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84억3974만4천 원이 증된 228억7930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에 476만2천 원이 감된 1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추진에 시설비로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6차분 1억9564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확보에 송지 송종 선착장 보강공사 외 11개소에 8억5000만 원이 증된 44억 원, 266쪽입니다. 송지 엄남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6000만 원 증된 3억6000만 원,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5억 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에 1억2000만 원, 260쪽입니다. 어항 내 퇴적토 준설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2300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 3억717만9천 원,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 1억2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김 생산 어민행사 참석실비 495만 원, 26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 육상채묘 지원에 1억6800만 원, 오산 어촌체험마을 외 2개소 사무장 인건비 1380만 원 증된 5700만 원, 보험금으로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에 866만7천 원 증된 2666만6천 원,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에 683만3천 원 증된 1033만3천 원, 269쪽입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에 2933만3천 원 증된 5333만3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김 어망 지원에 2억5200만 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1284만 원 증된 1억2108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에 7000만 원 증된 9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인증물김 손실보전 지원에 6568만 원, 김 양식 로프공급 지원에 1억4600만 원, 27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복 선별기 지원에 1억8000만 원 증된 2억6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 외 5520만 원 증된 2억8800만 원과 인버터에 248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부표보급에 6000만 원 감된 3억3895만7천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국 김 생산 어민연합회 해남지회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에 시설비로 방치선박 정리 사업에 400만 원을 감했으며 사무관리비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기관장비선정위원회 참석 수당 35만 원,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선박 건조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4억 증된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에 사무관리비로 전남대 대하종묘 무상방류 활어차 임차료 75만 원, 27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5개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2개소에 14억4000만 원, 273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12개소 7200만 원, 마지막으로 해조류 자동탈수기 보급 지원 3대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게요. 268쪽이나 269쪽에 있는데 보험료를 매년 지원을 이렇게 합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국가에서 ······
순이
이순이위원
국가에서 그 올라오는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도비로 ······
순이
이순이위원
응.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 들어 있는 사람이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이제 이 보험은 1년치 ······
순이
이순이위원
1년?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단년 ······
순이
이순이위원
1년마다 합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 1년에 무효되어 버립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몇 명 정도?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요것은 ······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자료로 내드릴게요.
순이
이순이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보험료 ······
순이
이순이위원
예. 내력을 좀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요, 이걸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거기가 좀 어쩝니까? 설명 좀 잘해 주실랍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오산하고 송지 사구하고 황산 산소하고 세 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순이
이순이위원
세 군데, 예.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오산은 다시, 지금 체계를 다시 구축해가지고 좀 보수하고, 올해부터 좀 열심히 하려고 그 사무장을 다시 선정하고 다시 좀 새 출발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제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그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것이 내 집이다. 내 정말 안식처고 내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가 거기에 임명이 됐든 정말 그 기본 당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위 환경도 너무나 안 좋고, 사람이 좀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서 보면 냄새도 너무 나고, 그 주변에 쓰레기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면서도 좀 이렇게 치울 수는 있잖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당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환경관리도 잘 하게끔 할게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사구미도 좀 그러고요. 좀 해주시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사무장 인건비도 이제 좀 올라놔서 관리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전보다 훨씬 좀 많이 올랐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최저임금제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몇 개월 씁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지금 1년 다 쓰지요, 1년.
순이
이순이위원
그 날짜로 씁니까? 뭐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1년간.
순이
이순이위원
1년으로?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1년 쓰고 또 다시 채용하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도비가 오면은.
순이
이순이위원
그럼 1년 하면 근로자법으로 해서 뭐가 나가더만, 1년 하면은 그분들에게. 그런 것도 나갑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안 나가고 ······
순이
이순이위원
고용은 그거 안 나가고, 무조건 그것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기 272쪽이요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 고용은 어디, 어디 씁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만 39세 어업 분야에 우리 전남도에 수산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회사나 우리 수산업을 할 때 ······
순이
이순이위원
아! 우리하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거 도비사업으로, 그러니까 매월 100만 원씩.
순이
이순이위원
거기서 그러면 임명합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우리가 100만 원, 업체가 100만 원 그래갖고 200만 원씩.
순이
이순이위원
아! 나눠서.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왜 7개월만 합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
순이
이순이위원
학생들이라 그럴까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아니요. 이것은 이제 지원만 하는 거니까 7개월만 지원계획을 지금 세운 거예요, 도에서. 도비로 지금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50.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도 이거는 좀 그런 것 같네요. 과장님이 좀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이거는 7개월을 한다하면 ······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상반기입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상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
순이
이순이위원
상반기 7월 1일부터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7월 1일부터 12월까지?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7개월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순이
이순이위원
혹시, 담당자한테 과장님 한 번 물어봐 주실래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담당자 나오셔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영동
윤영동어업진흥팀장
예. 어업진흥팀장 윤영동입니다. 일단 금년도 예산으로 7개월분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사실은 이월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같이 1년 동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원 조건 자체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1명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게 다 채워질런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럼 만약에 1명만 계속 온다하면 2명은 또 반납해야 되겠네?
영동
윤영동어업진흥팀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자세히 봐가지고요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1년은 해야 이런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단지 7개월 하려고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영동
윤영동어업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좀 그럽니다.
영동
윤영동어업진흥팀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더 노력해서,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1년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동
윤영동어업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 송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거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넘어왔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우리한테 송지가 넘어 ······ 예. 송지가 묘하니 해양수산부 담당이라 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도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기본계획만 되어 있데요.
김미희위원
대충은 저도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기본계획 책자 한 번 드릴게요.
김미희위원
아니,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라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271페이지에 보면 방치선박 정리 지원 사업이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이 감 됐는데 ······
김미희위원
감 됐어요. 이유가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뭐 그런 내용은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제 그것은 우리 쓰레기 처리비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방치선박이 생기면 우리가 도에다 또 보고해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
김미희위원
이게 방치선박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서 지역에 이렇게 남아 있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요.
김미희위원
예.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쓰레기를 ······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정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쓰레기는 이 사업비하고 틀리고, 쓰레기 사업비는 우리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 쓰레기 문제가 해안쓰레기는 우리가 하는데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 해안쓰레기로 치워주라고 하는데 ······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요, 보니까 대부분 보면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환경과하고 ······
김미희위원
해양쓰레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라도 이렇게 분류를 좀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치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원래는 환경과에서 치워야 되거든요, 육지부에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환경과에서 치우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는 배출, 쓰레기봉투도 안 주고 배출을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법에, 우리 뭐에. 조례에 보면 도서민들은 쓰레기가 생기면 군에 환경과에다 보고하면 환경과에서 치워주게, 1년에 한두 번씩 치워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실·과하고 좀 유기적으로 해서 치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들을 좀 해주십시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좀 ······
김미희위원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요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 번 ······
김미희위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 272페이지.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제 우리 개인 업체들 소포장재, 자기들 개인 업체들이 포장해서 ······ 제품 만들어서 포장할 때 하는 겁니다, 소포장재로. 그래갖고 우리가 ······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원 업체들은 다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김영란법에 안 걸리게 그 법에 이하 제품을 만들어서 포장재 만들 수 있도록 ······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원업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병덕 위원입니다. 266쪽 보면은 제일 하단에 낙도 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 화산 중마, 과거에 여기 이런 ······ 중마에 사업 안 했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도에서 국비로 처음 만들어서 국비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낙도만 ······ 낙도는 지금 거기는 도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묘하니 이런 사업이 생겼어요.
