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순서는 기획홍보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으로 인해서 기정액 예산보다 332억1408만9천 원이 증된 전체 수정예산은 616억820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행정역량강화에 있어서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및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에서 78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 교체에 대해서 750만 원, 민선7기 군정과제 책자제작에 있어서 1000만 원, 컬러복사기 소모품 구입 예산에 있어서 450만 원을 증했습니다. 정책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있어서 585만7천 원을 증을 했습니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364만 원을 증을 했고요. 정책실명제 심사위원 수당으로 해서 42만 원 증을 했습니다. 정책역량 강화교육에 있어서 4000만 원을 증을 했고, 시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1000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있어서 7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공동과제에 있어서 국도 77호선 공동연계사업 발굴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평가에 있어서 포상금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해서 1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보도자료 취재 관내여비를 200만 원 증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홍보 신문광고료 1억5000을 증했습니다. 군정홍보 영상광고료 옥외광고비입니다마는 3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군정홍보 SNS 관리운영에 있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비 6600만 원, 군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 사진관리에 있어서 군정 현관 홍보 사진인화에 있어서 144만 원을 증했습니다. 신문구독비는 3609만 원을 증했습니다. 잡지구독에 있어서도 244만2천 원을 증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군정홍보실적평가 시상금을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땅끝해남소식지 발행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땅끝소식지 취재여비에 있어서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에 있어서 2846만 원을 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지향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에 16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작입니다. 추경예산안하고 추경예산서, 또 2019년도 본예산서를 합쳐서 총 5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제작에 있어서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 제작에 있어서 800만 원, 사업별 설명서 제작에 있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에 있어서 553만5천 원을 증했습니다. 재정운영성과금 제도입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예산성과금 3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입니다. 다음 장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외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여비에 있어서 500만 원을 증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5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를 6000만 원을 증했고요.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금으로 6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에 있어서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을 5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 기획조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인구시책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입세대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전입세대 지원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결혼장려 지원사업에 있어서 결혼장려 지원사업비로 기타보상금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정책추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써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으로 해서 3202억6245만 원이 증된 수정예산 5081억45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178쪽에요 잡지구독 있잖습니까.

잡지구독이요!

예. 그게 다른 부서는 다른 ······ 거기 실·과·소에 필요한 것은 그쪽에서도 구입합니까? 일괄 여기서! 홍보실에서 합니까?

지금 이것은 군 전반적으로. 혹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는 ······

아니.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농민이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책자가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그냥 오는 잡지니까 뭐 돈 주고 보지 않으니까 내용이 부실하든 어쩌든 간에 그냥 받아보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용이 그 농업 이런 것이 과거 10년, 15년, 20년 전에 했던 그런 것이 실려 있어요. 말하자면 아주 뒤떨어진 농업 이런 것이. 그랬을 때 내가 보고 나는 ‘이런 잡지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이렇게 구독해서 보내는가.’ 하고 이 앞전에도 내가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려다가―너무 책이 못쓰겠어서 그냥 소각을 시켰어요. 말하자면 소각시킨 게 아니라 폐지 처분하는 데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그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 (농업관련 책자에 관해서 기획홍보실장에게 내용 전달하는 직원 있음)

그 농업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

농정과나 ······

농정과 거기서!

예. 농정과에서 ······

아니면 유통지원과에서 한다든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여기 지금 잡지구독에는 그런 것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우리 군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기왕에 잡지를 구독을 하더라도―내실 있는 잡지를 구해야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그런 잡지를 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0쪽이요 하단부에 전입세대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네.

어쩝니까? 그렇게 전입해 들어온 인구 수가 75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지금 ······

그 사업대상자가.

이게 시행이 지금 2월 9일부터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에 전입된 인원이 지금, 이 지원사업비 신청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2월에 집계해가지고 3월에 지금 ······

그러면 전입해오면 뭐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이건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그러면 1인 가족이,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5인 가족이 이사를 온다.

예. 세대별로! 세대별로 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예.

그 가족 수하고 상관없이!

예. 가족이 아니라 인원 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세대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700 ······ 여기는 이제 ‘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750인 이 내용은 750세대라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전입해 들어와요?

지금 연간 계획을 해놓은 것이니까요 상당히 전·출입 내역이 많이 있죠.

그럼 자주 이사 갔다 들어오면 또 주고 또 주고 ······

20만 원 받으려고 과연 ······ 1회에 한 번 받으면 그다음에는 다시 못 받게끔. 왔다 갔다 하면 ······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민원실에나 그 각 면에 거기에 접수된 걸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입신고를 하면 우리 해남군에 전입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다 하고 해서 안내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민원실이라든가 읍·면에다 배포를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입을 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지금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해가지고 ······

그래서 이제 ······ 그래도 이렇게 750세대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14개 읍·면에서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요.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이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대배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 바로 밑에! 결혼지원 사업. 우리가 최근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부 한 사람이 거주한 다음에 결혼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부 한 사람이 이제 ······ 한 사람이 여기에 있고 ······

신랑이 따로 있고.

신랑이 밖에 있었다! 그러면 들어오면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럼 한 부부로 쳐서 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명을 잡았죠!

예.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지금 일단 이제 한번 ······

처음이니까!

예. 처음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77페이지에 그 연구용역비 있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자료로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게 지금 2015년도엔가 한번 예산반영이 돼서 한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가 내려와서―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후에 어떤 이런 농업농촌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발전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조금 ······ 나라에서 이거를 지시를 내렸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곳곳에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농업농촌 현황과 거기에 맞는 식품산업개발 뭐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거라면 이거를 지자체별로 준 ······ 지시를 해서 하겠다는 거 이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왜 국비 안 주고, 저희한테 지자체한테 다 하라고 했는지 이것 또한 의심스럽고, 2015년도 했다면 그거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 부분에서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도 했으면 그거 어떻게?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났나요?

아뇨. 지금 각 실·과에 ······ 지금 여기에 해당된 부서가 농업분야에 지금 뭐 농정, 유통, 농업기술센터 그런 부분들이 해당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거기에 해당된 실·과에서 활용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2015년 연구용역책자가 있으면 저 1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용역에 대해서 활용이, 그러니까 7000만 원을 들여서 7000만 원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용역으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대개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나라에서 필요해서 저희한테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시만 받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정말 이거를 우리 해남군에서 이게 필요한 건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우리가 더 활용가치가 있게끔 그 용역을 세부적으로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차별화해서 우리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그 청년정책협의체 위촉식 강사수당 지급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협의체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명 ······

구성 중이 ······

예, 구성 중에 있습니다. 30명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30명 인원이 지금 사실은 불과 몇 명이 못 차서 지난번에 보니까 약 한 21명 읍·면에 받고 여기저기서 받았는데 한 21명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30명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차면 ······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할 때 지금 방법을 읍·면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예. 읍·면, 실·과 ······ 실·과에서 거의 받았습니다. 실·과·소 추천! 그다음에 공모도 했고요, 저희들이.

