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배세식 의원 발언
문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3월 14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217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7,668만원이 증가된 47억 3,081만원으로 1.6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5쪽 - 학익1동 장애인 경사로 및 난간 정비공사 1,400만원, 예산안 201쪽 - 주안2동 청사 배관 교체 및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 예산안 209쪽 - 주안7동 청사 전기공사 300만원, 예산안 213쪽 - 주안8동 북카페 화장실 방수공사 3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주안2동장님께 여쭤보려고요. 부임하셔서 첫 업무를 보시는 거죠?
현주
차현주주안2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1년 반 좀 지났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래요?
현주
차현주주안2동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제가 눈이 참 그래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1년 반 동안 청사 배관 교체하고 화장실 보수공사를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그 동에 계시면서 왜 이걸 본예산으로 올리지 않고 추경으로 올리셨나요?
현주
차현주주안2동장
본예산으로 올리면 좋은데요. 저희 청사가 ’93년도 건물인데 이번 겨울에 한파가 전례 없이 굉장히 추워서 노후된 수도배관이 누수가 됐다가 이번에 동파가 됐습니다, 2월 초에.
중형
유중형위원
동파?
현주
차현주주안2동장
네, 2월 초에 동파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노후된 배관 자체에서 계속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배관이 3층까지 이렇게 화장실 부분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3층의 화장실 세면대 하단 부위도 역시 수도배관이 겉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계속 부식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인지 화장실이 잘 막히고 또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동파된 지하1층의 수도배관 터질 때도 임시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3층까지 연결된 배관을 전체적으로 보고 교체를 하면서, 화장실을 뜯다 보니까 3층의 타일 일부 보수된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본의 아니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됐는데 한파가 주안2동만 있었던 건 아닌 거 같고 관리소홀 아닌가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배관이 오래돼서 물이 빠져나가거나 잘 안 빠져나간다는 그것도 답변이 좀 궁색하고. 오래돼서, 또한 유례없이 한파가 왔었고 하기 때문에 교체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현주
차현주주안2동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학익1동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출
박영출학익1동장
박영출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예산안 185쪽에 보면 장애인 경사로 및 난간 정비공사 건으로 1,4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영출
박영출학익1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봤을 때도 문제점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가 일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항상 고여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난간 보수공사할 때 주차장 바닥면도 이를테면 덧씌우기 같을 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고려 안 하신 금액입니까, 1,400만원에?
영출
박영출학익1동장
여기에 그 부분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 일부 포함된 겁니까?
영출
박영출학익1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누락이 됐다면 이왕에 추경 세우는 거니까 좀 더 확실히 해서 하려고 했었죠.
영출
박영출학익1동장
네,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주안7동장님.
창우
류창우주안7동장
주안7동장 류창우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동에 부임하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주안7동 주민센터의 전기 설비용량이 몇 킬로와트입니까, 계약 용량이?
창우
류창우주안7동장
지금 계약 전력이 20㎾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0㎾요?
창우
류창우주안7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향후 몇 킬로와트 정도 더 증설하실 건가요?
창우
류창우주안7동장
10㎾ 지금 증설하려고 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창우
류창우주안7동장
네, 충분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3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10㎾ 증설을 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갈까요?
창우
류창우주안7동장
거기 보시면 한전불입금이 100만원 되고요. 아시다시피 주안7동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서 전기선이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손보려고, 200만원은 전기시설에 대한 거고 또 차단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200만원 정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아직 출석을 안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동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그리고 관교동, 문학동 5개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동 청사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그랬는데 마치 제가 동장님들한테 어떤 업체를 추천해서 건축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개를 했다든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구청장님은 언제쯤 오시나요?
문영미위원장
출석요구를 말씀드려서 곧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곧 오실 겁니까?
문영미위원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마냥 정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5동장님.
문영미위원장
제가 불출석 공무원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위원님. 지금 한상준 숭의1ㆍ3동장님과 오경환 용현5동장님은 오늘 좀 사정상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게 하시죠.
