 80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사장과 함께하는 통통데이를 운영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심층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금 3월에 설문조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인재상 정립과 육성을 위해서 인사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에 재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기업 책임 완수 분야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환됨으로 해서 우리 공단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 경영을 확대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과 상생을 통한 일자리창출 선도사업입니다. 지금 첫 번째 추진계획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계획입니다. 전환대상은 139개인데 이 중에 전환 제외하는 것을 29개 자리를 빼고 110개 자리를 놓고 작년에 37개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올해는 73개 자리를 전환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직원 블라인드 채용을 지난 2월에 시행한 적이 있고, 근무시간 단축하고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평등 고용환경 실현과 청년의무고용도 제도에 맞게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작년에는 총 130가구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봉사 완료가 130건이고, 양방향 소통에서 35건 되겠습니다. 스티커 130개 다 붙여줬고요. 양방향 소통으로 최대요청 사례는 한순남 씨로 세 번을 요청해서 세 번을 방문했는데 첫 번째는 화장실 수전, 두 번째는 보일러 난방 수리, 세 번째는 가스차단기 수리 이렇게 해서 세 번을 고쳐줬습니다. 올해는 대상가구를 200가구로 확대해서 월 1회 안부전화를 하고, 분기 1회 방문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청사 대행점검을 통한 안전중구 실현입니다. 작년에는 공공청사 64개소를 점검해서 40건을 조치 완료했는데, 올해는 점검대상 64개소를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정도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열린 혁신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열린 혁신 계획의 추진배경은 시민이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사회 혁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연도별 계획표를 세운 뒤에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은 열린 혁신 총괄 지정 및 TFT 구성, 열린 혁신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이 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서 유관기관에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을 협업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열린혁신주민참여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해서 혁신과제를 설정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지속 관리해서 과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효과가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체육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편의성 제고입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는 작년에 국비하고 구비를 이월했었는데, 올해는 3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손&남 프로젝트 한다고 하던 게 지금 밀리고 해서 이 계획하고 관계없는 내부분야만 시설개선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무스포츠센터 시설개선 미진사항 보완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의 실내골프장 볼 분배시스템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끝나면 4월이나 5월경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추진입니다. 문화부에서 우수 공공체육시설을 공모하는 것은 올해 9월, 10월경입니다. 우리 공단은 충무스포츠센터의 시설개선 내용을 중점적으로 어필을 해서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충무스포츠센터가 선정이 되도록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 이용 환경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운동기구 관리체계 개선 및 기구교체입니다. 공단의 운동기구는 5개 사업장에 383개가 있는데 종전에 센터별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 관리해서 체육기구를 일괄 발주하고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충센터하고 회현센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육기구는 통합관리에 의해서 스텝3,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내구연한이 안 지났더라도 아주 못 쓰는 부분만 딱 골라서 일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셔틀버스 노선 확장 및 신설 운행을 통한 편의 증대입니다. 첫 번째로 충무스포츠센터에는 셔틀버스 4개 노선 251㎞에서 1개 노선을 늘려서 73㎞를 확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현체육센터는 지난 2월부터 노선을 달리해서 셔틀버스 2대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사업 분야입니다. 도서관 운영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운영현황 및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첫 번째는 휴일 없는 도서관 확대 운영입니다. 