공모!

예.

그러니까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공모하셨다는 건가요?

예.

네, 일단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 거의 실·과, 읍·면에 신청을 이렇게 의뢰를 하잖아요. 추천을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에 그 사람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정책협의체’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청년들이 와줘야 되는! 좀 이렇게 활동성 있는 청년들이 와서 그런 어떤 정책들이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적에 맞게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려면. 그렇다면 이제 뭐 이를 테면 각 학교별로 학부모회가 있어요. 그럼 학부모들인 경우에는 거의 다 청년에 해당되겠죠! 이런 데에 공문을 띄워서 ‘추천을 좀 해 달라.’라든지 이러면 조금 더 객관적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실·과에서 추천해 달라.’ 하면 꼭 중복되는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협의체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협의체 구성 부분에서 안 채워진 인원들은 조금 더 다 방면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기회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을 의뢰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좀 이렇게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주시면 좋겠고, 이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나머지가 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례가 되어 있었고 지금 3월인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지 만이 이 추경에 지금―벌써 협의체에서 1년에 6번 만나기로 해서 회의를 잡아놨는데 최소 한 번 정도는 위촉식도 하고 이런 방향성 제시가 됐고, 조금 논의가 됐어야지 이 1회 추경예산에―사용가능한 예산이 올라왔고,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바로바로 추진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협의체도 구성이 안됐고 이제서야 구성해서 위촉식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엔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나 싶은데.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다양한 폭을 넓혀서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얘기한 위촉 거기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지금 자료가 위촉이 아직 안되어 있고, 지금 위촉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 되어 있는 것만 ······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홍길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바우처 운영과 바로 아래 기초수급자 교육바우처 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우리 군 자체신규사업입니다. 바우처카드를 통한 기초수급자자녀 교육 지원사업으로 바우처운영기관의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비용으로 200만 원 편성하고 기초수급자 초·중·고 재학생에게 인터넷강의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인건비는 도비 20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 유공자 및 유족특별위로금,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 등 3억9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지원 도비 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급여, 교통비, 피복비로 국비 1억13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사업 겨자씨공동체는 336만 원 증액하고 해남희망원은 2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해남희망원 기능보강사업에 1억1452만4천 원을 감 계상하고, 신혜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 등 116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관외출장여비에서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연가보상비까지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전환으로 인한 통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해남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에 근거한 용역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조사용역비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총 9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1600만 원 감액과 불우이웃 명절위문 1600만 원 증은 읍·면에서 찾아가는 복지행정활성화 및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위문 금액을 상호조정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2억8010만4천 원을 감액하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 비용지원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3122만2천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2234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는 1118만 원을 감액하고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은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9244만9천 원 증액되었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1778만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3427만5천 원을 증액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809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94만7천 원을 증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20만 원을 증액,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운영비 200만 원과 민간위탁금 2800만 원을 증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은 360만2천 원을 증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1262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5000만 원에서 2억으로 상승되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3042만6천 원과 자활위탁사업 4200만 원 총 7242만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294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조끼 마크교체로 해서 250만 원과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 교육 민간강사 활동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연수대회 2000만 원은 작년에도 있던 예산인데 본예산 누락으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흥이 넘치는 난타자원봉사 재료는 당초 재료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지원에는 137만 원 증액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59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물품 구입 35만 원 해서 총 94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능별과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17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 전환으로 인해서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경로당 중식 도우미 지원사업 증액분으로 노인일자리 공백기간인 1월과 2월에 한해 군비로 별도지원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12월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1개월분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서 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로 총 40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인부비, 추진운영비, 추진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으로 36억4298만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총 2억5412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비로써 426만3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 지역특화형 노인일자리 인부임 9963만 원과 추진운영비 574만 원, 도 자체 노인일자리 확대로 총 1억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41명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지원은 도비, 군비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특별급식비 29만2천 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3만5천 원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696만 원을 감 계상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는 1624만6천 원을 증액하고,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도 1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8007만6천 원을 증 계상하고 경로당 무료급식은 8691만8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밑반찬지원 반찬용기 노후화로 인해서 구입비 58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16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산 한자경로당 신축공사로 9600만 원을 계상하고, 읍·면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화산 관동경로당 등 8개 경로당 개보수로 8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땅끝보듬자리 스마트홈폰 사용료 인상으로 해서 171만6천 원을 증액하고, 땅끝보듬자리 운영비 지원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등록된 징의2반 땅끝보듬자리 운영비 미반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으로 6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으로 934만 원을 감 계상하고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으로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 2차 교부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로 해서 총 22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추모공원 공급용 잔디묘포장 잔디뜨기 인건비 및 장비 임차료로 해서 총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해서 상담원 3명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136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10만 원을 감하고 청소년동반자 사업에 1만2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75만 원을 증액하고 우수영유스호스텔 구내식당 비품 고장으로 국솥과 주방기구 소독기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447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사회복지사 지원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 전환으로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1904만 원을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교육비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편성하여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총 202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로 10만 원을 감 계상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부터 다음 장인 지역사회복지사 출장여비까지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지원 3531만4천 원을 감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 72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 30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대학 진학자금 750만 원과 자립정착금 4000만 원으로 총 4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인건비 1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4만 원을 감 계상하고, 아동그룹홈 보험 및 지원 75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인건비 1194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억3115만4천 원을 증액하고, 시설아동 보호 및 지원으로 해서 2559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으로 해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지급시기가 9월로 늦춰짐에 따라서 19억5564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자체지원 부분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1214만4천 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 2034만4천 원으로 해서 총 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정책 지원사업은 여성직업훈련 강사료를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 지원사업 2584만 원을 증액하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으로 744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로 1777만8천 원을 감하고,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사업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3만 원을 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253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306만5천 원을 증액하고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 3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 양육비와 다음 장인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으로 편입 편성함으로써 전액 감했습니다. 다문화 이중언어코치 채용지원으로 2140만 원과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사업으로 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프리마켓행사 지원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장난감 물물교환, 유아체험활동, 키즈 먹거리 장터 등 민간단체를 통한 지역보육행사로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380만6천 원을 증액하고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은 재원변경으로 증감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4만5천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48만 원을 감액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71만4천 원을 감했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70만2천 원을 감하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330만 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추가지원으로 349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억3040만1천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증개축 1개소, 개보수 1개소 해서 9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 지원에서 1583만1천 원을 감액하고, 영아·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해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특별근무수당, 그다음에 보조교사 지원으로 해서 총 1897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을 108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특별간식 지원은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인당 7천 원으로 원아 수별로 어린이집에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총 9억5599만8천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화원어린이집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료 3억3924만4천 원을 증액하고,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7억63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국·도비반환금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현실화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으로 목 변경을 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1511만2천 원을 감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감액은 46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96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인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와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총 5036만 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사업단 운영을 위한 차량 2대 구입 비용으로 614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220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0쪽 그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