문영미위원장
혹시 더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배세식 위원님이 급하게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셨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인데 그것을 심의하기 이전에 배세식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관련해서 예산안 올라온 것들이 보수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부구청장님 출석까지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배세식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을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부구청장님,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하고 또 송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정례회 때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제가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이렇게 5개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18년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잘 살펴보니까 예산안에 동 청사 유지보수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다니면서 시설물을 점검하면서 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공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 반영해서 곧 공사를 시행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공사 관련해서 유지관리 시공하는 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퇴직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너무 의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또 오해를 받나 보다 이런 것도 하면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불과 2주 전에는 제가 제 지역구에서 또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한테. 왜 우리 동의 청사도 열악하고 그런데 우리 동을 좀 잘 챙겨주지 우리 동 챙기지도 않으면서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쭉 살펴보니까 이건 좀 있으면 6월 13일날 지방선거가 또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런 것을 어떤 의혹이 있다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동 직원이 어떤 업무 처리하는 과정이 좀 미숙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됐던, 질의했던 그 내용이 그 당사자한테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부구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순호
김순호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순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의견 요청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다 회계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통은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혜를 주거나 또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 회계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동장들이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공사 시행 시에 더 지방제정법과 회계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물론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5개동의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그 5개동의 동에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잘 지켜보다가 어떤 의혹을 가지고서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청탁을 의뢰한 적도 없고 추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심지어 제 지역구인 주안3, 7, 8동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선거 때 되면 얼마나 흑색선전이 많이 나옵니까?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하고.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까지 해야 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세식
배세식위원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만 21개동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바른 구 행정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호
김순호부구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계수조정까지 해야 합니다. 빠르게 질의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김순호부구청장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예산안 115쪽부터 116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5,944만원이 증가된 755억 3,920만원으로 0.0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5쪽 - 입체형 역량평가 OS 업그레이드 695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야식비 부분이 1,000만원 요구 편성이 들어왔습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 내용이 어쨌든 지금 현재 야식비가 인상이 좀 되었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죠, 식비 기존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기존에 우리가 4,000만원 정도 야식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인상분을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야식비 지원을 5,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안타깝... 뭐라고 그럴까 업무 판단, 약간 좀 이렇게... 이게 본예산에 당연히, 왜냐하면.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당연히 계상했어야 하는데.
이안호위원
야식비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르게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야 되는데 전체 예산은 묶어놓고 야식비만 인상했다, 이것은 무엇을 봐도 인상된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활동대원들의 야식비가 적은 인원한테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내용을 몰랐었기 때문에, 올해 1월 초에 왔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야식비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안호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야식비 지원이 적은 야식비가 지원되고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과장님?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안호위원
그런데 최근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감시의 느낌이 드는 이러한 행정이 펴지고 있는 듯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은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이안호위원
정말 자율방범대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여기서 받는 거는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단순히 야식비 정도를 받는 건데 그것도 모든 대원들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데.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지금 이제 지방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하도록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야식비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해라라는 의미에서 각서를 징구하는 거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지방보조금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런 이행각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건 야식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하고 조금 개념은 틀립니다만 하여튼 조례상에 야식비를 지원할 때는 지방보조금 조례에 준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자율방범대가 활동해 오시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지역에 큰 공헌을 하시는데 사실 격려 차원에서 야식비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안호위원
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강제적으로 각서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계셨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야식비 신청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급하기 전에 청구할 때 그 각서를 반드시 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물론 100% 잘 하시고는 계십니다만 일부에서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데 야식비만 신청해서 이렇게 수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서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와 협조를 잘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무 적은 야식비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또 더 커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자 1,000만원 인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내용 중에도 일부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런데 이거는 어디 분야나 어느 곳에나 일부 때문에 다수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꽤 있죠. 지금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받는 곳들은 다 이렇게 각서를 씁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다 각서를 씁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저희가 볼 때 1개 방범대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많이 받으시면 300만원 정도 받으시는 건데.
이안호위원
그렇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큰 금액도 아니고 한데 각서까지 징구까지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셨는데.
