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신현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재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금회 부산광역시 소관에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교부된 정부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한정된 부분에만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편성된 내용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민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신현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초과확보된 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금 재원으로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가치를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2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7% 증가한 555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 증가한 674억 원입니다. 재원배분현황을 말씀, 설명드리면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 등의 사유지매입비 384억 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374억 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비 73억 원, 자동차부품업계 위기대응을 위한 사업비 57억 원 등 시기를 놓칠 수 없는 현안사업에 한해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추가분이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위원장
박재민 행정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교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무위원장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류호석수석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무위원장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에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현재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어떤 매입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또 어떤 위치를 고려할 때 특히 공시지가나 토지의 어떤 보상가격이 상이할 것 같은데 이 2개 지역을 각각 150억씩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150억씩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시겠지만 저희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고 또 특히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한번 공원일몰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걱정도 많았고 해서 이번 확보된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쪽에 있는 좀 투입을 하고자 했습니다. 단지 두 군데가 가장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난개발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0억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딱딱 한 군데씩 이렇게 한 이유는 한 번에 다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저희들은 예산배분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식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상 토지의 어떤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의 통상 2, 3배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사업도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이런 보상을 하는 금액과 또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요구하는 그런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어떤 심한 갈등이 예상이 또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 대책은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대로의 토지보상금액 산정부분에 있어서는 위치나 전체 형태, 환경을 조금 고려해서 한 3배 정도로 잡았습니다. 말씀대로 2배 내지 4배 정도가 공시지가의 수준보다 조금 높지 않겠나 보고 금회의 예산산정부분은 한 3배 정도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토지소유주의 반발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적인 목적으로 그동안에 꼭 시가 이 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거를 공원 그 자체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나갈 계획입니다.
최준식위원
이 부지에 대한 어떤 토지 보상 어떤 감정은 1차 한번 해보셨나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요거 할 때 대략적인 공시지가의 3배로 잡았습니다, 현재의 공시지가.
최준식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지 않고 추정해서 공시지가에 3배를 잡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앞으로 아마 토지보상에 대해서 상당한 좀 마찰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처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매년 600억 원씩의 어떤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졌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최준식위원
그래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작년도에는 1원도 배정을 받지를 못해서 편성을 하지도 않았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래서 이 어떤 부산시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의 보상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의지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여론에 밀려서 부랴부랴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향후에 추경이 또 있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의 어떤 재정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다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 할 그런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한 4,000억 규모가 좀 투입이 먼저 돼야 될 걸로 보고요. 2018년도 금년도부터 해서 한 800억 정도로 확보를 해서 연간 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전체 우리 대상보다는 시급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공원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4,000억 규모로 해서 연간 500억씩 편성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최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추경편성이 되어서 부산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어떤 공원의 어떤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무위원장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우리 박재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짧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다른 여러 담당국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도 기획관리실장님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실관리실장입니다.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번 추경사업에 보면 국비를 125억 내시를 받아서 어린이통학버스 LPG전환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250억이면 실장님 전체 부산시에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통학차량 그러니까 학원차량들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전체준비 되기는 좀 많이 역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난 뒤에 만약에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이나 할 때 이거에 대한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 지금 어린이통학버스, 통학차량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본 위원도 물론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조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50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LPG차량으로 전체전환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이번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로 전환하는 이 사업은 실제 국비내시가 작년도 말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편성을 못했고 또 요즘 환경문제 미세먼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환경부에 그 배정규모 또한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저게 확정이 되고 나서 시에서도 이런 LPG차량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진위원
