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경제과, 건설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보급과)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경제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브투어 해설사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 사기진작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며 금년도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과 관광코스답사,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4월 3일부터 4박 5일간 우리 시 우호도시 등 베트남 일원 해외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사업 시행 시 지역업체를 이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비 교부조건에 지역업체 우선이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찰공고 시 가급적 지역제한을 두어 지역의 업체가 사업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이후에 추진한 돌출간판 정비 사업이나 포장지 개발, 핵점포 육성 사업 등 대부분관내업체가 수주토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물품이 지역 대형마트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우리 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대형마트에 판매가능 제품은 6개 회사 정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공품이나 약초가공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번 3월 중 계획하고 있는 상생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형마트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가로수 고사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 시 식재된 가로수 중 하자보수가 필요한 3주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도정비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사항, 인도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예산낭비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 배경에 대한 사전 공지 또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로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 및 각 사업지구 주민센터에 사전 공지하겠으며, 공사 착공 전 현장 주변에 현수막 게시 및 방문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서부동 배우장 목욕탕 인도 옆 경사가 심하여 집중호우 시 및 겨울철 빙판길에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현장 확인 및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도정비 시 구배조정을 위하여 배우장과 협의 시 배우장 쪽 인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여 기존대로 공사 완료하였으며, 사전 제설작업을 통하여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신백동 극동아파트와 장미아파트 사이 인도 및 경계석 파손으로 인한 차량파손 우려가 높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파손된 경계석 2개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도정비 사업 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 폐보도블럭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 및 읍면동을 통하여 수요조사를 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현육교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동현육교 사업 후 주변도로 공간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로 잔여부지 내 잔디식재를 통한 경관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정비사업을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포클레인으로 제설작업을 한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경계석이 튀어나온 곳이 시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서울병원하고 한전 사이에 거기에도 경계석이 튀어나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튀어나와서 아마 정비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또 튀어 나왔어요. 경계석이 튀어나와 있으면 타이어가 옆에 살짝만 찍혀도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수리도 안 되고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계석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튀어나와 있는 경계석은 넣어주고 그렇게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조사를 싹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서울병원 뒤에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분양계획에 큰 차질을 보이고 있으니 미분양 공공용지가 조기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온라인 홍보, 동영상․전광판 및 서울지하철 스크린광고 중에 있으며, 분양안내소를 제작하여 전국 대형건설사 및 관내 부동산업체에 발송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판매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 제도를 실시하는 등 미분양용지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잔여용지 매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상의 분양대책 검토 중으로 계약수립 완료 시 추후 제출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일 시장님 결재가 완료되어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철거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적사항과—다음페이지—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거보상금 신청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명함형 스티커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직접 담당주무관에게 전화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전봇대에 만남 주선하는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시내 쪽에는 그때 한번해서 제거를 했는데, 주택가나 이런 데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협회나 아니면 각 읍면동에 광고물담당자 분들하고 해서, 직능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와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철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광고물들이 우리 시민들께 사실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 어떤 광고물인지 아시겠죠?

예, 전봇대 위에 붙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노란색으로 해서 080 해서 올려 놓는 것.

손 안 닿는데.

예.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봄 되기 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다른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안실크밸리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에 갔는데, 저희 의회에서 2010년도부터 누차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할 때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에 실평수가 30평 이상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가보면 향후—제가 봤을 때—10년 내에 무조건 경로당 새로 지어달라고 나올 것 같아요. 이것 건축심의할 때 한 번만 거쳐 주면 충분히 설계변경해서라도 경로당을 넓게 할 것이거든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도 가보면 실평수 한 20평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세대수는 790세대거든요. 지금이야 회원이 적지만, 앞으로…… 제천도 노령화사회가 됐거든요. 그럼 거기 같은 경우 최소한 회원이 머지않아 70∼80명은 된다고요. 그럼 경로당 또 좁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경로당을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건축심의할 때 아예 경로당은 세대수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실평수가 30평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신축하는 것이. 그럼 아예 아파트 공동주택에 경로당 설계할 때 30평 이상이 될 수 있게끔 그것만 심의할 때 짚어줘도 향후 공동주택에 우리가 추가로 신축하는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관계법령과 함께 한번 아파트 심의 시 권고사항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권고사항으로 그것을 숙지해두셨다가 우리 조례라든가, 한번 법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되면 실평수가 3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기준이라도 만들어놓든가. 지금 아파트 새로 신축한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한 번씩만 우리 시에서 건축 심의할 때 걸러줬으면 우리 시 예산이 2억 원씩 들어갈 일은 없겠죠, 그렇죠?

