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수가 많이 근무할수록 휴가일수를, 퇴직 날짜가 가까우니까 휴가를 갈 수 있는 일수가 많은 게 맞는데, 저희가 30년 이상을 이렇게 한 건 퇴직을 앞두면 2개월 휴가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휴가를 주기 때문에 2개월을 가는데 여기도 또 더 많이 이렇게 하면 많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20년에서 30년 사이가 많거든요. 그때 그래서 20일을 좀 해 달라, 중간층 계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을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조례 규칙 심의회 하는데 국장들이 하거든요. 국장들이 이걸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20일이면 같이 20일을 해주지 왜 15일로 했느냐. 또 각 국장들이 모여서 조례 규칙 심의회를 부시장이 위원장 하면서 하거든요, 여기 넘어 오기 전에. 그러고선 수정을 하자. 수정 못 한다, 이건.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30년 이상은 그래도 2개월을 갈 수 있는 게 되어 있고, 20년에서 30년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좀 차이를 뒀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도 20일 주고 20일 주는 데도 있습니다. 20년에서 30년이 20일, 30년 이상 20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 네 군데 정도가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그런 걸 판단해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및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신설되는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 업무를 확대 운영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와 권한 등 납세자보호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28조는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써 안 제8조부터 제15조에 고충민원의 신청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에는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4조에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그리고 처리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28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준수 및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는 그 밖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간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기존의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감면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계좌 자동이체와 함께 자동이체 방식으로 규정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고, 자동이체 없이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및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기준, 처리사무 등을 규정하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임입법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존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경감률을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경감 적용기간, 조례조문의 법령 근거조항, 문단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곡2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신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사의 위치는 의정부시 추동로 21, 현 신곡2동 주민자치센터 별관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124㎡, 사업비는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립사유는 신곡2동이 인구 5만명에 달하는 의정부시의 중심에 위치하는 동임에도 청사가 비좁고 협소해서 지역주민들이 청사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주민센터 별관 신축사업비로 지원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에 추가로 시비 28억원을 확보해서 기존 별관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신곡2동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곡2동 주민센터 별관은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한 별관 신축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