김병덕위원
과거에 보면은 해안도로, 또 쉼터가 들어간 것 같은데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도서개발사업으로 ······
김병덕위원
또 중복되어서 들어가지 않느냐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제 중복을 피해갖고 이건 해야겠지요.
김병덕위원
기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것이.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쉼터라 하면은 꼭 이제 ······
김병덕위원
안전쉼터인데, 안전쉼터!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우리가 안전 머시기 같은 것도, 시설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고 ······
김병덕위원
그래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신청했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국비가 ······
김병덕위원
우리 군에서 공모했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국비가 이 사업을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한 번 신청해갖고 받아본 거네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안전, 그러니까 섬에 안전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
김병덕위원
포괄적으로?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꼭 쉼터라 해서 꼭 우리 같이 쉼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
김병덕위원
예예.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중복된 사업도 있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런데 이제 중복은 피해서 사업을 할랍니다.
김병덕위원
사실 중마도 보면은 가구 수가 뭐 한 10가구도 안 되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열 ······
김병덕위원
실질적으로 사는 가구.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12가구 정도 되죠.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가구는. 겨울에 다 나와 버리잖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아니요. 집은 살지요.
김병덕위원
알았습니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제 왔다갔다는 하기는 하죠. 그래도 ······
김병덕위원
알았습니다. 아무리 국비 있어도 꼭 필요한데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우리가 지금 안전시설 같은 것은 지금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김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보조사업도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효율성에 맞게 해서 신청하면 좋겠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어항 내 준설, 퇴적토 준설사업 황산 징의항인데 이게 한 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한 번도 안 했지요.
김병덕위원
안 했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한 번도 안 했는데 징의도가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징의도에서 도로 직접 그 ······
김병덕위원
건의.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준 것입니다.
김병덕위원
다른 항 준설토 사업하고 저희가 이렇게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준설이, 우리 준설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병덕위원
왜 퇴적토가 쌓일까요? 그 원인이.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방파제를 쌓으면 둘러싸니까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
김병덕위원
요즘은 밑에 하류에 이렇게 소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해도 그래도 많이 쌓입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이 퇴적토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퇴적토 적치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적치장은 지금 어란에 하나 있고, 어란 그 ······
김병덕위원
아니면 먼 바다 가서 뿌려버리면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못해요! 옛날에는 버릴 수 있었는데 요새는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퇴적토 퇴적사업 하려고 해도 이 토치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완도로 갈 수 있어요. 완도에 하나 있어요.
김병덕위원
돈 주고 이렇게 처리합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사업비 들여가지고.
김병덕위원
퇴적토 처리가 좀 어렵네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못 합니다.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해양쓰레기 관련되어서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환경보전에서 본예산에 우리가 한 28억 정도 계상됐어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스티로폼, 여러 가지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제 스티로폼은 우리가 감용기로 주로 하고 ······
김병덕위원
예예, 그러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다 수면 위가 아니고 수면 속에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어장사업도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 사업?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정화사업, 어장 정화사업도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물김 기자재 지원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을 1년에 김 생산하고 다, 지주하고 다 철거해야 되지요? 원래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김병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촌 일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 놔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로프라든가 이것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잘라서 바다 속에 가라 앉혀 버리는 사례가 많다라고 어민들이 스스로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해양쓰레기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청정바다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 위에서 김이 생산되지만 정말로 소비자들이 그 물속에 환경을 본다면 상품에 대한 신뢰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꼭 바다속 정화사업, 해상 정화사업 예산도 많이 세우셔가지고 그런 것도 관심을 좀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이 국비 사업인데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하는데 좀 국비가 많이 안 내려옵니다.
김병덕위원
우리 군비라도 일부 하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또 이번에 그 뭐라 합니까? 어업면허지 다시 재신청 받았잖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개발행위.
김병덕위원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신청하면 그냥 줍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원래 그 바다 청소를, 면허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김병덕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
김병덕위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재신청 받으면서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항시 해년마다 지금 면허지 정화사업이라고 국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선단이 있어요. 거기 업체에 맡겨가지고 바닥을 ······ 거기는 주로 바닥을 그렇게 청소하지요.
김병덕위원
긁어서.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좀 많이 할랍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안 보이는 것이니까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요새는 글 안 합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김 농가들이 수익이 좀 나니까 보조율을 많이 높여버리세요. 그래야 뭐 잘라갖고 부표는 일본으로 보내고, 로프는 바닥으로 가라앉히고 그런 일은 안 해야지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김병덕위원
왜 그러냐면 새로 시설하는 것이 보조 받고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이거 하나 하나 수거하려면 인건비 들어가고 장비 사고 하니까 돈이 더 드니까 그런 식으로 해양오염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형태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자재 사업은 이제 군비 사업은 좀 줄여가렵니다. 이제 국·도비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받아갖고 온 것이니까 해가고, 군비 사업은 좀 색출해가렵니다.
김병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대대적으로 큰 어장들 수중 이렇게 탐사, 해양 그 형태 우리가 얼마, 어느 정도 이렇게 오염됐는지 그런 것도 용역 줘갖고 한 번 검토해 보쇼.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이제 정화 사업할 때는 그 용역을 먼저 하고 정화사업을 들어갑니다.
김병덕위원
그것 좀 관심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지금 보조율이 80%입니까, 70%입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정화사업이요?
김병덕위원
아니, 기자재.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기자재가 이제 여러 가지 ······
김병덕위원
여러 가지, 뭐 30%도 있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군비 같은 것은 5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알았습니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국비는 거의 60%, 우리 군비는 50% 그럽니다.
김병덕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까요? 퇴적토 준설사업 우리가 당초 예산에 10억인가 서 있지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 예. 거기는 이제 다른 데, 우리 다른 데로 계획할 거고 ······ 처음 세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혹시 그 집행계획 나왔다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황산 징의 어항은 도 관리 어항이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렇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서 도비 주는 거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옛날 말로 이종어항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종어항.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어촌체험마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인건비가 일은 별로 안 해도 한 400만 원 올랐어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이제 돈도 올라오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지를 좀 확실히 우리가 점검을 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십시오. 작년도에 보니까 사무장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 결산 내역이 그런 데도 있어요. 사무장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런 것은 결산을 제대로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관리를 잘 못하고 운영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사무장 교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줘야 돼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놈을 자기 뭐 봉급 타듯이 하고 ······ 실질적으로 운영은 냉정하게 보면 얼척 없이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그 269쪽, 270쪽 이쪽 보니까 전부 사업량들이 많이 안 적어져 있어요. 응? 김 양식 로프 지원도 그냥 1식 이렇게 되어 있고, 전복 선별기도 그냥 몇 대 더 추가하겠다는 ······ 우리 본예산에 16대인가 되어 있잖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 그것은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라 그 말이여.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 그것은 우리 김병덕 위원님이 이번까지 하고 정리하라 해서 ······ 아니! 전부 다 이 앞전에 조사해가지고,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왜 또 내 핑계대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선별기는 그러면 이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이번 사업으로 선별기하고 우리 ······ 아니요! 더 좋은 거지요. 전부 다 줘버리니까, 아직까지 안 준 사람들 전부 줘버리니까.