예.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세요.

제 설명이 좀 약하니까.

예.

여성지원팀장 임선희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아동이 이동하는데 그 지역이 우범지역인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표시를 합니다, 그 지도를 제작을 해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표시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 지 ······ 그러면 해남군 전체를 가지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대상은 이렇게 배부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학교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면단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국·도비·군비 이렇게 포함은 됩니다마는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것을 제작 ······

지금 ······

해졌던 사례가 있습니까?

예.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지난 과거에 배부했던 것들도 자료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도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올해 주민복지과 예산이 1000억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1180억 정도 되네요.

예, 1200 ······

그 중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쉬운 말로 뭐 꼬리표 단다고 하죠! 그 사업비 중에서 몇%가 국가가 이렇게 정해준 사업입니까?

지금 ······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예.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고요 거의 지금 뭐 ······ 한 7∼80%!

7∼80%.

예. 7∼80%나 ······ 한 8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업무를 하셔야 할 분들 같아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복지마저도 분권이란 얘기가 지금 들리죠!

예.

재정분권도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늘 이렇게 주민복지과 예산을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이해도 안되고 또 우리 현실에 맞는가!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수백 가지의 그 예산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마저도 국가가 기 짐작을 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복지마저도 분권시대를 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꼭 그거 필요합니다. 지금 80%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앞으로 지방정부에다가 국가가 약 60% 정도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정부에 이렇게 돌리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어떠한 예산을 써라! 복지예산을 써라!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218쪽에요 그 프리마켓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이 행사를 뭐 민간이전행사로 해 왔습니다마는 어떤 데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제 프리마켓 그 행사는 지금 이 단체가 ······ 해남맘카페! 임산부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모임했던 카페거든요. 해남맘카페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난감 교환을 한다든지 유아복을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물품 교환하는 행사를 쭉 매년 해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쭉 해오면서 힘들다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면 쓰겠다.’ 주로 이제 그분들 애로사항이 ‘이제 부스를 설치해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부스설치라든지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 ’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해왔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좀 ······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산해서 본인들이 판매하는!

예,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하고! 그런 내용들이죠!

물품교환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임신부 ······

주로 유아복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장난감 교환하는 거, 그리고 또 책 같은 거 이런 것을 그때 서로 상호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애로사항이 이제 부스 설치하는 걸 군민광장에서 하는데, 그 횟수도 좀 늘리고 한 3회 정도 해서 할 때. 이 행사를 그래서 10월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아이사랑축제하고 이렇게 겸해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1식으로 해놓으니까 뭐 행사가 1회가 아니겠죠! 몇 번 합니까?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 하죠. 그런 내용들이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그 노숙인복지시설 우레탄 방수공사 있죠!

예.

지금 실제적으로 우레탄에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철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방수공사. 어디 부분에 깔려 있는 우레탄이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

건물 옥상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요 지역자활센터 임대차보증금 그 부분에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1억이었는데 5000만 원이 올랐다는 거죠?

예.

갑자기 이렇게 많이 50%가 올라가버리나요?

그 토지소유자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임대료를 안 받고 했었는데 ······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걸 사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데 들어오는 진입로가 7m니 4m니 해가지고 이제 그 진입로 확장 때문에 거길 구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2억 정도는 돼야 쓸 것 아니냐 해서 지금 ······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지금 저희 이 지역자활센터 안에 방문 요양하는 그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들어있죠?

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를 테면 지금 현재 저희 복지시설, 위탁복지시설들이요. 그러니까 뭐 이를 테면 종합사회복지관, 뭐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뭐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데는 본인들이 건물을 내놓고 그거를 자담으로 해서 내놓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말 그대로 자담을 내고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어떤 데는 건물을 내놓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월세까지 다 책임져가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건물을 이렇게 얻어주고, 물론 지역자활센터는―제가 알아요. 뭐―법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죠. 다 어렵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다 해주고 말 그대로 운영비부터 건물임차료까지 전액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은 와서 어떻게 보면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위탁만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의아한 거는 지역자활센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거기에서 합류해가지고 있으면서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수익사업을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일부라도 조금은 부담을 시키는 게 맞겠다.’ 이제 얼른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본인들 건물에 말 그대로 400 얼마 운영비 받아서 인건비 제하고 애들 밥 주고 그러면 남는 게 없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좀 파악하시면 법인전입금을 내는 데에, 뭐 그 건물을 자담처리해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로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06페이지에 저희 유스호스텔 관리부분에서 지금 우수영만 올라왔는데 거기 대흥사 유스호스텔 쪽은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아직 건의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마는 ······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예.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작년 하반기엔가 삭감한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필요해서 올렸을 텐데 지금 두 군데가 다 자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익사업이 나는 데는 오히려 지금 올라온 데가 더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안 올라오고 한쪽만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

그러면 챙겨보겠습니다.

판단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그 여성직업훈련 수강료 지원 있죠.

예.

12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직업훈련 수강료요!

예. 여성직업훈련 수강료 지원 1200만 원짜리.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보충 ······ 네, 보충 답변해주십시오.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지원팀장 임선희입니다. 이 사업비는 경력단절여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특히 한부모라든가 또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과정 등 다양한 어떤 과정을 개설을 해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격까지 취득하게 해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대상자는 확실하게! 교육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교육을 받고 취업하고 연결됐는지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뭐 조리사, 미용사, 간호조무사 다양하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지금 여기에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다가 이 1200만 원을 다 주고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강생이 말 그대로 ‘저는 미용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선택가능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문이 열려져 있는 건가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라는 거는?

