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한승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시설사업소,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 추경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본예산 대비 1억 1302만 4000원이 증액된 85억 8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2억 5140만 5000원이 증액된 223억 59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농업인 단체 합숙 토론회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명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침의 변경으로 삭감되어 변경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1659만 원이 증액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행정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2036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밭농업 직불제 행정경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7만 1000원, 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보다 3536만 5000원이 감액변경 내시 되어 38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사업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과신규식재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은 올해 초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예산액 대비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또 저온자장고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해서 부득이 하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 병 방제 지원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신청한 면적이 많아서 무사마귀 병 방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로 도비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219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비 촉진사업입니다.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한우 생산기반 구축 고등 등록우 관리비와 등급장려금에 1425만 원을 증액한 1억 39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설계비 및 측량비 7859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4대 한우 광역 브랜드 명품화 육성에 35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당산리 양돈농가 폐업보상을 위하여 4억 4795만 2000원과 축사관련시설 철거와 시설물 처리를 위해서 시설비 1억 5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무주읍내 축사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이 수년간 많았습니다. 그동안 농장주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폐업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위해서 농장주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장주와 감정평가 금액에 이견이 있어서 애로가 있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평가 금액을 수용을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구제역 및 AI방역을 위해서 가축 방역 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653만 원이 증액된 1억 3030만 4000원과 구제역 예방약 구입에 2855만 원이 증액된 98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소 브루셀라 채혈 검사비에 1106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내외 일제 소독을 위한 공동 방제단 운영으로 1275만 8000원이 증액된 94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차량무선통신료 202만 1000원이 증액된 89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수의 수당으로 960만 원이 삭감된 192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443만 원 증액된 6904만 6000원과 AI긴급방역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 농장 경관개선 사업비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 전체적으로 도비를 반영하지 못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돈 폐사율 감소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던 150만 원을 목 변경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축산물 기능성 포장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에 국비 8000만 원을 지특으로 재원이 변경이 되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가금 농가 질병관리를 위하여 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1119만 원이 증액된 1억 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50만 4000원이 증액된 1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본예산 보다 1억 9360만 원이 증액된 8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본예산 보다 1억 9360만 원이 증액된 8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과단지운영으로 무풍사과단지 갱신구간 두둑 형성을 위한 장비임차료 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갱신구간 암거 배수와 지주시설을 위하여 3392만 8000원, 총 60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인동굴 운영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주차장 시설과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국립공원공원계획관리 변경 계획을 위하여 용역비로 1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본예산보다 4002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5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추경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단체 합숙토론회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셨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숙박비 지원, 식대, 차량임차, 세미나실 임대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나가서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타 지역에서 합니다.
이대석위원
관내에서는 개최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보통 1박 2일을 하다가 보면 관내학습단체나 단체들 관내에서 하다가 보면 우리가 야간 토론이 많거든요. 전부다 집으로 귀가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하면 어떠한지 해서요.
이대석위원
토론회를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2년 전 부터 농가들, 농업 경영인이나 농협이 부담을 해서 관외로 토론을 하러 갔습니다.
이대석위원
타 지역에서 이런 토론회를 해봤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올해 3년 차는 저희들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페이지 119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합화 지원사업 설계비, 측량비를 50%보조를 해드립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50%라기 보다도 우리가 기준 설계비를 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축사면적이 큰 곳은 300만 원, 50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설계비를 200만 원으로 기준을 잡고, 측량비를 25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50%를 지원해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설계비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300만 원이 넘습니까. 3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기준을 200만 원을 잡았을 때 축산인들이 헛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주어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300만 원이 다 넘더라고요. 설계비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기준치를 어떻게 해서 200만 원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불법인 축사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타 자치단체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을 해 주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정부에서도 축사 적법화 사업의 경우는 지금 현재 불법적인 축사가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지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적합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축산인들 전체가 의아한 부분들의 많아요. 지금 현재 축사를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달아내고 하는 부분을 적합화 사업으로 신청을 하다가 보면 현대 사육을 안 하고 있는 축사는 제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도 적합화 사업으로 해서 축사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제안이 되고, 그래서 적법화 사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취지를 정해놓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축산인들의 건의를 하면 다 달라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적법화의 본직적인 것은 환경오염을 방지해서 저희들 법보다도 가축분뇨법, 일반적으로 시설사업소 하수도계에서 관여하는 가축분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산부서나 저희들 부서는 양성화 시키고, 적법화시키고 다 할 수 있는데 환경관리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축사에서 사육을 하지 않더라도 축사가 되어있으면 적법화를 할 수 있돌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원칙이지요. 적합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축사를 하다가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 제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건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퇴비사나 이렇게 달아 낸 부분들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 평수 내에 있는 것들은 적합화 사업을 해줘야 하는 데 건평률을 또 따져요. 그런데 건평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사업 취지가 무엇인지.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예전 양성화가 아니라 적법화이기 때문에 적법한 건축물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취지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축법에 걸리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축산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양성화나 적합화나 이것은 축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런데 잣대를 적합화 사업으로 행정에서는 대서 이야기를 하니까 축산인들은 헷갈리지요. 