「내 핑계대지 마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것이 지금 국비도 많이 내려 왔고만, 국비도.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한 거지요?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히트펌프 관계도 지금 그 사업량이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심사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대수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 자료.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위탁기관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농어촌공사?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여기 일 안 줘야 쓰겠던데?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좀 잘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것이 거기서 요걸 총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한 것이 없어.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요것만 좀 어떻게 그래도, 요것은 기계라서 ······ (웃는 위원들 있음)
「그것은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라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지도하시고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친환경 부표 보급하잖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부표를 보급하면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신 안 쓸 것 아니에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부표를 보급한 대상이 안 쓴 그 기자재는 어떻게 하냐고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안 쓴 것은 ······
해근
서해근위원장
기존 자재 관리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제 폐기해야지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바로 그 말이에요. 의무감을 줘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폐기하면 우리가 ······ 모아놓으면 우리가 감용해야지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보급대상에 대해서는 “당신한테는 친환경부표를 공급하겠다. 대신에 기존 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서 내 놓아라.”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모아놓으라 하지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어촌계로 모아놓으면 우리가 감용기 갖고 우리가 직접 감용을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이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많이 버리지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사후관리를 정확히 해주라 해요, 지원해 준 대신에. 확인도 하고, 이것이 내 양이요 해갖고 딱 확실하게 배출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하여간 우리가 낸 양만 주게끔 할랍니다, 앞으로.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그렇게,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 부표는 주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방치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수산물 소포장재 얘기하셨는데 우리 전복이,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 전복하고 김은 우리 지리적표시 등록된 것 아니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번 명절에 해남미소 오라해가지고, 또 서울에서 전복 팜플렛하고 포장 어떻게 한가해서 보내주라 하는데 우리 군에는 대책이 없더라고, 전복에 대해선. 해남 전복이 뭐 17호로인가 등록되어 있는데 어디 하나 ······ 해남미소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세 군데 업체인가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해남만의 이 전복의 우수성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왔어.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남미소하고 한 거라서 올해 우리 전복협회에서 유통 관련 사업을 10억을 지금 이제 지으면 좀 확실히 그쪽에서 쓸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뭔 말인지 알겠고, 이제 그 해남미소에다 물어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홈페이지 같은 거 관리합니다.” 식으로 얘기를 하드만. 최소한도 거기에 등재된 회사에 대해서는 신청한 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소포장재도 지원해 주세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저기 저 외곽도로인가 가면 청해전복인가 있어, 옥천 사람이 하는데. 진공포장 딱 해서 크기별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주더라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하는데 우리가 뭐해가지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거 찾아서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찾아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런 것은 정말 (청취불능)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홍보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글 안 하면 계속 완도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소형,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나 수요가, 요구가 들어오나요? 지금 12개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최근에는 ······ 예전에는 좀 안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응. 농가에서.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농가에는 대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수산 농가, 우리 어업하신 분들이 이걸 요구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은 300개를 만들어, 농업 부분은. 12개 갖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놈을 근거로 해서 ······ 대신 요것이 규모도 크고 자부담도 많드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유통사업단에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필요하더라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최근에 내려 와가지고 우리가 아직 현황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그만 소규모 어업하신 분들 전부 다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러죠. 우리는 냉동하고 냉장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좀 더 확대시켜 나가십시오. 12개소 너무 적잖아요, 그것이. 그다음에 몇 가지 물어봅시다. 물김 올해 같은 때 폐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던데? 현장에서.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지금 폐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현재 예산 세워놓은 것 갖고는 감당하기는 좀 약하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거하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 값이 뚝 떨어져버렸더만, 아주.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때 다시 좀 올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시 올랐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 한때 명절 쇠고 나서 그때가 좀 엄청 떨어졌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내수면 관계 조례 만들었는데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거 혹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 번 챙기시고 조례 만들어 놓으면 이행해 가야돼. 그리고 해남이 내수면이 너무 ······ 내수면 예산이 금년에 하나도 없잖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이 앞전까지는 있었는데, 일반 내수면들은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서 ······ 그런데 지금 어차피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한 번, 수요조사 한 번 해보시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다시 수요 조사해갖고 있으면 예산 세워서 다시 또 시행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금호호라든가 고천암호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 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어장재배치 사업은 지금 현황 나와 있지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거 좀 한 번 주시면 좋겠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목적인양기는 지금 우리가 5t 좀 넘은 것이, 배가 큼으로 인해서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지금은 5t 넘지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전부 넘게 공급하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괜찮고. 진짜 오래된 것도 있드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제 교체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 것은 진짜 위험하드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교체 들어가야 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낚시터, 내수면 낚시터 관리는 어디서 하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내수면 낚시터 ······ 낚시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지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황산면에, 황산면이 내가 지역구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황산면 연자리 앞에 연기도라는 데가 있는데 그 수문 앞에 몇 사람이 텐트 쳐놓고 하는데 거기서 쓰레기 버리는 것은 둘째 치는데 화장실이 없어. 그러면 주변 환경이 어떻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그거 단속을 하든지 화장실을 만들어 주되 ······ 예를 들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주변 농사지으신 분들이 주변에 갈 수가 없대요, 사방 천지에 싸 놔가지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낚시는 유호라서 우리가 단속을 못 하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유호라서. 낚시 뭐 하는데, 그런 데는 이제 화장실 정도는 ······
해근
서해근위원장
한 번 봐보시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해 볼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뭣이 좋겠는가 한 번,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초 예산에 우리가 수산자원 종묘사업, 그것도 지금 4억 몇 천인가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한 번 공급 계획을 하나 주시고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다른 위원님들, 이 정도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버립시다. 그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35 정회
10:44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장근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송장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총 예산안은 당초 152억495만4천 원에서 94억9256만5천 원이 증액된 246억975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중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새롭게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마운틴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진성추어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총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확충으로 시설비로 송지 산정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9000만 원, 북평 남창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에서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42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보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 3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드론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 참여자 인건비로 11억529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인력 사업비로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성립전으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청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남 청년 취업 지원 사업 1억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남 청년 창업지원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으로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종합평가 인센티브입니다. 국내여비로 일자리 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7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시상금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창출 사업 홍보 등 운영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정기 소독 실시, 전통시장 전기 및 소방장비 교체, 전통시장 점포별 소화기 구입해가지고 3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안전 관리 홍보물 제작 2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개·보수로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남창 5일시장 비가림 설치 공사로 1억 원, 산정 5일시장 지붕 및 기둥 등 보수공사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터축제 추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다음 장입니다.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8억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가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및 전원개발입니다. 시설비로 발전소주변 기본지원 사업으로 3억4428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송지 학가 마을창고 신축공사로 1억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징의마을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관리입니다. 재료비로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정비 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해서 2억4710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LPG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15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자원 보존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금강저수지 시설물 전기이용료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그림자 조명 설치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군비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정게시대 상판 교체입니다. 군정 목표를 게시, 아니,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40개소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남 승강장 시설개선으로 3개소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진입로 정비입니다. 해남 오천 마을진입로 외 15개소 4억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입니다. 해남 중앙 마을안길 외 86건 20억5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아래 부분입니다. 쉼터 신설 및 보수입니다. 해남 서성 마을쉼터 외 9개소입니다. 1억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승강장 신설·교체에서 현산 원진 승강장 설치공사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해남 수성 2리 마을회관 외 67건, 여기에는 회관, 창고, 화장실이 포함되겠습니다. 8억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북일 월성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10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농촌현장포럼 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황토나라테마촌 세탁기 구입, 황토나라테마촌 청소기 구입, 황토나라테마촌 건조기 구입 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국내여비로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업무 선진지 견학으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폐수종말처리장 대행업체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땅끝식품특화단지 경비 사용료로 해서 3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식품특화단지 안내 간판에 1000만 원, 식품특화단지 지구단위 변경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품특화단지 홍보·판매·전시관 건립으로 해서 감리비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 39만6천 원과 시·도비반환금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86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맞추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덕위원
김미희 위원님 먼저 ······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 김미희 위원님 ······
김미희위원
저 먼저 할까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하시죠.