자격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 해남관내에 요리학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이 선택의 범위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딱 알려진 거 하나만 이렇게 수강을 하고, 실제적으로 취업과 연결이 안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교육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하면 돼 ······ 인원으로만 위탁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예.

저희가 대상자 선정해서 그쪽 교육기관에다 위탁만하면 되니까.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교육들을 받게 해서 취업과 연결되게끔! 그러면 그 교육원에서 이런 수강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0페이지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삭감을 했잖습니까. 그 이유가 ······ 제가 정확히 설명을 안 들어서.

본예산 공공운영비를 ······

이중!

중복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운영비 그 안심벨! 여성안심벨 그 KT하고 협약해서 그 이용료인데 그것이 중복계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 어린이집 특별간식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이들이.

대상인원은 지금 예측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 때 그 어린이들한테 간식을 주면 쓰겠다.’ 비용이 더 드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날 행사 때 이렇게 특별간식비로 세웠거든요. 그날!

아∼

지금 이것이 그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뭐 크리스마스행사 때 애들이 많이 오는데 ······

과장님, 조금 포커스가 다른 게 여기에서는 ‘어린이집에! 특별간식비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날 행사 때! 간식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 때 이를 테면 ‘군민광장에서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행사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구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집에 오는 애들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식비를 주겠다는 거고,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어린이날을 하든지 크리스마스이브 때 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면 연 2회고 전체 우리 해남군 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유아 수가! 대상자 수가 전체 몇 명이냐고요.

우리가요?

예. 이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50만 원.

1350명!

1350명!

예.

그러면 일단 제가 해봐야 되겠지만 1350명 나누기 1500만 원 하면 거의 얼마에요. 1000 ······ 1050만 원! 그러니까 ······ ···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주는 혜택이 ······

너무 적다고요!

이를 테면 어떤 행사들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비용들하고 비교했을 때 1350명이라는 아이들한테 주는 간식비가 너무 작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

예, 신규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써 굉장히 큰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군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왕에 준다면 3천 원짜리, 3천5백 원짜리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만 더 책정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받았다.’ 그래도 ‘군에서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받은 게 아니라 해남군에서 뭔가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추경에라도 이거는 상반기에 쓰고 뭐 하반기에는 한 번 더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조금 투자하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협의했잖아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민성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매광산 광부집단수몰사건 추모공원 정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도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기·군기제작입니다. 도로변 가로기 게양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해남읍과 면에 가로기 게양 및 철거인부임으로 해서 87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자치센터 인건비가 이제 무기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나머지 인건비 110만6천 원 이렇게 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해서 64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인정보보호용 모니터 보안필름 구입 등 4개 사업으로 해서 6380만 원이 추가된 1억8754만5천 원 편성이 됐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공통기반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1400만 원이 추가된 3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서버관리용 콘솔장비 구입비 25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화마을 홍보물 정비 입간판이라든가 홍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구축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백신프로그램 사용기간 갱신으로 해서 1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해가지고 시설비입니다.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해남읍과 면소재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비 1억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무원복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구내식당 장비구입으로 해서 330만 원, 또 찾아가는 부모교실 240만 원이 추가된 4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 공직자 맞춤형 복지운영제도 추가분 1억2900만 원이 증가된 13억1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교육 및 능력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하반기 마음건강 힐링캠프 2100만 원, 직원 정례조회 시 전문가 초빙강의 768만 원 해서 2868만 원이 증액된 1억1968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송지중학교하고 화원고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비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하반기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사수당 1억400만 원이고 하반기 또 강좌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해서 390만 원이 증된 1억790만 원이 추가된 4억1291만6천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교체하고 또 신규구입으로 해서 21종에 468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2건 60만9천 원 편성됐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우리 229쪽에 군기하고 국기요!

예.

이거 예산 세워지면 빠르게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 이 앞전에 우리가 3.1절 때에 이렇게 한 번 걸었는데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

그래요.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

예. 바로 주민들한테 질타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저도 보니까 화산 그 도로변에 이렇게 해놓고 고도리 이쪽에 이제 상가 앞에 해놨는데 보니까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끝부분이 ······ 그 천이 어쩝니까? 산불방지 그 천 있잖아요!

예.

그것 해놓은 곳은 오히려 안 찢어졌더라고요.

근데 태극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

아니, 크기는! 크기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산불방지용 깃발은 이제 매년 만드니까 그런가, 그리고 태극기는 이제 ······

제작해서 나온 것이라 아무래도 ······

예. 좀 몇 년, 한 2년 써서 그런가 아니면 그 천이 또 조금 거기에 비해서 더 약한가!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

하여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선량하니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무조건 만들어진 거 그냥 딱 사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재질 이런 것도 좀 한 번 ······

예. 지금 엊그제 바람 부는 것으로 해가지고 좀 망가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때 보니까 너무 심하게 찢어져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 하여튼 다음번 게양하기 전에 조속히 구입해서 하는 걸로 하십사 이 소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통신분야에 그 마을방송!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방송은 전체구축을 완료해가지고요 ······

구축! 완료됐습니까!

예, 실·과에서 하여튼 협조공문 받으면 저희들이 한다든가 면에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하고, 또 최근에는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유관기관, 농협이라든가 읍·면파출소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해남읍에 약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거의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저도 어느 때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딱 네모지게 그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께서 와서 자세히 설명은 하는데 좋은 기자재를 설치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14개 읍·면 이장님들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3월에 읍·면에 이 교육을 참석하라고 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교육이 좀 많아서 4월에는 팀장님이 14개 읍·면을 전체 돌면서 이장님들 교육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뭐 기기고장은 아니고 잘못 사용해서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자체! 우리 해남군에서 많은 예산을 ······ 그때 20억이 넘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했지만 활용방안은 폭넓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뭐 이런 파출소나 농협이나 뭐 이런 공공관련 모든 정보는 그렇게 통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잘하고 활용도를 이렇게 높여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있죠.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자원봉사자 인력인가요?