이안호위원
그 각서가 정확히 뭡니까, 명칭이?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보조사업 청렴이행 각서예요.
이안호위원
그러게, 청렴이행 각서지 않습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청렴이행 각서, 서약서?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서약서.
이안호위원
누가 쓰는 겁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현재 그 대에서, 자율방범대 1개 대에서 그 책임자.
이안호위원
책임자가?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책임자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은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해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지속적인 이거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보조금 내에 그렇게 하라고 이게 지침으로 있으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건 야식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자율방범대와 우리 총무과와.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행 각서 상의 어감이 좀 강한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야식비 조금 받으면서 청렴이행 각서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안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더 논란이 되지 않게끔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지금 추경에 와서 당연히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
중형
유중형위원
없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49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60만원이 감소된 16억 7,048만원으로 0.16%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0만원이 증가된 26억 7,330만원으로 0.0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8쪽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26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49쪽 - 말라리아 퇴치방역 인부임 7개월분 852만원 감액, 말라리아 퇴치방역 인부임 5개월분 1,000만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홍보물 등 602만원, 말라리아 방역약품 1,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말라리아 퇴치 관련해서 인건비를 전액 국비 매칭사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작년 12월 28일날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60%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해서 그 나머지 40% 정도를 홍보비하고 진단 키트비로 전환을 시키고요. 인건비 부족분에 관련된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한 1,000만원을 대체한 사항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약품은 왜 삭감이 된 거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약품 구입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로 계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로만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약품 구입비는 7,600만원 정도가 별도로 구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연내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148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설명 요하겠습니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것도 내시가 변경돼서 확정내시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지 못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비로 검토를 했었는데 1차 추경에는 세입이 좀 적어서 반영을 못 하고요. 이후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물론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됐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고 판단하세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만 반영된 부분인데요. 중앙에서 결정할 때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 사업에 반영하는 관계로 심장충격기는 삭감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우리 의견을 이렇게 제출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사전에는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거는 중앙에서 검토한 결과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 의견의 그 이후 반영은 불가능합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당초에는 보급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이안호위원
장소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장소는 확정된 다음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이안호위원
필요는 하다고 판단하셨었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확보하면 좋죠.
이안호위원
그럼에도 어쨌든 해서 필요하면 이번 추경은 안 되고, 판단은 하시는 거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
이안호위원
그래도 장소를 어디어디 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들이 오래돼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보건소를 교체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구비를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어져야 될 거 같고요, 조속히. 그러나 추경이 이번에 있으면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게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7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8억 682만원이 증가된 96억 4,719만원으로 9.1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9억 5,785만원이 증가된 133억 4,967만원으로 7.7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4쪽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 2,143만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의료용 소모품 등 구입 468만원, 예산안 156쪽 - 육아용품 지원 2억 3,040만원 전액 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억 3,117만원,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3,757만원 감액, 예산안 157쪽 -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2억 8,0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7,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확정내시라고 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치매주간, 학익동에 있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학익 돌봄의 집이 지금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되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잠깐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와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기존에 저희가 있던 주간보호센터를 2009년도까지 노인복지, 기존의 주간보호센터는 사실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복지시설인 치매 전담형 공립 주간보호센터로 시설로 변경을 하라는, 전환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학익동에 있는 그 시설이 안전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가 학익 돌봄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남구 돌봄의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2개를 전부 전환을.
이안호위원
’19년?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아, 2019년이요. 죄송합니다. 2019년까지 2개 센터를 전부 전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설명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2월 15일자로 예산이 이게 확정내시로 편성된 걸 받다 보니까 급하게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축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1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이 늦게,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넣었던 사항이고요. 차후에 이것을 저희가 매입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 장소에 치매주간보호센터 있던 것이 요양시설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 장소를 이전해서.