김미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요 드론산업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사업이 있거든요, 2500만 원.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드론산업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말씀하시죠?
김미희위원
예.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금년도 ······ 아! 작년부터 했던 사업들인데요 그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내용으로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2억5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국비는, 국·도비는 도에서 지출하고 저희 군은 2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하고, 작년에도 한 40명 정도 했는데 올해도 한 40명 정도 규모로 ······
김미희위원
교육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305페이지에 해남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창업 지원 말씀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아니요. 청년 취업 지원이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청년 취업 ······ 아! 위에요?
김미희위원
예.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예.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이냐면 관내 거주 18세부터 39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월 30만 원에서 6개월 간 최대 180만 원까지 청년들한테 취업하는데 이렇게 구직비라든지 직업능력개발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뭐 구인 구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취업하기 위한 사전 구직 활동비, 뭐 그런 겁니다.
김미희위원
구직 활동비.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직업능력개발비.
김미희위원
그러면 혹시 뭐 지원을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또 이제 취업이 성공이 되면 성공수당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뭐 신청이 들어 와 있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308페이지에 보면요 발전소주변지역 관리가 있는데 발전소 소득 증대 사업에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어디요?
김미희위원
308페이지 징의마을 수산자원 조성사업.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이게 해양수산과하고는 별개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발전소 주변 영향 마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인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해양수산과 감독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 해양수산과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소통하셨습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그랬다 그러면 ······ 혹시라도 이렇게 충돌되는 사항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309페이지에 그림자 조명 설치가 있거든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1식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한 군데만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다섯 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이제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한 군데씩을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인데 고민거리는 읍·면에 ······ 이게 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읍·면에 사람 소통이 이렇게 안 하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어서 ······ 아무튼 14개소를 설치하는데 설치할 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 군민들이 많이 소통하는, 통행하는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고민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아무래도 이제 북일소재지에 한다하면은 예를 들어서 북일소재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밤에 이렇게 통행이 적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관광지나 이런 쪽으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지 이런 데, 예.
김미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덕위원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304페이지 보면요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 물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물가안정위원회는 이제 저희 조례라든지 뭐 이런 금액을 높이 올렸을 때 그럴 때 그 물가심의회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물가위원회를 아직 하지는 않은 것 같고 ······
김병덕위원
그러면 혹시 궁금해서요. 이런 위원회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성과를 냈는가 작년도 회의 기록하고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작년도에 한 번 개최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제가 작년 기록이 있다면 ······
김병덕위원
아니, 좋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갖고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이렇게 ······
김병덕위원
어떤 의견을 냈는지 궁금해서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당연히 이 위원회는 거쳐서 합니다.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청년 창업 지원사업 1식인데 이게 최대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청년 창업 저희 최고가 ······ 최고 2000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김병덕위원
최고.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창업했을 때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계획서를 하나 주라 합시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계획 ······ 아니! 작년에도 했잖아요, 이거.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는 빈 점포 사업으로도 했고요.
김병덕위원
이것은 뭐 다양하니 포괄적으로?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계획서 하나 주시고, 이게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사업의 어떤 성과표도 하나 주시고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작년에는 몇 건 했는지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
김병덕위원
그래요. 예, 그러시겠죠. 계획서하고 작년 어떤 사업 내역 한 번 주시고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청년 지원 사업은 지금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작년 ······
김병덕위원
창업 조사?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2000만 원 갖고 할 게 없어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저 ······
김병덕위원
지원이죠? 100%.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병덕위원
앞으로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선별하고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저는 내가 봤을 때 우리 군 기금을 만들어서 뭐 융자를 해준다거나, 저리로, 이렇게 해야지 2000만 원 가지고 뭐 할 게 없습니다. 또 이렇게 사업 하나 하려면 1억, 2억은 우습게 들어가는데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창업지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필요한 교육 ······ 작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사전에 이렇게 컨설팅 조사 교육 같은 거 다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병덕위원
작년에 성과 한 번 주시고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작년에는 ······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병덕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작년에는 이게 다른 사업으로 있었지? 아! 작년에?
송장근 지역개발과장에게 작은 소리로 「작년에 다섯 분 지원해 줬어요」하는 직원 있음
김병덕위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다섯 분 ······
김병덕위원
다섯 분?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 세부적인 업종, 뭐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내역이 나오죠?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307페이지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 면에서 재신청, 사업자 신청 받아갖고 했잖아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병덕위원
이거 지금 대상이 어디입니까? 안 적어져서.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뭐 추억이 모락모락은 제가 작년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편성을 할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한 번 받아 봤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작년처럼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올해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신청을 받아봤는데 해남읍하고 또 문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덕위원
작년에 문제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작년에는 뭐 조금 문제가 신문상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어서 문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건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남읍 같은 경우 특정 단체를 기준으로 두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해남에 사회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잘 할 수 있는 단체 ······ 꼭 그 단체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이렇게 배정해 주지 말고 좀 다른 시야로 다른 각도로 넓게 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이제 시장상인회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행정지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시장상인회, 그러니까 제가 ······ 그 말씀하시는데 시장상인회가 그 역량이 안 되면 다른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
김병덕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사회단체를 다른 사회단체 분들이 한다고 하면은 상당하게 ······
김병덕위원
봉사로 하는 거죠, 봉사로.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봉사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작년에 제가 이제 문제점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상인회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음악 소리도 나고, 좀 시끌시끌하고, 또 ······
김병덕위원
우리가 그 사람 아니면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또 특산물 판매장을 하는데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가져와버리면 또 시장하고 있는 분들이 또 반발도 하고 그래서 ······
김병덕위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면 되죠.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도 저희들이 시장상인회를 최대한 설득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시장상인회, 우리 과장님 생각도 맞고 동의하는데 딱 그 사람이라고 지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또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하고 부딪치면.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서 시장상인회를 포함한 다른 이런 사회단체 넓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서 작년에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 그림자 조명 설치도 계획서 한 번 주십시오.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다음에 쭉 뒤에 가다보니까 315페이지 쉼터 철거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 원 들어갑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315페이지요?
김병덕위원
철거하는데.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우리가 보통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설치, 원진 그 승강장 설치 공사입니다. 도로가 그쪽으로 ······
김병덕위원
아니요! 계곡 덕정 마을쉼터 철거공사.
「제일 위에!」하는 위원 있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아! 여기요.
김병덕위원
예.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제가 이것은 ······
김병덕위원
오타입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검토를 ······
김병덕위원
한 번 확인해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그다음에 오늘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주민 간담회 하시죠?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예.