적합화 사업인지, 양성화 사업인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합화 사업이든 양성화 사업이든 잣대를 대고 축산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축산인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수차례 교육을 하고 읍내 순회 교육도 하고 있지만 정확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적합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소득과 소관의 예산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농업소득과에서 1회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이 12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혹시 농기계 지원사업이 농업소득과 소관이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이번 추경예산에 농기계지원 보조사업 관련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 소관으로 추경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보조금 한도에 걸려서 추경예산을 성립하지 못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영상자료를 보며)화면이 잘 안 보이는 추후에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영동군의 농작업 기계 지원상황입니다. 보면 영동의 2017년, 2018년 예산서를 취합을 해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한 것인데 영동군의 2017년도 농기계보조 사업 부분을 보면 고수작업차라고 하시지요? 과수 적과라든지, 전지라든지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냥 사다리를 놓고 하다가 매번 떨어져서 골절사고가 많이 있는데 영동군에는 2017년도에 43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 50%로요. 그리고 과수에 지금 농가들한테 많이 지원되는 과수 방제기 SS기라고 하는 것을 84대가 2017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지를 하면 현장을 다녀 보면 가위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관절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루 종일 자르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동력 절단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건전지가 들어가거나 충전을 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농가들의 관절이 많으니까 계속 며칠씩 전지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동력 가지 절단기를 금년에 40대를 지원을 한 것이 2017년도 지원 사항이고요. 금년에 2018년도에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을 보면 금년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동력운반차를 102대를 해서 더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금년에 2018년 예산에는 고수작업차가 62대, SS방제기가 35대, 동력가지절단기가 90대, 동력운반차가 금년에 새로 102대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본예산을 확인을 해봐도 그런 전혀 본 위원이 이 본 회의장에서 그. 지금 우리가 과수 농가들이 인력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려고하는 농가도 있어요. 인력을 수급을 못 해서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본 위원이 이 고수 작업차 같은 경우는 위에 리프트식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작업능률을 높여요. 그리고 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사다리는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늘 골절사고들이 생겨요. 우리 관내 동향보고를 한번 보세요. 특히 안성면 같은 경우는 과수농가들이 많은 데 늘 사과 전지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골절이 되고 그러한, 저도 그래서 병문안도 여러 차례 다녀온 적도 있지만 지금 가장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에 과수농가들의 애로 사항이 인력입니다.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이 같은 인근에 있는 시·군간의 과수농가들의 경쟁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앞섬에 복숭아 농가가 SS기를 농업기술센터 앞에 그 사러 간다고 해서 본 위원이 따라 가봤어요, 그런데 28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1대 당. 농사는 한 3000평 남짓 짓는데 그 본전을 언제 뽑습니까? 2800만 원을 들여서요. 이것이 같은 과수 농가들의 인근 시·군간의 경쟁력입니다. 벌써 생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의 이 자료를 드릴 텐데 수정예산에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각 읍·면에 몇 대 씩이라도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소액농기계 공급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어도 보조금 한도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행사성 예산들을 줄이고, 진짜 우리가 과수농가를 같은 인근에 있는 과수농사를 지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이러니까 우리 무주군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농가들도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영동군의 이 농가들도 이렇게 담합을 한다고 하면 영동군을 저럴게 지원을 하는데 같은 3000평을 농사를 지었는데 누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무주군의 농가는 3000평 복숭아 농사를 짓는 2800만 원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무주군의 과수농가들의 경쟁력, 또 여러 가지, 일손부족 부분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2018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추경예산에서 순군비로 해서 신규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추경 올라온 것이요?
이해양위원
예.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추경 올라온 것.
이해양위원
그 부분 감된 사업들은 지금 국도비 변경에 의한 사업들인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아까 이대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인단체 합숙 토론에 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잖아요. 특별히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우리가 작년 12월 말에 예산편성 전에 12월 말에 농업 경영인들의 부답을 해서 2년차 다녀왔습니다. 토론회 중에 부담이 되니까 군에서 부담을 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본예산 성격이라는 것이지요. 농업소득과의 전체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을 계획을 할 때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이후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 성격이라는 것이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지금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지금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지침이 작년 12월, 1월부터 내려가서 1월 중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조금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핵심은 저번에 군수님 연초 방문 때 안성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30펑, 50평을 지원을 하다가 2017년부터는 100평, 200평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우리 소규모 30평, 50평 하우스를 지원하다가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목적에 위배되게 물론 작물 재배나 육묘장이나 건조장이나, 농기계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써야하는데 자재를 적치한다든지 일반 창고로 쓴다든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평 규모로 늘려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금액이 신청을 받다가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또 지침을 내려서 소규모 농가가 30평, 50평 신청한 농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소규모가 아닌 것이지요? 100평이면 소규모라고 할 수가 있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물론 저소득층 0.5ha미만,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우스 지원사업을 되는데 당초 그 취지였는데 너무 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100평 규모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선 6기에 농업 쪽의 방침이 군수님의 일관되게 해 오신 것이 영세농을 위한 사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부터 갑자기 100평, 200평으로 지원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평수를 늘여서 전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원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의 문제지 사업의 원래 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전환한 부분이. 그래서 일부에서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30평, 50평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업자와 농가와의 마찰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닌지 그렇게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업자는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물론 농가들이 자재를 사서 본인들의 설치를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구난망이 돼요. 만약에 하우스가 재해를 입었다면 우리가 규격하우스를 설치를 해야 재해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하우스를 쓰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소규모라는 것의 기준이 몇 평 이하를 소규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1,000평하는 농가가 100평이면 소규모이겠지만 0.5ha 미만 농가이기 때문에 30평 미만이라든지 50평 미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민선 6기 들어와서 영세농, 고령농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것을 100펑, 200평으로 전환을 하다가 보니까 당초 사업의 목적과 조금 적절하기 않게 방향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보기에는 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닌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에서 지금 안성면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다시 30평, 50평을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인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안성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가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까지 해보겠다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고, 본예산은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지침을 내린 것은 그전에 지침이 내려가서 100평 이상 지침이 내려가서 소규모 농가를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 그 하우스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다가 보니까 신청이 예산대비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 잔애을 가지고 소규모 농가를 한번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양위원
작년에 2017년도에 38농가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24농가가 신청을 했네요. 여기에서 50평도 4개 농가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예산으로 50평도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당초 목적과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이 하우스 지원사업에 있었는데 소규모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농가에서도 불만들이 많았었고요. 업자들이 하다가 보니까 농가들이 직접 하는 어떠한 그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농업소득과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신데 지금 2018년도에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지금 약2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33억 정도. 올 추경포함해서.