구립·신당도서관에 365일 운영하고 시간 연장 밤 10시에서 11시로, 그 다음에 자료실하고 어린이실은 연 299일 개방하던 것을 365일 개방하는 것으로 작년에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남산타운하고 어린이도서관은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작년 7월부터 연장 개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시간 증대하고 도서 대출실적, 명절 당일 이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는 구립하고 신당도서관은 월요일하고 공휴일 운영시간을 6시에 끝내는 것에서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121일 동안을 4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산하고 손기정은 월요일 정기휴관 하던 것을 월요일도 계속 문을 여는 쪽으로 52일을 운영일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1억 3200만 원 소요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작년 2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이용 책의 권수가 좀 늘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미진한 입장이어서 올해는 도서관 별 서비스이용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관리를 개선하고, 이용 권수를 종전에 2권에서 5권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수막이나 배너, 회원 증대 같은 홍보를 개선해서 도서 상호대차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확대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관 명칭 변경 추진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차별성이 부재하고 명칭의 정체성,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중구구립도서관은 중구구립 가온도서관, 중구구립신당도서관은 중구구립 어울림도서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례하고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규칙이 개정되고 나면 저희 공단에서는 간판이라든지 안내도, 버스 음성안내 변경이나 도서의 라벨을 교체하는 후속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관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찾아가는 도서관 “책여행중” 국·시비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무료프로그램을 약 3만 명 가까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구 정책사업과 연계업무를 확대해서 작년보다 훨씬 더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입니다. 작년에는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문화 지원사업을 훨씬 더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헌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사업 분야입니다. 주차사업의 중장기전략 수립은 여러 번 보고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2016년 성과를 분석했더니 카드결제 비율이 99.87%, 현금은 거의 없고요. 수입금은 24% 늘어났고, 주차관리원이나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해는 다산동하고 다산아트, 남산동, 신당역을 대상으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제품구매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제도가 완비되고 나면 특정제품구매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다산동하고 4개 주차장에 대한 무인시스템을 차곡차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는 올 6월까지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종합 환경개선입니다. 작년에 노외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21개 노외주차장 청소를 했고요. 6개 주차장의 안내사인시스템을 개선을 했고, 약수동주차장에 바닥면 에폭시 공사를 시공을 했습니다. 올해는 노후시설 충현이나 성곽, 약수문화, 동산 같은 데 철골조 도색하고 10개 주차장에 저화질 CCTV 개선하고, 문화하고 충현에 바닥면 에폭시 시공하도록 하고, 11개소에 대한 주차장의 안내사인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하고 노외주차장 21곳의 청소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상주차장 환경개선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초소는 공영주차장이 23개소, 주차초소가 29개소입니다. 이 중에 1인이 26개소, 2인 3개소인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초소가 중구의 격에 맞지 않는, 아주 노후화되어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여러 군데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아래쪽에 있는 주차초소의 모양으로 해서 올해 5개 주차장에 7개 초소를 일단 교체하도록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초소를 전부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개선입니다. 작년 6월에 고객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배정을 하고나니까 중구민 배정비율이 늘어나고 만족도도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4월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주차장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작년에는 수탁주차장의 사업자간담회를 3회를 실시해서 우리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친절, 질서, 청결은 당부를 하고 수탁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은 들어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우수업체하고 근무자들 시상을 작년에 했었는데 크게 보면 약 110만 원 정도 시상했는데 올해는 사업비를 좀 늘려서 포상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노상주차장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의 중구종합복지센터 신규수탁 운영 실적입니다. 구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중구종합복지센터를 신규수탁 하고나니까 근무인력 같은 것들도 5명이 줄고, 인건비도 6700만 원이 줄고, 동력비도 1000만 원이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전부 다 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더 개선해 나가는 한편, 노후시설하고 편의시설 교체로 예정되어 있는 기계설비라든지 냉난방 설비, 건물 내 노후화된 화장실 칸막이 같은 것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부 다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권오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질의를 하자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하는 동안 우리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로 체계가 많이 잡히고 많이 좋아지고 일도 많이 하셨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구청하고 비교해보면 그냥 일을 맡고 있는 것은 거의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화묵위원