김병덕위원
어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만 주민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이제 저희들이 시장에 오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 내 파트별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여튼 뭐 시장상인회 뿐만이 아니라 외부인 누구라도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한 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가지고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용역 나온 걸 갖고 보고회하려는 것 아닙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마치 사업 확정안처럼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 ······
김병덕위원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어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자 이렇게 좋으신 말씀 많이 했잖아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우리 기본계획은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주민 여론, 뭐 의회뿐만 아니라 ―의회라고 표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이런 것을 고민해서 한 번 보완해서 다시 한 번 할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어제 주로 말씀하신 게 주차 문제하고 뭐 어떤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환경교통과하고 상의해서 주변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천을 복개해갖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또 이제 그 문화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제 개인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볼 그런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다른 군민들도 오시기 때문에 한 번 의견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왜 그러냐면 우려되는 것은 집행부가 주민들 상대로 간담회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포하는 의미의 간담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되어서요. 그걸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 이 의견, 이 의견 좀 더 보완하겠다라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점포별 파트 ······ 점포 파트별이 아마 제일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덕위원
점포도 좀 더 많이 숫자를 늘려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지금 최대한으로 늘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칸막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림에는 칸막이로 되어 있지만 차후에 이제 최종 확정시에 결정을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칸막이는.
김병덕위원
좀 더 ······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층수를 1∼2층을 전체 시장으로, 3∼4층 주차장 하면 쓰겠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야 뭐 의회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복안이 어떤 것인가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제 복안보다도 지금 의견수렴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의견 주신 사항, 여러 가지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간담회 이 부분이 확정적으로 결정짓는 이런 간담회는 아니기 때문에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8쪽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개소라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농촌현장포럼.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을 3개소를 해놨어요.
순이
이순이위원
하려고 예정이여?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3개소하려고 ······
순이
이순이위원
아!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아직 하는 건 아니고.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그러면 하나도 들어온 데는 없는 거예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정은 해놨지요, 공모신청 해가지고.
순이
이순이위원
지정? 지정은 어디 어디 했습니까?
김병덕 위원 퇴장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어느 부락, 어느 부락이지? 거기가. 지금 문내하고 어디지? 응. 화산 해창하고.
송장근 지역개발과장에게 작은 소리로 「화산 해창」하는 직원 있음
송장근 지역개발과장에게 작은 소리로 「현산 월송」하는 직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문내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현산 월송.
순이
이순이위원
화찬 해창.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현산 월송.
순이
이순이위원
월송.
송장근 지역개발과장에게 작은 소리로 「한 군데는 지금 추가로 받으려고 ······ 」하는 직원 있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한 군데는 아직 ······ 두 군데 지정해 놓고 한 군데는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문내하고 해창은 하고?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월송은 아직 안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세 군데가 다 들어와야 실시를 하겠죠? 혹시 이거 하면 내력서 좀 주십시오. 320쪽이요, 빈집 정리할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해남군 전체 다 합니까?
「화산 해창과 월송은 지금 신청 들어왔고요. 한 군데는 추가로 더 저희가 확정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
순이
이순이위원
국·도비 사업으로 전부 해서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이거는 전부 전액이죠?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이건 국비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자체 사업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거는 자체 사업이고?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보조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 있고 ······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자체 사업이라 하면은 ······ 그러면 이건 자체 사업인데 이러고 올라왔어요? 저기 320쪽.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자체 재원은 그래도 뭐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자체 재원 사업 아닌가? 이게.
순이
이순이위원
지원을 얼마 주니까 이러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지원?
순이
이순이위원
어.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다 지원금이죠.
순이
이순이위원
그죠?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현재 몇 동이나 하게 이렇게 ······ 무조건 그냥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동당 100만 원씩인데 올해 지금 몇 동 들어왔을까?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좀 여기 마이크 대고 해 보쇼.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지급 빈집 정비 사업은 동당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이제 10% 이상이고요」하는 직원 있음)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제 동당 100만 원씩이고요, 지원이요. 자부담이 이제 ······ 」하는 직원 있음
「본예산에는 25동 ······ 」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나와서 얘기하실 때는 여기가 지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직·성명을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찬섭
김찬섭주무관
예. 지역개발과 김찬섭입니다.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은 본예산에 25동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 물량이 좀 많이 요청이 있어서 10동을 추가로 이번에 배정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총 35동?
찬섭
김찬섭주무관
네, 맞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작년에 몇 동 했습니까?
찬섭
김찬섭주무관
작년에도 35동 수준에서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35동?
찬섭
김찬섭주무관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해옵니까?
찬섭
김찬섭주무관
예. 매년 지금 저희가 35동에서 한 50동 정도 사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물량이 어떻다고 봅니까? 대개 많습니까? 좀 적습니까?
찬섭
김찬섭주무관
지금 대기 물량이 저희가 한 30동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중간에 포기자랑 대체자가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절반 정도 물량만 편성을 하고요. 이제 전부 소진이 끝나고 완료가 되면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서 이제 그 물량을 또 소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봐가지고 물량에 의해서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다?
찬섭
김찬섭주무관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한다 했다가도 안 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찬섭
김찬섭주무관
지금 그것 때문에 물량을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찬섭
김찬섭주무관
예예. 물량을, 신청물량을 전체를 다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그걸 잘 파악해서 ······ 부락 간에 또 이웃 간에 좀 안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해서 싸우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찬섭
김찬섭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나한테 자주 물어본 것이 터미널 앞에 도시계획도로 예산 서 있었던 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터미널 앞에 어디 말씀하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장
거기 조
희씨
희씨
땅하고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아! 예예. 거기는 지금 그 소유자 분하고 어느 정도 타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타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거기가 우리도 차 그리 나가다가 몇 번 뒤로 ‘빠꾸’하고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분이 상당하게 ······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대흥사에 계신 자기 형제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황토나라 테마촌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건 그냥 문화관광과로 해갖고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넘기는 것이 안 났나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니, 이건 거기에서 오토캠핑장하고 모두 연계해서 같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땅끝관광지에서 일부 검토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었는데 그 뒤로는 좀 조용하네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새로운 군정이 들어서면은 그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한 번 제시를 하십시오.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하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니, 그리 옮기는 것이 저는 더 활성화책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식품화단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고 농수산 ······ 160만 원 갖고 판매장을 건립하신다 했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지금 식품농공단지 내에 이 앞전에 작년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필지가 큰 게 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나눠서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분양이 잘 안되니까 조그맣게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저희들이 한 번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반으로 뚝 자르는 게 아니고 그것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절차가. 그래서 이제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어떤 부분까지 분할이 가능한지 한 번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요거는 감리비고.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어쩝니까? 우리 일자리경제팀에서 하는 일이 지금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창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제가 읍·면에 이렇게 다니면서 마을단위에서 의견 듣는 것만 얘길해줄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우선 “시장이 외국인에 의해서 지금 잠식당해 버린다. 그리고 외국인이 처음에는 인건비가 싸다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지금 올라 와버렸다. 그 이유는 인력소개소가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우리 지역 내에서 돌아가지고 지역경제가 이렇게 좀 활력이 띄어야 되는데 돈이 전부 외국으로 빠져 나가 버리기 때문에 내수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인력 수수료가 체계화가 안 돼요. 인력소개소는 지금 어디서 관리한가요?