지금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이렇게 한 번씩 당번식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매일 뭐 이렇게 상시운영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직원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한 명씩 당번제로 해서 그거를 관리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프로그램이 한 8개 정도 연중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참여자가 교육을 준비하는 것하고 마무리하는 거 이런 부분을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이건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명칭을 ‘프로그램 보조인력 실비보상’ 뭐 이런다든지. 이게 자원봉사 ······

그래서 ‘자원’이라는 말을 빼자고 우리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그냥 봉사자로 하는 게 어쩌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

아뇨, 그거는 봉사도 아니죠. 왜냐면 자기가 그 프로그램 수강하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줬고 주민들이 그거를 수강하면서 스스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인건비까지 잡아가지고 ‘관리해라.’ 하고 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책임감을 주면서 그 관리를 해주라 이런 차원에서 경비를 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 이거 포인트제해가지고 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는 돈 받으면서 자원봉사다. 나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고 있으면서도 돈 2만 원 받는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음에 부기명을 좀 수정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하여튼 ‘자원’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프로그램 참여자를 이렇게 참여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좀 고민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다른 데 뭐 계곡이나 황산이나 문화센터들이 다 운영이 될 건데 거기에 모두 다 이런 체제로 보상금을 주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 또한 인건비가, 아니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 1년 토탈하면 또 나가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비용을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질적인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해주는 거가 더 나을 건지! 누군가에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2만 원이라도 주면서 관리하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231페이지에 저희가 본예산에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한 걸로 생각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올라온 1억3000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3개년 동안에 지금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내권, 또 면소재지 또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작년, 금년, 내년까지 관광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요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행정우수사례집을 보면 영등포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지금 시 단위부터 이런 부분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런 정도는 우리 해남에서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에 이 공공 와이파이존 갖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삭감한 예산입니다. 근데 불과 1차 추경에 이걸 다시 올리면서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삭감한 위원들 입장에서―뭐 언론에서도 이게 거론되고 했었지만―이게 과연 옳은 건가.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에 저희 총무위원회에 와서 또 이런 설득에 어떤 이해도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찬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수사례! 그것은 시 단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지만 저희는 군 단위잖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문의를 해봤을 때는 도로는 도로의 기능, 그리고 인도는 인도의 기능 다 그런 기능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중학교 앞에서 캠페인 참여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들여다보고 와요. 그러면 인도가 인도의 기능에서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 그 와이파이가 터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걸어올 때 정확하게 인도로써 그게 사용이 가능하겠는가. 제가 저희 담당팀장님한테 건의한 거는 이 공공 와이파이존을 문화예술회관 광장! 이 공원 그리고 해남공원 그쪽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서 누구나 벤치에 앉아서 볼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이 아이들이 머무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오픈된 공공의 장소는 괜찮겠다. 그런 쪽에는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똑같은 사업을 올려서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본 결과요 이 부분에 부작용보다도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충분히 더,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정례직원회의 전문가 초청강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통상 정례직원회의를 하면 몇 명 정도 직원들이 참석하시나요?

250명, 300명 참석합니다.

그거 출석체크 하시나요?

체크 한 것도 있고요.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군수님 권한대행님 오셔서 ‘직원들이 먼저 앞서가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존에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1, 2, 3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조회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라는 부분은 ······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3월에는 지금 국비 신청과정이기 때문에 기재부 서기관님을 모시고 국비신청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2월에는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 홍보전문가를 모셔서 했었고, 분야별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3번 하셨다는 뜻이죠? 아니, 지금 현재까지.

예.

그러면 그 3번 우리 참석, 공무원 참석인원하고 그 강사!

예.

예. 관련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저희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재무과 기정예산액은 47억5073만5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7723만7천 원을 증액해서 전체 53억2797만2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해남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고가 금년도 12월 말일로 완료됨에 따라서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8401만7천 원을 증액해서 1억8229만7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401만7천 원은 작년까지는 국비 재배정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보조금으로 계상해서 집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권리보존으로 시설비입니다. (구)문내면 보건지소 철거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지가 경찰서 부지로써 건물은 군 소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철거요구가 있어서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화산면사무소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보수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석면농도측정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법이 시행됨으로써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군·읍·면사무소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지, 문내, 황산면을 제외한 청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산면 옥상 방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프로그램 오토캐드 등 사용료로 3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36쪽에요 청사 정밀안전점검.

예.

방금 몇 개 면 제외한다고 했어요?

지금 송지, 문내, 황산면을 ······

3개 면이요!

예. 송지면은 신청사 건물이어서 지금 안전진단 제외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다, 그러면 11개 면을 다 한다는 소리예요?

예. 지금 현재 국가안전대진단 그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를 제외하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6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 앞전에 화산면청사 안전진단하는데 그때 800 잡혔더라고 아니! 1000만 원 잡혀가지고 800을 썼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정밀안전점검’이어가지고요 전체 그거는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국가안전대진단으로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

아니, 그러니까 뭣이기는 다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그때도 그랬는데 ······

지금 현재 ······ 실제로 이 앞전에 화산 했던 거는 우리가 C등급으로 판정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으로 5년에 1회 이상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국가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금 가고 그러니까 점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데는 배제, 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어도!

예. 별도로 저희들이 일부러 빼고 넣고 할 수가 없어서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미리서 알았으면 한꺼번에 할 때 6000만 원 주고 11개 면 다 해버리는데. 그때 1000만 원 그놈 예산 ······ 그래가지고 C등급 받아서 뭐 고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

이제 C등급이냐 B등급이냐 D등급이냐 그게 이번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안전사고, 또 붕괴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단을 하는 것이지 이 앞전에 화산면 청사는 저희들이 신축을 위해서 진단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에이∼ 그것은 아니고 ······

그런데 거기서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

신축할라면 다 멀었는데 무슨 벌써 신축을 한다고 ······

아니, 이제 C등급을 받아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은 ······

아니, 내가 보기에도 C등급인데 그것을 뭣하러 용역 맡겨갖고 ······ 그리고 지금 연수가 그것이 이제 한 37년이나 됐습니까? 5년이나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신축을 전제로 해서 뭐 하는 것이지만 ······

아니 아니. 그것은 절대 아녔어요!! 그런 예산 낭비하고 나니까 아깝잖아요,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 ······ 그냥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을까 싶으니까 금 조금씩 그 금이 있으니까 무서워갖고 그냥 하고 ······

이번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제외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1건 하는데도 1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11개 면사무소를 다 한다는데도 6000만 원이어서 예산도 훨씬 한꺼번에 하니까 많이는 안 들고 그랬네요.

이제 ······ 이제 작년에 했던 그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하고 이 국가안전대진단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

당연히 틀리다!

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정확하니 분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설정, 방향이 좀 다릅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안전진단하고 올해도 하고 이러면 ······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은 ······

근데 작년에 했다하더라고 올해 정부정책사항 국가안전대진단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작년에 안했어야 된다고요.