이안호위원
그렇죠, 이전.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이전해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익 돌봄의 집 자체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송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환하라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전환하는 것은 개인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것들도 다 전환이 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기존 우리 남구에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민간이 운영하는 게 8개 있고요. 전국에, 저희가 지금 전환하는 것은 공립, 개인이 아니고 공립 노인복지시설인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가 5%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이번 기회에 정부 치매정책에 맞추어서 치매 전담을 하는 공립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6쪽에 육아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종료됐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문영미위원장
이게 올해는 아예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게 2017년도 3회 정리추경에 급하게, 이게 시비 100% 사업이고요. 시에서 급하게 정리추경에 작년에 예산 편성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저소득층에게 기저귀하고 목욕용품 등을 해서 38만 4,000원 지원했던 사항인데 올해 시에서 출산보육과에서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출산장려금은 저소득도 아니고 그냥 일단 출산장려금인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기존의 육아용품은 저소득층에서 중위 기준소득 41%∼80% 대상이었는데 출산장려금은 기준 중위소득 없이 그냥 출산하면 그대로 1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안호위원
다른 성격인데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3쪽,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720만원이 증가된 9억 5,665만원으로 0.7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180만원이 증가된 31억 2,496만원으로 0.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2쪽 -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1,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162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지금 태권도하고 줄넘기 2개 종목이 추가로 승인돼서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한다라는 거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기존의 태권도도 청장기배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태권도, 줄넘기로 한 걸로 아는데?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시범단만.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했다가 2017년도에 안 했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적은 없는데요.
이안호위원
태권도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거 시범단만.
이안호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줄넘기도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줄넘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건 제가 기억이 희미하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안호위원
작년에는 없어서?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회 승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종목 승인을 한 번 받으면 그게 계속 가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이거 승인을 다시 합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건 회장이 바뀌면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뭐가 바뀌면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회장이요.
이안호위원
회장이 바뀌면?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종목별 회장이 바뀌면.
이안호위원
회장이 바뀌면 다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간 연장은 그건 제가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안호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1년 단위는 아닐 것 같고, 승인이. 줄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회장이 바뀌면 다시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자료에 그 부분도 언제 개최를 했고, 대회를 했고 그때 당시 회장은 누구며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설명이 되려면.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762만원이 증가된 3억 2,763만원으로 2.3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문영미위원장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89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8억 9,441만원이 증가된 1,197억 9,441만원으로 2.4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6,480만원이 증가된 157억 2,622만원으로 1.7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7쪽 -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8억 9,441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 특허등록비 260만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260만원, 열린혁신 역량강화 직원 교육 2,700만원, 준모드시 장애아동 교육시설 지원 사업 1,900만원, 내부평가단 역량 강화 교육 741만원, 예산안 89쪽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3,90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88쪽입니다. 몽골 준모드시 장애아동 교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지난 2월달에 준모드시 의회에서 방문단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 준모드시에 장애인 아동 교육시설이 세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여기 사업명을 봐서도 이해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준모드시에 유치원이 후문유치원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문초등학교 내에 장애인 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실 리모델링, 이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교육용 교구를 마련하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청이.
이안호위원
두 군데다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세 군데죠.
이안호위원
세 군데?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유치원이 2개 교실, 그다음에 초등학교 1개 교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8쪽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열린혁신 평가에서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6,000만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000만원 정도는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 아, 2,700만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인원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225명이 1박 2일로 해서.
문영미위원장
아니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교육을 설명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등록보상금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도 보상금이, 특허를 지금 저희가.
문영미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특허를 내는 거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 사항은 저희 직원 중에서 노면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을 구획하는 그런 거 1건하고 또 교차로 내에 차량을 감지해서 불이 켜지는 이런 것을 직원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노면주차장의 노면을 긋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주차구획선.
문영미위원장
주차구획선을 긋는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를 발명하신 거예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낮에는 주차구획선을 구획했더라도 이게 보이지 않고 야간에는 그 불빛이 있어서 주차구획선이 명확히 구획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특허 낸 거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차로 내에 차량 감지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부분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을 하면 반대편 직각에서 오는 차량이 그 불빛을 보고 차량이 진입을 하는구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을 그 불빛을 보고 교차로에 차가 진입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나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시스템의 그런 특허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를 요청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안하고 그래서 상을 받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거 다른 보상은 아니고요.