김병덕 위원 입장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인력소개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이 수수료 자체가 정해졌습니까? 어쩝니까?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신고대상이라,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외국인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기술팀하고 단순한 보통 인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체계가 안 되어 있고, 와가지고 며칠 일 해버리면 전부 다 전문가 되어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육이 안 되고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걸 맘대로 정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육이 안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차량 주차 같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인력수수료를 좀 체계화하고 내수경기 침체된 것은 일 편하니까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했지만 농수산업이나 건설업 현장까지도 지금 전문화가 고갈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인부임하고 외국 인부임들하고 어떤 인건비에 갭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불법으로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 쓰겠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버려. 지금 그래서 문제는 경로당에, 일할 수 있는 연령층까지도 경로당에 전부 집단화 놀아 버린다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그리고 과거에는 배추 작업이나 묶으기나 이건 우리가 전부 했는데 그 자리마저도 지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돌보미를 하는데 전부 우리 지역 내 젊은층들이 그런 편한 직업으로 가버려, 노인 돌보미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일손이 완전히 부족해버린다. 이런 것들을 문제로 많이 내 놉디다. 그런데 요새 다녀보면은 바닷가에 있는 할머니들은 경로당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복 패각 작업이나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잖아요. 전부다 거기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원 경로당에 일한 데 보니까 하루에 전체적으로 1만5천 원 받는다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식 제공이 안 돼. 1시간에 ······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해야 그물망을 하나 하는데 뭐 1500원인가 받는데 8시간에서 10시간을 일을 해야 된대요. 1시간 걸려, 그놈 하나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 만들면 1500원을 받는데 1만2천 원 하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어버리고 집에 왔다 갔다 버스비 해버리고, ―예를 들면은― 해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군에서 중식이라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애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관계에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가급 ······ 우리 국내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나올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내에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을 노동 현장에서 썼을 때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그랬을 때 주민들이 ······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는 지원책이 나오잖아요. 지금 몇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170만 원 이하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래요. 10개월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국내 인부를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인부를 쓴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글 안하면 진짜 노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많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그러십시다. 다른, 또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21 정회
14:06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신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53쪽 국고보조금으로 ······
해근
서해근위원장
과장님 세출만 하십시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세출만 할까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323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685억8663만1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74억330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39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00만 원, 324쪽입니다. 상단 쪽입니다. AI 농가초소 등 설치운영 7000만 원, AI 농가초소 설치운영 등 5500만 원, 강우량계 시스템 유지보수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 자연재해 종합상황실 급량비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 계곡 둔주천 준설공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 24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 그중 삼산 충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10억7500만 원이 증액된 36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금 3400만 원이 감된 2000만 원,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10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4억 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 1억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방조제 저류지 및 배수갑문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 7000만 원,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 등 4800만 원이 증액된 6050만 원, 농업기반정비인 밭기반대형관정 영향평가 등 2종에 7200만 원이 증액된 1억3799만 원, 황산 연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3억850만 원이 증액된 32억1250만 원, 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현산 학의 등 2개 지구에 3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위험농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및 농로 포장공사로 현산 덕흥 농로 확·포장 등 172건에 38억3000만 원이 증액된 79억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농로포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송지 외장 등 2건에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6800만 원, 간척지 임시사용 관리비로 400만 원, 한해대책용 중형 및 소형 관정 82공에 1억5540만 원이 증액된 2억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인 현산 구시 양수장 등 3개소에 3억800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송지 금강 등 6개소에 1억6000만 원이 증액된 10억640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자체사업으로 삼산 원진 세천 공사 등 307건에 102억8200만 원이 증액된 220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한해를 대비하여 해남 안동 양수장 등 228개소에 39억8156만 원이 증액된 55억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으로 문내 심동 5000만 원과 산이 업자 4000만 원을, 저수지 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정밀점검 용역비로 2200만 원이 증액된 5억22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5건에 2억10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인 삼산 두륜권역 12억8600만 원을, 문내 양수장 급수 전기료로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동파 보수 외 21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송지면사무소 민방위경보실 시건장치 및 전용회선 요금에 160만 원, 삼산면 예비군중대본부 환경개선사업비로 1430만 원, 황산면 예비군중대본부 신축공사 설계비로 2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제복비로 364만 원이 증액된 1억1161만2천 원을, 어불도 의용소방대 차고지 설치 설계비로 550만 원, 문내 119지역대 신축청사 부지 매입비로 3억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군도 확충 사업으로 15억 원이 증액된 21억5000만 원 중 송지 금강에서 송암 간 3억 원, 마산 고암에서 황산 원호 간 덧씌우기 6억 원, 계곡 법곡에서 장소 간 구 국도 4억 원, 문내 용정에서 무고 간 2억 원, 농어촌 도로 확충 토지 보상비 1억 원, 화산 갑길 위험도로 등 10개소에 13억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925만5천 원은 행정지원과와 중복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5000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자재구입, 교량 정밀 용역, 도로 제설장비 구입비로 2억8800만 원이 증액된 13억1376만 원을, 화산 중정 도로측구 정비 등 19개소에 6억4600만 원이 증액된 2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북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800만 원이 증액된 1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비로 사업비 5000만 원 감액, 토목설계단 운영 급량비, 복사비, 여비로 2012만 원이 증액된 5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한 예산이 통과되어 계획한 모든 사업을 계획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송지천 1교, 2교 교대접속도로 보수사업이 지금 감됐거든요. 이유가 ······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이것은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안을 여기다 집행부에다가 내기 전에 넣었는데 우리가 위험하다는 면사무소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우리 재해 재난 쪽에서 예산이 좀 있어서 그놈을 긴급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거기를 잘 모르고 있어서요. 지금 328페이지에 농로, 위험농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요것은 저희들이요 저번에 의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이거를 좀 편성하라 해서 당초에 1억 했는데 ······ 저희들이 5억을 설치했는데 실지 조사해놓고 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23건에 4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하기는 했는데 이게 저희들 생각에 더 있을 것 같은데 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거보다 훨씬 많아.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1억을 좀 더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발생한 데나 우리들이 발견하면은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 원어치는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공사도 지금 5000만 원이 감됐거든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요것은요 당초에 지특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지특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만 5000만 원으로 해서 지특을 50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김미희위원
지특만 가지고 이게 ······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군비만 갖고 하는 거죠.
김미희위원
아! 군비만 가지고 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 내용 말고요 겨울 지나면서 도로에 파인 부분들이 좀 곳곳에 있거든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위험하지 않게 보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참고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 직접 관리하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수를 하거든요, 발견하면 바로. 그런데 지방도하고 국도가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발견되면 바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일이 오래 걸리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우선 임시 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가다 보면 갑자기 ‘텅’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고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챙기셔서 둘러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과장님 가뭄에 고생하셨지요. 어떻게 저수지는 잘 되어 갑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저수지 물 채우기는 생각보다 이제 이번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비가 한 두 차례 와가지고 거의 많이 찼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설하고, 이제 준설하는 중에 차버린 놈이 있고, 또 일부 준설하는 것에서 빼가지고 안 찬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내나 산이, 서부 쪽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주로 남부 쪽에 ······
순이
이순이위원
화산 ······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그쪽이 좀 걱정이 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북일, 이쪽에 좀 더 신경 쓰셔서요 아마 앞으로 또 비가 더 두세 차례 온다 해요. 그러지만 저도 이제 한 번 지역구 돌아보니까 계곡 같은 데는 특별히 뭐 괜찮하고요. 저기 화산이나 북일 ······ 삼산 또 도토리 쪽, 그런 쪽은 아직 조금 안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신경 쓰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 내려가는데 한꺼번에 바로 와 버리니까는 그 옆으로 새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방송할 때, 좀 이라도 물이 올 때는 조금 이렇게 더 모아서 다 안 허술하게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송도 좀 한 번 해줬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여러 가지로 뭐 AI 때문에나 고생하십니다마는 323쪽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첫 장, 323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문화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여기 이제 예산에 요구했던 것은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정비, 안전문화 순회교육하고 홍보물 구입, 또 취약 가구 소방 기자재 구입 지원, 남도 학도 운영 이걸 해보려고 저희들이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입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여태까지 안 했지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러죠. 이제 도로 시설물 정비 이런 것은 했고요. 일부는 신규가 있고 일부는 ······
순이
이순이위원
일부는 또 ······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계속 해 왔던 것, 그러더라고요.
