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장환 입니다. 금번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상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5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3건으로 김지혜ㆍ장인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32건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오산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7건이 접수되었으며 김지혜, 김명철, 장인수 세 분 의원님이 소개한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총 3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장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 되었는지, 비생산적,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문영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월 28일 김지혜ㆍ장인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3월 5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 및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희망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손정환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606호 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0건중 7건은 재위탁, 3건은 신규계약으로 제안이유와 위탁운영계획, 실무부서 검토의견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 안건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오산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 31일자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나리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산시 현충로 104에 소재한 시립나리어린이집의 연면적은 145.6평방미터이며 현재 수탁자는 문월순씨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정원은 41명, 종사자는 8명, 연간소요예산은 3억 7,165만 원입니다. 재위탁 7개 시설 모두 위탁기간중에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대상이며 계약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 21조 및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실무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직접 운영할 경우 현 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운바 영유아 보육사업의 전문적 운영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제7-607호 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청로 22에 소재하고 있고 연면적 668.44평방미터로 현재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정원은 119명, 종사자는 15명, 연간소요예산은 6억 7,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제7-608호 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대로 97에 소재하고 있고 연면적 497.7평방미터로 현재 김재영 개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정원은 70명, 종사자는 17명, 연간 소요예산액은 7억 1,751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의안번호 제7-609호 시립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내삼미로 109에 소재하고 있고 연면적 129.86평방미터로 현수탁자는 장서영 개인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정원은 28명, 종사자는 8명이며 연간 소요예산액은 3억 5,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의안번호 제7-610호 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로 226번길 25에 소재하고 있고 연면적 659평방미터로 현재 원불교 오산 교당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정원은 124명, 종사자는 17명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8억 1,5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의안번호 제7-611호 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부대로 332-14에 소재하고 있고 연면적 127.8평방미터로 현재 김혜은 개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아동 정원 29명, 종사자 6명, 연간 소요예산은 2억 8,4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제7-612호 시립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목원로 615 관리동에 소재하고 있고 연면적 315.74평방미터로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오산중앙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정원은 67명, 종사자 9명, 연간 소요예산은 4억 9,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제7-613호 가칭 시립센트럴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신규계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에 준공되는 가칭 시립센트럴푸르지오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의 자격과 실무부서 검토의견은 앞서 설명드린 재위탁 내용과 같습니다. 오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건립되는 가칭 오산센트럴푸르지오 어린이집은 연면적 334.349평방미터로 보육아동 정원 50명, 종사자 인력은 9명이고 연간사업비는 4억 6,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제7-614호 가칭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청호행복주택내에 건립되는 청호행복어린이집은 연면적 278.92평방미터로 보육아동 정원은 48명, 종사자 인원은 9명이고 연간사업비는 4억 2,30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의안번호 제7-615호 가칭 시립세교2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세교2행복주택 내에 건립되는 세교2행복어린이집은 연면적 345.12평방미터로 보육아동 정원은 60명, 인력은 11명이 되겠으며 연간사업비는 4억 8,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4. 오산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3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청 별관 건립사업(안)〕(시장제출) 36.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안)〕(시장제출) 3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안)〕(시장제출) 38.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7-616호 오산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지역대학인 오산대학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시와 오산대학교는 청년 일자리 제공과 청년 취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청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우리시와 오산대학간의 협약안에 따라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총사업비 4억중 지자체 부담은 부담비율 10%의 금액인 4천만 원을 부담하여 지역 우수인재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7-617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오산시청 별관 건립사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청 별관 사업 건립안은 2011년부터 현청사 신축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확대로 인해 시청사 사무공간과 부설주차장이 부족하여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업무공간 복합건축물 건립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 청사 북쪽 주차장외 연면적 1만 5천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260억에 건물 1건을 신축하여 서른 살이 되는 청년 오산의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의안번호 제7-618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청사는 2001년 인구 10만 기준의 현 청사 신축시 시청사와 복합청사로 건립되어 현재 인구 30만을 바라보는 오산시의회로서는 의회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아울러 향후 의회 의원정수 증원에 대비 의원사무실 추가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독립된 청사를 신축하여 선진의회로서의 사무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 청사 전면 식당앞 선큰가든 위쪽에 연면적 3,3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축이 됩니다. 추정가액 80억에 건물 1건을 신축하여 의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안번호 7-619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은 1992년 신축이후 2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공간, 문화강좌 및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복합적인 주민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전 주민센터 옆 오산소방서의 이전 계획에 따라 청학119센터 존치계획이며 이 경우 건물활용도가 낮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청학도서관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유로 지속적으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서관 건물이 노후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으로 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옆에 주민센터, 119센터, 청학도서관을 포함한 남촌동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남촌동 주민에게 선진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궐동 92번지, 94번지 일원에 10,000제곱미터 추정가액 85억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고 94번지 일원에 있는 6,100제곱미터의 건물을 매입하여 새로운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의안번호 제7-620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오산시청 주변 시민산책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는 2층 옥상에 정원, 미니동물원 조성을 추진중 시설확대 및 전문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시설운영을 위해 기부채납을 통한 민간투자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 서쪽 부지에 건축 면적 678제곱미터 추정가액 45억에 지상2층 온실건축 및 내부시설을 민간에서 투자 설치하여 오산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어 동의해 주시면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9. 