굉장히 고무적으로 아마 좋은 그런 정책인 것 같고 아마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노후된 그런 어린이통학차량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내일모레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어린이통학차량이 학교근처에서 움직일 때에 그런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요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추후에 부산시에 있는 모든 통학차량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좀 부탁드립사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차량이 9년 초과된 차량은 아예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LPG 전환차량 수요도 조사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철저히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실장님 정책질문을 한 가지만 좀 제언 아닌 그런 부탁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들을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신다니까 조금 고무적이고 잘 준비하시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고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지금 부산시에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장소들 특히 공공의 활용을 위해서 들어서 있던 시설물들이 아닌 공공장소들이 설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거는 아마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얘기는 조금 듣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얼핏 듣기로는 한 구십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한 97곳인가 이 정도로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부산시에서 행정을 펼칠 때 공공시설물들을 이렇게 새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시설물들을 정비하실 때 아마 사유지를 침범하고 사유지를 점용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고통이나 고충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정비를 하실 때 요 부분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유지가 침범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노고, 사유지가 한번 침범되게 되면 물론 그렇습니다. 시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해서 다시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통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침범당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방향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일반시민들이 하시기에는. 그래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시민들의 고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충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절충하고 조율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차제에 그 현황을 파악해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대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철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신정철위원
자료에 보면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액 차액이 1,700억이라고 요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중 일부인 516억만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통상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교부결정이 되면 그다음 추경에 전액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선거가 있다보니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번 추경은 행정안전부에서 내국세가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면서 그 정산분을 저희들한테 어느 규모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이번 추경을 좀 빨리 해달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지방교부세에 우리 남는 여유재원은 한 1,700억 정도 되는 게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거는 추경이 통상 6월, 7월에 있던 추경이 3월에 땡겨지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철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한 1,180 정도에 남아있는데…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천 한 칠백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러면 이걸 남은 거는 언제 다음 추경에 또…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다음 추경, 2회 추경에…
신정철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할 걸.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선거가, 선거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준비를 할까 합니다.
신정철위원
선거 이후 같으면 한 7월 정도 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빠르면 7월이 될 것 같고 조금 늦게 되면 8∼9월, 아마 9월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때 추경에서는 이걸 반영을 한다면 어디에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미처 못한 예산들이 국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들 그다음에 또 법정경비, 법정경비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 지금 지출해야 될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만 해도 거의 4,000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재원 이 부분과 또 우리 세입에 어떤 추세를 봐서 그 여유재원들은 추경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신정철위원
그런데 원칙은 지방재정법 36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그 수입을 산정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시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혹시 아닌지…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전체 재원을 다 잡아버리게 되면 지금 3월 추경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2월 중순에 내국세 증세에 따른 우리 정산분이 그것도 공식적으로 얼마라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516억을 잡은 이유는 우리 시에 배분율의 한 2.11% 정도 된다고 보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해 주신다면 통상 이제 없던 추경시기도 너무 빨랐고 하면서 선거 이후에 남는 재원을 전체 세입으로 다 잡을 계획입니다.
신정철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선거, 선거 이야기 해샀는데 다음 시장님에게 이게 뭐 넘기는 거는 혹시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은…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정철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무튼 이게 유용하게 하도록 법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정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순서가 이게 맞나요? 김진영 위원님 먼저…
신현무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위원장님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기후환경국 소관 이근희 국장님께 아마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질의를 하시면 분명히 예산사정을 얘기하실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이죠? 2월에 노후차조기폐차 때문에 아마 우리 시 청사 내가 아마 한 줄로 어마어마하게 줄이 서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도 그와 관련된 수요라든지 요구가 많으셔 가지고 실제로 저희한테 왜 이렇게 아침 7시부터 가서 줄을 서야 되며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며 또 이렇게 시민들의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제대로 수용하지 못 하냐라는 질책도 저희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후차조기폐차 문제가 미세먼지 저감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부산시도 그와 못지않게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시민들이 와서 줄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줄을 서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또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이게 우리 2018년도에는 75억 원의 국비보조를 내시하였는데 우리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응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시비하고 