그리고 대민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장 주민이 필요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을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도 무겁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려고 많이 애쓰시고 또 하는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 못 쫓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무엇이 차이점이 있는지 다른 구하고 무엇이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는 못 쫓아가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항상 보고는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또 있으니까 잘 살펴서 우리가 서울의 중심 중구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하면 서울시든 중구든 어느 구든 뭔가 약간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생각이 돼 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노상주차장 환경개선 저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봤었는데, 진짜 사진 찍은 것을 보면 노후가 됐어요. 누가 이 환경개선을 해야겠다고 먼저 아이디어 내신 분이 누구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용역 주지 않았었나요? 예를 들어서 진양,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외부에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위탁 줬으면 그쪽에서 조금 시설을, 거기 안에 보면 에어컨 같은 것도 안 되어있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선풍기 하나로,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장

내가 잠깐 주차할 때 안에서 박카스 하나 먹으려고 들어가 봤는데 너무 칙칙하고 너무 안 좋았는데, 이게 용역에다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에서 그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만 거기에서 하고요. 그런 초소라든지 주차선을 긋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단에서 해 주는 일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개 초소 당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은미

양은미위원장

많이 들어가네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그게 효과성은,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조선호텔 앞에는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왜 이것을 빨리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은 내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러면 다 조선호텔 앞에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진양상가나 대림상가에 있는 초소 같은 모양인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슷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거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잘하셨네요. 그러면 사진 예시를 두 군데를 하셨어요. 1인 근무지 초소하고 2인 근무지 초소인데 1인 근무지 초소 디자인을 2인 근무지 초소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디자인은 아마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1인 근무지하고 크기만 달라지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크기만 달라지는 거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디자인은 추천을 받으셨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조사가 있습니다. 여러 제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우선 예시를 든 거고요. 선택하기 전에는 여러 제조사의 디자인을 전부 비교,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교체 초소사진 예시를 보니까 두 가지 사진을 올리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1인 근무초소 그게 중구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 생각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참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 다른 사람 의견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조금 깔끔한 것, 오른쪽에 있는 2인 근무초소는 왠지 모르게 칙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이고, 8대 들어와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더 7대 때 고생했던 것 8대 때는 꼭 보상받아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동안에 본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해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후 신규사업 및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헌식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윤혜경 위생과장입니다. 이효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문주연 의약과장입니다.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과, 18개 팀, 8개 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102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믿고 찾는 건강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밀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 지향적 정책 추진 등을 목표로 함께 가꾸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신규 사업 및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과 7쪽,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 문화, 경제 융합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수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총예산 8060만 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민밀착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하고자 권역별 현장 중심 통합 건강관리 모델로 건강안전망 활성화로 건강형평성 제고 사업과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건강과 문화를 융합시켜 주민참여 문화·건강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염천교 수제화거리 육성과 청년창업을 연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사업은 관계의 단절, 의료복지비용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지소별 각 7억의 예산을 받아 약수· 황학·다산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뉴건강센터와 재활운동실 운영, 주민참여형으로 건강 소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소 운영을 통해서 복지, 건강 및 주민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올해 신규 사업인 전통음식점과 맛집 지원 및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통음식점과 맛집에 대해서 관광코스, 각종 테마, 축제 지역 등과 연계된 맛집 책자와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과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점에 대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금연환경 조성을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성생애주기별 체계적 건광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가임기 여성의 건강검진, 엽산제 지원,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의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법정 감염병 감시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질병 모니터 기관 운영과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 가동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의료기관 맞춤형 감염관리 사업입니다. 1차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를 맞춤형으로 해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예방적 건강관리로 성공 노화 만들기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노후, 건강한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모바일 활용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직장인에게 예방 중심의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합건강관리센터 및 심내혈관 질환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팀 구성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신규사업인 ‘한방에 잠드는 불면증 예방교실’입니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방체조, 경혈 지압, 한방약 등 다양한 한의학적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생명존중 사랑, 자살예방 사업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자살위험군, 관내 학년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관리, 생명 존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역자원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둘 뿐이니까 한 마디는 해야겠죠. 어쨌든 소장님도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요즘 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인데, 옛날에는 ‘보건소’ 그러면 이렇게 자주 안 가는 곳이었고 정말 어려운 분만 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보건소가 가까워진 느낌은 많이 들어요. 다들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신규로 나왔는데, 영유아 감염에 관해서도 요즘은 그냥 너무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어떤 보건소나 건강에 대한 것은 끝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로 영유아 아이들, 그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구에 모범이 많이 돼요. 제가 여기 의원이 되기 전에 어린이집을 할 때도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보건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다른 구보다도 굉장히 그런 것들도 많아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으셔서, 어쨌든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또 의회가 도움이 많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많이 도와주시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올해 제가 그동안 십 년 동안 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오실 소장을 위해서 올해 저희가 앞으로 4년 동안 할 보건의료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잘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행정보건위원회만 업무보고 받는다고 그래서 조금 부담을 갖았을 수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 4년 동안 보건소에는 안 좋은 기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 위생과 과장님이 저렇게 얌전하신 분이 위생과를 어떻게 할까, 내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지 않을까요? 잘 적응하고 계세요?
혜경

