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훈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다 계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관계없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계신 것보다 나가서, 이거 얼마나 걸리지? 그때까지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제 주거환경팀장입니다. 김영수 주택정비1팀장입니다. 정장호 주택정비2팀장입니다. 정재호 빈집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도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숭의동 109-119번지 일원, 면적은 6만 9,428.0㎡,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 사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임대주택건설비율 변경,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4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8년 11월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와 2012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2016년 8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되어 2017년 4월 대한토지신탁을 임대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금번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이 접수되어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4월 4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주요의견 사항입니다. 남구 공원녹지과에서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 위치 변경 의견이 제시되어 공원 위치를 변경하였고 인천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공원ㆍ녹지 면적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견에 따라 협의안 대비 1,472㎡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미반영 의견 1건으로 인천시 환경정책과에서 소음 민원 예방을 위하여 완충녹지 설치 검토 의견에 대하여는 본 전도관 사업지구는 부정형으로 완충녹지 계획 시 건축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완충녹지를 미설치하고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소음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면적은 6만 9,428.9㎡로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또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으로는 기 결정된 주차장, 초등학교, 근린생활시설 용지 계획을 폐지하고 도로, 공원, 공동주택용지 계획을 변경하여 하나의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전도관 구역은 최초 정비구역 결정 시부터 북측에 연접한 동구, 금송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하나의 종합개발 방식으로 계획되어 두 구역에서 공동으로 초등학교, 주차장, 어린이공원, 도로를 계획하였으나 금송구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에 먼저 선정되면서 두 구역은 별도의 사업구역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금번 별도의 사업구역으로 진행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교통계획을 위하여 1개 노선을 폐지하고 4개의 노선을 변경계획하였습니다. 기존의 학교, 주차장, 공원 결정사항은 학교는 동구 금송지역으로 이전 배치하였고 주차장 폐지와 공원은 면적 조정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 계획입니다. 획지 계획은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초등학교를 폐지하고 하나의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건폐율을 16%에서 30%로 변경하였고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변경과 건축물 최고 높이를 88m에서 100m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한계선 계획은 기존의 폭 2m를 폭 3m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쪽은 기정도이며 오른쪽은 변경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저것 슬라이드가 달라요?

네, 조금 다릅니다. PPT자료하고.

저거 지금 여기 보이냐고. 저것도 보면서 이거 보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슬라이드와 정비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책자와 동일하지 않으니까 저것만 봐서는 지금 여기에서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을 항상 같이 맞추어줘야지 우리 큰 슬라이드로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할 것 아니야.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비계획 저 슬라이드가 여기 몇 쪽이라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보고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게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8쪽.

아니, 그림은 있는데 아까 숫자된 것 있잖아, 기안된 것... 그런 것은 어디 쪽에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력을 다시 또 하면 늦어지니까. 이게 보고 해야지. 책자 페이지를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 도면 있는 건 우리가 보는데 아까... 이런 건 몇 개인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 줘야지.

네, 내용은 있는데요.

페이지 설명만 해 주면 우리가 이해를, 다시 꼭 출력 안 해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보는데 이거 페이지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슬라이드상으로 이거 자료와 안 맞으니까 그것을 알기 쉽게 해서 해 달라 이 얘기예요.

맞지가 지금 않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맞는 것만 페이지를 설명해 주면 되지.

그러게. 맞는 것만, 페이지만 설명해 주면.

과장님, 맞는 것만 페이지를 이거 하고 넘기면서 그렇게.

네, 페이지 32쪽 보시면.

네, 그 위쪽에 기정이 있습니다. 기정에 획지가 기존에 3개로 토지이용개발 확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변경하면서 획지 1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획지 1개소에서 어린이공원를 배치해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 도면이 기정이고 하 도면이 변경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페이지를 해서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아, 이게 검토가 돼서 의견을 말씀도 드리고 그러지, 지금 이 자료와 슬라이드상과 전혀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찾아가기가 애매하다.

제가 PPT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21쪽, 인센티브 사항입니다. 기존의 210%에서 상한용적률 250%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뉴스테이 연계형 임대주택 도입으로 50% 용적률이 상향돼서 최대 300%로 적용할 수 있게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네.