국비가 각각 50 대 50 이렇게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예상수요가 한 2,000대 정도 안팎이 안 되겠나 이렇게 고려해서 좀 재원사정상 우선순위에 좀 배제는, 배제돼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하지를 못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실정에서 2005년도 12월 말 이전에 차량들이 일시에 좀 폭증을 하면서 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이 예산은 전체 확정내시분 500대 중에서 200대 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아, 1,000대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조금 어렵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이번에 기후환경국에서 편성된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 미세먼지 이런 사업들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이 저공해화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이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실장님이 그날 아침에 우리 청사 3층에 줄서있는 거 못 보셨나 보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저희가 아침에 보통 9시 반 10시 정도에 보통 의원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는데 저도 그날 10시가 좀 안 돼 가지고 청사 내로 들어올 때 저희 시의회까지 줄이 두 줄로 이렇게 길게 늘어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분들이 왜 이렇게 아침 7시까지, 7시 전부터 가서 줄을 서서 대기표를 받아야 되며 뭐 그 대기표가 접수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대기접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실장님이 조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파악이 안 된 것도 참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필요도 하다고 하고 아마 실·국에서도 그렇게 알고 예산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이게 조정이 된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내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진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이번 회기 때 긴급자금이라는 그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부터 하지예? 자동차부품업계에 긴급자금 투여하고 또 하지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최영진위원
그런데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우리 조선기자재 쪽 해서 유사사업들을 많이 했고요. 이번 본예산에도 우리 자동차 부품업계가 올해 많이 힘들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예산이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조선업계하고 지금 자동차업계가 두 번 실시한 적 있지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런데 그 2개 업체말고 또 다른 업체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최근에 우리 관세부분 때문에 우리 철강산업 이런 쪽이 또 힘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긴급자금이라는 그 갑자기 이렇게 해서 긴급자금이 설치되는 그런 이 단계가 있을 건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런 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지역에 자동차부품기업이 한 26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중에 한 75% 이상이 2, 3차 협력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저희 해당국에서 자동차부품 관련한 업계하고 간담회를 서너 차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가, 이 현시점에서? 그래 그 의견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동차업계가 우리 부산에 미치고 있는 그런 실업적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거보다 더 힘든 분도 있고 할 건데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업계가 만약 한 5%를 차지한다, 10%를 차지한다, 20%를 차지한다. 그런 프로테이지는 나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전체 산업비중, 그러니까 근무자는 그렇고 전체 산업비중은 부산제조업체 전체에서 2.6%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우리 자동차업계가 우리 부산 10대사업과제 중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보면 우리 산업분야 중에서 우리 뿌리산업, 기간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쪽이나…
최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입만 여시면 우리 해양플랜트, 해양으로 가는 부산을 이끌어가자는 어느 부산시장님 되시는 분마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런 긴급자금이나 이런 예산이 쓰이는 면에서 수산업계의 그 조선업계 말고 기르는 어업, 잡는 어업, 무슨 유통산업 어업에서 이런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최영진위원
자, 그 부분에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전반적인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일반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수산업계에 종류는 뭐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뭐 우리 조선기계, 자동차부품산업 외에 긴급경영지원자금을 요청하는 데가 현재는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한 대형선박업계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진위원
지금 한일어업협정이 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그게 2016년 이후로 입어조건이나 절차 등과 관련해서 우리 일본 측에서 협상을 자꾸 지연을 시키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상대를 안 해주고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일어업협정 자체가 국가차원에서 해수부가 중심이 돼서 일본하고 협정을 체결진행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마 같은 지역구 내에도 우리 대형선망업계 피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도 이 본 부분을 위해서 앞에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저희들도…
최영진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조선기자재나 자동차기자재는 긴급델타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 여기는 지금 작년부터 지금 어업이 안 된다고 널리 퍼지고 알고 있는데도 전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아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어제도 제가 해수부 출장을 가서 본 건에 대해서 저희 수산과장하고 같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고 지금은 상당부분 이제 중앙정부, 해수부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업계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한 10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 무담보로 해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 선망업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사항들이 충분히 전달되었고 본 부분들이 조만간 이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진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용역하는 시간에 다 그 업종들은 부실화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조치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어업수준이 거의 멸종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나고 있는 새우라든지 조기 뭐 수조기 그다음에 갈치 등등이 우리 일반생활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종이 멸종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른 조치를 하고 바다를 우리 3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이곳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고등어도 아마 먹기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르는 어업, 가공어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조금 도와주시고 편성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자율휴어기, 어족자원을 보호를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운영자금지원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망이 움직이지 않을 때 계속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보험료 이런 게 계속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수부에서도 본 타당성연구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시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리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십시오. 구조조정을 해서 변화를 일으켜야지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점 특히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뭐 지금 공동어시장 재개발사업 그 부분 또한 한 1, 2개월이나 3, 4개월 뒤에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검토를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최영진위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재무성분석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 공원일몰제 해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 중에 하나가 민간의 참여에 의해서 한 70%는 공원으로 개발하고 30%는 민간인이 아파트 등 해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저희들이 온천공원하고 지금 저희들이 덕천공원 두 군데는 금년 본예산으로 재무성평가를 하는 예산이 잡혀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네 군데를 금년에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재무성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진위원
