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기금 관련하여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지출액은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기금이 필요한 자활사업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금수입을 높이고 바람직한 기금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활사업 관련 행정지도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운영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활사업단의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카페동네의 점심식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을 인재육성재단 기금과 일원화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이 목적이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계층 자녀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차원의 장학기금으로 장학기금의 지원 목적이 상이하여 일원화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우처 사업 운영 관련하여 사업기관에서 바우처사용 인원에 대하여 홀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기관에서 바우처 이용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운영기관에 관련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강제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함께 조성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강저지구에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웰빙타운을 조성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현재 총 얼마죠?

3억 9천만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3억 원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연 이자소득이 2017년도 425만 원이었고요. 2018년은 5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자수입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대상학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 내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명 내외이면서 1명당?

20만 원씩.

이자율도 옛날 같지 않아서 20만 원씩 20명을 주면 본래의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과 상이한 부분 때문에 일원화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기금을 더 확보하셔서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데 조금 더 많은 학생이나, 어려운 학생이니까 좀 더 낫게 주거나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원금을 쓰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적어서.

그러면 원금을 쓰게 되면 나중에 다 소진시키겠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원금을 쓰게 되면 기금은 더 조성되지 않고, 원금을 내보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하고, 기금이 어느 정도 고갈되면 다시 세우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갈되어서 다시 세울 때는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인재육성재단기금과 같이 일원화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배려부분을 그것을 같이 만들어 놓고, 다 인재육성재단기금 장학금으로 그냥 똑같이 보지 말고 저소득주민 자녀들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이 양상을 다른 한 축으로 두고 그것을 원활하게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이라니까 너무 여기에 틀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 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일원화하지 않고 상이하다는 것으로 보게 되거든요. 원금을, 이것을 쓰면서 또 다음에 채워 넣고 그러면 이율이 또 높아지면 이것은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고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율이 너무 낮다는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원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천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연도 원금을 소진하고 부족하면 예산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일원화하는 것에는 절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됨, 이렇게 하셨는데 절대 그렇습니까?

아니, 일원화 체계는 인재육성재단하는 선발방식이 학교장 추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저소득 쪽의 장학금은 물론 학교에서 저소득인 경우도 할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 낙인감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조금 단일화하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운영의 방법을 말씀드렸고, 또 원금을 소진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 놓고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우려스러워서 드렸습니다.