문영미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어쨌든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반은 일반교육비로 쓰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제안들, 좋은 제안들을 돕는 일에 쓰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포상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항은 포상금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고 그거는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하는 사항은 별도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원이 특허를 개발해서 등록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분리했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5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849만원이 증가된 1억 9,617만원으로 24.4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5,177만원이 증가된 27억 8,933만원으로 1.8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4쪽 -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330만원, 예산안 95쪽 - 사립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1,800만원, 공공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2,000만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670만원,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95쪽,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인천 책지도 제작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연, 작가와의 대화 등 이런 연계 문화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지역서점.
문영미위원장
서점이 아니라 도서관입니다, 위원님.
중형
유중형위원
네?
문영미위원장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요, 예산안 95쪽 지역서점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거 맞습니다. 책지도 제작하고 연계 문화행사 프로그램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건 서점 활성화가 아닌 거 아닌가?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 관내 조합에 가입된 서점들이 7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비조합, 아직 발굴도 되지 않은 조그마한 서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의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형
유중형위원
지도 만들어 주고 알려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문화활동은 뭔지 몰라서. 서점이 있다라고 축제를 하는 건지.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거기에는 강연도 할 수 있고요. 작가와의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중형
유중형위원
그 서점을 활용해서?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 서점에서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서점이, 이제 좀 서점 활성화...
중형
유중형위원
서점이 정말 영세하고 작을 텐데 거기에서 행사가 가능할까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사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건을, 주변 찻집을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서점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래도 그 지역에 서점이 있다는 걸 알리는.
중형
유중형위원
강한 의지가 계신 거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94쪽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 사업은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의 이해라든가 리더의 능력배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아카데미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좀 큰 구에 속해서 6개동 정도밖에 못 해요. 아니, 5개동에다가 우리 구 연합회 그렇게밖에 못 하고 나머지 16개동은 못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나머지 16개동도 구비를 투입해서 똑같이 아카데미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시 사업인데 거기는 6회까지, 여섯 번만 하겠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6개.
이안호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편성해서 한다는 거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래서 적게는 4개 해 주는 구도 있고요. 저희가 6개 해 주는 게 그래도 가장 많은 편입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강사비 편성해 놓은 거네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사비하고 수용비가 약간 조금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거를 각 동마다 찾아가서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론 아카데미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을 받을 때 사전에 이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규 위촉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위촉되는 분도 있고 내용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걸 꼭 각 21개동을 동별로 다... 시 예산이 자기네가 여섯 번만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지도 굉장히 오래돼서 정상단체화 다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주도형의 주민자치위원회 정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열어주는 건데 각 동별로 ‘우리 동은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아카데미를 해 줄 겁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안호위원
그래요? 역량 강화의 아카데미일 텐데.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역량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치위원님들 월례회의 때, 그때 찾아가서 강연을.
이안호위원
잠깐 하는 거예요, 월례회의 때 하면?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한...
이안호위원
형식적인 아카데미가 안 됐으면 제발 좋겠거든요, 이게.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원래 2시간을 예정하는데요. 대부분 2시간까지 안 가고 100분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이안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일단 주관을 한 거지만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교육내용은 각 동마다 하니까.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분야를.
이안호위원
분야로.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동에서 ‘우리 동은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이런 부분을 강연해 주세요,’ 그럼 그 분야를 해 줄 겁니다.
이안호위원
좋은 역량 강화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하여튼 동별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강사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지속적으로 좀 하시죠? 시비가 만약에 없더라도 우리 구에서.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올해 한 번 해 보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동에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도.
이안호위원
아니면 묶어서 신규 위촉되는 분들을 한번.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총괄교육도 할 수 있고.
