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인해 식수난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장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장지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강우량과 적설량 부족, 저온으로 인한 결빙 등으로 장기간에 이르는 심각한 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 하천은 모두 얼어붙었고, 식수로 쓰던 계곡물 마져도 모두 말라 버렸습니다. 식수는 수자원공사나 삼척시에서 지원받아 간신히 해결하고 있지만, 화장실과 빨래, 목욕, 설거지 같은 일상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삼척시에서는 비상급수 지역으로 선포하고, 소방차를 통한 급수지원과 긴급 관정시설 설치, 절수벽돌 보급 등 비상급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급수 저장탱크의 물은 금방 고갈되어 주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석회석광산으로 인해 계곡수가 말라 붙은지 오래되었고, 강원남부 최대의 식수 공급원인 광동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물 부족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광동댐 저수량은 680만톤으로, 비가 오지 않아도 오는 6월까지 태백, 정선, 도계지역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광동댐이 소재하고 있는 하장면 주민들은 식수는 물론 빨래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 ‘물이 금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하장면 지역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이 지나서야 광동댐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 해마다 반복되는 물 부족 사태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장지역 주민들은 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시에서는 하장지역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관로의 일제점검과 비상급수 대책, 그리고 식수지원 등 단기적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석회석 광산들로 인해 간이상수도 급수원인 계곡수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동댐 물을 공급받고 있는 도계읍 주민들과 우리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장면 지역의 급수난 해소에 모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풍부한 급수원을 바로 곁에 두고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계시는 하장면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66억 2,100만원이 증가된 6,116억 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80억 2,600만원이 증가된 5,676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85억 9,500만원이 증가된 44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7억 4,500만원이 증가된 519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는 496억원이 증가된 2,801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0억 800만원이 증가된 1,476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16억원이 증가된 46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는 996억 2,600만원이 증가한 4,656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9억 2,800만원이 증가한 849억 700만원, 재무활동비 이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8억 7,200만원이 증가한 121억 3,100만원이며, 예비비는 4억원이 삭감된 50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삭감돼서 예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1회 추경 예산안 규모, 5쪽에 세입예산 총괄규모, 6쪽 세출예산 중 사업별 세출내역, 7쪽 기능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8쪽에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억원, 국책사업 지원금으로 옥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2차분입니다. 75억 8,200만원, 이중에 국비가 39억 6,000만원, 시비가 36억 2,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있어서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입니다. 69억 9,400만원, 하장면 복지회관 개축사업비에 3억원, 시립요양원 건립 사업비에 22억 6,400만원, 이중에 국비가 12억 5,100만원, 도비 3억 1,300만원, 시비가 7억원입니다. 다음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32억 8,800만원, 여기에 도비가 16억 4,400만원, 시비도 16억 4,400만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3억 4,600만원, 국비 2억 2,500만원, 도비 3억 3,800만원, 시비는 2억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호산어린이집 신축공사에 3억 6,800만원 여기에 국비가 1억 8,400만원, 도비가 5,500만원, 시비가 1억 2,900만원입니다.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에 5억 8,700만원, 국비가 2억 9,400만원, 도비가 8,800만원, 시비가 2억 5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10억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사업에 3억 6,900만원, 9쪽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지원 사업에 11억 3,800만원인데, 국비가 8억 7,500만원, 도비가 2억 6,300만원입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 13억원,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가곡면 복합시설이용 기반 사업에 12억 2,600만원, 국비가 5억 600만원, 시비가 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학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20억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18억 8,100만원, 여기에 도비가 13억이고, 시비가 5억 6,000만원입니다.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사업비에 24억 6,800만원, 도계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에 11억원, 도계 평생학습관 및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13억원, 강원랜드 주식매입비로 25억원,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사업에 19억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역 유리광장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7억 3,000만원, 성남∼사직간 도시계획 개설사업에 15억원, 성남∼사직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사직구간입니다. 10억원. 도로 안전정비 사업에 17억 6,800만원, 도계 흥전 육교 개축사업에 25억원, 활기리 철도횡단 암거 설치 공사에 11억 6,200만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0억 5,000만원, 11쪽입니다. 오분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 시가지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3억원, 교동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1,000만원,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억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8억원, 이 중에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5억 7,6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정비 사업에 18억 2,500만원,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 3,900만원, 도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9억 4,800만원, 민물고기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총괄규모, 16, 17, 18쪽에 수록된 하수도주택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 특별회계 등은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6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상수도사용료가 6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7,5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30억원입니다. 