지금 네 군데라 하셨는데 지금 1,000만 원, 3,000만 원 세 군데지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세 군데 3,000만 원 되어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 쪽에서 사업을 하는 곳이고 대형공원은 저희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선정이나 절차가 좀 더 간단하다고 비용이 좀 적다고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도 또 그리고 대형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재무성분석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이 게시되었지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 지연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고를 하고 지금현재 정상적인 절차를 두 군데는 이미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한 지금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3자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한 곳이 접수가 되면, 선정이 되면 바로 이 재무성평가에 들어 간다. 이래 보시면 될 같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공원운영과에서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4,000만 원을 편성한 적이 있지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최영진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금회 추경에 시설계획과에서 특별회계로 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이 업체가 선정된 지금 온천공원하고 덕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무성평가를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이미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명장, 사상 이쪽부분은 안 됐기 때문에 특별 이번에 민간공원도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위한 이 특별회계 이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의 목적에는 부적합, 적합하게 사용되었다. 이 말씀이지예?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감사…
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무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 시간에 해양수산 송삼종 국장님 오늘 정책소통 기자간담회 참석관계로 오전 12시까지 이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저는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께 예산편성문제와 공기업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께 공원일몰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이준승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일단 100대 기업 유치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관련해서 이게 추경편성이 맞는지 송양호 통상국장님 질문드리고 오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관리실장님.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진영위원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과연 이 예산편성이 적법하게 잘 이루어졌고 추경이라는 방향에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죠? 원래 이게 당초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셨습니까? 왜 아까 516, 510억대를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하시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 내국세 증액에 따른 또 내국세는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에 재원이 됩니다.
전진영위원
대략적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거다 이거를 파악을 못하시고 510억대 하셨다고 하셨는데…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규모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요.
전진영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진영위원
제가 메모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규모를 파악 못한 게 아니고 정부의…
전진영위원
12월 19일 날 행안부가 내려온 지침입니다. 여기에서 당초 부산시가 예상했던 7,000억대를 넘어서 8,980억 정도의…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빼기하면 1,70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그중에서 뭐 500억 편성하고 나머지 1,20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규모를 잘 계상하지 못했다. 무려 12월 29일 날 이걸 받았으면 지금이 3월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지방교부세가 확정되는 게 그 전년도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분하고 이 차이가 차액이 발생합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2014년도와 13년도는 줄었습니다. 우리가 편성한 것보다 한 800억 정도가 줄어서 내려왔고 그 이후에 또 보면 더 늘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규모 정도만…
전진영위원
지금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예측할 수 없다니까 제가 참 난감하고요. 실장님, 이렇게 해서 지금 1,2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신현무 아, 신정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제36조 재원을 엄정하게 세밀하게 포착해서 그걸 다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 위법적 행위가 지금 부산시 추경편성에 지금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법정의무경비들이 지금 다 편성되느냐? 앞서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500억 지금 현재 안 주고 있고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1,400억 정도 지금 현재 안 나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예.
전진영위원
왜 하나도 안 잡으셨습니까? 1,200억을 들고 앉아서.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교부 우리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일시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편성되어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상반기는 충분히 커버가 다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잡더라도 예산집행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그거는 부산시 입장이고요. 자치구·군에 한번 가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불만이 많으시죠? 그러면 기초단체들은 지금 광역단체에 얼마나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혹시 그…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만 생각해서 법적, 의무적 경비들을 지출하지 않으시고 돈을 1,200억을 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계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방재정 쭉 예산을 그림을 그리면서 지난해 공원일몰제 관련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데 편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이 벌어져서 지금 결국 공원일몰제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0조 예산을 규모있게 계획적으로 잘 쓰지 못하고 계시다. 법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편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이번 추가, 위원님 이번 추경편성에 내용들을 사실 보시면…
전진영위원
전혀 추경요건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진영위원
자, 국비매칭을 지금 다 하셨습니까, 제대로? 국비, 시비?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다 매칭 못 했습니다.
