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노기욱입니다. 제2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3월 9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였고,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9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23억원이 증액된 2,5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71억원이 증액된 428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지방채 상환 차입금원금상환 10억, 인권청년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인권도시 기반 구축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10억 400만원이며, 삭감된 예산 10억 400만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수정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예산이 없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 조정교부금 등에 증가가 있었고, 예산감축 등 잉여금이 발생해서 가장 먼저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는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2030년까지 상환계획 중 원금 2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면 이자 2억 7,500만원을 절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타 지자체인 나주나 함평, 광양 등 여러 많은 지자체에서도 채무 없는 자치단체를 선포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서 지자체 채무 제로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할 것은 없죠.

투표 전에 1분만 발언을 해도 될까요?

실은 저는 빚을 갚자는 쪽으로 원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 행정이라는 것은 빚을 지고 가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돈으로 주차장 하나를 해 놓잖아요. 주차장 땅 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인프라로 이자가 오르고 있어요. 앞으로 지방채를 또 쓴다면 높은 이자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이미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집행부 바람대로 원안가결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의원들 간에 부결하는 것으로... 일부 갚는 것으로 했죠?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점도 파악해서 집행부 쪽과 의원들의 의견은 요즘 인프라기 때문에 이자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아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들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지방채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홍기월 의원님이 이의신청한 것에 동의하고, 지방채상환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주민의 알권리나 이런 부분, 의사표결이 있을 때 의원 개개인의 성향이나 표결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어떤 의원이 찬반에 관련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회의규칙 제41조 표결방법에서 무기명, 기립, 거수가 있더군요. 거수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저도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무기명으로 해야죠.

네.

뭐가 못 떳떳해서, 이걸 무기명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 했는데, 비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9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건물의 노후화, 공간 협소,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및 지역 커뮤니티공간의 시급한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동구커뮤니티 및 평생학습센터와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기준세액을 확대하는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9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이자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자에 대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제32조의 2,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모 및 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의 요구한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해병전우회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사업, 포상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 달리 별도의 사업비 지원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소지가 있고, 또한 현행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 관련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병대 광주동구전우회 2017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기초질서 확립운동 사업비로 360만원을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근거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의 요구안과 관계법령 발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재의 요구안의 취지에 맞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