그걸 작년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국가안전진단 할지 안할지를 몰랐죠, 작년에는. 그때 제가 뭐 ······

나는 그때 우리 지역, 우리 면만 아니었으면 나는 꼭 삭감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근데 ······

내가 보기에도 C등급 나올 건데 그것을 안전진단 했사코 그렇게 ······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청사가 C등급이냐 ······ 이제 비가 많이 누수가 되고, 균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청사를 신축해주라.’는 의견에 따라서는 당연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등급이 나와야만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

아니, 화산면민들을 통해서 한 명도 청사신축해주라는 건의가 안 올라와요. 그런데 무슨 청사신축에 관해서 ······

그러면 지금 왜 토지를 매입을 합니까! 안 하죠.

그때 앞으로! 앞으로 신축 ······

지금 앞으로 신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이 들어가잖습니까.

그것은 (청취불능) 한 40년 이상 이렇게 ······

아니! 위원님도 그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에가 미관상 안 좋고, 면장님도 하셨지만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거기 아∼주 흉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할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청사신축을 위해서 전제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누수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이번 지금 안전진단은 범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대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화산면사무소 토지매입 및 주차장 그 조성 관련해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죠!

예.

방금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 면사무소에서 길 건너에 지금 되어 있죠! 그때 내가 ······ 어젠가요? 여기 참여를 못해서 그러는데. 길 건너죠?

거기는 공영주차장이고요.

주차장! 주차장이고. 그리고?

여기 예산은 면사무소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입니까?

예. 여기는 이제 의회 공유재산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체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어제 보고 드렸던 그 부분은 환경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그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이렇게 과마다 사업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건물을 지을 때는 지역 환경경관 관련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왕에 하면서 헌집도 헐고 주변정리도 하고 경관도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손쉬운 방법으로만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있으면 한두 번 이렇게 접근하다가 안 되면 ‘에잇, 놔둬버리고 다른 놈 사자.’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지금 화산면이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화산면 위에서 내려오는, 학교 앞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에 반대쪽 있죠!

예.

그쪽은 지금 아주 누가 보더라도 1번으로 우리 행정에서 사가지고 정리를 할 자리인데 어떤 민원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화산면장으로 있을 때인데 우리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이제 철물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사유지도 사유지지만, 그 밑에 하천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예, 복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지다 보니까 건물을 따로 또 토지소유는 저희 군으로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압류가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걸 집행하지 못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또 1차 감정을 했었는데 그 보상가로는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부득이하니 사업을 이제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

그렇죠, 그렇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많이 그쪽 부분에서 조율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이제 여의치 않아가지고 ······ 우선 그런다면 그 주변! ‘앞으로 신청사 부지를 전제로 해가지고 부지를 확장해 나가자.’ 해서 현재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정무직에 있는 우리 의회나 또 화산면은 또 대표기관장인 면장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조율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환경이 개선돼야 되지, 그런 거 놔둬버리고 거기다 집만 지으면 뭣해요, 보기 싫게.

예. 제일 먼저 거기가 정리가 돼야 될 지역입니다마는 ······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송지면청사가 언제나 개청하겠어요?