이해양위원
우리가 연초에 군수님도 연초 방문 때도 이야기를 하셨고, 전체 예산의 약25% 정도가 농업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서 진짜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사진자료를 보며)이것이 색상이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오미자 시설인데요. 이번에 습설이 많이 내려서 덕이 무너진 것이잖아요. 이해가 가시겠지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3월 달에 그랬어요. 3월 달에 그러다가 보니까 농가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던데 우리가 이제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는 우박피해라든지 있을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를 구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국지성으로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일어났을 때에는 재해 지역이라는 것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나 피해구제를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주변에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이나 자기 혼자 저렇게 국지성으로 일어나나 마찬가지 피해이거든요. 피해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런 국지성으로 소규모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재난 지역 선정해서 무슨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을 심는다든지 또는 보조를 해줄 때 우선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행정의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면적이 보상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야기를 하니까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작년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사진자료를 보고는 수긍을 했는데 말로 들었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멧돼지가요. 우리가 유해 조수 구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해 조수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멧돼지가 포도밭을 습격을 해서 포도를 다 따먹었어요. 어떻게 멧돼지가 포도밭을 습격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됐는데 애들이 먹을 것이 없다가 보니까 포도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포도는 유해 조수 보상 품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냥 무슨 멧돼지가 옥수수를 따 먹었다든지 그러면 대상이 되는데 포도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적용사례가 경직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멧돼지가 와서 포도를 따 먹었다면 그것도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이 어떠한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느냐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입각을 해서,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중앙의 국법에서도 국민들이나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해주고요. 형법이나 이렇게 벌을 가하는 것은 축소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농가나 우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은 조금 탄력적이고,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경직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옥수수는 되지만 포도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환경산림과에서 하지만 포도 부분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요즘은 들판의 벼농사나 곡물농사를 많이 안 짓잖아요. 우리 농가는요. 곡물농사를 많이 안 지으니까 새나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에요. 실제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새가 낟알이나 곡식을 먹어야 하는데 와서 포도를 따 먹어요. 그리고 멧돼지가 포도를 따 먹는 다는 것을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현실을 통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승택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0억 56만 3000원으로 3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660만 원과 시도비 344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예산은 38억 2563만 9000원으로 3억 1623만 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지도사업은 농산물 표준화 분석사업이 추가 확정이 되어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으로 216만 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농업기계사업을 위한 총 예산은 8억 7731만 6000원으로 2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에 2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 교육 지원사업은 사업의 변경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감하였고, 교육용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6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 인력육성사업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사업 중 일반보상금에서 급식보상,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17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H본부 한마음 대회 참가비는 전국 4-H본부 대회 참가비를 도에서 추가 지원하여 22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H 현장교육 임차료, 4-H현장교육 급식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농촌지도자 임원 워크숍비용 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가 미추진계획으로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북 4-H본부 한마음 대회는 도에서 추가 지원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 사업비는 변경되어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특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 380만 원을 증약을 하였고, 재료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218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다음 사업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민간지본이전사업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사업목이 틀려서 저희들이 변경하여 5000만 원 감액하여 상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9453만 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을 위하여 추가 요구한 일반보상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기반조성 농산물가공센터 가공 기술 전수 교육장 설치 사업을 위해 감리비 998만 원, 시설부대비 370만 원 총 13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 기술개발 지원은 전라북도 R&;D 공모사업으로 추진선정 되어 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8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안성 쪽의 임대 사업 건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현재는 더 진척이 된 것은 없고, 보류 상태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어떻게 보면 농기계가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아서 이 사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건물을 확장을 하든지 새로 건물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그 내용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월 2일 자로 와서 전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은 제가 잘 모르고, 지금 농기계 담당이 이번에 명퇴를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잘 못 받았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과장님 이제 농기계 사업은 농민은 위할 사업으로 보면 안성 같은 경우는 경작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무주군에서 벼농사를 보면 52%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를 제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농기계를 보관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대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농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속히 검토해서 건물이 지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농업소득과 때 뒤에 계셨지요? 이해연 위원께서 소규모 농기계 편의 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을 해서 이것이 개인 보조사업이 힘들다면 그러한 장비를 우리 농기계 대여사업으로라도 많이 확대를 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소득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개인편의장비를 지원을 해 주든지 농가에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힘들다면 농기계 대여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2019년도 사업비로 도에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 어치를 편의장비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확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편의장비 중 주로 어떤 것을 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주로 부녀자나 고령 영농인들이 쓸 수 있는 간단한 편의 장비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운반기, 전동가위, 또는 간단한 소규모 편의 장비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창수