이안호위원
총괄교육을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이런 것을 구상하셨으면.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144만원이 증가된 32억 836만원으로 0.6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9쪽 - 아날로그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1,944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고맙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2억 4,840만원으로 0.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저희가 팀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팀제 개편이 있어서 팀장님 소개를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팀장을 하시던 김선미 팀장께서 감사팀장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노조위원장도 역임하셨던 기획조정실에 근무하시던 장승아 팀장이 인권센터장으로 3월 5일자 인사발령 나서 왔습니다. 이준천 인권조사팀장께서는 조사팀장을 맡게 되셨는데 인재개발원 교육 중이라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잘린 건 아니고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교육 중에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하실 일이 올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12쪽,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361만원이 증가된 7억 4,154만원으로 16.2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9,648만원이 증가된 154억 7,455만원으로 1.2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8쪽 - 남구 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성립전) 5,000만원 증액,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성립전) 1,200만원,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직원 직무연수 및 벤치마킹 여비(성립전) 450만원, 예산안 109쪽 - (주민참여예산)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성립전) 2,504만원 증액, 청소년인생설계학교(성립전) 1,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8,64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일단 청소년인생설계학교를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청소년인생설계학교는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들이 제도권 학교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멘토라든지 다양한 경험 계층들을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안호위원
위탁은 진로교육지원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할 것이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진로지원센터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로지원 사업이긴 한데.
이안호위원
다른 데다가 그냥 위탁을 준다고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청소년 관련 그런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기관에다가. 우리가 선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 기관은?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위탁 선정.
이안호위원
위탁기관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기관은?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교육혁신지구사업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험을 가진 기관들을 우리가 공모해서 보조금으로, 공모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사업 단체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민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안호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110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330만원이 요구됐는데 설명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개정에 의해서 어떻게 리모델링, 어떤 게 좀 변경된 겁니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주안에 청소년진로지원센터라고 6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6층 건물에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화장실에 칸막이가 없고 변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요즘은 화장실에 여러 가지 규격을 정해야 되는데 칸막이를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6개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이안호위원
여기 미디어센터에 화장실이 6개가 있어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층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6층이니까요.
이안호위원
그 6개 화장실을 다 남성들 칸막이로 만든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선두적으로 우선 하는 거네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아니요, 공중화장실은 아마 거의 다 하게 될 겁니다. 이미 돼 있는 데는 안 하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좀 좁더라고요.
이안호위원
완전 오픈형으로 다 이렇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굉장히 좁아서.
이안호위원
좁은 데다 또 칸막이를 하면 어떡해?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약간 뭐 이렇게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안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떠한 개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108쪽에 남구 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에 지금 더 추가로 요청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문영미위원장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마을학교, 이건 당초에 계획이 수립돼 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문영미위원장
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교육청 부담 보조금이 지금 보조가 된 겁니다.
문영미위원장
아, 지금 지원 내려와서.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그래서 1억 8,000만원.
문영미위원장
원래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문영미위원장
네,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방과 후 교실은 전부 온마을교실 선정이 되신 거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31개 학교가.
문영미위원장
31개 학교가 합류를 하기로 했고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문영미위원장
지난번에 어쨌든 평가 후에 새롭게 온마을학교에 진입한 어떤 공동체가 또 있을까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많이 있나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1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4,270만원이 증가된 4억 927만원으로 11.6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9억 3,243만원이 증가된 54억 345만원으로 20.8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0쪽 - 자율방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1,000만원, 전통시장 말하는 소화기 구입 및 소화기함 설치 1,505만원, 예산안 121쪽 - 방범용 CCTV 성능개선 1억 7,000만원, 블랙박스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 7억 5,000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4,2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에 방독면 보급 전액 삭감인데 이유가 뭐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제 방독면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전환되면서 그 인식이 강화되면서 구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다 전액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기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0쪽에 자율방재단 사무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설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려고.
