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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홍찬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13

정홍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찬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이 지난 주 부터 장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자로 제가 지정되어서 교육기간중에 제가 대행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1건으로 오늘 심사할 안건은 풍수해저감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04분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다음은 풍수해 저감종합 계획에 대해서 용역수행사인 주식회사 삼안 조현선 이사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의안번호 432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편안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수고많습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3월 28일경에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를 여는 범위는 이장단을 포함시켜서 관심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공청회를 할거죠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한면에 10면 정도 초청해서
미선

박미선위원

전문가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다 올려 놓았는 데 이렇게 해 놓았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이장님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생겨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청취 해서 될 수 있도록 안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3월 며칠 부터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3월28일 10시에 마늘 연구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면 별로 주민대표들이 참석해서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분 정도 마을이장 지도자들 모시고
홍찬

정홍찬위원장

면장 한테 부탁할 때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마을 해당되는 마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재해도 있고 하천재해도 있고 하지만 특히 하천재해가 당초 계획에 들어있는 지구쪽의 이장들이나 주민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면에 공문을 낼 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위원들이 추가로 누락된 부분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런 계획을 잘세워 주십시오. 이 지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꼭 10명 아니라도 창선같이 큰 면은 이장 지도자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마을은 꼭 참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공문을 그렇게 내야 실제 위험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풍수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이 잘 알거던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아까 설명중에 14개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년도가 언제죠 용역은 19년도 6월까지 인데 이사업을 18년 6월말로 확정 짓는 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6월 27일까지 가지 않고 올 연말까지 마친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국비 확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 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년 용역과업을 줘 놓았는데 빨리 당겨 진다고 신청 할때도 전혀 상관없다
이 재원이 확정되면 요율이 얼마나 되죠 국비 지방비 비율이... .
도비는 없고요
태병

강태병복구지원팀장

도비 15% 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50대 15대 35 라는 말이죠. 2,000억 규모다. 10년동안 진행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하천이나 해안 재해위험 노출된 곳은 더 없습니까?
1,491개소 중에서 514개만 이번 계획에 들어갔고 나머지에 대해서 5년뒤에 재 수립 할때
아까 51% 된다고 하는 데 위험지구 정비 한 것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매미가 왔을 때 특별재난지구 지정이 되면서 그 당시 한해 2,000억정도 돈이 와서 하천 재해지구 등 많이 정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의도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 한 것이 웬만한 곳은 정비를 했거던요 조그마한 잡석으로 쌓았던것이 큰 돌이 오고 그렇게 해서 51% 가 나온 것 같은 데 그게 큰 요인이 되기도 하죠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그런 요인도 있고 태풍외 별도로 우리가 덕신천 부윤천이라든지 별도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렇게 순서를 정하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순서와 무관하게 앞에 것을 못 한 것이 있고 뒤에 것이 빨리 할 수 있는 데 그렇게 진행 된 것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도로도 그렇지만 이 사업도 순위를 정하는 데 꼭 그 순위를 지켜서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건이 바뀌어서 특별지구로 빨리 해야 되겠다 1번을 하고 3번 4번 놔두고 5번을 먼저 할 수 있고... .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나 순서를 정하면 그 순서에 입각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순위를 부여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일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앞에 2012년도 수립해 놓고 그 순서대로 별 지켜지지 않는다 아쉬움이 있다. 어떤 누가 해 주라고 하면 앞에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내재 되어 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정한 순서를 따라 가려고 순서를 정할 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3월 28일날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데 공청회할때 자기지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순서에 대해서 예민해 질 수 있고 총괄적인 사업에서는 이야기 하지만 내면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항도 옮겨 주라는 이야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최대한 과업을 주었던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지금 누가 와서 말빨이 쎄다고 해서 순서를 바꾼다. 아까 바꿀수는 있다고 하던데 어디까지 바꿀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
광동

박광동위원

전문가들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것이 없는 데 2016년 6월부터 2018년까지 1년반 정도 걸려서 했는 데 시원찮게 한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이 용역이 한지역에만 한 것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를 현장조사를 다 하고
광동

박광동위원

3년 동안 하라고 했는 데 1년반만에 해서 시원찮게 한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3년동안 용역해야 될 일을 1년반 정도 걸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 시원찮게 했다는 것이라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원래 용역이 3년인데 현장조사 하고 이 안 마련 하는 데 1년반 행정절차 이행 하는 데1년반 걸립니다.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집행부에서 용역사와 같이 수행합니다. 거의 1년반이 걸리는 데 빨리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것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3년 걸릴 것을 1년반만에 해서 용역비를 반은 깍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산에 8억 실려 있는데 계약 한 금액은 6억 800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3년에 할 것을 1년반만에 마쳤으니까 반은 깍아야 될 것 아니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2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78개소에 대한 상세한 지구는 배포자료에 보면 면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사면재해 도로 절개지를 중심으로 하죠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남해군에 거의 도로 건설하면서 산을 파가지고 복구 안된 지역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절개지인데 그것은 해당관리 부서가 국도관리청하고 지방도이면 도에서 할 것이고 군도 부분만 하면 안됩니까?
계획은 전부 수립 다해야 된다
산사태 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사방댐을 하잖아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수곡이 산림청에서 10억을 받아서 환경녹지과에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조사는 같이하고 예산은 각 부서별로 내려주고
알겠습니다. 3월28 일날 공청회 마치고 나면 일정기간을 주어서 면에서 누락지구 의견을 받아서 실무자가 현장을 잘 알고 현장을 다 가 봤으니까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전부해 달라고 할 것인데 신청받을 것은 아니고 설명회만 할것이죠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이장단 두번 했고 실과읍면에 이 대상사업을 배부를 해서 두 번 검토를 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 이므로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식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년반 동안 고생 하셨고 이장님들에게 여러차례 협의를 했고 최종결정안이 공청회를 해서 할것이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이대로 승인해주고 그안을 받아서 마지막에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 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세분 위원님 다 박삼준 위원님 말에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