김창수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김창수입니다. 2018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쪽입니다. 기정보다 7900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30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고랭지 여름과채류 재배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기정보다도 1648만 6000원을 감액한 7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반점 위조 바이러스 공동방제 사무관리비에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웰빙 머위 시설 재배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시설 운영 실증 시범포 운영에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4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기술연구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이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6억 6555만 9000원 증액된 114억 89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 공공운영비 4920만 원 증액된 4억 2693만 8000원, 시설비 6516만 원 증액된 1억 67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달수영장 운영 공공운영비 1825만 원 증액된 3693만 원, 시설비 2508만 원 증액된 430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건승체련관 운영 공공운영비 600만 6000원 증액된 1100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체육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민 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336만 원 증액된 1억 284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1534만 원 증액된 1673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9만 8000원 증액된 507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통나무 집 운영시설비 1384만 8000원 계상한 443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78만 1000원 증액된 5734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만 원 증액된 13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계절 어린이 보험 시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11만 1000원 증액된 1억 48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문화촌 운영 시설비 4900만 원 증액된 3얼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마을 상수도 계량 시설비 2억 300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지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447만 5000원 감액된 27억 6675만 5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 9200만 원 증액된 17억 9909만 1000원입니다. 다음 26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기타 회계전입금 3억 9200만 원 증액된 17억 9909만 1000원입니다. 다음, 264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3억 9200만 원 증액된 73억 410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정수장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00만 원 증액된 1억 7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시설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12억 5000만 원 증액된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관리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시설비 1억 1000만 원 증액된 8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4억 원 증액된 8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9억 3056만 1000원 증액된 60억 12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700만 원 증액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2억 8446만 5000원 감액된 27억 667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 10억 6308만 6000원 증액된 194억 475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환경기초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 부대비 금액 변동 없이 2만 3000원 재원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가당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증액된 10억 27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장안면단위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1억 7200만 원 증액된 7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2302만 2000원 감액된 22억 3604만 4000원, 감리비 1억 5861만 9000원 증액, 시설부대비 48만 9000원 증액된 86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금액 변동 없이 13만 1000원 재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무풍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5억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2억 824만 8000원 재원변경, 시설부대비 75만 2000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1억 7200만 원 증액된 7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시설비 1억 300만 원 증액된 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상하수도 GIS DB구축 용역 1억 1000만 원 감액된 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예산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센터 CCTV점검 수수료가 이제 본예산에 지금 6개월분이 계상이 되었다가 7월부터 12월 까지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단가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6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12월까지 추가분으로 6개월분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단가 인상분과 당초 12개월분 중 반영이 안 된 부분이 합쳐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이 이제 관리하는 수수료잖아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새로 설치나 수리나 이것이 아니고 기존의 CCTV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수수료 입니까? 몇 대분입니까? 군민체육센터에 CCTV가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6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단가의 인상분과 CCTV는 3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군민체육센터 내에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그 주변.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을 보면 군민체육센터 내 CCTV점검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792만 원이 12개월분입니까? 월 66만 원으로 해서?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군민체육센터 내에? 주변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38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소관이겠지만 예체문화관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까? CCTV관리를, 그 외에 최북미술관이나 전통공예공방, 이 부분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그 쪽도 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로 CCTV점검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 체육센터는 6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 됩니다. 다시 재계약 하면서 단가 인상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올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군민체육센터. 아니, 예체문화회관, 전통공예공방, 또 최북미술관, 우리 같은 업무 소관하는 반디랜드 CCTV를 외주를 줘서 그렇게 다른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CCTV관리를 외주를 줘서 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어요? 수수료를 주고?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점검부분은 아웃소싱해서 일반 CCTV 관리 회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점검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무주군의 공유재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던 건물들, 예체문화회관, 전통공예공방.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최북미술관, 군민체육센터, 반딧불체육관, 건강체험관 그런 관련된 시설물에 설치 되어있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건물별로 해서 지금 CCTV 점검 수수료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예산서 2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LED건강체험관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그러면 몇 등을 설치를 합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설계를 내 봐야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건강체험관 주변 가로등 설치 사업 2개소, LED경관 조명 설치 사업 1,000㎡, 300평 정도의 규모에 적이 장소를, 어느 지점에 LED조명등을 서치를 해야 하는 지는 견적이나 설계를 내서 개수나 이런 것은 추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재 거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강체험관 주변에 가로등 설치가?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그쪽에는 경관 조명등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약간 어둡고 그런 부분의 있고 교통이나 통행, 사람들 움직이는 동선에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이 장소에 추가가 들어가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LED가로등이라고 해서 500만 원씩으로 해서 2개소 1000만 원이라고 산출기초를 보면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혹시 제가 건설교통과 질의하는 것 모니터링 하신 적 있어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못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우리 건강체험관 주변에 방범이나 치안의 부분이 필요를 느낀다고 한다면 요즘에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주경찰서가 무주군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거기를 보면 요즘 가로등이 CCTV까지 같이 되는 그러한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로등이 95만 원인가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범이나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CCTV가 어차피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도 추경 1차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6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공사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네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올해 겨울에, 이번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상수도 동파 사고 읍·면별, 시설별로 현황 뽑아 보셨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이번 한파 기간 동안에 374건의 상수도 피해가 있었는데 그중에 급수관로 동파가 277건.
이해양위원
예?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급수관로요. 그리고 계량기 동파가 83건, 기타 14건으로 총 374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역별로는 무풍, 구천동이 많겠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지역별로는 덕유산 권역에 위치해 있는 구천동이나, 설천면, 저쪽 내북 민주지산 쪽, 안성 쪽이 고지대이다 보니까 무주읍보다는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러면 374건의 동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응급복구는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지금 완전한 복구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계량기 동파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었고, 부남 고창리 같은 경우는 우선 가배관으로 해서 급수 진행이 되어 있고, 급수 관로 이런 것은 물을 급수를 가능하도록 응급복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동결심도 이하로 묻어져 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16억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을 한다든지 관정이 더 필요한 마을을 지원을 해주고.