그리고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각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는 8년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임대를 할 거냐, 매각을 할 거냐 그것을 이제 그때 가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그러면 뉴스테이 형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테이 때문에 추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좀 말씀하십시오, 하던 거 마저.

건축계획에서 이제 건축규모 총 17개동에 최고 층수는 29층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24.97%, 용적률은 299.53%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세대수는 1,70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여기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없어.

자료를 잘 해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슬라이드상과 이 자료상과 맞추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출력은...

출력을 해야지, 출력.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사항입니다. 기 결정된 주차장, 초등학교,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을 폐지하고 도로, 공원, 공동주택용지를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하나의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전도관구역은 최초 정비구역 결정시로부터 북측에 연접한 동구 금송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하나의 종합개발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두 구역에서 공동으로 초등학교, 주차장, 어린이공원, 도로계획을 계획하였으나 금송구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에 먼저 선정되면서 두 구역은 별도의 사업구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교통계획을 위하여 1개 노선을 폐지하고 4개 노선을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학교, 주차장, 공원 결정사항은 학교는 동구 금송 지역으로 이전 배치되었고 주차장 폐지와 공원은 면적 조정하여 재배치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계획입니다. 획지계획은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초등학교용지를 폐지하고 하나의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내용으로는 건폐율을 16%에서 30%로 변경하였고 용적률을 250에서 300% 변경과 건축물 최고 높이를 88m에서 100m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한계선 계획은 기존의 폭 2m 계획을 폭 3m로 변경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기정 토지이용계획이고 오른쪽은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3쪽,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사항입니다.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기준 용적률은 210%이며 상한 용적률은 25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 210%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29.9%, 지하주차장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10%,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10%를 적용하여 총 49.9%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정비계획 용적률을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용적률 300% 적용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내용을 적용하여 재개발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을 기존 세대수 17%에서 5%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잔여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임대사업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운영하게 됩니다. 15쪽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총 17개동, 최고 층수는 29층이며 건폐율은 24.97%, 용적률은 299.53%로 계획하였고 세대수는 총 1,70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건축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17쪽,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교통난 분산효과를 위하여 4개의 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추후 교통역량평가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도관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금송지구와 우리 이번 지구와 같이 공동개발을 하려고 하던 게 떨어져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떨어져 나가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변경안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를 중로로 바꾸고... 이런 세부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단지 내 도로로 끝난 거네, 그러면?

기존에 금송과 토지이용계획 있을 때는 중간선으로.

저렇게.

중간선으로 도로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지구 구간 경계로 해서 도로가... 선형이 조정되는...

단지 내에 그것만 인정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변동사항은 없고 오히려 임대 17%가 5%로 줄었으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더 오히려 이익이 되겠네?

네, 사업성은 상당히...

네, 사업성이 좋아지고.

비례가 그래서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큰 저건 없잖아.

아니요, 과장님. 거기가 지금 명칭이 뉴스테이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명칭이?

사업 명칭이요?

그러니까요.

사업 명칭은 전도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고요.

뉴스테이와는 관계가 없는 거네?

뉴스테이 그것을 적용받아서 용적률을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공하고 컨소시엄이 돼서 일반건설회사가 하는 건가요? 모두 분양까지? 아니잖아요. 시공하고 분양하고 임대하는 것은 뉴스테이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회사 선정을 뭐라고 그러지? 선정하는... 업체를?

뉴스테이 사업자가 또 있고요. 조합이 있고 시공사가 세 개.

그런데 원래가 우리가 뉴스테이 같은 것은 사업자가, 조합이...

네.

조합의 원주민은 재 입주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전향 임대를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고, 8년 동안.

네.

임대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바뀌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뭐 지금 5% 영구 임대하고.

네.

30%... 17%에서 5%로 임대가 더 줄어든 거라는 말이에요.

이제 공공임대는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일반 건설회사가 우리가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따지면. 혜택은 뉴스테이 혜택을 주고.

네.

그렇잖아요, 용적률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분양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를 분양한다는 거 아니에요.

분양은 이제...

조합 들어가고 나머지.

나머지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조합 외에는.

조합원 분양 이외 건은 임대사업자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짓는 데 건설회사가 분양의 이런 걱정할 건 없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소형 평수로 조정.

몇 층이야, 이게?

최대 29층.

29층?

네.

이렇게 자료 있으면 금방 끝날걸, 그냥.