오산시 내삼미동 드라마 세트장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40. 공유재산 계약방법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21호 오산시 내삼미동 드라마 세트장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에 안전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에듀타운 테마파크 추진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업자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 용역추진 그런 것을 봤을 때 2~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냥 방치되는 것보다는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세트장 유치를 하고자 업무협약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체결 주체는 오산시와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제작사가 되겠고 협약체결 시기는 금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면적은 현재 안전체험관 5,000평과 미니어처 3,000평 8,000평을 뺀 나머지 전체부지 3만 8,000평 중에서 3만 평의 잔여부지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1만 평에 대해서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비용부담과 개발형태는 시에서 부지를 임대할 때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민간사업자는 드라마세트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유치방법은 토지 유상임대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1년간 임대 수입은 약 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세트장 보유에 따른 오산시 지역홍보 효과가 있겠고 촬영기간 동안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촬영스텝 관계자분들이 최고 많을 때는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스달연대기’가 되겠고 장르는 국내최초 판타지 액션 사극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영된 영화 ‘신과 함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르가 되겠습니다. 인기작가, 스타감독이 영입돼서 제작할 것이고 방송은 2019년도 상반기 tvN 방송 예정입니다. 줄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된 태곳적 이야기를 통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인기작가와 스타PD와의 만남이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판타지장르가 되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유치를 위해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동의 의결하여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0쪽 드라마세트장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계약방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품성 및 인지도가 높은 드라마제작사를 유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2호에 따라 계약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수입니다. 지난 3월 5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쪽 오산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쪽 오산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쪽 오산시립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쪽 오산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쪽 오산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쪽 오산시립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사항이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7건의 안건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영유아 보육 사업에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 재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쪽의 오산시립센트럴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4쪽의 오산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8쪽의 오산시립세교2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도 동일한 사항이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설되는 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영유아 보육 사업에 전문적 운영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쪽의 오산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취업과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시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산시와 오산대학교간의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협약안에 오산시의 의무부담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전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쪽부터 50쪽까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오산시청 별관 건립사업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로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 본청 후면 주차장 부지에 사무공간과 주차장 확충을 위한 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6쪽 오산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오산시 인구 30만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의원 사무실공간과 의회 소속 직원들의 사무 공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오산시청 별관 신축과 함께 의회청사 신축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약 25년 전인 1992년에 신축한 남촌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무 공간 부족과 주차난 해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세교2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등 향후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부지 매입 후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119센터를 아우르는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쪽의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 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입니다. 2017년 8월 17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 하였던 오산시청 주변 시민산책로 조성사업과 연계한 ‘옥상정원 식물원 조성’에 대하여 민간 투자자의 투자사업 제안에 따라 당초 제외하였던 2층 옥상정원 북측 공간까지 활용하여 제안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축조한 후 조건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쪽의 오산시 내삼미동 드라마 세트장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를 관광 명소화 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류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협약안에 오산시의 의무 부담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전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54쪽의 공유재산 계약방법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오산시 내삼미동 드라마 세트장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연관된 안건으로 인지도 높은 드라마제작사의 드라마 제작 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3 제1항의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7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행정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부터 듣되 복지교육국장은 부재중이므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소관부서와 담당하고 있는 실무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해당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아동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연령이 0세, 1세, 2세, 3세, 4세 …… 12세까지 어린이집에 취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0세에서 5세까지 유아연령이 시립어린이집에 분포되어 있지 않아요. 0세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5세, 4세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법에 0세에서 12세까지 나이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니면 자체적인 법규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0세가 없더라도 열어놓고 0세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받아야 되는데 연령을 자체적으로 원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국공립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령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의 반 편성 같은 경우는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0세나 1세나 이렇게 반 편성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인 정원이라면 교실이 보통 3개정도 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모든 연령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에 따른 연령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출산보육도시라고 하면 단 한 명의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하는 아이가 있으면 국공립에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비둘기어린이집은 정원이 70명인데 만0세가 12, 만1세가 20, 만2세가 38명, 만3세가 없고 만4세가 없고 만5세가 없습니다. 