전진영위원
다 매칭, 그런데 왜 1,200억 들고 계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다 매칭 자체를 저희들이 아직도 국비 중에서도 확정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칭 못한 부분은…
전진영위원
지금 매칭 못한 부분들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칭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부산시가 1,200억을 지금 쓸 수 있는 돈을 법적으로 반드시 계상해서 지금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유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에 매칭도 다 하지 않고 법적으로 줘야될 돈도 다 주지 않고 자치구, 지금 자치구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 1,400억을 들고 있으면, 안 주고 있으면 지금 기초단체들은 다 어떡하란 얘깁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결정된 액수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내국세의 증액분에 대한 정산분만 이번에 편성했다는…
전진영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왔죠? 이거 지금 법적,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될 비용들 전부 다 부채로 잡으셔야 되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이제 현실화 되는 겁니다. 부산시가 지금 제가 늘 제가 기획관리실장님들한테 변성완 실장님 계실 때부터 드렸던 말씀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잉여금을 뺀다, 만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액수를 늘였다, 좁혔다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행자부에서 다 부채로 잡으십시오. 하는 순간 부산시 부채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줄 돈 안 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도시공사…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전진영위원
뭐 교통국, 교통공사 지금 곳곳에 지금 다 예산들이 지금 나가야 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채무관련 돼서 이 우리 시가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른 채무관리부분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관리채무 그러니까 현재 채무에다가 우리 BTL사업이 임대료가 포함되는 관리채무.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 우발채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통공사 아니면 도시공사 우리가 미지급금까지 다 포함한 그런 부분은 통합채무, 통합부채로 관리를 현재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저희가 이제 그런 겁니다. 법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줘야될 돈을 주지 않고 문제가, 개인 간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줘야될 돈을 주지 않으면 은행 가서 대출받아서 줘야 됩니다. 지방채를 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줘야될 돈 안 주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횟수는 낮아지겠죠. 그렇지만 실제 채무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어봐야 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잡히면 다 빚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시에서도 민선6기 들어와서 이…
전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규모를 잘 짜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채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채무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무려 1,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왜 안 쓰고 줄 돈 안 주고 지금 가지고 계신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 소요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경이 이번 추경은 상당히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일반사업들, 우리가 편성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추가, 2회 추경을 통해서 다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진영위원
당초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지금 반영하지 못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예산의 부족,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본예산을 성립하지 못한 예산을 넣는 건데 지금 뒤에 나중에 송양호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과연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런 검토들 충분히 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이번에…
전진영위원
추경요건에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월 추경을 빨리 가져가면서 우리 재정수요를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리 파악을 해보면 지금의 재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서 딱 네 가지, 미처 우리가 공원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질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은 이미 추경에서라도 빨리 가져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부분은 이거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어떻게든 시가 시민들의 어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자동차부품기업, 이거는 뭐 이미 언론에 잘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더 반영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결과였고요. 나머지는 도시철도 노후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민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교통공사도 지금 준비를 시작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전진영위원
자, 그 교통공사의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나 이 업계가 자동차업계가 어려운 문제들 공원일몰제 문제는 지난 본예산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인데 묵살하고 가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앞두고 선심성사업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본예산에는 그거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두석 달 만에 그렇게 바뀔 사유가 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만약에…
전진영위원
그 시급성이 미세먼지가 작년에는 안 심했고 지금 이제 3월에 심해졌습니까? 그 말씀에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만약에 선거를…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부터…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의식을 했다 그러면…
전진영위원
처음부터 그림을 잘못 그리셨다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산이 이런 형태로 편성은 안 됐을 겁니다.