자료가 아주 나중 게 좋았어. 좋기는 좋으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서로들 혼연일체가 돼야 팀워크가 맞지.

우리 금송지구와 같이 하다가 떨어져나가고 단독으로 하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받는 것 아니야?

이번에 추경은 변경된 것만 있으니까 그냥 설명 없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뭐. 전문위원님, 설명 없이 질의하는 걸로 해도 되잖아?

정회했어요?

저기 위원장, 이거 자료가 좀 부실해서 자료를 다시 해 갖고 오라고 해서 조금 늦어졌어. 의견청취안.

네. 정회한 건 아니죠? 네. 2.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2. 회계별 예산 규모,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2.34% 감소한 3,215억 3,9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관리(성립전) 보조금 7억 9,30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3억 1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 생계급여 지원 보조금 3억 2,2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보조금 6억 5,500만원 증액, 기초연금 지급 보조금 72억 7,200만원 감액, 중증장애인연금 보조금 2억 7,200만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2억 1,200만원 증액,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I-Mom 출산 축하 지원 사업 보조금 14억 9,900만원 증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6억 2,400만원 감액, 만 0～2세 보육료 지원 보조금 6억 1,200만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 보조금 41억 1,400만원 감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7% 감소한 4,128억 2,8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관리(성립전) 7억 9,30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2억 8,900만원 증액, SOS 복지안전벨트 1억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 생계급여 지원 3억 3,2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8억 7,500만원 증액, 기초연금 지급 82억 6,400만원 감액,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억 7,700만원 감액, 중증장애인연금 3억 2,000만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억 5,000만원 증액,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I-Mom 출산 축하 지원 사업 14억 9,900만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 43억 7,700만원 감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1,000만원 감액,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1억 6,500만원 증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5,200만원 감액, 만 0～2세 보육료 지원 6억 6,1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감액, 건설과 소관 - 인주대로 일원 보도정비사업 2억 8,000만원 증액, 하수구조물 정비 2억 7,000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 공가활용사업 1억 4,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 미추홀공원 내 친수공간 조성 4억원 감액, 공원 내 친수공간 조성 4억원 증액,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2억원 증액, 도시정비과 소관 -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증액, 교통정책과 소관 -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3쪽부터 23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224쪽 - 노숙인시설 운영프로그램 지원사업(성립전) 4,100만원, 예산안 225쪽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관리 7억 9,300만원, 예산안 226쪽 -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 지원사업 1,900만원, 예산안 230쪽 -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 6,1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26쪽 - 자활근로사업 2억 8,900만원 증액, 예산안 229쪽 - SOS 복지안전벨트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부터 235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234쪽 - 생계급여 지원 사업 3억 3,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를 세입예산 사업과 일치하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부터 24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241쪽 - 경로당 개보수 5,000만원 증액,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68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42쪽 -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8억 7,500만원 증액, 예산안 243쪽 - 기초연금 지급 82억 6,400만원 감액과 예산안 245쪽 -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2,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인 물품 지원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46쪽 - 중증장애인 연금 3억 2,000만원 감액,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9,900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억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부터 263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53쪽 - I-Mom 출산 축하 지원 사업 14억 9,900만원 증액, 공동육아나눔터 물품 및 도서 구입비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57쪽 -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4,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60쪽 - 아동수당 지원 43억 7,700만원 감액, 예산안 261쪽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1,000만원 감액, 예산안 262쪽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5,500만원 감액,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1억 6,500만원 증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5,200만원 감액, 예산안 263쪽 - 만 0～2세 보육료 지원 6억 6,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부터 269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268쪽 -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 1,000만원 감액, 예산안 269쪽 -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참가비(성립전) 1,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부터 276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74쪽 -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지원 1,500만원 증액과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인 예산안 274쪽 -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통신주 이전비 800만원, 예산안 275쪽 - 생분해성 어구보급 8,800만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 7,500만원, 예산안 276쪽 -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전기 시설 분담금 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부터 281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예산안 281쪽 - 실내 석면농도 측정 수수료 1,200만원 신규 편성과 석면피해 구제급여금 3,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잡병 수집 장려금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289쪽 - 광고물 면적 측정기 구입 23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물품 취득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부터 294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주로 보도정비 및 하수도 정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93쪽 - 인주대로 일원 보도정비 사업 2억 8,000만원, 석암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8,500만원 신규 편성과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1억 7,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을 이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부터 302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주요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안 302쪽 - 광역도로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3,700만원,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5,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05쪽 - 미추홀공원 내 친수공간 조성 4억원 전액 삭감 후, 공원 내 친수공간 조성 4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과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실시설계 용역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6쪽 -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2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9쪽, 도시창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창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309쪽 - 도시계획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1,900만원이 신규편성된 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313쪽 -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1억 8,700만원 전액 삭감 후, 빈집실태조사 위탁사업비 1억 8,700만원 신규 편성,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317쪽 - 생활도로 정온화 사업 교차점 안전 알리미 설치 1,100만원 신규 편성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350쪽 - 주안6동 158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8억 9,900만원, 주안8동 제2노외(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6,000만원, 예비비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사무실 물품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10시부터 하셨는데 한 10분... 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먼저 본 예산 때도 제안설명은 다 했던 거고요. 지금 신규사업이나 변동된 사항만.

