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김종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전에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심사 및 계수조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계수조정을 한 후 오후에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농촌지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1개부서와 산서면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00만 원 미만의 국, 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기획조정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면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군정평가 위원회 사무관리비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센타 스토리테일링 책자 추가 제작에 300만원을 추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예비비 중에 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900만원을 감해서 3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보고를 마치고, 산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 시설비 중에 면 청사 지진대비 내진성능평가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10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에 군비로 체납징수 전용차량 구입비에 1,800만원, 차량 탑체형 체납 통합시스템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상사업비로 체납차량 징수차량을 1,800만원, 차량 탑제형 체납 통합 영시스템 구입을 2,200만원을 재원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현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적공부 정비 업무보조 인건비가 국고보조 사업변경 내시로 인해서 기정예산에 281만 9,000원 보다 4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3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1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폐기물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분류수거 시내 정착하고 ...(청취불능).. 금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출금으로 ...(청취불능)... 운영 군비 분으로 해서 5,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진단비 5,600만원은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인데 이것 5년 단위로 매 주기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누락된 관계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차주영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655명에서 대상자가 43명이 증가함에 따른 증액 변경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무항생제 한우인증 비용 지원입니다. 이것도 군비 자체사업인데 당초 37만 5,000원에서 검사비용, 신청비용, 심사관리비 특정비용 등 12만 5,000원을 증액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돼지 서코바이러스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50,000두가 참여하는데 5,000두가 증가함에 따른 증가 변경내시 분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민섭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민섭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추경 1차에서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3명으로 늘린 바 있었습니다만, 기본급을 55,000원에서 63,240원으로 책정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서 1,500, 삭감을 해서, 기본급에서 1,500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기완 건설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김기완입니다.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액은 기정 대비해서 5억을 증액한 330만6,57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천, 장수IC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군비, 국비 합하여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돕기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마을 경로당 272개소에 LED조명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장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덕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주성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비로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인원 뽑는데 3명에 대한 것으로서 도비 8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저희는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대상이 수정되어서 저희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크숍하고...(청취불능)....영농자금 지원 등에서 총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정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봉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체사업소장 류지봉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수읍 문화마을 운영 사업이 당초 2억 원에서 5,840만원 감액한 내용인데 이것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5,840만원은 밑에 칸에 보면 자본보조 사업으로 그것을 변경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논개 따라 삼백리 지원 사업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6,000만원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연장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업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기금에 3,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문화재 일반관리 사무관리비로 매장문화재 유적..(청취불능).. 의견 청취도가 50만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일 상단부에 문화재 사무용품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야문화 TF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장수 삼고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학술용역비가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취불등)..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0만원 계상한 것은 앞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류지봉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장수 IC에서 천천 간은 이것은 우리 장수군에 본 숙원사업이에요. 사실상 이것이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한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우선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우선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지금 연결도로 방식을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터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제도 다른 것을 예산 심사하다가 우리 남해 ↔ 원주선 또 26호 국도선 쭉 해가지고 우리 장수지역이 취약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지금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이것 뚫어놓고 나서 천천은 소외되어다 시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서둘러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쪽에 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 우선 국비가 안 되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돈이 모자라면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기완
감기완건설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실시 설계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위원
삼고리 고분군 긴급발굴이 원래 항아리 나왔던 곳, 삼장하고 중터 사이입니까?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마을 왼쪽으로 장수에서 내려가다 보면 마을로 들어가면 오른쪽 동산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입구할 것 같으면,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과거에 1기를 발굴 조사를 했는데, 지금 발굴 조사를 안 하는 기수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위력한 기수 하나 하려고요.
오재만위원
거기가 강돌을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유력하게 사학자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1개부서와 산서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를 위해 10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쳐 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감액조정 없이 원한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제2차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을 마쳐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차 계수조정 대로 3건에 16억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계수 조정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2차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심사해 주신 사항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원안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3건에 16억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감액안 16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토록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한 16억 6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에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토록 하여 일반회계 2,866억 7,298만 7,000원, 특별회계 325억 271만 3,000원 총 예산규모 3,191억 7,570만원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의결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8일 본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