심의 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것은 좀…….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될 때는 기준평수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전자예금 압류 실시 등 채권 확보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기록 등 특별관리체계 확립과 장기 및 수시 체납자 체납고지서 발급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체납액의 결손처분이 대체로 많음, 최종 결손처분 전에 신용평가위원회 등을 이용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국가채권인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에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외부 채권추심업체 위탁은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하여 결손 후 채권이 확보되면 부과․징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 본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도로의 턱을 낮추거나 도로 점용이 가능하게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시 인도를 거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대상지는 건설과 도로점용허가와 인도 턱 낮추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례로 장락동 782번지가 그렇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 시 현장 확인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도심권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내년에는 시민들의 주차난 불편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대형 공영주차장을 2017년도 2개소에 50면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도심권 주차장 확보를 위해 대상지를 찾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덕산․한수 마을 순환형 버스 운영에 따른 버스시간표 변경사항을 즉각 설치 및 교체하여 이용객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버스시간표는 2017년도 12월 20일 부착을 완료하였으며, 시내버스 이용불편신고 안내스티커는 2018년도 2월 8일 부착을 하였습니다. 향후 버스노선 및 시간 개편 시 이용객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곳곳에 비가 새 녹슨 승강장이 많으며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함, 시내버스 승강장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및 튼튼하고 견고한 승강장이 설치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승강장 일제점검을 3월 26일까지 실시하고, 하자보수는 도로작업이 가능한 4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개형승강장 설치 시 견실 시공 및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이용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마을을 다니다가 사진을 찍어서 제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인데요. 포수 분들이 영점을 잡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연습 삼아 쏜 것인지 전봇대나 이런 데에 사격을 많이 가합니다. 포획단에 그것은 분명히 좀 자제를 시키고 못하게끔 아예 지침을 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카카오스토리에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진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관내 그런 공공시설물에 총격을 가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감사대상은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제1산단 폐기물매립장 인근 농지를 제천시에서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인근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두 번째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비 중 국비 80%가 확보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또한 용역 진행 중인 안정화 사업 실시설계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사항에 대해서 제1산단 폐기물매립장 하류 소세천 오염은 산업단지 등 다양한 비점오염원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써 도시미화과에서는 2018년도 부터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과에서는 소세천 상류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개의 사업이 완료되면 소세천의 오염은 저감될 것으로 하류지역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는 그 지원근거가 없는 관계로 국비 투입이 불가한 조건이었으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끈질기게 건의를 하여 국비 반영이 50% 수용이 되었습니다. 지방비는 충북도와 제천시가 분담하되 충북도가 50%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지속적 협의를 한 결과 지난 3월 6일 도지사의 시민과의 대화 시 지방비 중 도비 50% 지원을 확약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사업 실시설계 등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실시설계 관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간담회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총사업비 11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사업 착공하여 내년까지 연직차수벽, 침출수처리시설을 완료한 후 4년간 안정화사업을 거쳐 사후관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가로수 관리입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 시민신고 포상금 실적이 전무하여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경우 전화신고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2017년 12월 29일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보도자료를 2017년 12월 2일자로 인터넷신문에 배포․홍보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건으로 상품권 5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의 경우 보험회사 단독 처리 시 완벽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전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가로수 손괴건에 대해서 사고 접수 시 제천경찰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고자를 색출, 보험사에 연락하여 같은 수종, 같은 수형, 같은 규격의 수목으로 보식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보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수목 전체 표찰을 다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표찰 설치 사업을 추진, 시민들이 더욱 가로수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공공자산임을 알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 수목표찰 예산 본예산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으로 2천만 원을 활용하여 표찰을 다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수목 식재 시에는 표찰을 설계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운∼응평구간 고사목에 대한 보수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식재시기 도래 시 관련 구간 고사목 전수조사 및 재식재하고, 고사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기존 실시설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작성 시 현장여건이 경사도, 밀도, 임상 등이 상이하여 현장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설계를 재활용할 수 없으며, 시설비 예산에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필요 시 항목별 설계요율을 조금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3번, 신백 제1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조성된 공원 곳곳에 부실공사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재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벤치 흔들림, 고정 불량이 의심되는 시설물을 2018년 1월 31일자로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탄성매트 깔기, 도로변 반사경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가 있으며, 1개소는 탄성포장을 설치하였으며, 1개소는 모래포장을 하여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놀면서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친화적으로 놀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며, 차량통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이 아닌 일반 주민이나 아이들 출입을 위한 반사경 설치는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설치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되는 것 보상금이 지금 5만 원 상품권 1장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신고한 자가 가해자를 잡아서 신고한 경우에만 나가기 때문에 그냥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서 상품권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금액을 올릴 수 없느냐고요.