우리가 질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 안 해도 질의만.

설명 안 하고 질의만 하자고요.

네.

신규사업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의답변이니까,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보고 설명 들은 걸 전문위원님이 했던 걸 물어보면 되는 거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거 보고서 질의하세요.

네.

이것은 올해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19가구로, 배정은.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생계의료수급자에서 이사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주의니까 금액 한도 내에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처음 사업하니까 만약에 지원요청이 많으면 더 추경에 증액을 하거나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거나 아마 그런 뒤 정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우리가 따로 그것을 한 적은 없었어요.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 노숙인 시설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혹시 주위에 보면 사실 피해를 주고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복장이나 모든 것이 너무 동네에 다니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고, 뭐 이런 분은 어떻게 관리하는 대책은 없어요?

죄송한데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시설에 가셔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노숙인은 어떤 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노숙인은 이제 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집에 없으신 분들... 그런데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집들이 있으시잖아요.

글쎄요, 그분이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대부분 있을 거예요, 99%.

그분들 봤을 때 이제 1년 내내 복장이 똑같고 1년 내내 그 옷을 입고 계속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집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울 방법은 없어요?

네, 그것은 요즘에는 그런 걸 강제로 저희가 하지 못해요.

밖에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시설이 없으면 누구한테 가요, 그러면?

지금 노숙자 중에서도 주안역이나 이런 데에 고정으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가면 저희가 인사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은 왜 필요해요?

시설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노숙인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분들이 원했을 때만 가게 된다?

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선처리를 할 수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쪽,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 사업.

이것도 이제 이번에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생계급여대상자 중에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장애인들 1년에 세 번 정도 세탁을 해 주시겠다는 사업입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세 번 정도는 저희가 가서 수거해서 다 찾아다 드리기는 하죠.

수거해서 우리가 다 해서, 아주 해서 갖다 드리는 것까지 한다 그 말씀이죠?

네.

좋은 사업이시네요, 자꾸만 좋아지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 이게 신규인데 전액 국ㆍ시비예요?

네.

1억 9,100만원.

네.

이게 어디인가요? 어디에 보강...

저희 장애인 징검다리 단기보호센터입니다, 도화동에 있는.

아, 거기에.

네.

거기에 무엇을 이걸 보강...

이 건물을 매입하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매입비를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그거 기존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법인...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임대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매입비를 좀 지원받는 사항이고요.

아, 임대였는데?

네. 과목을 밑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했다가 시설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목만 바뀌고. 우리가 그러면 거기 임대했던 것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예산안 251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한 원장입니다.

네.

그건 없습니다, 현재는.

네.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라.

그것과 어린이집은 별개죠.

거기는 원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이게 가정어린이집에 하나인 거고요. 숫자가 매월 똑같은 게 아니라 일정 일수를 교사와 원장이 겸직하게 인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일정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잠깐만요, 94개소입니다.

네.

협동조합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작년 연말에 아동 저기에서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 사업공모 신청을 받아서 올해 1월 23일날 여성가족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인천 내 나무그늘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등 7개소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도시에 지금 이번에.

이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센터...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사업은 전혀 없었던 것을 작년 연말에 여성가족부에서 새로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센터를 지금 공모해서 나무그늘?