전진영위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국장님 모시고 제가 이 공원일몰제 예산들에 대해서 문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전진영위원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보상대상지역 분류된 곳이 지금 세 군데입니다, 그죠? 청사포, 이기대, 에덴공원,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에덴유원지가 왜 여기 포함이 됐나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에덴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저희 A, B, C 하면 C등급에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문화재,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에덴유원지 관광 조성사업을 계속 이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까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도 오히려 내시를 받아놓고도 저희들이 받지도 못하고 해서 보상…
전진영위원
보상이 왜 안 됐습니까? 보상이 왜 안 됐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결국은 저희들이…
전진영위원
행정 처리의…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일반회계에서 보상비 확보를 못해서,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시 예산 사정상…
전진영위원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당초는 이거 좀 나눠서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진영위원
법인이 청산절차가 들어가서 지금 재판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괄 다 매입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
전진영위원
행정 판단 착오가 있었던 거죠. 부산시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 들어오지 않았나요, 1월 자로? 부산시에 지금 소송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아직…
전진영위원
기후환경국장님 그거 판단 못 하시면 안 되죠. 사하구청과 부산시에 현재 관련해서 에덴유원지 쪽의 땅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나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소송제기 중, 그래서 이 부분은…
전진영위원
예, 그래서 일부 이분들의 민원이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전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국에서는 2020년 일몰제 대비해서 공원, 유원지, 녹지 정비계획보고,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전진영위원
그 등급에 의하면 A, B, C등급 중에서 A등급은 어디 어디입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A등급은 저희들이 가장 좀 민감한 청사포, 이기대, 해운대, 함지골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에덴유원지는 몇 등급입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C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C등급, 제일 끝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계획이 있죠? 예산, 연도별 예산 잡힌 계획 거기 보면 2018년도 계획에는 세 군데가 잡혀 있어요. 청사포, 이기대, 해운대공원. 그리고 2020년도에 에덴공원 그 C등급들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전진영위원
내부계획에서 전혀 계획에 없던 에덴유원지가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전진영위원
이유가 뭔가요? 그거를 납득할 수 있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내시를 받고도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이 사업이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정하는 중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누어서, 지금 한 83억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예산 사정상 나누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보상하면 될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입니다마는 에덴유원지 법원에서 한 필지로 된, 일괄 자기들은 분할을 안 하고 한 필지로 팔겠다 이렇게 하고 또 소송, 그렇게 된 경우…
전진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 책임이 행정의 오류고 판단 착오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해 보면…
전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한 필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합니다, 대개.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전진영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받은 국비도 다 돌려보내고 예산 확보 못해서 지금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해 오다가 소송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꼭 소송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저희 시도 어차피 공원일몰제 대상…
전진영위원
그러면 전혀 내부계획상 여기에 대해서 시급성이 판단이 안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에덴유원지가, 해운대공원이 아닌 에덴유원지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반사업으로 해서 공원일몰제 이와 별개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해서 우선순위를 땡겨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확보가 안 되어서…
전진영위원
어떻게, 기후환경국장님,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원일몰제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검토에서 C등급 받고 2020년 이후에 보상하기로 돼 있는 것이 급하다고 지금 당장 이 추경에 땡긴다는 말입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전진영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내부의 계획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공원일몰제 대상 그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금강공원이라든지 또 명장공원이라든지 일부 저희 시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일몰제 A, B, C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별개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진영위원
A, B, C등급에 버젓이 들어가 있고 C등급의 분류도 있고 지금 예산계획서에도 전혀 2020년 이후에나 매입을 하겠다고 확보계획도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환경국이 스스로 세워놓은 계획을 스스로 판단했던 계획들을 다 뒤집어서 에덴유원지가 여기 들어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상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저희…
전진영위원
선거가 지금 60일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니 저희들이 공원일몰제라는 의미가 3년 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보상을 하고 나서 사업을 안 하면 그냥 땅만 보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덴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B, C는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아, 이 사업부터 우선해서 민원 해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제대로 되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우선 올렸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그 시급성이 전혀 내부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갑작스러운 부분이 아니고…
전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고 각 지금 시급한 사안들이 더 많고 해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0억이나 예산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돈이 많이 든다고 쓰지,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급성에 따라서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부산시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지 A등급 다 놔두고 왜 C등급을 전혀 계획에도 없던 일들을 이렇게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부산시 행정에 착오에 의해서 벌어진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A, B, C라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전진영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준들이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무너뜨려도 되시는 겁니까, 환경국장님?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니 저희들이 돈이 1,89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A, B, C 해서 600억, 600억 이래 단계적으로 해 놓은 거지 3년 안에 이 돈을 보상만 할 수 있다면 일몰제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전진영위원
국장님, 편리해서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공원일몰제에 따른 보상계획이나 이런 서류들이 전부 제가 보니까 분명히 시장님께 결재를 다 받았을 거고 보고를 다 하셨을 거로 아는데 내부의 부하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계획을 세우고 했던 이 내용들을 한 방에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국장님을 믿고 어느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원칙과 기준을 세워주셔야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니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선순위를 A, B, C 해서 우선 이거부터 매입하겠다는 의미지 중요한 거는 3년 안에 1,800억 원어치 저희들이 30개 공원을 보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못 했을 때 일몰제 공원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나 이런 게 있는 거지…
전진영위원
이런 선거를 앞두고, 예? 어디에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오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저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준승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 자료 너무 늦게 주셔 가지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죄송합니다.
