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겸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1억 5000은 저희들은 최소 금액이고요. 실제 해운대나 저런 데는 2억이 다 넘어갑니다. 구세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저희들은 최소 금액으로…

2007년도는 저희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부발연에 저희들, 부산시 그러니까 자치구가 부산시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연계하는 그런 쪽에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해야 되고 자기 기능이나 업무 소관에 있는 시설물도 최적화 시키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실이 일이 많고 일상적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시기를 놓치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태로 관리가 잘 안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소하고 이게 조금 점검하고 거기에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조치가 따른다는 그런 강박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상시 순찰을 합니다. 봄 되면 등산로에 주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설도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는데 시기별 상황에 맞게끔 그런 시설을 점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촉구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행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불편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구역이 넓고 면적이 넓고 각종 주민들 편의 시책 요소요소별로 업무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는 다 예산으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이용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검을 했는지 어떤 사항을 조치를 했는지 저희들이 순찰해 가지고 이거 조치하라는 것을 제때 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공공시설물이 도로변 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시설, 신호 체계 시설 이런 것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항목을 세분화 시키지는 못합니다. 별도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래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시설물 점검에 있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안전하게 사전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입니다. 늘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항상 우리 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히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외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임병식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이수경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평생학습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문해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구 비문해성인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문해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성인문해사업으로 먼저 2월 14일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부산시 최초로 제정 공포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글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올 1월부터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을 2개 반에서 하반기에 3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 관내 성인문해기관 수강생들의 시화작품을 모아 늦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해시화집을 제작하여 관내 성인문해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와 연계하여 신평․장림공단 내에 근로복지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한글교실 운영과 11월 평생학습 성과공유와 함께 관내 성인문해기관들이 참여하는 성인문해골등벨과 문해시화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하반기 중에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성인문해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우니 행복여성 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여성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인문, 교양, 법률, 경제, 시민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강좌를 제공하여 개인 역량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여성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운영하며 각 40명씩 모집합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첫날 모집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입니다. 3월 22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12회 강좌가 열리게 되며 주로 후에는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자원을 활용한 사하역사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구 역사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다행복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평생학습관 역사고우니 양성 과정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역사 해설사인 역사고우니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역사고우니가 직접 운영 코스를 개발하고 9월부터 가족단위 학교, 유치원 등 기관 대상으로 사하역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대-구립 작은도서관 도서 통합대출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2017년 다대도서관과 우리 구 관내 16개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망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이용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서 통합대출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다대도서관과 관내 16개 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상호간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지역 주민이 원하는 도서관에서 배송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다대도서관 통합대출 서비스 전담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겠으며 대출 기간을 현재 7일에서 15일로, 대출 권수를 3권에서 5권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관내 구립 작은도서관 어디서나 한 번 회원 가입으로 다대도서관과 16개 작은도서관 전체 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가 증진되며 통합관리를 통해 도서관 회원 및 장서 관리의 체계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신평․장림공단 내 인근 학교의 대기중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공기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어린 학생들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평․장림공단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4개 초등학교 총 101 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학교는 서부교육청 지원 요청에 의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업단지와 최 근접한 신평 등에 위치한 신촌, 신평, 신남초교와 다대동에 위치한 몰운대초교를 선정하였으며 지원 예산은 1억 5000여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했으며 위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생활학습 지원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생활체육 공간 제공 등을 위한 강당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서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4개 학교에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구비 4억 6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대상 학교와 구비 지원 금액은 다선초등학교에 1억 600만 원, 사동초등학교에 1억 1800만 원, 장림여중에 1억 1600만 원 그리고 대광과학발명고등학교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대상 학교는 부산시에서 동서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학교 강당 보유율 학교시설 노후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참고로 2017년 말 기준 우리 구 다목적강당 보유는 46.6%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지금 최하위 수준이며 금년에 4개 학교 강당이 건립되면 53.3%로 향상됩니다. 일곱 번째, 사하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는 공교육의 혁신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과 협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년이며 평가에 따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은 사하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9일 다행복교육지구센터를 개소하여 우리 구 직원과 서부교육청 직원이 함께 배치하여 합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과제는 4개 분야에 21개 사업으로 상반기 16개,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공모 시 교육청, 부산시, 지자체의 대응투자 계획에서는 부산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단계별로 추진 사업을 나누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교육청, 우리 구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이며 2018년 추경 시에 보류한 5개 사업 추가시행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국․시비 또는 구비로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4개 추진 과제, 21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산실 운영 환경 개선입니다. 전산실은 주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전산실 운영을 위하여 전기, 온도, 습도를 제어하는 노후 운영 장비를 교체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전원 이중화장치 교체하며 사업예산은 6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 구매 중에 있으며 4월 중순쯤 금요일 일과 시간 후부터 주말 포함하여 3일간 교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 중단으로 인한 구민과 직원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과 본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시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저희 구하고 1:1:1로 해 가지고 그래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 할 때에 부산시에서 금년에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라든지 복지사업 추가 재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편성을 못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도 아직 추경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추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시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다섯 개 구 의견을 물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담당 과장한테 대답도 들었습니다. 추경 시점에 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국·시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같이 합니다.

예, 예. 시 교육청 통해 가지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아직 용역 팀에서 문화재 지정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아직 저희들이 접수하지는 않았고요. 상반기 내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반기에 지정 신청을 하면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현장 실사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으로 잡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월 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