윤혜경위생과장

팀장님이 다 도와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열심히 잘 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동에서도 하시고 하는 것 보면, 술도 잘 못하시고 얌전하고 말이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누가 야단치면 눈에서 눈물에 먼저 나오실 분 같은데,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단속이라든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 협조하면 그리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보건소 고생 많이 하셨고요. 8대에서도 좋은 사업계획이나 해서 열정적으로 하셔서 좀 더 보건소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최인태 과장님은 힐링소통캠프 참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일자리정책팀 이원훈 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간부소개와 신규사업 및 주요현안업무 위주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상우 재무과장입니다. 조덕진 시장경제과장입니다. 이원훈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류웅걸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례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주요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4명의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정책 방향은 구정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성과관리, 원활한 의회협력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 협업을 통한 고품질 구정을 실현하며 공유재산과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별 특성화 사업과 상인교육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가면서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실현이라는 사명감으로 맞춤형교육과 취업알선 등을 통한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해내고 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신규 및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린혁신 중구 추진입니다. 정책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 추진, 공공자원의 개방 공유, 사회적 가치 구현을 통해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부 국정 패러다임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전 부서가 협력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관, 부서 간 유기적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열린혁신 과제발굴과 실행 및 확산, 혁신 공감대 형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정책 전 과정에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고 입찰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추정가격의 2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은 부서별 연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계약실무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열악한 작업환경, 일감부족 등 봉제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업장 환경개선,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제 네트워크 구축 및 일감 연계 추진, 작업장 내의 환경개선 사항, 종합적인 개선 실시, 샘플패턴, 경쟁력 강화 및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로 톡(Talk)! 취업 동아리’ 운영입니다. 중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별, 직업별 취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일을 선택하고 해당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특성화고 6개 고, 성동공업고, 한양공업고, 대경상업고, 경기여자상업고, 리라아트고, 성동글로벌경영고입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동아리를 구성하고 전문 멘토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취업 지도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1.3% 증가한 3761억 82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세가 1289억 8500만 원, 세외수입은 718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0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52억 3600만 원, 보조금은 1087억 5900만 원, 그 외 보전수입 등 37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56억 59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나 연초 AI 생명보험, 미래에셋대우 자본 증좌 등기로 등록면허세 9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달성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 총력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고액상급체납자 명단 공개, 예금 및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과 세입 분야별 특별대책 추진으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7년 12월말 현재 시세 체납현황은 총 185억 8300만 원으로 이중 현년도 체납액은 56억 5800만 원이고 과년도 체납은 129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 체납시세 징수목표액은 44억 원으로 전년 징수액 40억 6000만 원 대비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습·고질 체납자는 검찰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불납결손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규모 축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는데, 신규사업에 일자리창출 특성화고 학생들, 그것에 대해서 동아리별 전문 멘토를 배정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러면 전문 멘토가 누가 한 분을 선택을 해서 그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원훈

이원훈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이원훈입니다. ‘진로 톡! 취업동아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 돼서 구예산으로 하는데 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각 파트별로, 중구 관내 학교가 6개 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통 2,3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동글로벌 경영고등학교로는 패션디자인을 주로 해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동공업고는 공기업반이라고 해서 하고,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주해서 아이들 멘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원훈

이원훈일자리정책팀장

원하는 학생들만 해서 일과시간 끝나고 하기 때문에 한 20~30명 정도 해서 합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지 않나요, 학교에 상주하면서?
원훈

이원훈일자리정책팀장

그것은 상주한다는 것은,

이화묵위원

아침에 가서 계속 계시면서,
원훈

이원훈일자리정책팀장

그것은 보안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보안 말고, 일자리를 멘토해 주는 것, 진로에 대한 것을 멘토해 주고 아이들한테 상담해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학교에 있잖아요. 없어요?
원훈