지금 이사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송지면이 결정되는 대로, 제가 듣기로는 면민의 날 행사 관련해가지고 ‘5월중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면에 일정대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엊그제 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재무과 소관업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날짜 정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면에 일정대로 그렇게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건물이라 뭐 집기나 뭐 비품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려움 없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예산도 흔쾌히 세워주셔서 그걸 지금 현재 조달로 구입을 해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면서 앞으로 청사 개청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과 신규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5992만2천 원이 증가된 50억7917만5천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일반운영 단위사업에서 민원실 자체 친절교육을 연 3회 외부강사를 모시고 실시하고자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포상금은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저희들이 민원행정 실적추진평가 결과 도 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아서 시상금이 연말에 배정돼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국비지원에 따른 보조금 매칭으로 1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국토정보관리에서 지적경계조사사업 관련으로 사무관리비로 지적과 임야도 경계불일치한 지역을 측량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자체사업으로 지적재조사관련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211만 원을 계상했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865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 결과 도로 하천 부지가 군유지로 확보됨에 따라 조성금 정산에 따른 비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414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기간제보수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예산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57만1천 원을 감했고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급량비를 343만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토지종합정보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시스템 메모리 용량이 초과돼서 증량코자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업무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거래신고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우리마을 도로명 안내판 제작설치비로 금년도에는 1차로 삼산, 송지, 화산, 문내 4개 면에 대해서 380개소에 설치하고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KAIS 단말기를 구입코자 9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로명판 주소관리를 위해서 쓰고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도로명판 건물표지판 설치 자체사업으로 이는 도로명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문내면 강강술래 그 도로변에 설치코자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자체사업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KAIS 유지관리비와 도로명 기본도 현행화사업을 위해서 8만 원을 감하고 44만6천 원을 계상해서 총 3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도 광역 관리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비 설치는 도로명판이나 기초번호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금년에는 16개소를 설치하고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군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관리 단위사업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금년도에 해남읍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고자 군비 6억5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공간정보열람시스템 하드웨어를 당초 구입코자 전산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과목설정이 잘못되어 자산취득비로 정정하고자 감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공간정보통합체계 하드웨어 저장장치를 증설하기 위해서 8140만 원을 계상했고 앞서 말씀드린 과목정정하기 위해서 72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민원 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공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장애인주거주택 개조사업 추진하고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이후 추경으로 추가보조사업이 와서 추경에 2동에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작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지하전산화사업 집행잔액과 가족관계등록사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8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예산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저희 민원행정서비스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어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2쪽 국고보조금 해남윤선도 유적발굴지 정비 등 16건 10억762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155쪽. 수입부분. 세입부문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155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 등 2건에 13억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기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2건 49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시·도비보조금 이진성지성벽 보수 등 37건 9억49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73억4315만4천 원에서 72억4543만6천 원을 증액하여 245억88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정부의 최저임금시간급이 인상됨에 따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문화원 1011만 원, 예총 1085만5천 원을 증액하여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로 반영하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체부 2018년도 예산 가내시 금액이 변경되어 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영문화마을 해설사 현지활동 보상은 현재 해남군 해설사는 일당 5만5천 원인데 우수영은 4만 원으로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8쪽 ‘예술이 꽃피는 해안선’ ‘예술가와 함께하는 남도수목기행’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군비와 문체부 기금 합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매화축제는 취소키로 하였으나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안내 인건비와 이동화장실 임대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 및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적인 관광발전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고 달마고도 트레킹가이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세목정정하고 달마고도 걷기행사 6000만 원과 해남홍보 팸투어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조성 2개소에 4000만 원, 집기류 구입 300만 원, 신규해설가 근무복 제작 260만 원, 휴대용마이크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개최비용 3000만 원과 공모전 시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식비 1080만 원을 계상하고 도 소방안전 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감시탑 설치 1500만 원, 구명보트 구입 5100만 원, 해수욕장 수질조사1050만 원에 군비 100%를 삭감하고 도비 보조로 다시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가내시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48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맴섬 땅끝자락 야외무대 조성 용역비 1500만 원, 작년말 매입했던 세계땅끝공원 후보지 매입예정가격과 감정평가액 차액분 3억 원, 주요관광 거점별 랜드마크 조성 총 사업비 5억 원 중 미확보분 4억 원, 세계땅끝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 해남군을 상징하는 계곡면 도로아치에 부식된 부분이 많아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보수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2000만 원, 달마고도 기능보강 공사에 따른 감리비 1000만 원,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 2018년도 국비 가내시액 2억9900만 원과 땅끝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정비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분 6억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땅끝해안처음길 조성사업 금년 국비 가내시액 10억9700만 원, 우수영관광지 주차장조성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분 3억1500만 원, 법정스님 생가터 경관정비 2000만 원, 우수영판옥선 전시체험 시설화 사업 2억 원, 우수영 숭어잡이체험장 산책로 정비 2500만 원, 명량울돌목 (구)전시관 조성 비품 및 개관식 준비금 1000만 원, 명량울돌목 전시관 조성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원, 두륜미로파크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관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시설비로 이진성지 성벽보수 7000만 원, 송호리 해송림 병충해 방제 및 생육환경개선 2000만 원, 서동사 동백나무 비자나무 숲 생육환경 개선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흥사 대광명전 단청사업 8000만 원, 대흥사 대웅보전 해체보수 설계비 1억5000만 원,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석축 및 배수로 정비 5000만 원, 약수사 불교전적 공양간 개축 2차분 1억 원, 옥산서실 소장품 일괄 유물관 단청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표충사 석축 및 담장정비 6000만 원, 서동사 대웅전 해체보수 3억3000만 원, 민정기가옥 문간채 보수 4200만 원, 방춘정 사당 단청 및 내삼문 지붕보수 4000만 원, 연구용역비 학술용역비로 우수영초등학교 이설부지 시굴조사 3600만 원, 대흥사 표충사 향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2200만 원, 달마산 봉수 전라남도 문화재지정 보고서 2200만 원, 달마산 미황사 일원 명승구역 확대 조정에 따른 학술조사 2200만 원, 미황사 일원 경계측량비 1200만 원, 서산대사 황금 십자가 복원 1400만 원, 성도사 위험 석축 보강사업 6800만 원,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경비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40억 원을 1년차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서 감리비를 구분하려 하였으나 사찰측의 이의제기로 현재 문화재청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 3억 원, 진산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2억 원과 시설비로 명량대첩비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시설 조성 설계비 3000만 원, 윤선도유적 발굴지 정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녹우당 비자나무 숲 비자나무 경합 대나무 제거 2200만 원, 미황사 응진당 벽화 및 단청 기록화사업 1억5000만 원, 미황사 일원 석축정비 3억 원, 대흥사 일원 진불암 관람 편의시설 개축 2억 원, 미황사 대웅전 흰개미 방제처리 1억5000만 원, 윤철하 고택 4000만 원, 공재 고택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개선공사 7억 원과 일지암 자우홍련사 해제보수 5억은 앞쪽에서 설명드린 호국대전 건립과 마찬가지로 본사업비와 감리비를 분리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97쪽 서동사 성도암 성도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국비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27만 원 감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승지원금 우수영 부녀농요 2580만 원, 진양주 1080만 원, 판소리 고법 1080만 원, 공개행사비 지원으로 우수영 부녀농요 430만 원, 진양주 190만 원, 판소리 고법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문화재 안전경비요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미황사 인건비 9400만 원, 대흥사 3070만4천 원을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 299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900만 원, 소규모급식 나트륨 저감 및 식중독예방 물품지원 730만 원, 입식테이블 지원 210만 원, 국도비반환금으로 2016년도 해수욕장사업 집행잔액 194만9천 원, 2012년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잔액 7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290쪽이요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명보트 구입. 이 앞전에 수상오토바이입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트! 이건 보트입니다. 이제 수상오토바이는 간단하니 빨리 기동성 있게 조그만 것이고요. 보트는 좀 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장비잖아요.

예.

그럼 이거 구조하는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상오토바이는!

수상오토바이도 필요하고 구명보트도 필요 ······

그럼 이것은 별도로 또 거기에 관리인을 둬야 됩니까? 안전요원을.

안전요원은 해수욕장 운영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데. 근데 이걸 이제 구입했을 때 방금 수상스키안전요원이 지금 배치되잖아요.

예.

아니, 수상오토바이!

예.

근데 그 안전요원이 이것까지 같이 하면 ······

예. 같이합니다, 운영을.

그럼 안전요원은 그 숫자만 갖고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이 구명보트하고 수상오토바이하고. 하여튼간 사람 구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데 쓰는데 예를 들어서 구명보트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 또 숫자가 많을 때는 보트가 더 활용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보트는 한 사람이라든가 빨리 ······

수상오토바이는!

예, 오토바이는요. 그다음에 우리 해수욕장 그 관련 법률에서 우리 감시탑이나 구명보트, 수질검사는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이 해수욕장이 좀 인구가 많이 피서객이 많이 온 데는 이게 진짜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숫자 적게 온다고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게 온다고 사고가 안 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 20명 와서 있는데 뭡니까! 수상오토바이 갖고도 ······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20명 다 빠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법률에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라니까요. 우리 보트는! 이제 수상오토바이는 재량판단인데 ······

아니, 그때도 꼭 갖춰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예. 법률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기 때문에 ······

아니아니. 그때 수상오토바이도.

수상오토바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닌데 ······

그러면 거짓말 했었고만 그때. 전 과장님이.

하여튼 제가 듣기로 수상오토바이는 ······

그래서 꼭 ······

법률에 딱 못 박아진 것은 아니고.