나무그늘이...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네, 공문을 올렸던 거예요. 그쪽에서 직접 올려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받은 것을 선정위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하는 데 지금 물론 뭐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비용을 많이 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4,600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존에 나무그늘이 사무실 다 구비가 돼 있는 거고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해서 4,600만원 정도를 받은 겁니다. 기존에 하던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나무그늘 내에 센터를.

나무그늘 자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공모를 받은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9쪽에 세입도 잡혀 있네요. 269쪽에 대한민국 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이게 박람회에 참석하는 비용인가요?

네.

그거 누가 가나요, 참석하러?

이미 참석해서 끝났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 올 1월달에 이게 행안부에서 박람회 참석 여부를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구는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상태여서 참석을, 신청을 못 했는데 시에서 일괄 특별교부금을 한 부스당 600만원씩, 두 부스 1,200만원을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주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10개 시ㆍ군ㆍ구가 다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네요, 따지면.

네, 특별교부금. 시에서 주는 돈.

특별교부금이니까 구비로 잡혀 있네, 여기는요. 자료에는. 그건 누가 가셨는데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박람회이기 때문에 그 정책 우수사례를 갖고 참석을 신청을 해서 우리 구가 이제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과장님이 가신 거예요? 팀장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 과에서 전부 다 돌아가면서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아, 돌아가면서.

네, 하루만 간 게 아니라.

하루 간 게 아니고.

네, 거기 우리 부스를 마련해 놓아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시테마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남구,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남구로 했고요. 전시내용은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우수사례로는 청년 희망스타드 지원사업을 했고 지역공동체 우수사례는 숭의목공예마을과 평화시장과 그다음에 구정 홍보영상으로는 도시농업 홍보영상 등 여러 가지를 우리 구 사회적 경제센터라든가 이런 홍보영상을 하면서 했습니다.

243개 지자체에서 참석했습니다.

사례집으로 나온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홍보물과 특산물이라든가 정책우수사례를 해 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벤치마킹할 사례는 그렇게 특별히는 없었고요. 저희 구에서 3일 동안, 3박 4일이었는데 3일 동안 운영한 것을 갖고 그분들이, 운영자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 구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구로구와 저희 구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제 아마 배포가 될 겁니다.

끝나고 나서.

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75쪽, 신규... 생분해성어구 보급이라는 신규사업이 나오셨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꽃게, 자망, 어선에 대해서 이 그물이 바다에 빠져서 분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바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바다에서 만약 건지지 못하는 그물이 있으면, 2년 있으면 자동으로 분해되는 그런 그물망을 보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에는 참 좋으신 저긴데 이게, 그게 지금 하자는 거죠?

지금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처음 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실험 같은 것을 했다는 그런 것을 보고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국비가 70%이고 시비, 구비 각 15%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 저희에게 이 성분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보급을 해 준다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건 이제 농식품부에서 우리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작년 연말에 교육청에다가 이제 자료, 시에서 일괄적으로 초등 돌봄교실 학생 수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약간의 변경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네.

네.

이거 이제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이 이제 다시 최종인원 선정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0g을 기준으로 해서 연 30회를 지원하고 1회당 1,9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면 인원수에 맞추어서 조정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더 많은 학생 수가 있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좀 더 추가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인원수를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업체에서 학교에다가 직접 배달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안역 앞 행복주택에 로컬푸드와 식생활 개선 커뮤니티 조성 공사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게 저희가 냉난방 시설과 그다음에 인덕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압이 약 60㎾가 필요로 했는데요. 행복주택이 전압이, 가용 전력이 저희에게 배분된 게 13㎾입니다. 특히 올 연말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라든지, 밀양 병원 화재 등으로 인해서 소방전력이 약 70㎾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쓸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소방전력을 절대 손을 못 댄다 이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전과도 협의를 했고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는데 양쪽이 다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전에서는 변압기 증압도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부분을 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50㎾를 증설해서 교체하는 데 변압기 가격이 약 1,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한 700 정도 돼서 2,200만원을 세우게 된, 증액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800만원 예산은 한전으로부터 저희가 별도 전압을 받으려고 했던 거라 삭감을 하고요. 여기 시설비로 해서 2,200만원을 신규 목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과에 계시다가 지금 환경보전과 기획팀으로 오신 배석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있잖아요.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 12월 말에 바뀌면서 추가로 된 사항이에요. 석면건축물에 대한 그 석면 측정이. 그리고 저희 구 소유 관할 건물이 26개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 지금 소요비용을.