예, 그쪽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폐지 줍는 노인 사고예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원 조례도 없이 후원처와 후원금 마련에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야광조끼를 90개를 마련해서 아직, 마련을 하셔서 배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아직 배부를 못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요즘 새벽에 나가보니까 환경미화원 분들도 야광조끼를 입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니까 먼 데에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는 그냥 입고 하시니까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이 있는지를 봤는데, 야광조끼가 사고예방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 정책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 어르신들도 우선은 급한 것이 야광조끼를 전부 다 입혀드리면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금방 발견이 되니까 사고예방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 철저하게 준비하여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40일간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상부 무대기계 감속기 1종 오일누유 발생과 무대 상부 그리드 구조부재의 내력 초과로 안전율이 하락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 무대기계 감속기는 올해 3월 중에 교체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대 상부 그리드 구조부재 안전율 하락 건은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단 올해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2019년도에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화제 개최기간 중 접근성과 휴게시설, 먹거리 등 부족한 부분은 차후 영화제 개최 시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시설과 푸드트럭 등을 확대 운영해서 주변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화제집행위원회와 적극 검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의거리 조성 시 간단한 조형물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인데요. 제14회에도, 금년에도 예산을 2천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영화제 시작 전에 간단한 영화제 조형물을 설치해서 영화제 붐을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 진입도로의 높은음자리표 가로등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레저과 소관 사업으로 2018년도 5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섬머나잇 운영에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초청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음악영화제라는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초청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제천 이전사항인데요. 2016년도 12월 2일에 영화제 제천본부 사무실 개소를 시작해서 각종 사업을 지금 제천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천본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서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화예술단체공연이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에도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1년 동안 연간 역량강화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의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 외 사업 중에서는 되도록이면 연말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계획 대표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고르게 안배토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문화회관 안에 발언대 있죠, 발언대가 개별 단체행사 때 보면 발언대에 앞에 뭘 하나씩 붙이기도 하고, 꽃도 놓고 그래서 발언대의 위치가 높아져서 키가 저처럼 작거나―키가 다 다르니까―어떨 때는 그것에 갇혀서 얼굴도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앞에서 행사할 때 가만히 보니까, 키가 작으신 분들은. 발언대가 허리춤에서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조정 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두시고, 하나를 더 보완하셔서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서 계시는데 코 위에부터 보이니까 앉아서 볼 때 조금 좀 그래서,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결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엽연초생산조합 리모델링 다 끝나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리모델링이 안 끝나서 구체적으로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향후 활용방안이 리모델링 완공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엽연초의 기존의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끝내놓고 향후 활용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신경쓰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동학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로 각종 체육시설 운영 중 협약서상 위수탁자에게 해지사유 발생 시 협약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 조치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6개 제천시체육회 소속 단체 제천테니스협회, 제천배드민턴연합회, 제천정구협회, 제천시게이트볼연합회, 제천시궁도협회, 제천시족구연합회와 시설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약이행조건의 위반 없이 적정운영 중에 있으며, 단 2017년 봉양건강축구센터는 수탁료 미납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의무 위반 등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위수탁 관계 종료 후에 시에서 직영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수탁 협약조건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악자전거 경기장 운영에 대하여 연 1∼2회 정도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 대회를 하는데 예산대비 효과성을 파악하여 시설물 유지 재검토에 대해서는 본 경기장은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2012년 7월 11일 준공된 시설이며 조성 후에 여러 차례 대회를 유치하여 원활하게 운영하였으나, 2016년 자전거협회의 보조금 정산 부실로 현재 수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자전거 레포츠 수요증대와 제천시자전거동호회의 활발한 활동을 반영하여 수사절차가 마무리되고 위수탁 관계 설정이 가능하게 되면 제천시 자전거동호회에 위수탁 운영을 통해 자전거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본 시설은 사후관리기간이 10년으로 유지관리는 강제사항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중 사격팀 제천이전에 대하여는 현재 사격팀은 청주종합사격장에서 훈련 중이며, 숙소는 사격장 근처에 전세계약 2019년 1월 29일까지 계약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격팀의 제천이전은 훈련장소가 단양사격장과 숙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이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금의 정산으로 각종 유치대회 및 생활체육 보조금 정산 철저에 대하여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정산검사 규정에 의거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예정지 비교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전거협회가 수사의뢰 중이잖아요. 우리 제천시가 수사의뢰를 요구한 것입니까?

예, 제천시가 했습니다.

보조금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신 거죠?

보조금 정산서를 내고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보조금 정산 부실로 인한 금액은 얼마예요?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제천시가 1차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부실 금액이 지난번에 얼추 4천여 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금액은 4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그 내용을 소명하고, 새로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정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보조금 부실정산이 되면 우리 제천시가 언제든지 수사의뢰를 할 수 있죠? 과장님 의지로서.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보면 처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실하다고 하면 다시 또 소명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 문제로 인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수사의뢰를 해야 될 단체는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있으시죠. 어느 단체죠?