순이
이순이위원
옛날부터는 그렇게는 안 했지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지금 생소해서 한 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다 세워졌습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지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세우고요 지금 이제 이거 예산이 되면은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것이 세웠으면 ······ 우리 의원님들도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 좀 우리 의원님들 한 번 주셨으면 해서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 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요것은 이제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요것은 그 국민안전처 생기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매년?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예. 이거 매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거 했습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했지요.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그거 내역 한 번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그러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17년도 거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저기 351쪽이요,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보조 같은 거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저수지 안전진단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 하는 육안으로 하는, 우리 기술자들 내지는 실무자들이 육안 검사하고 또 정밀용역 검사는 용역업체에다가 정밀 검사하는 이 방법으로 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대강 그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물이 넓게는 있지만 보고 그냥 뒤돌아서면 다 빠져버린 그런 저수지도 있더라고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 먼저 우리들이 가서 무조건 정밀진단 할 수가 없잖아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 저수지 상태가 어떤가, 외관 조사나 뭐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고, 또 이제 주민들이 신고한다든지 누수된다든지 이런 것을 가서 우리가 발견하면 그런 부분들을 용역할 때 중점적으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그게 용역이 나오면 그놈을 토대로 해서 이제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할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밀로 용역을 줘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먼저 이제, 먼저 이제 하는 방법 ······ 그러니까 누수가 발견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하는데 글 안 했을 때는 조금 나온다 하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그런 징후가 보인다든지 징후가 있는 것은 바로 정밀진단 들어갑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아니,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가뭄 때 그런 때를 이용해서 정말로 그 가뭄에 저수지를 파고 있구나. 이거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그때 파야지 물이 들어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가뭄 때 일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더라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25 정회
14:34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세출만 하십시다.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세입은 빼고 세출만 할까요?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더 오래 하시려면 하고.
장내 웃음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361쪽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 중 수질환경보전관리 기타보상금이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이 2억584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66억82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3억917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가스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으로 40만 원이 감된 3억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비 지원 중 공공운영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전기요금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공공용 전기자동차 차량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320만 원이 감된 1억4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연생태계 보호예찰용으로 사용할 공공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 사회적취약시설 환경녹화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무관리비로 AI 확산방지를 위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물 설치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입간판, 현수막, 바리게이트 설치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철새도래지 예찰 국내여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비로 838만8천 원이 감된 1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민간위탁금 5억1713만6천 원이 증된 9억171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인된 금액이 9억1700으로 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비 중 재료비로 음식물 발효용 보조재료 구입비 48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본 구입량 잔량이 많은 관계로 금년에 사용할 양은 다 있다고 판단되어서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행정 구현 중 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나대지 주차장 임차료를 1380만 원이 증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차장이 증가한 이유로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공영·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비를 600만 원이 증된 3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비 중 시설비는 전체 22억8641만 원이 증된 52억154만 원입니다. 이중에는 보건소 뒤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가 2억이 증된 14억5640만 원이고, 다음 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로 4억4555만 원이 증된 13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평동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정비비로 12억60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산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정비비로 1억80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건물철거 및 정비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개소는 국향정 부지와 문내농협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6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행신호 육성안내 보조장치를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해남경찰서에서 설치 요청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마을표지석 야간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365쪽 운수업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으로 민간이전비입니다. 2억6000이 증된 9억77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운수업계보조금 중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2600이 증된 1억1600만 원입니다. 이 버스는 공영버스를 1대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 됐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해남사랑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안전장치 등 지원사업 중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200만 원이 증된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원 양이 당초 22대에서 27대로 증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790만 원이 증된 1억3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1대가 증차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54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2016년도 야생생물 보호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8천 원이고,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610만7천 원, 2017년도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녹화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액이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페이지에요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이 지금 2개소에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우리 군에는 현재 전체 차량이 8대가 있는데 이중 용역결과에 우리 군에 필요한 차량은 2대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대를 빼놓은 6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
김미희위원
이 내용 자료 좀 요구해도 되겠죠?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363페이지에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게 뭐 내용이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피해는 날로 심해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지금 국비 내시액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그에 따른 편성 ······
김미희위원
그러면 해남군에서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그만큼 더 늘려서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오늘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갔는데 해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자부담이 있고 전기 울타리가 한 세대당 180만 원 정도, 경험기가 35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30%, 뭐 국비 30%, 본인부담 40%라 예산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제 그 지역에서 보면 신청을 해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별 말씀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혹시라도 이제 피해 농민들이, 피해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군비로라도 저는 좀 더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받아보고 만약에 꼭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추후에 군비로라도 조금 편성되면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364페이지에요 보행신호 육성안내 보조장치 이게 지금 2개소에 해남경찰서에서 설치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고도리 버스 정류장 앞하고 삼산농협 앞입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교통신호 ······ 아니! 보행하고 관련된 이런 시설물들은 이제 전부 경찰서에서 다니면서 봐가지고 필요한 데는 저희들한테 보수도 요청을 하고, 신설도 요청하고 그럽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지원이 ······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계속합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61쪽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7억이 올라왔는데 고천암자연생태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고천암 생태공원 사업은 2008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생각이었는데, 예상이었는데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내년 4월까지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
순이
이순이위원
’19년 4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2019년 4월.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천연갈대 서식지이고 또 철새들이 모여드는 곳인 것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자연하고 사람이 전부 공존해서 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적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땅끝과 황산과의 중간 지점에 어느 정도 관광지 역할도 하고, 또 생태에 관한 교육 장소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 이제 우리도 참 난감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 대비는 또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금년에 70억이 ······ 전부해서 지금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게 70억입니다. 그래서 70억이 되면 현재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번에 생태공원 우리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축소를 한 것은 한 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그 시설물 축소로 인해서 43억이 감된 사업비로 해서 금년까지 해서 이게 다 되는데 만에 하나 이번 추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사업 시공사 측에서도 사업을 중단한지가 장기화 됐기 때문에 아마 손해배상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관별로 한 번 추정액을 계산을 해봤는데 1회 추경에 안 되어가지고 만약에 2회 추경에 되면 손해 배상액이 한 8억6000, 8억7000정도 그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어서 이제 아예 중단되어버리면 한 9억 이상이 손해될 것 같고, 완전히 뭐 사업 중단하고서 8월에 사업 ······ 아니, 현재 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해가지고 완전히 안 했을 때는 10억2700만 원 정도 ······
순이
이순이위원
그렇게 들고 ······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8억7000정도.
순이
이순이위원
8억7000정도 되고 ······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완전히 안 했을 때는 한 9억 되고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정말 그러면 지금 국고에서는 35억을 가져왔단 말이죠?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것만 해서 35억을 투자를 안 한다 했을 때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35억을?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반납해야죠.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해서 이 사업비를 지금 타왔습니다. 도에 일괄해서 있는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35억을 가져오는 게 ······ 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35억을 가져왔는데 도에서도 이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사업비를 금년에 이미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1월에.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아니, 이제 이를 테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 듣는 말로 의하면 좀, 뭐 지금 현재 과장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까, 어쩝니까? 지금까지 안 했을 때에는 이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안 했겠지만 지금 듣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이런 얘기도 또 듣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종료된 가장 큰 원인은 국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
순이
이순이위원
35억이.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0월까지 사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사업이 지금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설물을 축소하면서 그거에 따른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용역이 지난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도 됐습니까?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아니! 2월 21일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변경용역이.