이해양위원
얼마를 증액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일반회계 4억 원, 특별회계 긴급복구 공사비 12억 5000만 원. 합쳐서 16억 5000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특별회계에서는 1억 50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특별회계에서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전체가 16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총 374건의 동파 중에 구천동, 설천지역이 가장 많았고요. 그 원인은 시설별로 보면 계량기 동파보다는 관로 동파가 거의 80%를 차지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관로 동파가 80%를 차지했는데 계량기 동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TV에서나 한파 주의보, 이런 것들 홍보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보온재를 사용하거나 이래서 계량기동파는 그렇게 수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관로 동파가 80%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90년도에 개설된 상수도 급수관로가 동결심도 1m이하로 묻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 공사한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올한파 동안에 겨울에 최저 기온이 22도 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 이것이 한파 경보기간이 23일 동안 지속되나 보니까 계속 얼어서 급수관로가 얼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상황이 많이 주민들에게 불편하신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응급복구는 됐지만 항구복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급수관로를 공사를 할 때 동결심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무주에 1m하고 하면 동결심도가 구천동도 똑같이 1m가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너무 깊게 묻으면 또 공사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래도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그 기준을 지역별로 맞게 동결심도를 기준을 맞혀 가야 하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무주읍이나 이런 조금 해발표고가 낮은 지역은 1m정도면 되겠고, 구천동이나 추위가 강한 지역은 1.2m이하로 묻힐 수 있도록.
이해양위원
그 기준이, 상수도 설계기준이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동결심도 기준이 있을텐데 예전에 우리가 90년대 한 어떠한 그런 구간들에는 동결심도 기준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최근 3년, 10년간 누적된 온도 등을 분석을 해서 예전에도 매설을 했겠지만 동결심도 이하로 안 묻힌 부분에서 동파사고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동파사고가 동결심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났다면 그 동결심도 기준 이하인 곳을 일제조사를 일단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동결심도를 준수하지 않은 구간을 일제조사를 해서 먼저 그런 부분을 원인분석에 맞게 공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복구를 할 때 공사업체, 상수도 급수 업체와 시공사, 감리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기준에 대한 설계기준이나 동결심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해사 사업을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관계 업체와 감리, 공무원을 동결심도 이하로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부분이 있고,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포함 또는 담당공무원이 불시에, 정기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서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장행정을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한파의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가 동결심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동파된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90년도에 공사된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복구를 할 경우에 그런 동결심도 기준을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을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동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과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지역이고 간에 무주군 관내에 상수도 사업·하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많지요? 대부분이 70∼80%는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도로절단을 해서 관로를 묻지요? 그런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불편한 사항들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무풍면 지역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성 쪽을 보면 하수도 사업이 금평리 일부, 사전리 일부 그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지금 올해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사업, 이런 공사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확장사업이 설계가 끝나면 18년도부터 마을 관로 사업이 시작이 됩니까? 아무래도 내년 연 초에 공사는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다면 금평리 일부에 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설계 중, 지금 안성 하수도에서 적상·부남 관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하수도 증설 부분과 이 사업과 같이 병행을 해서 하수도와 상수도와 같이 묻는 다는지 하는 것이 추진계획에 있고,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사업을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상수도·하수도 사업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금평리 일부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하수도 사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각 마을에 골목길에 절단을 해서 파헤쳐 놓고, 지금 어느 마을이든 간에 노인들이 삼륜차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 불편이 말도 못해요. 지금 안길포장을 저도 하수도 사업을 하면 그때 하자고 하고 있는데 사고 위험이 많아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 마을과 금평마을을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런 자동차도 운행하기가 불편합니다. 자동차도 그렇게 불편한데 삼륜차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 나면 행정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한 지가 5∼6년 돼요. 그동안에 불편을 가지고 생활을 마을 주민들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수도 개설사업을 시작을 해서 완료가 됐으면 하수도 사업이 늦어지면 포장부터 해야지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본 위원은 하수도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겠지 생각을 하고, 몇 개월만 참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바로 덧씌우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많아서 어른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확인을 하셔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현장을 확인을 해서 우리 상하수도 사업과 연관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26쪽을 보면 반딧불 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 조명관리용 컴퓨터 구입과 관리용 컴퓨터 교육 각각 130만 원 씩 계상을 하셨네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관리하던 컴퓨터가 없었나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노후화가 되었고, 이것은 지금 조명이나 테니스를 칠 때 돈을 넣고 불이 들어오게 하는 서버라든지, 통제관리, 이러한 용의 컴퓨터이거든요. 그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반딧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할 때 차라리 본예산에 이러한 예산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이렇게 굳이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한 것 같아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기존의 노후화 되고 이행속도가 느린 컴퓨터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본예산에 리모델링 할 때 그 예산을 같이 계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군민체육센터가 지금 관리용 컴퓨터가 있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우리 군민 체육센터를 개관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2013년.
이한승위원
담당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2013년도 개관.