이중 세입재원이고,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관리에 4,800만원, 성북배수지 증설사업 27억 900만원, 장호 배수지 확장사업에 15억원, 상수관망 시설개량사업에 3억 9,400만원, 하장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2억 9,500만원, 미로상수도 확장공사에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6%인 1,166억 2,100만원이 증가된 6,116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0억 2,600만원 증가된 5,676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5억 9,500만원 증가한 44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37억 4,500만원 증가한 519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96억 7,300만원 증가한 2,801억 7,300만원, 보조금이 130억 800만원 증가한 1,476억 2,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316억원 증가한 46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0억 200만원 증가한 115억 4,600만원, 보조금이 4,800만원 증가한 56억 1,4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75억 4,500만원 증가한 268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75억 8,200만원, 시립요양원 건립에 22억 6,400만원,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32억 8,800만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10억 1,000만원, 대학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20억원,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에 24억 6,800만원, 탄광지역 개발지원에 25억원, 도로 안전정비 사업에 17억 6,8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에 18억 2,500만원, 성북배수지 증설사업에 27억 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잉여금, 국‧도비 등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부담경비의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 사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업, 명품 생태관광 기반시설 및 미래 성장동력 관련사업 등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후에는,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삼척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척시 문화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2018년도 삼척시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삼척시 문화재단 출연기금으로 4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출연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는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척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삼척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삼척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으로 출연규모는 4억원입니다. 본 출연사업은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5장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삼척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매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18년도 삼척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삼척시 출자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출자대상은 강원랜드이고 출자금액은 50억원으로 2018년도 25억원, 2019년도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매입 출자 현황입니다. 2. 출자대상은 법인은 강원랜드이고, 3. 추진배경은 강원도개발공사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강원랜드 보유주식 일부매각 추진입니다. 폐광 4개 시‧군에 대하여 200억원 규모의 주식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출자규모는 50억원으로 4개 시‧군 균등 배분 2년 연부 매입입니다. 도내 타 시‧군 매입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은 30억원, 정선은 60억원, 영월은 24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계획은 공공지분 보유자의 주식매매 동의를 2018년 3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매입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강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삼척시 출자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설립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강원랜드 보유주식 중 200억원 규모를 매각 추진함에 따라,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공통 배분된 50억원을 2018년과 2019년, 2년간 각 25억원을 출자하여 연부 매입하는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높은 투자가치로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강원랜드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강원랜드 주식가격의 하락 우려 등 주식매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천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가에, 미로면 복지회관 개축사업은 복지회관을 개축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 하장면 복지회관 개축사업은 사업에 대한 기본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비가 증액되어 다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도 사업에 대한 기존 관리계획은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비가 증액되어 다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덕지역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보유중인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우량종자 보급 및 생산포장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취득대상은 총 9건에 취득연면적 17만 955.45㎡이고, 기준가격은 217억 8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로면 복지회관 개축사업입니다. 하거노리 215-1번지에 취득연면적이 600㎡이고, 기준가격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복지회관 개축사업은 광동리 180-2번지에 취득연면적이 661.89㎡이고, 기준가격은 1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은 남양동 173-3외 3필지에 취득연면적이 829.56㎡이고 기준가격은 2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토지는 남양동 35-9외 2필지이고, 취득연면적이 6,014㎡이고, 기준가격은 2억 5,8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에 2,700㎡이고, 기준가격은 94억 4,200만원입니다. 삼척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갈천동 14-17외 7필지이고, 취득연면적이 2,865㎡이고, 기준가격은 11억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척 원덕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원덕읍 월천리 78외 32필지이고, 취득연면적은 14만 8,042㎡이고, 기준가격은 1억 2,791만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사업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작목 시험포장 토지매입 사업은 취득연면적이 9,243㎡이고, 기준가격은 1억 9,4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처분재산은 건물철거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미로면, 하장면 복지회관 신축으로 시민 복리증진 및 주민 불편해소가 기대됩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 신축으로 기존 소요되었던 월임대료 예산 절감 및 자활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습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증가요인 조성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강원랜드 주식 추가 보유로 강원랜드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 및 배당액 증가에 따른 주주이익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작목 시험포장 토지매입으로 우량 종묘 농가보급 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된 세부사업계획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총 8개 사업에 토지 49필지 16만 6,164㎡, 건물 4동 4,791.45㎡와 50억원 상당의 강원랜드 주식을 취득하고, 건물 2동 1,293.775㎡를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으로 먼저, 미로면 복지회관 개축사업은 미로면 하거노리 215-1번지 일원에 건물 1동 600㎡를 취득하고, 노후건물 1동 462.84㎡를 멸실하여 복지회관을 개축하는 사업으로서,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을 개축하여 장수식당과 각종 회의장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장면 복지회관 개축사업과 삼척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 