아, 금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로수에 대한 애착이 좀 필요해요. 교통사고 났을 때 ‘저것은 내가 신고해야겠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지만… 차를 박고 그냥 가버리면, 시민들이 보고 그냥 관심이 없을 것 아니에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자고 제안한 것인데, 그렇죠?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저녁에 소주 한 잔 값은 돼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표찰 설치하는 것, 이것은 연번으로 설치할 것이죠? 연속적으로 1번, 2번 해서, 그런식으로?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것, 백운∼응평구간 고사된 벚나무 이것과 같은 시기에 심어서 같이 죽은 봉양 구학1리 하천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마저 해주시고요. 우리 신백 제1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이것은 추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나가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지금 모래포장을 한 데가 공원에 또 있죠? 여기 말고?

예.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래가 우리 아이들 크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놀게 되면 오염이 금방 됩니다. 지금 관내 공원 내에 있는 모래를 소독한 적이 있을까요?

소독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전문업체들이 있어요. 최종국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관내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모래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응평 부분에 가로수 하천정비를 하면서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었는데 언제까지 고사목에 대해서 교체를 안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산림과에 한번 벌써 얘기했는데.

예, 이게 응평구간에 2015년 그때 한번 공익 조림사업지로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작년 4월 20∼21일까지 산림조합에 공문을 내서 왕벚나무 85주를 보식했습니다. 올해 상황을, 봄에 촉이 트는 것을 보고 고사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확인을 하셔서 봄에 싹이 안 나와서 고사목이 된 것은 새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현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실정과 기금 운용 성격에 맞는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도 확보된 출연금 20억 원을 금년 5월 중에 기금으로 적립 후 금년 하반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안건 수렴 및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방조시설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많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비로 3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보조가 2억 400만 원, 자부담 1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계획으로 있으며, 전년도보다 233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 교육, 정보전달 및 역량강화 등 담당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시설물 운영계획을 위한 체험지도사 인력 양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마을추진위원과 준공지구위원 간 연합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의 노하우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준공지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시 운영 주체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한 시설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4번, 용두산 조은술 제조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용두산 조은술 체험장 운영과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용두산 조은술로부터 제조가공 시설 및 체험장 운영 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체험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으며, 붙임 7∼10쪽까지 제조가공시설 및 체험장운영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두산 조은술 운영 계획 대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운영 실적은 기존에 업체에서 제출한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카드와 it 보드카 공동사업 계약을 2015년 4월에 체결해서 별도의 사업비 9500만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나타나있고요. 또 카드사와 함께 용두산 조은술 제조․생산 마케팅에 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대카드 사내 판촉용 술과 신세계 L&B 주류전문기업에 납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보드카 사업은 1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제천 방문 단체 관광버스 팸투어 견학을 시행했고, 2층에 있는 체험관은 2016년 11월 인테리어를 완공했고, 2017년 5월에 체험에 필요한 집기 설비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중에 전통주․과실주 견학 및 체험을 시작했고, 전통주 막걸리 빚기 및 약주 빚기 체험, 과실주는 당사자가 운영하는 체험농장에서 수확한 복분자, 토마토를 이용한 과실주 만들기 체험이 운영 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농장에서 생산된 토마토, 복분자 및 꾸지뽕 열매를 이용해서 과실주담그기 체험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체험프로그램 당사자가 운영하는 호프농장 견학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제천농업기술센터와 협업으로 제천약선주연구회뿐만 아니라 가양주 빚기반 학생 및 대원대학교 및 세명대학교 체험단체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2018년 기타 주류 적합 승인을 받은 황금주를 생산코자 체험장 바로 옆 공장에 맥주발효조 등 생산시설을 이전 설비하여 맥주를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수제맥주 케그통을 보급하여 이동식 수제맥주 시음대 개발계획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체험장 및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 현장에도 갔었고요. 그렇죠?