이한승위원
그런데 사업소장 답변의 내용으로 봐서는 2013년도에 개관을 했다면 불과 지금 한 5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컴퓨터를 교환한다는 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체육센터는 관리용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없어요? 관리용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군민체육센터에 우리 무주군민 체육인들이 활동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에만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관리용 컴퓨터도 구입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무주군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딧불체육관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동호인들에게. 하는 분들은 보통 테니스 회원들이 많이 하겠지요? 각별히 부탁을 해서 관리를 잘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닥교체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 모래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물도 뿌리고 해서 바닥에 모래가 스며들어야 바닥재가 크게 손실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동호인들이게 간곡하게 관리·운영 측면에서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군 관내에 간이 상수도에 취수탱크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께서 아시면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지금 저도 거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보관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멘트로 탱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즉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작년인가요? 문암마을에 취수탱크가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서 긴급교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먹는 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상수도에 취수탱크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다면 즉각 이 부분은 신속하게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생계급여 해산장제금등으로 11억 6158만 6000원이 감액된 255억 6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으로 1억 6049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도비보조금 생계급여 등으로 기정대비 6억 9617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77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7억 8586만 4000원이 증액된 475억 640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사회 복지지원으로 긴급복지 지원비 65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700만 원이 증액된 1736만 원을 계상하고, 92페이지 재해구호물품 응급지원 과목변경을 하여 17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사무관리비로 1008만 원을 감액한 1512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8만 원을 증액한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국가보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망위로금등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8447만 7000을 감액한 31억 5311만 원을 계상하고, 해산 장제급여 등 13만 3000원을 감액한 2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양곡할인 수급자 지원으로 135만 원을 감액한 6696만 원을 계상하고, 차상위 양곡할인으로 330만 2000원을 감액한 1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희망 키움 통장지원비 1199만 9000원을 감액한 1558만 1000원을 계상하고, 내일키움통장 171만 3000원을 감액함 18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역자활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7442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5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96페이지.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하은의 집 운영비 2615만 원을 감액한 8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초 연금 12억 4827만 2000원을 감액한 158억 4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종합복지관 증축사업비로 6억 4123만 원을 증액한 7억 2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 9136만 원을 증액한 38억 44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재가 노인 복지 증진 사업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금로 3534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8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보조사업 2908만 원을 감액한 2억 4810만 9000원을 계상하고, 단기가사 서비스 보조 80만 7000원을 감액한 1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냉난방비 및 정부 양곡 지원을 5357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73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사업으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사업비 46만 4000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도비 40만 원 증액, 군비 4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보수 공사비 1309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160만 원을 증액한 1792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비 958만 5000원을 감액한 2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들은 생략을 하고 105페이지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 3억 1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213만 원을 증액한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가정위탁 아동생활지원사업비 744만 7000원을 감액한 4256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 1억 9878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 수당지원으로 142만 2000원을 감액한 198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42만 7000원을 증액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935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7008만 원을 계상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08만 원을 증액한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7967만 원을 계상하고, 보육가족지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6억 3170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비 2490만 원이 증액된 12억 6988만 4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100만 8000원을 증액한 3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2만 4000원을 증액한 5832만 4000원을 계상하고,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 112쪽입니다. 출산장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100만 원을 증액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무거래 지출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 27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5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 예상액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8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878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건강생활유지비 현금급여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등으로 3975만 6000원이 증액된 76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988만 4000원을 증액한 2997만 2000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79만 5000원을 감액한 1얼 6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468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8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로 1732만 9000원이 증액된 2703만 9000원을 계상을 하고, 현금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본인환급금, 요양비 대지급금등으로 3233만 6000원이 증액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으로 27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180만 3000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2만 8000원을 증액한 32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 소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이 이제 편성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면 본예산 대비 1.68% 증액된,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7억 8500여 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57건의 사업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기정예산, 본예산에 없는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 몇 건의 사업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 부분만 말씀입니까? 추경예산으로만 들어온 것은 보훈수당의 사망위로금이 반영이 되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비와 청소년 시설 태양광발전사업과 아동수당 0세에서 5세까지가 반영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우수자원봉사가 해외현장체험으로 1760만 원이 계상이 되고, 청소년 수련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3억 1600여 만 원이 계상이 되고, 그래서 5개의 사업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본예산에 없는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 말입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세부내용에서는 더 있는데요. 세목별로는 그렇게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혹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수자원봉사 해외현장 체험비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의원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민감했는데 단체들의 염원이 워낙 크고, 또 의원님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 전년도에 반딧불 축제가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 중에 교육을 축제 전에 현장을 다녀와서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이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1개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그것은 자원봉사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로 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원칙적으로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변경을 하는 데에 변경되지 않으면 다시 계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워낙 단체들이 전년도에 세계태권도 대회 등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참여한 부분도 많고 사기 진작과 이를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 또 반딧불 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더욱 자원봉사자 활동들이 확대가 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축제 전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57개 사업 중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에 신규사업 기정예산에 없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추경에 신규로 계상이 된 것이 5건의 사업 같아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 예비비를 보면 상당히 예비비가 5%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예비비로는 1%만 해도 되는데. 그 신규사업이 조금 많이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출산 장려나 또 우리가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례 반복적인 계속사업 말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이제 사회복지 분야 쪽에는 본예산 때도 신규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추경에 이제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은 보조사업들로 줘야하는 것이 있어서 한도액 초과등으로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한도액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실링에.