학부모 연령이 이 지역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둘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전담어린이집입니다. 영아라고 하면 만0세에서부터 2세를 얘기하는데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유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이집 외에 기타 7개의 어린이집도 다 이렇게 전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 한두 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을 편성해 놓으면,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주변에 전체적인 아이가 없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의 수요를 조금 더 파악하고 추후 개원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아닌 시립ㆍ국공립어린이집은 전 연령을 아울러서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정책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기관 편의에 따라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산시도 1만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을 같이 영입해서 따로 돌봄 기관을 운영하지 않아도 기존 어린이집에 연령이 없으면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은 영입해서 그쪽에 인력만 파견하면 되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이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립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립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립센트럴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랑하는 22만 오산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손정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평동, 대원, 남촌 선거구 장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동 신동아1차아파트 정정화 님외 410명이 오산시의회에 제출한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관련 청원에 대하여 청원을 소개한 의원을 대표하여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을 제출한 서동 신동아 1차아파트는 총 498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써 바로 옆 신동아 2차아파트 844세대까지 합치면 모두 1,342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금번 청원을 제출한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는 1, 2차 아파트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로써 당 아파트 건설당시 입주민과 오산시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신동아건설에서 분양가를 담보로 도로를 개설하여 오산시에 기부채납하여 지난 20여년간 주진입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를 부득이 오산시에 기부채납 하여 비록 오산시 소유 토지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세교지구 택지개발로 신동아아파트 주인진입로로 개설된 도로가 폐쇄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동아아파트 주민에게도 주진입로 폐쇄에 따른 대책을 요구할 자격과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산시에서는 신동아아파트 주민에게는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공감도 없이 주진입로를 LH 세교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시켰는가 하면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 주진입로가 폐쇄되어 결과적으로 당 아파트를 고립시키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산시와 LH에서 세교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업무협의시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서 기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와 LH에서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신동아아파트의 고립을 예방하고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기존 주진입로 존치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신동아아파트 주민이 청원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반영 및 신속히 조치하여야 주실 것을 오산시와 LH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세교2지구택지개발에 따라 기존 진입로를 폐쇄하고 신동아2차아파트 옆으로 진입로 개설시 당 아파트가 완전 고립되는 바, 발안로에서 곧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서부우회도로 옆으로 도도를 변경 개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서부우회도로 개설시 도로변 방음벽을 터널식 방음벽으로 변경시공하고 방음림을 추가 식재하여 소음과 대기오염 요인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현재 방음 및 분진 방지용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시야를 가려 답답하고 위험한 바 투명아크릴 휀스로 즉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신동아아파트앞 단독택지구역 공사로 인한 중장비들이 수시로 통행하여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등하교시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바 교통안전시설 등 아동안전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관련 주민청원에 대하여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대체 도로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도로를 변경 개설하여 주시고 세교지구택지개발과 서부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과 각종 위험요인을 적극 해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후 질의시간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한 금일 오후 2시에 계획한 청원지역 현장방문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수입니다. 지난 3월 5일 신동아 아파트 정정화 외 410명이 서명하고 장인수 의원 외 2명의 소개로 오산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소개의원의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신동아아파트 건축 당시 진입로를 개설하여 오산시에 무상 귀속한 도로에 대하여 세교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오산시에서 사업시행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무상 귀속한 사실에 대한 이의와 서부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계획된 방음벽을 터널식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사업 현장에 설치한 펜스를 투명 아크릴 펜스로 설치하고 아동들의 등하굣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진입로 무상 귀속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도로법 제2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을 살펴 볼 때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방음벽 설치를 터널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공사현장의 펜스를 투명 아크릴 펜스로 설치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면밀한 검토 및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부우회도로 소음, 환경피해로 방음터널과 방음림 조성을 원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시뮬레이션 3D로 해서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 입장에서 설계가 적당한 것인지 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현재 방음벽이 7m가 설계돼 있습니다. 그게 합당한 것인지, 또 터널이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저소음포장이라든가 가속카메라를 더 추가해서 입주민에 대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 건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국지도 82호선이 신동아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면 한 250m 짧은 거리로 직선으로 나올 수 있는데 현재 계획된 대로 나오시게 되면 300m을 우회하시면서 신호체계 두 번을 거쳐서 불편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가 교통전문가, 도로전문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LH, 오산시 전문가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시에서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펜스가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현장을 가보니 반사경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상당한 교통 위험이, 펜스로 시야가 가려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아크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야 확보를 위해서 펜스를 아예 제거할 것인지 이것 또한 LH와 협조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 등하교 때 위험하다, 현재는 신호수를 배치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도구간에 안전울타리라든가 야간에 조명을 밝혀서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LH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산시에서도 지역주민과 시의원, 전문가가 다 소통하면서 신동아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시에서 인정은 하고 있으나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있고 규정이 있고 법이 있다고는 하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아크릴판이든 방음벽이든 전문인의 식견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은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을 듣는 절차를 가진다하고 하셨으니 앞으로 계획할 당시에도 전문가들의 입장에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없던 것을 만들어줘도 부족한 판에 있던 도로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 어떤 이유에서든 그 입장도 다시 한 번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가 확실히 결정된 것입니까?