네.

천장 텍스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5일자 저희 팀장 변동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저희 음식물자원화팀장으로 최미희 팀장님 있습니다.

제가 할까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입니다.

읽었습니다.

이게 광고물 면적 측정기가 무엇을 쏘아서 이렇게 측정이 나오나요?

네, 이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100m 거리까지 측정을 하면 이게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해서 면적이 측정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전에는 자로 일일이 쟀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벽을 갖다가 자로 쟀죠. 높은 데는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벽을 재서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게 그전에 나왔는데 우리가 안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나왔는데.

진작 썼어야 됐는데.

진작 썼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측정한다고 해서 그때 이걸 한번 보고는 이거 자로 안 하고 기계로 그냥 딱 대면 나오는 것은 산 높이도 딱 대면 나오는 식으로 이게 그거인가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졌겠네요,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면 전체 면적이 거기에 체크가 딱 되나요?

체크가 되죠, 네.

아주 진작에 그런 건 구입을 하셨어야 되네. 있는 걸 우리가 몰라서 못 쓸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안 되고 이 스마트폰 앱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스마트폰을 찍으면 이 기계가 계산을 해서 사진까지 해서 나옵니다.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계산을 해야죠. 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해서 면적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실험한 걸 봤더니 멀리 한 50m 있는 것도 찍으면 거리를 역산을 해서 이렇게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네.

높은 건물 같은 데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네, 100m까지는 이게 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제가 하나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에 석암지하차도 보수, 보강 공사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신규라고 하셨는데. 한 2, 3년 전엔가도 한 번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보수, 보강 공사요?

네,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네, 규정이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A등급은 1년에 한 번, B, C는 2년에 한 번, D, E등급은 3년에 한 번.

아, 등급에 의해서?

네.

제가 몇 년 전에 보수공사를 들은 것 같아서.

상부는 조금 했었습니다. 지하차도 말고, 위에는 보수를 좀 했었고요. 지하차도는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신규라고 하기에 그때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설공사가 추경에 1억원하고 구조물 정비건설 1억 7,000만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건 아끼지 말고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가 조금 만약에 이상이 조금 더 있으면 2회 추경을 하더라도 이건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물론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침수가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네.

뭐 10억 이상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예산이 조금 부족하든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이제 총무과 소관인데요. 저희는 도로명과 그런 부지만 해서 이제...

도로명에 미추홀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부서별로. 또 경찰서에서 관할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관여를 하든가 이렇게.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도로시설물이니까 건설과와 한국전력일까요?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과장님.

네.

이것 미추홀공원 내 친수공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조성을 하는 거는...

미추홀공원은, 그것은 장소 변경입니다. 원래 문학동에 7개 공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공원이 사미공원이거든요. 미추홀공원이 기존에 수경시설이 있는 쪽이고 문학동에는 공원이 7개인데 수경시설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장소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증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

그 사업이 바뀌게 되면 그전에는 내부결재로 끝났는데 지금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이제 사업 명칭을 신규로 해서 다시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세진빌라는, 과장님.

네.

거기에 이제 쉼터 조성으로 결정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3월 9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쉼터로 하느냐, 주차장으로 하느냐. 쉼터는 공원에 우리가 많잖아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것은 조금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보면서. 어차피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잖아요, 공원 옆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세진빌라를 했으면 사실 공원 주위에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훨씬 우리가 활용하는 용도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여기도 뭐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해 놓았네요.

네, 저희 도로가 66개고요. 주차장 4개소, 공공용지 3개소, 공원 3개소입니다.

네, 조치할 것에...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 이거 조사를 해서 현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에 한번 보고드렸고요. 올 12월에 보고드리려고 지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이건 빈집 실태는 그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지난 3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팀장에서 주차시설 팀장으로 자리를 바꾼 이태익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도화1동 팀장에서 부설주차장 팀장으로 자리를 바꾼 이미정 팀장님이십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네.

주안6동 1583-2번지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장소가 보리밥집인가?

상가가 있는데요.

도로변에 있는 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사 들어가는 삼각존 지점입니다.

네, 이렇게 된 데.