전진영위원
예, 하루 더 밤샜습니다. 이 자료들 제가 검토해 봤는데 시에서 2017년 12월 11일 자, 12일 자 기사들을 보면 100개 기업을 유치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맞죠, 실장님? 아니 국장님, 그죠?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전진영위원
그 보도,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도 이 관련해서는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래서 이 100대 기업들 제가 리스트를 다 받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으나 희망하는 자료는 오지 않고 일단 대충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이 100대 기업에서 이전 지역과 새로 오는 지역 그리고 이 기업들이라고 하는 부분들 판단해 봤을 때 정말 이게 기업유치 100개사가 맞느냐? 이 얼마나 허가 많은지를 제가 짚어드리죠. 피에르바캉스, 센터박스사가 사업이 좌초됐죠? 이거를 제가 11월 13일인가 시의회 5분 발언 통해서 보도를 했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보도에 나갔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한 번 재향군인회가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12월 12일 자에 버젓이 기사를 내서 피에르바캉스 여기 보면 100대 기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500명 채용, 1조 규모 투자 이거 다 허수라고 제가 보고요. 머크사, 독일에서 들어오는 머크사도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이 사업도 올 상반기까지 파트너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대학을 유치합니다. 이 대학이 민간기업입니까? 랭커스터대학을 유치했다는 것은 왜 어째서 여기 기업 유치에 또 들어가 있나요?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답변…
전진영위원
예.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단 전체적으로 민선6기 100개사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방금 말씀하셨던 피에르바캉스, 머크, 랭커스터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이전에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개사를 선정하면서 MOU를 맺고 기업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혹은 입지 지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업체를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100개가 그렇게 나왔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기획적으로 유치한 기업 외에, 100개사 외에도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로 전입해 온 들어온, 역 외에서 전입해 들어온 기업들이 총 358개사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크고 MOU를 맺고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업체들 포함된 100개사가 나왔고 그거와 별개로 250여 개의 업체들이 기업이 유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에르바캉스는 작년 12월 12일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그때 발표에는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머크사는 지금 현재 국내 파트너사, 파트너사라는 것은 같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된 의약품을 소비해 주는 그런 파트너사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서 조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랭커스터는 학교인데 왜 했느냐? 조금 바라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랭커스터대학이 전체 영국 순위로 거의 옥스퍼드 제외하고 탑에 가까운 아주 좋은 학교고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부모들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혹시 특별하게 강조를 하거나 혹은 실적을 내거나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란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은 전부 신규채용 규모가 500명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연 100개 기업 유치라는 이 현황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 왜 언론 홍보부터 하시고 마치 부산시에서 이만큼 다 해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시민을 현혹시키는 거죠.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제가 아까…
전진영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신현무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박광숙위원
예. 사업명세서 195페이지하고 196페이지, 예산안 개요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환경보호 관련 사업으로 추경 규모가 60억 8,600만 원으로 약 61억 원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시비 22억 3,400만 원이고 또 국비가 38억 5,2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저녹스버너 보급의 경우에 57대를 또 보급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안 개요서에 7페이지에는 157대로 돼 있습니다. 오타인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앞으로 자료 작성 시에 좀 신중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광숙위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2007년도부터 꾸준히 전개하고 있고 현재까지 1,470대가 또 설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금번에 57대를 보급하고 나면 1,527대가 되는데요. 2,000대가 목표이니까 앞으로 473대가 더 설치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한 해에 100대 정도가 또 된 거 같은데 향후 4년은 좀 더 걸릴 것 같네요,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저녹스버너 사업이 주로 보면 공장에 있는 보일러 개선사업 이쪽을 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아파트단지 이런 부분도 노후화된 보일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 가도록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박광숙위원
1대당 4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또 산정돼 있는데 업체의 비용부담은 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또 설치비 중에서 10%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업체가 400만 원 또 지원비를 받고 흔쾌히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고 있는가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일단 저희들 정액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업체에서는 이 돈하고 자기들이 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대개 보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할 때 이 돈을 보조금을 받아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10% 정도의 지원으로 하면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업체에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박광숙위원