해연
이해연위원
보조금 한도액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보조금 한도액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보조사업이 그렇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보조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한꺼번에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활성화를 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번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을 보면서 그 청소년 수련관 시설의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을 때 무주군의 전체 늘 걱정을 하는 것이 운영관리비를 걱정을 하잖아요.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운영관리비가 절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수련관 같은 경우는 1년에 30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절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이런 신규사업으로 군의 시설물에 설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사회 취약 계충에 있는 그런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이런 사업들, 인구 늘리기, 출산장려, 다둥이 지원 역할을 하는 사업의 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48만 원이 증액된 93억 841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안국사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에 2개 사업에 298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560만 원을,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 3개 사업에 6938만 원이 감액된 5억 1730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안국사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에 7개 사업에 4103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550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38만 6000원이 증액된 257억 262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운영 기본경비로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보관처리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증액된 2559만 8000원을, 무주예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 시설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문화원 문화사업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이 증액된 5642만 원을,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123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축제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10억 1508만 7000원 증액된 29억 원을, 반딧불 축제 기반으로 기타 자본이전금 반디별 상표 출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제운영기본경비 여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영화제 운영 기본경비 여비로 200만 원을,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 보수 안국사, 백련사, 공공운영비로 35만 2000원이 감액된 2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로 안성면 동화산 봉수발굴에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무주읍 대차리 고분굴 발굴에 시설비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문화재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안내판 설치에 시설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비지정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마을 유래비 설치 시설비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무주향교 주변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8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아름다운 내고향 향적봉 천상음악회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8260만 원을, 사무용 기계지원로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벨트화 공동사업추진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1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97만 2000원이 증액된 2443만 2000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으로 기타보상금 4372만 원이 증액된 1억 7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 4800만 원을,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구천동 관광특구 경관수로 공사에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관광안내판 보수 안성 야립 간판 보수 공사에 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0만 원이 증액된 8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생활지역 체육 지도자 배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360만 원이 증액된 8042만 4000원을,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2만 4000원이 증액된 3586만 4000원을, 면 생활체육 시설 개선 공사시설비로 면 생활 체육공원 보수공사에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억 4101만 3000원을,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에 8400만 원이 증액된 2억 4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운영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만 원을, 전국체전태권도 대회 민간 행사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대학 태권도 연맹 회장기 전국 대학태권도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기타로 41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29쪽 시설비로 무주향교 주변 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비 8억 5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향교가 최초에 생겼던 부지를 당초에 주민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옛날에요. 그렇게 되었는데 향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향교 행사식을 가면 향교 유생들께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숙원사업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옛 우리 향교를 복원을 해서 옛 모습을 찾아 주는 것도 우리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데 아무튼 이 부분 잘 하셔서 한 번 우리 향교 옛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0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름다운 내고향 향적봉 천상음악회가 당초 기정액이 6700만 원에서 지금 15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셔서 826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15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셨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관광객 유치 목적인데요. 비수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5월에 천상음악회를 하려고 그 당시에 철쭉이 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쭉시기와 맞춰서 천상음악회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천상음악회를 구천동 관광연합회 쪽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우리 구천동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해서, 또 우리 무주군 내방하는 분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음악회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꼭 향적봉이 아닌 곳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천동의 다목적 광장이나 또 구천동도 하고, 적상산도 이렇게 가을 음악회도 한 번 씩 하는 것도 좋다고 해서 2년 전에 본 위원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해줬는데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써 버렸어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자치단체에 방문한 내방객들에게 무엇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음악회도 많이 산상음악회나 템플스테이 음악회 등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향적봉에서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향적봉 같은 경우는 결국 이 행사를 하다가 보면 리조트에서도 부담을 해줘야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리조트만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덕유산 관리 사무소에서 설천봉에서 음악회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덕유산 정산 향적봉에서 5월 달 비수기에 이때 한번 행사를 해보자 해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알겠는데 본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구천동 단지 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못 하고,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을 하지 못 하고 있어요. 리조트는 어차피 향적봉은 리조트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등산을 해서 올라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거기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구천동 관광단지 내에 한 번 해서 내방객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수정예산을 올려서 적상산 일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천동은 구천동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음악회를 가지시고, 적상산은 적상산대로 가을 단풍 할 때 또 한 번 적상산 주차장 단지 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을 조금 올려서 이왕이면 적상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하잖아요. 지금.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크다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해서 꼭 추진을 해 주시고,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20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문학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호응이 좋았고, 올해도 호응이 좋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보다는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문화향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대석위원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출기초가 32회로 되어 있네요? 32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이것이 금액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62만 5000원 곱하기 32회라고 산출기초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대석위원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음은 1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무주관광 SNS홍보 운영용역은 신규사업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램에 무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들의 6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또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예산을 투입을 하면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21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내년이 되면 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당초에 6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작년에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2100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주군에 관광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대석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 예산을 본예산 대비 얼마를 증액하셨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367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본예산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고, 또 3개월이 채 안 되어서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의회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고, 해설사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지적한 부분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서 대폭 예산을 감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감사 결과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안 주시더라고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은 안 나왔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슨 시점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시점에 안 나왔고, 최근에 내려왔으면 제가 그전에 요구를 했는데 주셔야지요. 제가 감사 결과서를 요구 했을 때는 안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해양위원
그러면 있다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감사결과에는 무엇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크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를 했잖아요. 아시지요? 그때 행정에서는 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물었을 때 왜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셨을까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부 쪽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게 되면 지침을 가지고도 충분히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8년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잖아요. 연말에. 그렇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때 이해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해 놓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렇게 추경 예산에 그런 부분들의 수정이 된 것인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해설사들은 몇 개소에 몇 명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설지가 6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해설사가 10명인데.
이해양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10명입니다.
이해양위원
13명이 아니고 10명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0명이고.
이해양위원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2명을 신규로 해서 뽑으려고 공고를 했는데 지원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해양위원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공고를 했는데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지금 무주가 관광지역이라고 하는데 해설사를 뽑겠다고 하는데 한 분도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해설사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었고, 해설사 공고를 하니까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분의 신청자도 없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는 별로 특별히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을 다시 공고를 해서 관광 해설사들의 많이 들어와서 관광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관광해설사들로 하여금 관광이 활성화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대폭 감을 했다가 추경에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감사지적사항을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실무파트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다만 의원님들의 지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또 월요일 향교하고 근무하는 데가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향교요.