문영미위원장
설치를 하려고 한다고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기 때 자율방재단 봉사단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은 복잡한데 그들 나름대로 471명에 대한 회의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 없어서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보면 설치를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법 조항에도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실이 없다가 이번에 저희가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빈집 공가를 활용해서 여기 사무실을 최근에 얻었던 사항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와 그다음에 창고에 들어가는 구호물품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서 1,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장소가 어디쯤인가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여기는 보훈회관 바로 뒤편에 있는데 용현3동 451-11번지로 돼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인가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이건 전국적인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비를 전액 반납하고 특별교부세로 곧 내려올 예정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5,839만원이 증가된 14억 8,776만원으로 4.0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5쪽 - 본관동 저압케이블 및 분전반 교체공사 설계용역 1,039만원, 2청사 저압케이블 증설 공사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3월 5일자 팀장님 변동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 회계팀장입니다. 김미경 재산경영팀장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관동 저압케이블하고 분전반 교체공사 건이 있는데 분전반 9개면 상당히 많은 건데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어떻게 분전반이 노출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벽에 매입되어 있는 겁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노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노출형으로.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저희가 하는 건 지금 건물을 3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본관동 전기케이블 교체해서 저희가 사전에 시설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공사하는 것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기해서 공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과는 조금 다른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2동 주민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지금 용현2동은 저희가 LH에서 평방미터당 조성원가가 확정이 안 돼서 계속 LH에다 문서로 촉구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 설계공모를 해서 등록업체를 받아서 저번에 정비계획 좀 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위치로 확정을 받고 그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LH에서 조성원가가, 분양단가가 확정되면 저희가 그냥 매입 계약하는 것으로 동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안호위원
궁극적으로 진행이 좀 이렇게 빨리 가지 못하는 것은 LH와 조성원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100% LH 문제입니다.
이안호위원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3월 말까지 해서 6월 말까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문서로도 보내고 우리가 지금 땅값까지 이렇게 어렵게 다 확보를 했는데 다른 행정절차 진행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이안호위원
어느 정도로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거기서 금액이 확정돼야지 하는데 LH에서 거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동장님께는 전달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우리 재산회계과가 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서는 행정의 늑장으로만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그거는 일정을 잡아서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학교 용지가 변경되면서 그 청사 위치의 논란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용현2동 청사를 사이드에서 얘네가 좀 더 수익을 남기려고 그래서 그것을 옮기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 위치에다 고집을 했습니다.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소규모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공공청사를 주려고 했던 거기는 면적도 반듯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소규모 공원으로 그거는 LH에서 좀 감안하라고 해서 그 위치는 변경 안 된 거는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안호위원
변경 안 됐고요. 애쓰셨고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고요.
이안호위원
지금 용현2동, 아무튼 청사가 우리가 지금 한 달에 77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러나 그 건물에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프로그램 진행도 그렇고 용현2동 주민들은 어쨌든 신 청사를 기대하면서 계속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빨리 조속히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언제 완공하고, 계획을 하신 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땅을 매입하기 전에 설계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도 많고 또 BF 인증,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땅을 매입하면서 바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LH 사정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저희가 설계공모가 되면 다른 행정절차는 지금 다 끝낸 상태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한 주민들의 오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의 오해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해소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조만간 날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하여튼 행정의 늑장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6,122만원이 증가된 34억 1,565만원으로 1.8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9쪽 -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3,000만원, 학산문화원 3층 내부공사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산문화원 3층 내부공사를 하실 계획이신가 보네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직원 재배치로 인해서 사무공간을 개보수하시는 겁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창고가 3층에 위치해 있고 또 원장실이 4층에 있어서 창고를 4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 원장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동아리실이나 이런 부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면적이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학산문화원이 학산소극장하고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같이 있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4층에 소극장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년 전에 우리가 증축했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문화원장방을 4층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한다, 리모델링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학산문화원장님은, 그동안에 원장님실은 어디에 있었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4층인데 책상도 없습니다. 사실 문화공간이 좁아서 책상도 없었고 외부 벤치마킹 오고 하면 앉아서 설명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산소극장하고 학산문화원하고는 한 건물에 있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2년 전인가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산문화원 2층 헬스장의 배관이 동파가 되고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겼네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거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직접적인 원인은 2018년 1월에 한파로 인해서 헬스장 샤워실 이용에 따른 배관이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시급해서 이번 추경에 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혹시 부실시공을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때 대대적으로 공사했지 않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 공사 완공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주로 이제, 그때 시점이 2017년 저희가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식
배세식위원
3월에 준공을 했으면 불과 지금 1년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 담보기간 내에 혹시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배관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공사한 부분에서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생활문화센터 위주로 4층에 관련된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관공사까지는 사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랬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때 소품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생겼었는데?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예산은 많이 저희가 투입됐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주로 4층 학산소극장이 많이 보강되고 보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129쪽에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이게 오르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네요?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예산을 좀 더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사업내용은 아는데 그 비용이 200만원... 작년도, 재작년도 항상 그렇거든요. 인건비도 다 올라가고 음식이나 다른 것도 다 올라가는데 왜 이거만 그대로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동아리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중형
유중형위원
지원금.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물어보는 겁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단 200만원으로 저희가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은 어렵고 다음에 예산 계상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반드시 이거, 왜냐하면 너무 구태행정 하는 것 같아서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유중형 위원님께서 지금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200만원보다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 맞으신가요?