네.

그러면 거기 일대를 다 사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한 필지만 삽니다.

한 필지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면수가 지금.

13면입니다.

13면. 13면이면 지금 우리가 이 조성 비용에 비해서 13면이면 그렇게 많은가요, 그게? 13면이? 비용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비용...

아니, 제가 거기도 이렇게 가끔 다니기는 해요, 그 길을. 그런데 이제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크게 이렇게 필요로 한, 거기보다 더 필요로 한 곳이 있는데 주택가도 아니고 조금.

거기가 이제 인천지하철 2호선 거기 석바위시장역 환승장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석바위 지하상가도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쪽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지하철 타러 오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주안6동이나 그쪽 일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오셔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도...

13면 가지고.

네.

13면을 하는 데 그 비용에 비해서 그 주차장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주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좀 비싼 편입니다.

거기보다 더 필요로 한 곳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거기를 하셨는지. 저 이거 보다가 조금... 제가 이제 거기, 저 그 옆에 살아요. 거기 지역 옆에. 그런데 조금 거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뭐...

그 주변에 또 재개발지역이고 해서 구입하기가 마땅한 지역이 없습니다.

거기 말고 이렇게 길 건너... 거기가 어디지? 석바위, 우체국 가는 쪽 있잖아요.

네.

우체국 가는 쪽 그 길 말고 그 옆에 길. 그 옆에 간석역 쪽으로 가는 길 있죠?

네.

거기 우측에, 우체국 조금 못 가서 거기 우측에 보면 그쪽에는 굉장히 주택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굉장히...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 공영주차장이 그쪽으로는. 되게 협소하고 막 그래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사실은 이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굉장히 원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상가 사람들이 그 맞은 편에는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지만 그쪽으로는 또 주차를 못 하게 했었어요, 지난번에.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기는 했지만. 그래서 거기 상가 주민들이 그쪽에 이용을 하러 온 고객들이 차를 그쪽에 대놓았다가 계속 주차 딱지를 떼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도 많이 있어서 거기 뒤에 주변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 약간 의아는 했어요.

일단은 거기 주민들이 석바위 지하상가 상인들도 요구를 했었고요, 그 주변에다가. 그다음에 환승장... 석바위시장역 이용하는 주민들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가까운 지점이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소유자도 저희에게 매매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일이기는 하지만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소, 그쪽 같은 경우도 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좀 계획해 보시면 어떠나 해서.

그건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무인정산기가 주차 활용도가 낮은 데는 좀 그걸 지금 설치하고 계시죠?

아직 저희가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중입니다, 아직.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죠?

네, 저희가 한 14개소에서 15개소 정도 회원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결정된 건 아직 없고요. 일단 저희가 추후로 다른 타 시도 한번 더 방문해서 차츰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동기는 사실 주차장 활용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책을 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주로 회원제 주차장들은 이제 회원... 이게 지금 계속 시간제 상시로 계속 이용하는데 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24시간 상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면에서, 활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원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주차 나갔을 때는 다른 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금 회원제 주차장은 이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도입할 예정입니다. 24시간 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이제 사용 안 할 때는 일반인도 주차를 가능할 수 있게끔.

같이 가능합니다, 들어와서. 수시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다 무인으로 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주위의 이용도가 낮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차장으로 좀 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기왕 공영주차장을 크게 만들고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활용도 좋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렇지 않아도 회원제주차장은 낮에는 일반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좀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필요하신 분들이 수시로 차를 댈 수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도 결론적으로 사람이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차가 나갔으면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비어 있으면 일반인주차...

거기 주차요원이 없죠, 그러니까요. 회원제주차장은.

아, 회원제주차장.

네, 주차요원이 없죠.

없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네.

지금 그러면 회원제주차장은 무인... 이거 시스템은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회원만 들어가게끔.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아... 그러면 그거 시급하게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뭐 하여튼, 일반인들 활용도를 좀 많이 해야 골목도 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거니까. 빨리 좀 추진하시고 주차장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학익1동에 지금 16면에 주차장을 작년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무인정산시스템이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이 요즘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 회원제에서. 회원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인들도 정산하고 잠깐잠깐 대고 일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지금 정산시스템도 없고 그러는데 회원제가 되는지.

회원제에서 시간제로 바꾸게 되면 주차요원이 필요합니다.