이해양위원
향교 하나 밖에 없어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월요일 근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폐쇄시킬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폐지는 아니고 그래도 존치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설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통보를 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 부분도 감했다가 반영했다가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행정의 입장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일할 맛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침을 준수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그분들과.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입장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행정의 입장도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분들의 상대방의 이야기도 한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도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해양위원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들어줄 것이 있고, 안 들어 줄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 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367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을 증액을 했다고 우리가 다 들어줬다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무주가 문화관광, 사실은 우리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무주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자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무주의 문화관광은 없고, 지역축제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문화관광과가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고생하시는데 그 고생이 보람으로 빛나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볼 때는 문화관광 육성은 없고, 축제만 있고, 행사만 있다는 이러한 시각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한계를 극복을 하실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주민들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관광육성을 위해서 많은 국비도 확보를 해다가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광개발을 하고, 축제는 축제대로 끌고 갈 것이고, 체육은 체육대로 끌로 갈 것이고,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끌고 가서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문화관광 육성이 상당히 빈약하고, 트렌드에 맞는 문화관광 육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 문화관광종사자들의 처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발굴이 되고 육성이 되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해양위원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담당자 따로 계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이렇게 어떠한 것들을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 보내지 말고, 한 자리에 앉아서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해설사, 안내사. 그동안 말썽들이 많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수습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무주가 대한민국 제일가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문화관광육성의 비전을 제대로 기본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목적과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천동 신단지 쪽을 보면 옛날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을 보면 도유부지가 있습니다. 상가들이 앞에 정원처럼 있는데 관광객들의 오게 되면 저 위로 올라가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하천으로 내려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천동 상가 단지 회원들이 경관수로를 상가 앞에 만들어서 하천까지 굳이 안 내려가도, 식당도 이용을 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의 발도 담그고, 족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설명회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와서 그것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꼭 저쪽 야영장이나 그 위로 올라가는 것도 방지가 되고 이것을 함으로써 상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의 설계하고, 거기가 덕유리에 속하는데 덕유리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 할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목적과 기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가용재원을 보면,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가 지금 전체 예상구성비에서 5.51%로 166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법정예비비로 따지면 일반 회계의 1%만 예비비로 편성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가용재원이 130억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은 견해를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일반 군민들은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호로만 연간 600만, 700만의 관광객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이 공중파나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무주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테고, 부분들을 사적지나 관광지 등 무주군의 농·특산물과 함께 연계를 해서 무주를 관광명소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하다고 과장께서는 못 느끼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문화관광과장의 입장으로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분에서 40분 거리의 거대도시 대전에 200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주로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이 되는 부분은 부인을 못 합니다. 대전 시민을 무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끌어들이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홍보 예산을 세워서 대전 쪽 시민들은 무조건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의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 예산계와 같이 협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과장께서 예산계와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야지 우리 군민들은 무주가 자꾸 침체되어 간다고 해요. 관광객 수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대전에 모임을 갔는데 최근에 우리 무주의 맛집이 이 이렇게 소개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도 그래요. 그만큼 공중파 타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큽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를 발굴하는 것도 좋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태권도 대회가 신규 사업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신규사업인데 전국체전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전국체전의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전라북도로 선정이 될 때, 어느 시점에서 선정이 됩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확정된 시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적어도 1년 전에는 될 것이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조력을 받겠습니다.(조력 받는 중) 작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와 익산이 체전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제전위원회에서 합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부담을 체육회에서 합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부담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전라북도와 무주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한 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각 시·군별로 최소 한 개 이상 종목들을 다 시·군별로 분담을 해서 하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 부분을 무주에서 맡아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의 신규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이왕 태권도원에서 체전을 치르면서 우리가 문화체육 행사로 승화를 시키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잘 알지요. 물론 태권도 대회는 무주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이 추경에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학 태권도 연맹 회장기도 신규사업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했습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했어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에요? 아무튼 1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요. 추경에 들어온 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추경에 들어온 부분은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빠진 것이라든지.
준환
김준환위원
작년에도 이 대회를 했다면서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갑자기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국체전 태권도 대회나, 대학 태권도 회장 연맹 회장기 부분도 불가피하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과장님 2건 다 전국체전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전라북도로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미리미리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 대학 태권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했다면서요. 이 대회를요. 그러면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소장님과 문화광광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미팅을 해 보셨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과장님들과는 답변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앞을 보고 답변을 하세요. 소장님과는 만난 적이 없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소장님과는 그냥 상견례식으로 한 번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상견례 했습니까? 업무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작년 행정감사 때, 지난 업무 보고 때, 1월 업무보고 때, 연이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일사대 현수교 문제, 천일폭포의 접근로 문제, 파회 교량 건설을 해서 수심대 있는 데와 순환 산책로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또는 와인동굴 제3주차장. 국립공원 측과 우리 무주군과는 굉장히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해야 하고, 특히 문화관광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보면 공원 측과 우리 행정측이 상당히 이렇게 조금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원측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지방에 있는, 무주군청에 있는 공직자분들과 우리 주민들은 어쨌든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쉬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사업도 같이 해야 하는데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공원 측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2018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43억 1726만 3000원 대비 1억 9633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13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민원운영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건에 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운영 국제화 여비 2017년 건설교통시책평가 최우수 시·군 국외 연수비로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회관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수수료로 179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7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 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711만 원이 증액된 46억 28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보조인부임 대체근무 인력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9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 사업비 도비 보조금으로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국내여비로 200만 원, 세무담당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청소관리 및 청소물품 구입에 3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및 차쉼터 소방시설 보수 공사에 1137만 원, 3층 기획조정실 바닥보수공사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마을만들기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