구입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차원에서 뭡니까? 구입한 거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은. 그리고 또 구명보트가 없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해수욕장 도에서 안전점검 나왔을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반드시 갖춰라.”하고.

그리고요 294쪽이요 성도사하고 성도암하고 지금 이름이 똑같은데 끝 자만 ‘암’자하고 또 ‘사’자하고 붙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 지금 성도사가 밑에 있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동외리 저수지 ······

예. 2개 있는지는 아는데 위엔가 아랜가 ······

위에 있는 ······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이 ······ 이 성도사가 어디 것이냐고요. 밑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팀장님!

예. 문화재팀장 한승진입니다. 성도암은 밑에 있는 것이고요 성도사는 산 위에!

저 위에!

예. 산 위에 중턱에 있는 그것입니다.

헷갈려갖고.

그러니까. 아따∼ 그거 진짜. 거기 이렇게 석축보강을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과장님!

예.

거기 보강공사를 이렇게 석축으로 쌓아야 되는 모양이여.

예.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해당 페이지를 찾고 있음) 페이지 수를 못 찾았소?

아뇨, 찾았습니다. (업무담당자 귓속말로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함) 그게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전통사찰이라 이제 후순위로 지금 쳐져서 그런 사항인데 ······

그런 데는 국·도비 확보가 안된다고 ······

지금 현재 석축이 밑 ······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확인까지는 못했는데 보고 받기는 밑둥이 굉장히 파여가지고 기초가 상당히 지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비로라도 투입해서 지금 보강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암에 옛날에 우리가 지원을 한번 했었거든요, 저수지 밑에.

예.

그랬는데 이제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가서보니까 이것은 사찰도 아니고 가정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너무 어수선하니 이렇게 ······ 근데 그런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닌 것은 조금 시정조치가 좀 되게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지 지원해준 것이 그냥 개인 살림집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찰이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

우리 해남군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사찰하고 전체를!

사찰 현황 전체요?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294쪽에요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달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이번에 달마산하고 주작산을 지금 한 1억8000 정도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런 마당에 지금 달마산 봉수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하고 얘기 나누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에 좀 정확하니 표기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달마산을 지금 뭐 등산을 하는 그 달마산악회하고요 그분들이 꽤나 사람 수가 많거든요.

예.

그분들이 늘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요. 그 봉수대의 위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하니까 이번에 그 달마산 봉수대 관련해서 학술용역을 할 때 그쪽 식구들을 좀 참여를 시켜가지고, 현지식구들의, 물론 학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거기를 탐방하고 등산했던 사람들의 어떠한 발걸음도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악회 임원들이라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학술용역하는데 조금 참고가 되게끔 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어떠한 지명이나 위치관련해서 논란이 안 나오도록! 이번에 그 연구를 이번에 할 때! 용역할 때 잘 좀 정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는 첨하고요. 두 번째 우리 문화재 관리계에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달마산이 여러 가지로 지금 뜨고 있고, 지금 달마고도 길을 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평일이나 주말에는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뭐 축제도 열고 그런다는데 지난번에 밑에 주차장 관련해서 사찰에서, 물론 그것은 사찰에서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그 공공 어떠한 기능으로 봐야 돼요. 등산객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차를 못 대가지고 저 밑에 서정마을에다가 차를 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떤 내용들은 없습니까?

앞전 도지사 권한대행님 오셨을 때 이제 버스가 위에 1, 2주차장으로 올라왔을 때 회차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확대코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에서 ‘건의사업 올려라.’ 하면 올리기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문화재 우리 담당팀장한테 우리 군비를 4억 5억 써서는 안된다. 어쨌든지 이것은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도 관심사항이었고 또 그것이 지금 전남도하고도 계속 연결되고 그러니까 도비라도 한 50%라도 갖다가 같이 하자.

그렇죠.

매칭사업으로 하자. 이제 그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예산 요구, 올리라는 요구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

요구만 들어오면 올릴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간 내가 봐서는 그거 시급하더라고요. 물론 전통사찰이나 이런 뭡니까? 그 사찰에 대한 정비사업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마는 많은 우리 내방객들이 참여하는 이런 공간에 그런 공공서비스도 필요하겠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꼭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0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 안전장비 구명보트 구입, 수질조사 이러한 부분들이, 수질조사는 빼놓고요. 그 부분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다시 기입이 됐잖아요?

예.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순수군비로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가 됐습니다. 도비보조로 매칭으로.

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바로 이어서 지금 편성된 것이 그것입니다.

군비 삭감은 어디가 들어있어요? 아∼ 위에가.

예. 군비 삭감하고!

예. 이제 보여요.

도비가 보태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존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파악 안 되나요?

예.

그거 현황 파악해서 자료로 좀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요!

시내 ······

터지는 가죠!

공공 와이파이존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 하나씩 이렇게 관광지 설치하겠다고 올라오기는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가! 아직 미설치된 관광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황을 파악해서 ······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광지사업소 쪽에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지금 뭐 ‘거리에도 와이파이존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그 사업소 업무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에 어떤 큰 틀에서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으셔야 되니까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99페이지에 지금 입식테이블 지원 있죠!

예.

위생업소 개선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그 신청하는 업소들이 많은가요?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

작년에도 하나 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적은 이유는 뭔가요?

이제 좌식에 비해서 입식테이블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물 구조상 저희들도 입식테이블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업소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권장차원에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이게 평가항목에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 시설개선 쪽에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포도시 하나 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입식테이블을 지원한다는 거는! 이제 이를 테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장애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식테이블을 해주는 데는, 지원해주는 데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좀 그냥 옵션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잡혀있지는 않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 해주시는 거 영업장도 좋잖아요. 어차피 이거 입식테이블 50% 자담해가지고 군비 50% 지원받아서 기 설치하는데 군에서 장애인분들이 들어오기 좋게 편의시설까지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

그 출입이 자유롭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위생업소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거 목적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그 편의를 위해서 입식테이블 이런 거는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기하는 거 이제 장애인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고 접근성 부분에서 입식테이블이 들어간 곳은 세트로 좀 편의시설을 봐서 좀 부대로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턱만 없애면 되니까. 그 경사로 만들어주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안 되잖습니까.

그건 하여튼 ······ 예.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입식테이블에다 합쳐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우리가 들어간 데가 아직은 지금 적기 때문에 그게 다소 발생이 되면 별도로 그 출입문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비용을 조금 더 지원해주고 좀 자담처리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을 좀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