중형
유중형위원
네.
이안호위원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동아리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려되는 게 이렇게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을 지금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강사비도 들어갈 수 있겠고 등등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동아리로 하는 것들에서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걸 문화예술 쪽으로 와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또 예산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15개를 더 늘리는 부분이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많은 요청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약간 편법적인 방식들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과장님?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안 되는 사례를 하나로 동아리 사업으로 연결해서 “여기서 그럼 올려라, 해 줄게” 이러한 행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우선 올해 기준은 최소 3년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주 1회 이상 활동하고 또 10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안호위원
15개를 갖다가 편성 요구한 것은 어떤 자료가 있어서 15개를 하셨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한 해당되는 동아리가.
이안호위원
파악하셨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34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 단체는 어렵고 이 중에 반 정도 해서, 50% 해서 15개 동아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단 조사한, 요구한 34개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학산문화원과 관련해서 아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한 거의 보충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국비를 받아서 했을 때는 생활문화센터인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생활문화센터가 주가 됩니다.
이안호위원
명칭이?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생활문화센터를 거기다가 국비 받아서 한 거고 그리고 거기 소극장도 있고 지금 학산문화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총괄 명칭이 뭡니까, 이게? 여기는 뭐는 없고, 그냥 층마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층마다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는 그게 예전에 생활문화센터, 학산소극장, 학산 뭐 있었잖아요? 그 건물의 총체적인 명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주로 이제 생활문화센터 마당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명칭을...
이안호위원
2층에 있는 헬스장도 그러면 학산문화원 소재인 거예요? 학산문화원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일단 재산관리관이 용현1ㆍ4동에서 문화예술과로 변경됨에 따라 학산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체력단련실은 국비 받아서 2016년 공사를 시행할 때 사실 여기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때 2017년도 생활문화센터 국비 지원사업에 국비로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도 아마 여기 2층 체력단련실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아마 여기도 리모델링을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헬스장도 학산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산관리관이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고 학산문화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로 이 부분 체력단련실은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물은 같이 학산문화원에 있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하고 학산문화원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니, 그렇다고 문화예술과 직원이 가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세식
배세식위원
누군가가, 영선이라고 그럴까 이런 직원이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용역을 하기 위한 어떤 일용직근무자가 있다든가.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실제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5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1,650만원이 증가된 750억 3,350만원으로 0.1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2,656만원이 증가된 7억 7,135만원으로 19.6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4쪽 - 개별주택가격 인부임 3,392만원 증액, 개별주택가격 일반수용비 8,257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추가비용이 올라갔어요?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기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사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우GM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쇄 조치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M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우리 인천시 단체장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선 구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 700만원 정도를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도 그 기아 거를 구입하려고 4,200만원을 세웠는데 차 값이 올라갔어요?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아니요, GM대우 차로.
이안호위원
아, 기아에서 대우로, 그러면서 700만원이 대우 게 더 비싼 거네요?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04만원이 증가된 8억 176만원으로 0.2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4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55만원이 증가된 3억 6,578만원으로 0.1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175만원이 증가된 7억 2,481만원으로 1.6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4쪽 - 종합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1,018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윤경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안4동에서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오경란 가족관계등록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