현재는 폐쇄된 것이지요.

확실히 결정된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가 기부채납 됐다는 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결정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계획할 때 당시니까 개발계획이 2007년도인가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계획 당시에 시는 없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네요?

아무래도 개발계획 수립을 하거나 실시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시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미 시는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폐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지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폐쇄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는 인지하고 있었다, 맞지요?

그렇지요.

폐쇄결정 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의 이용계획 폐지,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면 오래 전 얘기이고, 또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계획수립하고 실시계획수립을 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갔다고 하면 연결이 됐을 텐데 수립하고 착공하는 게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다보니까 잦은 인사이동과 직원들 내용 아시는 분들이 바톤터치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연계성이 떨어져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게 아무리 직책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더라도 행정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에 누수가 생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판단할 당시에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든가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시민이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당시 이 도면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한계도 있고요. 전문가가 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친 거예요. 전문가들도 거친 건데.

세로라든가 통학로가 아니라 주진입로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 업무능력을 못하고 있다고 자인하시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도면이라든가 도로폐지에 대한 것이 도면상으로도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누락된다든가 놓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전문부서라든가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행정이 없을 텐데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차이점은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과 국토부에서 LH와 주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에서 시장 권한으로 택지개발을 했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놓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도시계획을 국토부하고 LH에서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오산시인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이 섰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오산시에 최종보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오산시에서 철저하게 오산시 인력이 부족하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하든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그것은 철저히 규명해야 되는 게 오산시의 입장인 것이지 거기에 대한 세세한 것을 놓친다는 것은, 이게 세세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주민들은 바쁜 시간에 왜 와 계시겠어요? 매일 같이 오늘 아침에도 나왔던 도로가 내일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재산권에도 피해가 있는 것이고 본인들의 주거 이런 것에 대한 모든 피해가 있어서 오신 것인데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 파악해 보니까 도시계획상 도로 폐지의 여부는 법적으로 문제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를 알려야 되는 것은 이것은 법적 문제를 뛰어넘어 도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확인해 보겠다고는 하겠지만 절차에 끝나는 것인지 다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시에서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저희가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문제점을 도출시킬 것입니다. 오산시에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그 내용을 가지고 LH와 저희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가 된 만큼 전문가와 오산시의 의견도 중요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시민들 대표자를 선임해서 시민들 대표와 의회의 입장도 대표해서 같이 논의주체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명령 요청을 부서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부서에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담당자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의장님, 당당자분한테 이 내용 확인해도 될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자세한 것은 이 자리 말고 추가로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그 시기에 다시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주민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이어서 김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앞서 장인수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이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사실상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작에 이 문제들이 조금 불거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앞마당의 길이 없어지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주민들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조차 없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계신 곽상욱 시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셔서 직접 부서를 뛰어 넘어서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 보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번 서동 신동아아파트 주진입로 폐쇄관련 청원의 건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들었고요. 또 지역구를 갖고 있던 의원님들의 뜻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에 의회에서는 현장 확인방문차 전 의원님들이 함께 가실 계획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원님들도 함께 하는 자리에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주민 여러분께서도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그 사항을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