그 주차요원이...

주차요원이 상시 하게 되면 한 2명이 필요하거든요.

네.

주니어 분들을 하더라도, 어르신 분들을 하더라도 월급 7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그 비용 면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회원제로 하고 있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일단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먼저 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회원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없잖아요.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학익1동 그... 지금 번지수를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516번지인가?

지금 회원제주차창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회원제주차장으로 돼 있고 무인정산시스템 그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인정산시스템은 저희가 아직 도입이 안 됐고요.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할 예정이고, 몇 천 만원 그게 또 소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게 안 돼 있는데 회원제가 지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차단기가 있나요?

차단기가 지금 설치 안 돼 있어요.

차단기가 없으면...

차단기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차단기가 없고 그냥.

차단기만 지금 서 있더라고요.

차단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니, 회원들만 들어갈 때 나갈 때만 열리거든요.

회원들 뭐 카드가 있나요?

그게... 네, 카드가 있습니다. 인식이 되니까, 차에.

스마트키가 들어오니까?

네, 인식이 돼서요. 회원제는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를 회원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 주민들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반영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주민들 원하는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지금 집 한 채가 지금 매입이 안 돼서 섬처럼 남아 있잖아요.

위원님, 정확한 위치를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요.

...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학익1동 천주교 뒤에.

학익1동 천주교 성당 바로 옆이에요.

성당 뒤에.

네.

성당 뒤에 주차장인데 중간에 집에,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중간에 집이 하나 있더구먼.

가운데가 섬처럼 되어 있어요. 그 집을 안 팔고 그냥... 안 판 상태에서 주차장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몇 번을 만났는데도 나는 그걸 지금이라도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다가 면수 좁은데 주민들이 이용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나오셔가지고 현장을요.

네, 현장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317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0억이었잖아요, 당초 예산이. 그렇죠? 당초 예산이. 기정 예산이 10억에서 이번에 지금 추경에 10억을 다시 계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전체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전환을 한다는 말이에요.

네.

20억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억을 주안6동 1583-2번지와 주안8동 6,000만원, 그 외에는 어디에 지금 이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10억은, 본 예산에 세웠던 10억은 도화2ㆍ3동 882번지 있잖아요.

아, 그쪽에 하는 거.

거기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억이 그때 결정된 거고요.

나머지는 그쪽 사업비고?

그다음에 주안6동 1583-2번지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그다음에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해서 그쪽 비례해 가지고 8억이...

아,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네.

특별회계로 다른 데 전체를 나누어서 쓰는 거네요.

8억은 미리 책정된 거고 이번에는 주안6동에 1583-2번지 이제 사업비로 해서 8억 9,900만원이 거기 계상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 예산 것도 전부 다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벌써 됐고요. 이번에 또 10억을 다시 또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우리 인천 남구 모범운전자 해에 우리가 다시 31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당초에 2015년도에는 710만원씩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16, ’17년도에 310만원이 이제 절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회원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계속 310만원... 그전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00 이상을 했었던 건데 원래대로 이제 복귀되는 거네. 다시 복귀되고 거기 모범운전자 건물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시비 걸고 하는 민원 생기지 않았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전 회장과 지금 불만으로 인해서 남구 경찰서에서 어떻게 좀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불화가 있고 그러면 우리 보조금 끊겠다고 해요. 그거 떠들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소문도 안 좋고 서로가 고발하려고 그러고 그게 좋지가 않다고 그러면요, 그게.

그러다 저희한테도 왔는데요. 그래도 지금 당사자끼리 지금 원만하게 해결돼서... 저희가 독려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잘하라고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지원을 하는데 자기네끼리 뭐 고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건물 가지고도 문제, 시비를 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개입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입니다.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과태료부과팀의 이우종 팀장입니다. 차량체납징수팀의 최흥호 팀장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단속도 정책과로 넘어가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난방을 저희 과에 지금까지 석유난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난로로 하다 보니까 실내 공기 질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힘들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힘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 에어컨을 천장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275쪽 - 식생활개선 지원사업 시설비,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전기시설분담금 800만원 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302쪽 - 도로명주소 사업 시설비 -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2,500만원 삭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275쪽 - 식생활개선 지원 사업 시설비,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전기승압공사 2,200만원 증액.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