순이
이순이위원
2월 21일.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래서 용역이 끝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해야 되겠지만 좀 이것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또 364쪽이요 제일 밑에 하단에 마을표지석 야간 안전시설물 설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400개소를 한다 하는데 이거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세웠었습니까?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2017년도에 해남군 제안심사를 전부 군민들로부터 받았는데 그 제안심사 중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순이
이순이위원
아, 이것이 특수로 해서.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랬더니 그 마을을 들어가는 표지석에 거기가 깜깜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이제 아마 제안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마을에 표지석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춰주면 그거를 피해서 갈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400 마을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해 놨는데, 현재 이 마을은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는, 마을 표지석 때문에 위험이 있는 마을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제 생각은 이제 400개란 말이에요. 우리 해남군에 513개죠.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이제 113개를 지금 골라놓고 400개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이거는 이제 봐가지고 한다하면 전 마을을 다 해서 꼭 안 해야 될 마을은 이제 빼놓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400개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면 차라리 전 마을로 해서 이거는 다해야지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선, 우리 실무 계장하고도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산안 여기다 반영한 당초 이유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했는데 ······
순이
이순이위원
그렇죠.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말하자면 찻길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거기다 환하게 해 놓으면 밤에도 차가 들어갈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 해서 ······
순이
이순이위원
저도 야간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부락에 그 표지판도 돌로 새기는 부락이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제가 불빛으로 이렇게 착 하면은 글씨도 잘 안 보이고요. 까만 것으로, 하얀 돌에다가 까만 걸로 해 놨으면 잘 보이는데 전혀 안 보이는 마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표지판도 너무 조그만 데다 해놓고, 그래서 참 저것은 위험하다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이왕 하려면 113개를 꼭 안 해야 된다 하면 어쩔 수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전 마을을 다 하는 것도 좋겠다 이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버스 노선정비 계획 갖고 계시는가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노선정비 계획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응.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언제쯤, 어떻게?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아, 구체적인 노선정비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음 ······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선 준비 안 되셨으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전 마을을 돌아보니까 군내 버스 노선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면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면에서 회의를 한 번씩 하세요. 그래가지고 군내버스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노선이 다시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해야 돼. 돈은 우리가 많이 주면서 버스가 필요 없는 데, 도로 유형이 바꿔졌는데도 옛날 도로로 다니고 이런 것은 ······ 모르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화원 같은 데가 옛날 초등학교 있는 데로 4차선이 나가지고 군내버스는 그리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화원면사무소에 절골 앞으로 해갖고 구지동 쪽으로 해서 저기 저상리까지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노선들은 진즉 정비했어야 돼! 그런 거 현지 가니까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여. 우리 행정이 너무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정비가 필요한 것 해야 되고, 그리고 월산 마을 같은 데도 보니까 조금만 ······ 지금 월산 마을 들어간 것은 별암리에서요 군 버스가 어디로 간가 보세요. 뒤에 4차선이 또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을을 이렇게 거쳐 갈 수 있는 거 노선 조금만 연장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여. 도로 여건은 바꿔졌는데 우리 공영버스는 옛날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여.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화원에 월산, 저산 간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봐 주시고, 100원 택시 3월 이용권 나갔습니까? 지금. 어제도 마을에 가니까 이용권이 안 나왔다고 해.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3월분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3월이 지금 반절이 지나갔는데 100원 택시 이용권을 아직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3월 거.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어제도 내가 문내면에 3개 마을을 갔어요. 어제 오후에 의회 끝나고 모두 7개 마을을 내가 돌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용권 아직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문내 저기 100원 택시 난대마을, 이런 데 안 받았다는 거여.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특별교통 수단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나요? 어쩌요? 우리 ······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데 문내면 무고리에서 해남읍을 나오면 왕복이 버스비보다 더 비싸대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택시비가요? 어차피 일반 택시비에 비해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약자 이용이, 약자 이용권이 더 비싸기 때문에, 비싸서 버스 타고 다니고 싶은데 시각장애인이 눈이 안 보여서 버스를 못 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타는데, 버스비보다는 더 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여.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우리가 일반 택시비에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기왕에 서비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약자한테. 해남읍에도 보면은 여기 구교리 거의 매일 아침 그 사람은 타고 다니더라고요. 주변에서 별로 칭찬 못 받는 장애인이신데 가족들이 계속 타고 다니는데 지금 그거 체크 한 번 해 보십시오. 문내면 무고리에 ······ 이따 내가 인적사항 담당 팀장한테 줄게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해남읍을 왔다 가는데 왕복 2천 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받는데요. 버스비보다 더 비싸다. 우리 시각장애인이 버스 타고 가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서 사실은 버스는 못 탄다. 최소한도 버스비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본인하고 보호자만 타게 되어 있고 기타 한 사람이 추가로 타면 돈을 별도로 받는 갑드만.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나오면 시각장애인을 모시고 가는 보호자 있잖아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사람 하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식구가 한 명 더 탈수도 있잖아요. 추가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개인별로 돈을 받는데요. 그것도 한 번 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해 줘야 돼. 어차피 이거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그렇긴 하는데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화원 월산 마을인데 100원 택시 기준을 마을회관으로 하다 보니까 2반하고 3반은 면에서 택시를 타도 1천 원을 더 받는데요, 면에서.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내가 좀 적어드릴 것이니까 해주시고, 문내면 외암리 같은 데는 목포에서 종전에 하루에 10회 차가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 와버려. 그런데 해남교통이 문내면을 거쳐서 목포를 가는데 아침 11시, 10시 50분에 온다는 거여, 11시에. 그러면 최소한도 문내면 분들이 목포를 가려면 아침 8시에 갔다가 오전에 오든지 아니면 오후 빠른 시간에 와야 되는데 11시에 타고 가면은 점심 먹어야지 뭣이 좀 엄청 어렵대요.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해주라. 그런데 목포 버스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만 주면은 자기들이 거기까지, 화원까지 오는데 화원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연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한대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그냥 목포 버스가 안 다니면 안 다닌다고 그냥 놔둬버리지 말고 왜 안 다니는 것이고 ······ 기존에 운행했어. 운행하다 안 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또 다니게 된다면 어떤 조건이면 다닐 수 있겠냐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데 안 다니니까 “아유, 거기서 안 다닌다 합니다.” 하고 놔둬 버리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 내가 몇 가지 메모를 좀 해드릴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이것은 제가 우리, 내 지역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지역구 말고도 다른 지역도 이런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다면 빨리 움직여 주셔야 돼. 그리고 돈을, 아니 지금 그냥 다른 데다 고천암에다 70억 갖다 붓는데 주민들 편리하게 하는데 1억 못 붓겠어요, 1년에. 지금 뭐 관광객 오도 않는 데다 70억 붓는다고 그 난리치고 과장님, 계장님 아침마다 와서 그 하면서 1억이나 7000만 원 못 붓겠냐 그 말이여. 주민을 위해서 해야지요.
영희
전영희환경교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철새보다도 주민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뭐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하 팀장님은 좀 뵙고 가고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