이원훈일자리정책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요.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양공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무원 면접 동아리 35명 중에서 18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든 중구에서 제일 힘 있는, 돈 가진 사람이 제일 힘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힘 있는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이 많은 돈을,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구민을 위해서 구민 복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돈이 있는 것을 잘 분배를 해서 잘 써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잘 분배해 주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또, 가장 많이 부딪치는 것 같아요. 이쪽하고 저희 행정보건하고는 가장 많이 부딪치고 가장 많이 접해야 되는 곳인데, 별로 접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부딪친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왜 접하려고 노력을 안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어떻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의원들이 다시 또 오면 가장 많이, 이 자리가 예민한 자리기 때문에 각 부서에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 주셔야 되고, 힘 있는 자리에서 힘 있을 때 예쁜 사람만 더 주지 마시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기획국장님은 마무리, 끝날 시간 정도 되니까 접촉을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좀 더 일찍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한 쪽만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저 또한 경험도 많이 쌓고 또 우리 복지건설은 업무보고를 안 받는데 왜 행정보건은 업무보고를 하나,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을 텐데, 얼굴 보고 싶어서요. 혹시 서운한 점이 있었으면 좀 푸시고, 저 뒤에 공보팀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금 약하게 할 걸’이라는 우리 과장님의, 세무1과장님을 보니까 공보팀에서 제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그럽니다. 고액체납은 국세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세무1과나 2과에서 하나요?

이화묵위원

1과에서 하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고액체납, 중구에 있어요, 없어요?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저희들이 고액체납이 있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몇 분이 있어요?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현재는 한 50여 분 정도 있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100억이 넘는 데는?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고액체납이라고 하면 보통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법인은 50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이라고 그러고요.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해서 명단공개자도 공표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은미

양은미위원장

명단공개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중구에서 고액체납이 딱 두 군데를 봤거든요. 학원하고, 거기가 139억인가? 1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예, 아마 작년에 했겠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법인세더라고요. 하나는 뭐더라? 두 군데만 나왔었어요, 50군데라고 그랬는데. 명단에는 중구에 두 군데만 있어서, 장자인가 뭔가 그런 광업회사인 것 같아. 그럼 고액체납은 국세청에서 하나, 세무과에서 안 하고? 금액이 크고 그래서,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중구에 관한 구세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3월에 일단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예고장을 보내서,
은미

양은미위원장

명단공개를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죠, 요즘에는?
웅걸

류웅걸세무1과장

명단공개한다고 다 저희가 체납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식을 좀 고취하고, 이런 취지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TV에서 나와서, 세무과에 관심 있으니까 체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금고지정 재계약 하죠?언제쯤 해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당초 계획은 10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10월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만기가 올해 11월말이니까.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럼 10월에 하실 거예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저희 의견도 서울시가 상반기 중에 공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광역 자치구 여러 구청 주변도 파악을 해보고 서울시 동향도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원활한 방향으로 적정한 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혹시 마무리 단계에서 기획과장님이나 핵심 부서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화묵위원

하세요. 마지막 좀 해달라고 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해달라는 것 다 해 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얘기하세요. 혹시 뭐,