예.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 그렇죠? 계획서에 운영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철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철학은 지역주민과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가 되고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좀 있나요?

당초에 용두산 조은술이 사업에 참여했을 때부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과정에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족하고, 또 업체에서는 어차피 소득과 연결이 되다보니까 일부 아마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퇴출이 되고 가족단위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배제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서, 그렇죠? 체험장을 같이 운영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혼자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열한 각종 과실주나 이런 것들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생산하고, 체험객들이 왔을 때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주고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하는데 그런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먼저 업주에게, 그렇죠? 운영업체에 그런 것을 먼저 하라고 과장님께서 닦달을 하시든가 어떻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체대표와도 수차례 만났습니다. 아마 단양의 업체와 자기들이 같이 운영업체를 연계하다보니까 부족한데, 앞으로 단양에는 체험객이 많이 유치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여기 제천을 경유에서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여튼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학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젊은 분들로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담솔동아리 이런 데,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송학2리 같은 경우에 송학1리도 마찬가지고 부녀회와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어르신과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먼저 하라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인증료가 있죠? 지금 시에서 나가는.

예, 인증료가 있습니다.

인증료가 지금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증료는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이 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서 하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급되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지급이 돼요?

저희 시에서 인증료를 지급합니다.

인증료를?

예.

그럼 그것이 친환경 인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예, 그렇게.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출합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요. 지금 홍석용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용두산 조은술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그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산품이다보니까 사실 소득이 발생돼야만 하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사들이 직계가족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도. 좋은데, 거기에 최하 원재료는 쌀이나 등등 원재료는 마을과 계약해서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는 공장을 가동을 하도록 좀 시에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동네 분들하고, 원재료를 써줘야지만 동네 분들과도 교감이 통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나가야지만… 왜냐하면 마을에 이사들이 선임이 됐을 때는 사실 출자금을, 제가 들춰보니까 출자금을 안 냈어요.

예, 맞습니다.

출자금 안 내고 그냥 명의만 빌려주고 원 주인이 출자를 얼마 했다 이렇게 해서 몇 구좌 출자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등등 거기에서 협약을 해서 쓰면 마을 주민들하고 화합이 되고 공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마을 주민과 업주 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줘야 한단 말이죠. 중간다리 역할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지금 안 돌아가고, 거기 공장 주변에 쓰레기장인지, 고철장인지 분간이 안 돼요.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식품을 만들어내는 식품공장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것도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마음에서 공장을 운영하도록 공장주에게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에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시기 및 외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조정하는 등 적절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이 저조함으로 진정 농민을 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유통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직거래에 농가 및 단체 등이 적극 참여토록 홍보함은 물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유통, 저장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로컬푸드 등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허가축사 개선 실적이 저조함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법률에 저촉이 되어 적법화에 한계가 있는 사항이나 적법화 기간 내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과 설계비 지원 확대, 맞춤형 상담 등 농가 건의사항을 수용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지금 연구용역 중이죠?

예.

최종보고회 언제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종합적인 여론을 들어보라는 뜻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해서 3월 20… 하반기에 중간보고회를 다시 갖고 그게 저기가 되면 준공해서 하는 것으로 5월쯤 아마 그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후반부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더 하시겠다?

예.

그럼 최종보고회는 5월 달?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보고회든, 중간보고회든 지역 우리 농협조합장님들 참석시킬 계획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혜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수 시비로 추진한 시범사업 추진 중 시범사업 추진 시 특혜시비가 없도록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보조사업 추진 시 기대효과, 성과 등 면밀히 분석하여 농가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행정적 대책․지원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보조사업지원 내부지침을 2017년 12월 11일 자체 수립하여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최근 3년간 개인 3천만 원, 공동사업 1억 원을 준 사업자는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제안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 추진 일몰제를 통한 계속성 있는 사업은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 추진 시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사업의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현재 지원율60%를 상향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 째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중 활용빈도가 낮은 농기계의 내구연한과 별도로 공매처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임대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의1호 별표 2의 농업기계 내용연수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경과 전 활용빈도가 낮은 농기계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천시 물품관리법 제5절 처분, 제75조에 의거 관련 절차를 적용하여 불용 후 공매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유기종 중 연 5회 이내 기종은 보행용 경운기, 땅속 작목수확기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