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된 사항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의 22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담양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은 담양을 빛낸 역사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 담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외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담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읍·면 소재지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개발 및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여야 하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주민 피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후에 재정비 결정안에 반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분류시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농업생산이 유리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담양 대덕매산지구 이스트라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계획 시 사업수행자의 재정건전성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사업을 철저히 진단하고 분석하여 지구단위 계획수립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특히 주택단지 조성 시 사회기반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을 설치할 때 토지 소유권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 등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 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