이화묵위원

필요한 것 있죠?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재호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왜냐면, 속기에 남으니까요. 8대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한 번씩 보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봤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했었나, 라고. 속기에 남기면 그분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해 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그간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잘 모시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나마 같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돼서 또한 마음이 흡족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차피 마무리하는 입장에 그러면 뭐는 남기지 말아야 되지 않나, 가장 중요했던 구유재산 심사라든지 이것도 좀 깔끔하게 좀 마무리 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서소문에 어차피 하반기에 교황님도 오신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를 미리 지정을 해야 그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동의안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많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동안 기획재정국 많이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들어가지 마세요. 식사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는 여쭤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임기가 1년 남으셨나요?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과장님은 몇 년 남으셨어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한 4,5년 정도 남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서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있나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고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는데 2017년도에 예산은 집행했잖습니까? 그렇죠?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의회 승인을 하든 안 하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러면 제가 구유재산 승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18년도 예산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예산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잘못됐을 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저는 주민의 대표인데 반반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것은 이해해주셔야 돼요.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어느 쪽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서류를 한번 둘러보고 얘기도 해보고,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5개월이라는 동안에? 뭐, 건성 건성, 저는 솔직히 조사특위 했었을 때요. 집중적으로 많이 안 봤어요, 솔직한 말로. 왜?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저까지 기본적인 것만, 누가 물어봤을 때 천주교 신자든 일반인 교회 신자든, 다른 분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상식만 조금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넓게 봤었을 때는, 물론 이거 눈감고 그냥 의회 승인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예산을 집행했는데 돈을, 예산을 쓰지 못 했으면 또 방법을 생각을 해 봤을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의회 승인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의회승인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 눈으로 봤고,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통과를 시켜 주느냐 안 하냐가 중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게 문제가 없으면 고마운데, 만약에 있었을 경우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라는 생각이 한 번 정도는 마무리짓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긴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잘못된 것을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그건 잘못돼 있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냥 기분에 휩싸여서, 누구를 봐서, 이렇게는 하고 싶지는 않고 8대 가셔갖고 와서 여기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아니면 그 전에 다 소통이 돼서 얘기가 돼서 통과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책임을 지는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아니 뭐 의견,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으면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연구를 좀 해보겠는데 예산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에 예산을 또 집행도 했고요. 그러면 의회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집행을 했다? 앞뒤가 맞지가 않고, 그 앞에서 의회승인을, 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중요했으면 승인을 받고 절차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다 하셔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하여간 뭐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일단. 저는 딱딱한 얘기 하려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었고, 일단은 제일 먼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기획국장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개인감정 30%는 들어가 있어요. 90%는 아니고, 개인감정 30%는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에 하셨던 분들이 너무 잘 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일은 기획에서는 좀 의회와 소통을 좀 제대로 해서 좀 불란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국장님의 큰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를 좀 국장님 아예, 다른 의원님하고는 좀 소통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한 점에, 여자라, 여자라 조금 속이 조금 좁아서 그렇겠다, 생각하시고 기분푸시고 8대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좀 더 잘못된 게 어떤 것이 있었나 되짚어보시고 하반기에 예산은 적극적으로 잘 받으셔서 집행부가 더,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게, 보필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의회 직원들, 좀 다 아울러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제가 뭐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에 조금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그동안 섭섭했던 거, 서운했던 게 있으시면 좀 이 시간을 기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 또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2018년도에 집행부에 좀 미결돼있는 걸 위원장님이 큰 대승적으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참 마음입니다. 정말로 중구민을 위하고 또 우리 집행부, 의회 모든 게 다 하는, 어차피 사업은 70~80% 앞으로 곧 될 텐데 하다 보면 먼 미래를 위해서 뭔가 참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부에 있을 적에 참 한 게 뭔지 다시 한 번 저 자신도 한번 되물어보면 아, 이런 흔적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유재산관리 변경승인과 또 위탁승인관계 또 위원장님 계실 적에 시원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집행부도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하나하나 따져서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화묵위원

네, 이화묵 위원입니다. 글쎄, 이제 뭐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의회와 소통을 많이 안 한 거는 사실은 그건 눈에 보이는 사실이고, 옛날보다는 많이 좀 그런 것들이 안 됐던 건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참 그동안 서소문 그걸로 가지고 찬반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노력을 한 이유는 그 문제점을, 그 일을 못하게 이걸 막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문제점을 어떻게 어떻게 고쳐나가면서 이미 거기에는 다 일은 시작하고 있었고 이제 뭐 다 할 거는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특위까지 하면서 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는 알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보완하고 그걸 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지, 일을 어떻게든 못하게 해서, 내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길에서 어떤 거는 이만큼은 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전혀 뭐 안 해도 되면 뭐하려고 이렇게 까지 와서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잘못된 점을 말을 하고 찾아내서 보완하게 만들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위원장님이 저보다도 더 많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조사특위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일을, 그러잖아요. 돈도 안 주고, “너 이거 가지고 뭐도 사먹고 뭐도 사먹고 다해. 그렇지만 돈은 너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려면 책을 줘야 되고 일을 하려면 괭이와 호미를 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듯이 어떤 거에서 뭐 자꾸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놓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가 아니라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그것을 밝혀내고. 그래서 책임이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내가 회피했을 때에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그거를 우리가 잘못된 거를 밝혀주고, 밝히고 찾아내서 그 일을 더하게끔 해주는 게 더 책임감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 행정보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하지 않는 채, 우리가 8대에 넘겨주기보다는 좀 잘 마무리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7대에 정말 우리가 이거를 노력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점을 이렇게 많은 거를 밝혀내가면서 이거 하나를 정말 우리의 역사에 남는 하나의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위원장님이 잘못한 거는 또 더 말씀을 해 주셔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오케이. 그러면 한마디만 하겠어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 집행한 게 분명히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구유재산 그, 관리승인 변경절차를 득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장

