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만연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제8조 만연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middot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1조의 5, 제22조, 산림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다음은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산림문화&middot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적용 범위는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조성한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에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정의와 제4조 관리자 지정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시설의 이용입니다. 1항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고, 1월 1일, 설날&middot추석연휴, 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휴관일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 입장 및 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의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리고 치유의 숲 입구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 체험료 등은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체험료는 별표 1과 같이, 7페이지 5천원으로 하였으며, 다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 체험료의 감면 등 제7조에 따른 체험료 징수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전액 감면과 50% 감면을 두었습니다. 전액 감면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만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예약 및 징수는 1항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2항에는 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7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한다. 3항은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휴일은 제외,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체험료 등의 환급은 우리 휴양림하고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11조 위탁관리 등 하고, 12조 보험 가입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손해배상은 참고해 주시고, 제14조 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단서조항의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유료화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두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의 탐방객 이용 편의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middot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액 감면에서, 교육 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이라든지, 학교 밖 학생들도, 우리 화순군 교육청과 이야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되면, 무료로 그냥 체험하게 할 수 있다?

네.

그 말입니까?

네.

그러면 전국 어떤 학교에서 오든지 간에,

아닙니다. 화순군입니다.

아니, 전국의 어떤 학교에서 오든지 간에, 화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되면 무료로 체험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 군과요.

우리 관내 학생들만,

우리 군 관내?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이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면 무료로 해주느냐? 나는 그 말을 물어본 것이에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되면 무료로 하겠다.

교육지원청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네.

네. 그것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지금 프로그램 체험 요금을 5천원으로 했는데요.

네.

지금 5천원을 받는다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체험프로그램 5천원 요금을 책정했잖아요.

네.

5천원 책정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체험료는 이렇게 받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분야별로 연령대, 또 가족, 또 장애인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두 시간 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 프로그램, 그것을 5천원 받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거기 요금에 대해서 이 5천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13세부터,

청소년이라고 하면 연령적으로 만 13세에서 19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에 해당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치유 프로그램에서 어린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은 아까 한천에 있는 거기에서 치유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치유의 숲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전번에 체험 시범 운영할 때, 관내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 했었지요? 프로그램에…

그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아토피 체험,

아토피,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아토피를 얼마나 앓아요. 얘들이 아토피를 많이 앓고 있지요. 고생을 하고, 그러면 체험활동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유치원, 초등학생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청소년이라는 말은 안 맞지요. 그렇죠? 과장님! 청소년법에 의해서 13세 이상 19세미만 하면 안 맞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등학생이 되어 버리니까, 가족과 함께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참여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요.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그랬을 때는 감면 해주자. 이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계장님이 유아는 한천 유아 숲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아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100% 감면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미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유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치유의 숲에,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물론 가족이 같이 부모가 오면,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 되어 버려요.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우리가 무료로, 조례까지 넣어가지고…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하고,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화순 관내 학교 밖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찾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우리가 급식비도 무료로 주고 있어요. 다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화순 관내 학생들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오학교, 대안 학교 같은 경우는 부잣집 아이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여기 관내 학생들보다도,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음악교육, 미술교육 받고 있고 그래요. 지금.

거기에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우리 청소년 뭐 조직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 해주는데 있지요?

청소년 센터, 거기 상담센터를 통해서 혹시 그런 선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치유의 숲을 그 쪽에서 의뢰해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한지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 청소년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단체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것인데,

그러면 학생들을 이렇게 하면 전체 무료가 되는데, 무료하고 유료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세 자녀 이하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와야 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오더라도,

문제점은 다 있어요. 이것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떼어서 가야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넣어 놓는 이유는 우리 인구 증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가정을 둔 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으로 이 문구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의 인구, 아이 더 낳기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 주자 그런 측면으로 넣어놓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요.

65세 이상 노인은 없네요.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대안학교가 밖에 있는 정식 학교가 아닌데 우리한테 문의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협의해서 공문 좀 떼어주라. 하면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 있으니까. 학생을 굳이 하지 말고 청소년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관내만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도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 글자 삽입 하려면요. &“화순군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중&” &‘중&’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관내&’하고, &‘화순군&’하고 6자가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맞습니다. &“화순군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중 프로그램 참여자&”

아니, 이게 정의에서 화순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별도로 화순군을 넣어야 되는지 그것은…

아니 아까 물어 본 것이 그거에요. 다른 교육청에서 협의해 와도 공것으로 해주는 것인지…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그런데 50% 의미가 없는 것이, 50% 감면 할 때 보면 화순군에 주소를 둔자는 50% 다 할인이 돼요.

아니,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고 하면 다 주소가…

다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능주 고등학교도 있고, 대안 학교도 있고 많아요.

시범 운영 기간을 좀 당기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이 조례에서…

아니, 공모를 미리 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까 공모를 신청 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된 다음에, 시범 운영 해본 다음에 지금 유료화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좀 당길 수 있습니까?

공모해놨어도 지금 4월 달 되어야 계약이 되고,

네. 10월 1일부터 하게요.

뭐 어려워요. 그게… 지금 집행부, 저희들 의회에서 체면 살려주는 것이에요.

2018년 10월,

네. 2018년… 2019년이라고 쓰여 있어서,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무리 없겠지요?

무리 없지요. 6개월이면 충분해요.

네.

조례 하나가지고 1시간 걸려버리네요. 체면 살려주는 것이에요. 의원들이 욕 먹어가면서,

그러면 거기에다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도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더 요구사항이 많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