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본예산 471억 5,785만 9,000원 대비 30억 8,738만 3,000원이 증액된 502억 4,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쪽입니다. 사회복지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한적십자 물품보관 컨테이너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자 장의비로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에 5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도비 감액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도비변경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복도시락 사업장 증축사업비 350만 원 감액은 127페이지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사업 보훈단체운영 관련해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화천군지회에 1,000만 원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화천군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에 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화천군지회 응급수송차량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184만 6,000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 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147만 9,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항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복지회관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 관련해서 시설비로 22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비스연계 추진 관련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으로 1,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사랑의집 재건축사업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1억 원 당초예산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30쪽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이라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131쪽 다문화가족지원 일반운영비 라온제나 합창단 공연복 대여료로 3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강원가정복지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해서 576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2쪽, 133쪽, 134~135쪽까지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운영비로 76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리프트차량 구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 관련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 보조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발전소에서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부족분 400만 원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편직기 교체는 저희가 국비 5,700만 원, 도비로 추가로 5,700만 원을 받아서 군비분은 삭제를 하고 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 관련 어린이놀이터 신규시설 및 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예산 8,000에 추가로 추경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34개소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신규 설치 및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141쪽부터 14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14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광덕5리 경로당 추가 신설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경로당 보수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보수는 지붕보수하고 석면 철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장비입니다. 이거는 잔디깎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전기점검 수수료는 그 밑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을 했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9쪽, 150쪽도 다 무기계약 보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153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6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3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9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19만 6,000원을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206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으로 706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1,28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으로 192만 5,000원을 편성했고,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인건비로 354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49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33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490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묘원 시설유지관리비 2,322만 6,000원을 감액을 해서 공원묘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81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314억 1,51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억 7,1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분야입니다. 개별주택 과표관리 업무보조원이 2018년도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보수예산 2,199만 8,000원을 감액하고, 159쪽에 있는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행정 분야입니다. 결산검사시 재무제표검토 용역에 필요한 복식부기회계 외부전문가 검증자문료는 300만 원 증액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업무보조원은 2018년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보수예산 2,324만 원을 감액하고, 160쪽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본청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비는 3,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하여 5년마다 수행하는 법적사업으로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물품창고는 그동안 건물 노후 등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 설명회 시 건의된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농협에서 내부적인 절차 및 사정에 의해서 매각계획이 없다는 문서를 회신해 옴에 따라서 창고 매입비 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18억 7,206만 9,000원이 감액된 267억 4,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내역은 직급별로 호봉 승급 및 퇴직 변동 등으로 인해서 호봉을 조정하여 인건비 총액 18억 7,2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 42만 7,000원과 청사관리 및 운영 인건비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항상 우리 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 편성이 주 내용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65억 320만 7,000원 대비 8억 529만 9,000원 증가한 173억 850만 6,000원입니다. 관광홍보사업 추진입니다. 호수문화권협의회 관광안내소 운영에 108만 원 증액하여 1,98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에 3,9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재단법인 나라 운영입니다. 산천어축제 개최에 2억 1,611만 4,000원 증액하여 19억 5,40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쪽배축제 개최입니다. 축제 집기류 임차 및 구입, 축제자문단 운영, 깜짝콘서트 공연 등 행사운영비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야간경관조형물 골재제작을 위한 재료비 5,000만 원, 산천호 용선대회 개최를 위한 출연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를 위하여 축제장 노후음향장비 교체와 각종 시설장비 설치용도에 따른 시설비 1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개최 국고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기금 3억 2,000만 원, 도비 9,600만 원, 군비 2억 2,4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감액한 6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세계겨울축제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반납액 5,278만 4,000원 감액하여 1억 2,2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홍보마케팅입니다. 산천어축제 FIT 셔틀버스 임차비용 집행잔액 5,000만 원 감액하여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달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수달사육장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수달연구센터 건물 오일스테인 칠공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 관리입니다. 예약시스템 용역에 1,000만 원, 운영물품 및 집기류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도 문화체육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류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140억 6,545만 원보다 33억 7,346만 원이 증액된 174억 3,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과 174쪽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5쪽,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도비 5,2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실업팀 전지훈련비 지원과 훈련장비 구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내 복합실내체육관 설계비로 2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 체육시설 기반 확충 단위사업은 기정예산액 29억 1,886만 원에서 30억 증액된 59억 1,886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기정액 10억에서 15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6쪽에 간동 생활체육구장 조성 사업비 10억 증액 편성하였고, 사내 실내수영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5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련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2,852만 2,000원이 증액된 271억 6,0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천문대 진입로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지벽지 제조시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7 대 3 매칭비율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같이 집행하려고 했는데 일부분은 도비 부분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군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부분은 도 별도 지원이 되고, 이거는 8 대 2 예산 매칭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창업자금 지원은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210개소에 1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목리 주민자치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흡연부스 설치에 2,000만 원, 사무기기·사무용품 구입에 800만 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지원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지원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 1대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00만 원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해서 1억 1,5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특별회계 저희 3개 주차장과 발전소, 그다음에 공영버스터미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71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1억 9,536만 1,000원이 되겠고요. 발전소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1,050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되고,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768만 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768만 1,000원, 그다음에 화천발전소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다문화가정 취업을 위한 미용자격증반 강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한지벽지 제조 체험시설 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 어디다 시행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로 8억이 내려와서요. 작년에, 2017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 집행 못 하고 그래서 작년,

한옥 거기?

네, 한옥학교에 한지벽지... 보통 ‘한지벽지’라고 그러면 도배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신기술을 개발한 게 페인트처럼 이렇게 벽에 뿌리면 바로 한지벽지가 되는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나요?

체험시설도 같이 하고요. 제조시설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은 다 마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왜 8억 부분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예산이 모자라서 이거 하는 건가요?

네, 지난해 다 하고 부족한 감리비만 지금 못 세운 상태입니다.

감리비가 부족해서?

네, 그래서 감리비만 700만 원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대여소가 폐쇄가 되죠? 거기가? 여기 건너.

네, 저기 본소 말씀하시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지금 보면 위라리에다가 다시 또 확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 위라리가 아니고, 위라리는 아니고 신풍리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부지에?

네,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풍산리나 동촌리, 신읍리 쪽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본소하고 신풍리하고의 거리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그리고 도로 부분이 그래도 그쪽 부분이 양호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기계 같은 경우는 운송해주는 그러한 차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어떤 이동수단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업인들이, 풍산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이리 같은 경우 이런 데 불편한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동을 해준다든가 운송을 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풍산리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어떤 그런 설명을 잘 통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산천어축제 때도 산천어 때문에 말씀이 많은데, 농가들하고 계약을 할 때 올해 같이 조금만 피라미 같은 산천어도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거 뭐야, 관광객들이 상당히 여기에 불만도 많았는데, 계약을 할 때 치수를 정확히 알려줘서 ‘그 이하는 수매를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산천어를 균일하게 공급을 받는 그런 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양식업체하고 계약상의, 계약을 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250~500g으로 표준사이즈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러한 규격 미달된 건 받지 않았습니다. 받진 않았는데 이제 워낙에 고기 물량이 약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같이 들어와서, 저희가 축양장에서 선별을 해서 축제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거를 저희가 이행을 못했습니다. 축양장에서 선별을 하는 부분이.

축양장에서요?

네. 그런데 워낙에 고기의 양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2월 27일, 27일 날 저희가 양식업체 간담회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고 규격 미달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이제는 발행을 안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양식업체하고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해서, 이제는 질적인 어떤 축제를 위해서는 이런 규격에 따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식업체들하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