문제가 제기됐는데 예산을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집행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럼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하세요! 잘못된 거지요?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네, 잘못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누가 책임졌어요? 책임진 사람. 가져왔어요, 결과?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 직원들 각 부서장이 지금 인사조치됐고,
은미

양은미위원장

인사조치라니요. 본인들이 스스로 가셨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요!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또 스스로,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 서소문 때문에 무슨 조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집행된 결과에! 잘못됐잖아요, 지금.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셔야지요. 어떻게어떻게 책임져가지고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당자 누구누구가 이렇게 다쳤습니다.’라는 걸 가져왔어요?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 담당자,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 말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미는, 본 위원은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잘못했고 예산이 알고도 집행을 했어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집행을 한 거잖아. 의회 승인받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뭐뭐뭐 책임졌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잘못 써가지고 감사조치를 받았습니다. 뭔 조치를 받았습니다.’라는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데 뭘 그렇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는 이런 사항은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앞뒤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저한테 설득시키는 명분이 작다는 거지.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사특위에서 뭐뭐가 문제가 됐으니 이것을 갖다가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그러면 야단쳤으면 말로만 끝나? 이건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를 갖다가 말로 끝내는 건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야단을 맞았으면 ‘너 30일 동안 용돈이 없어, 뭐가 없어.’ 무슨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조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저한테는, 제가 있는 한,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그냥 평화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것을, 자식이 잘못된 일을 했으면 야단쳐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임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사항이 잘못된 건데 그걸 눈감아주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하지만 좀 더 다른 분들한테 설득력 있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늦지 않잖아요? 어차피 예산집행은 12월달에, 11월달에 하니까 얼마든지 몇 개월만 지나시면 새로운 사람이 구성이 되고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있는 데서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그냥 오늘 제가 상임위 열어서 이거 하는 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다 알고 계실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도 다 설명, 별 거 그냥 기본적인 거 같으면 처음부터 해주지. 저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예를 들어서 비판도 받았고 협박도 받았고 나름대로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요. 처음부터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준다? 저 그 짓은 못 해요. 어차피 나쁜 애로 됐으면 끝까지 나쁜 애고, 잘못된 거 이렇게 가야지, 중간에 포기하는 건, 저는 그런 역할은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통과됐으니까 잘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마지막으로 어차피 예산 통과됐고 좀 직원들도 그 부담감 없이 쓰게끔 또 저희 집행부도 승인이 안 나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을 예산을 썼는데 그 직원들이 예산이 부담이 돼갖고 집행을 했습니까? 부담되고 집행했어요?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승인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은미

양은미위원장

보세요. 그게 꼼수지 않습니까!

이화묵위원

작년부터 계속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해달라고는 얘기를 했고, 예산을 준 것도 의회예요. 예산을 준 것도 우리 의원들이고. 좀 나는 우리 위원장님 좀더,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몰라서 했던 것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모르고 썼을 때는, 그때 당시 모르고 썼을 때는 용서가 돼요. 그러고 나서 알고 났을 때는 쓰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100% 완벽해요. 잘못 보고 모르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우리가 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서류를 살펴보고 잘못 됐으면 이걸 바로 고쳐야지 또 줍니까?

이화묵위원

글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은미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나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감정 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의원님들이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나는 그랬잖아. 안 열어준다는 게 아니라 의사봉을 던질게요, 부위원장한테. 나 자신은 양심에 찔려서 의사봉을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또 얘기할 거예요, 국장님, 지금! 하실 거냐구, 지금요?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아니,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