지금 현재 자전거는 했고,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중등연맹이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더 이상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로 시민도, 집행부 공무원, 의원들 서로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결과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고자 했던 말씀, 그것 좀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예정지 비교검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가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체육공원 현황에서 보듯이 북부지역에는 고암생활체육공원, 동부지역은 신백생활체육공원, 서부지역은 하소생활체육공원, 중앙지역은 장락생활체육공원이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저동이라든지 영천동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데 남부지역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도시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 비교입니다. A지역은 영천동 지역으로 휴먼시아와 이마트 사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만 7029㎡이고, 사업비는 현재 17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126억 원으로 공시지가의 5배 정도를 잡고 지장물을 포함한 금액이며, 공사비는 순수 토목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중앙에서부터 보조받는 금액으로 시설하는 공사비로 46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 현재 그 부지는 평지화로 토목공사 비용이 최소화되고, 주변 아파트 입지로 도보이용 접근성도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한, 장편천 자전거, 걷기운동 등 연계시설도 용이하며 도로와 접속되어 별도의 진출입로도 불필요한 지역입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의 관련법 검토결과 중 문제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서 BF인증을 국가나 공공단체의 건물 신축 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BF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평지로 인증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현재 그 지역은 경관복지 녹지가 해제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경관녹지 해제는 충청북도지사로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사전에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지역은 평지화되어 있어 공사비용이 최소화되고, 장애인편의 증진법에 따른 BF인증이 가능하며,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경관녹지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지역은 강제동 지역으로 코아루와 롯데캐슬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만 2126㎡로 사업비는 총 189억 원에서 244억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공시지가 14억 원의 5배인 88억 지장물 포함이 되겠고, 공사비는 55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임야를 현재 낮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A지역과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주변 아파트 입주로 도보이용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단점으로는 부지이용이 임야로 현재 아래 부지보다 40m 정도 고저 차이가 있고, 토목비용이 과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단식 조성에 따라 부지활용에 제한이 있고, 지장물 18동이 있어 가건물 철거 등 보상비가 추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과도한 지장물에 따라 보상도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BF인증이 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BF인증받을 시에는 경사도가 5.5% 이하여야 되는데 계단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필요시에는 외부에 전동차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지 중에 3필지가 임상도 5영급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임상도라는 것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원형보전이 원칙이 되겠고, 이 사업은 LH에서 현재 검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B부지는 산악지형으로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고, 장애인편의 증진법에 따라 BF인증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임야 3필지가 임상도 5영급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내 환경정화에 대해서 잘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의회 여성용화장실 내에 늘 바닥에 물이, 물 내리개를 밟으면 계속 물이 흥건한 게 아니라 물이 젖어 있어서 그것을 화장실이 제대로 물내림이 되고 있는가만, 전반적으로 청사 내에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청주 기자실 브리핑룸을 가보니까 협소해도 발언대가 있으면서 바닥에 약간 높이 있는 발판, 그것을 고정식으로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협소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 평면화되어 있으면서 발언대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때, 이것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은 구조상도 모양새가 그렇고. 청주는 한번 가봤더니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자실이 협소하더라도 발언대가 있는 자리에 평면보다는 약간 높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고정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적정규모 높이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희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중 화질이 좋지 않은 CCTV에 대하여 교체를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680개소에 179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130만 화소급 449대를 금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1억 19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까지 13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첫 번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저조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 홍보 철저에 대하여 읍면동 및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 산후조리원, 은행 등 임산부의 필수 동선 위주로 홍보물 및 안내 리플릿, 포스터를 제공·홍보하였으며, 대상자가 고위험임산부가 치료받는 3차 의료기관 원주기독병원에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위험임산부 5대 질환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국워크숍이나 회의 때 5대 질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완화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비흡연자 환경조성 사업에도 노력해 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자율형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과 금연환경조성,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거리 지정 등 증빙서류2에 대하여 별도의 비흡연자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월악진료소 신축 50㎡가 개인사유지 침범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한 해결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과 전화 협의를 하여 3월 초에 제천에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저희가 2월 26일에 현장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한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토지점유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 토지사용료에 대한 요구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만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범업소 명패 관리로 모범업소 중 주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취소사유 발생 시 명패 관리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제천시 관내 인증음식점 현황으로는 도 우수모범업소 14개소, 밥맛좋은집 13개소, 대물림업소 2개소, 시 모범음식점 62개소로 모두 91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정취소 업소 현황으로는 도 우수모범업소 5개소, 밥맛좋은집 2개소, 대물림업소 1개소, 시 모범음식점 18개소로 중복되는 6개소를 포함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기 반납업소 7개소, 분실업소 5개소, 그리고 8개소는 지정현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업, 대표자 변경, 소재지 이전 시 지정현판 회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방역약품 잔량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소독 시 특장차소독기의 잦은 고장으로 차량용 초미립자 기계를 이용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장차소독기는 약제용량이 800ℓ이고, 차량용 초미립자 기계는 약제용량이 120ℓ로 약재 소모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특장차소독기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 소독 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봄·가을 진드기로 인한 쯔쯔가무시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 대비 방역약품 비축이 절대 필요합니다. 올해는 방역약품 비축분을 감안하고 방역약품비를 작년 대비 2040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약품 잔량 관리 및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