및 제194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각각 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건물처분 및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변경 계획안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남양동 110-1번지 일원에 토지 3필지 6,014㎡와 건물 1동 2,700㎡를 취득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습득을 위한 독서 공간을 제공하고, 책 읽는 도시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갈천동 14-17번지 일원의 토지 8필지 2,865㎡를 취득하여 주차장과 휴게‧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척 원덕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원덕읍 월천리 78번지 일원의 토지 33필지 14만 8,042㎡를 취득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매입 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 추진함에 따라, 우리시를 포함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매입하여 강원랜드 주식의 공공기관 보유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분율 증가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권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략작목 시험포장 토지매입 사업은, 근덕면 교가리 422-2번지 일원의 토지 5필지 9,243㎡를 취득하여, 보급용 마늘 종구 및 감자 종서를 생산하고 전략작목 우량 종묘를 대량 증식 보급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물김연구 등 지역 현안사업추진과 2018년 기준인건비 승인 정원의 배정 반영을 통한 총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건으로 총 정원 871명에서 879명으로 8명이 증가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859명에서 867명으로 8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관리 및 민물김 연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아동보호 읍‧면‧동 복지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 등 2018년 기준인건비의 승인 인력 정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필요 정원 8명이 증가되어,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71명에서 87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59명에서 86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행정수요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필요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정원 관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융자추천 대상 업종 중 도‧소매업과 일반음식업의 경우, 매장면적에 따라 융자추천 제한 및 추천 한도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매장면적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한 융자추천 신청 기회 부여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융자추천 대상 중에 도‧소매업은 26.45㎡, 일반음식점은 34.06㎡ 이상으로 매장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소상공인육성에 관한 취지에 맞지 않아 이 요건을 폐지하고, 융자금 추천 업종의 융자추천 한도액도 도‧소매업이 26.45㎡, 66.12㎡로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등 매장면적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일괄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 등 관련 부분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후에 연탄보일러 설치비용 상승으로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증대되었기에, 일부규정 및 지급액 등을 수정‧보완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다번입니다. 보조금 지급액은 이 제도는 98년부터 10만원씩 지원하다가 2004년도 20만원으로 지원한 이후에 관련 보조금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4일에 본 조례를 만들었으나, 14년동안 20만원에 동결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고 이 보조금이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혜택에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일괄로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근거 규정을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고 예산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융자추천 대상 업종 중, 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의 경우 매장면적에 따라 융자추천 제한 및 추천 한도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후 연탄보일러 설치비용 상승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이 증대되었기에 일부 규정 및 지급액 등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연탄보일러 설치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 한봉규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레일바이크 시설 일부를 주변마을회 등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 주차문제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마을에 소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3장의 제목을 시설의 위탁을 시설의 위탁 및 사용 수익으로 변경하고, 안 제20조 2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음식점 판매시설을 레일바이크 주변마을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되겠습니다.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해상케이블카의 보다 나은 운영관리를 위해서 운영시간 및 정기휴무일을 변경하고 이용요금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2호에서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을 하절기 일몰시간에 맞게 변경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정기휴무일을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소인 기준은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이용료 면제 나이를 당초 만 7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에서 보호자를 동반한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이용료의 감면 내용 중에서 삼척시로 주소 이전한 군인의 가족 최대 2명에게도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경로우대자에 대한 감면료를 변경하였고, 지역주민 감면혜택은 평일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정기휴무일과 관련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주말과 연계해서 월요일까지 여행일정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서 휴무일을 당초안 월요일로 하려고 했으나, 화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기에 일리 있다고 판단돼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 되겠습니다.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용료의 단순화를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이해도를 개선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정기휴무일 신설로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5호에서 성수기의 용어를 7월과 8월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정기휴무일을 매월 두 번째 월요일과 화요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안 제7조 제1항에서 사용료의 일부내용을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3번,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레일바이크 운행으로 소음 및 주차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마을에 수의의 방법으로 해양레일바이크 시설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민원해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해상케이블카의 보다 나은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시간 및 정기휴무일을 변경하고 이용요금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광객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사용료의 단순화를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이해도를 개선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정기휴무일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