저녹스버너의 수명주기 반영구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설치비 외에 또 운영비도 많이 절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 방지도 되고 또 홍보가 되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버너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또 조속히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런데 울산시의 경우에는 최소 42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장별로 연간 3대까지 또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는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도 종류는 보면 벙커C유, 연료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벙커C유버너도 있고 경유버너도 있고 또 LNG 일반버너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400만 원부터 제가 아까 정액이라 말씀드렸는데 톤수에 따라 다릅니다. 40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0.3t에서 5t 정도까지 규모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니까 추경안에서는 0.3t의 경우에 400만 원을 지원하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산을 일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래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일러의 톤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아무쪼록 또 환경적 측면이나 또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저녹스버너가 대세인 듯하니까 적극적으로 버너 교체에 부산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전기자동차 민간상용보급사업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96쪽입니다. 2014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76억 9,800만 원으로 지금까지 870대를 보급하였고 추경에 200대, 향후 8,000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박광숙위원
약 9,070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2014년, 4년이 된 지금까지 10% 정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은 미세먼지 정책 일환으로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한 1만 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은 처음에 한 1,000대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200대 정도 하고 이번 추경에 또 일부 반영을 해서 이래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전기자동차는 민간상용보급 확대해 가야 될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문제는 국비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할 테니까 먼저 일단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이래 가면 계속 저희들이 민간에서 전기자동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속 확보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충전 인프라도 확정되어지고 있고 우리 주차장 주차료 감면에서부터 또 충전요금에 이르기까지 인센티브가 많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총 보급대수 중에 10% 정도도 못 미치는 보급을 하고 있는데 환경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전기 전체 차량이 100만 대 하면 저희들이 아직 한 1,000대 정도도 보급이 안 돼 있는데 전기자동차도 좀 적게 있게 돼 있고 그 이유가 저희들이 볼 때는 충전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이 충전소에는 거의 급속이 있고 중속이 있고 또 완속이 있고 가정에서 그냥 일반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이런 볼트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고속일수록 볼트 저거가 높습니다. 그러면 30분에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한 50㎾짜리 그다음에 1시간에 20㎾짜리 중속이고 그래서 높은 킬로와트를 가지고 짧게 이렇게 충전하는 그런 충전소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을 받고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한전의 자회사에서 이렇게 인프라만 하고 있고 아직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LNG나 경유자동차 충전소처럼 민간인이 보급이 돼서 민간인이 돈을 받고 이렇게 아직까지 영업까지는 경제성이 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급이 느린데 정부에서 아마 이 관련해서는 한전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인프라를 하도록 이렇게 더…
박광숙위원
우리 충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우리 부산에는 한 급속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대형마트나 구청 또 공영주차장 이런 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차장을 하나 대어 버리면 다른 승용차가 거기에 대어 버리면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법에서도 전기충전소 주차장에 차량을 대면 과태료를 매기도록 이렇게 입법도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2018년 본예산에도 또 120대 보급 예산을 잡았고 또 추경에 200대를 편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총 320대인데 2017년도에는 441대로 그렇게 비교해 보면 보급대수가 121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무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위원
예,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저 자리 서이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러 부시장님 비롯한 우리 실·국장님, 참 우리 부산시 예산을 준비하시고 이래 진행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국장님!
장내 웃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저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에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공원유원지가 보상 토지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십니까, 지자체에서 하십니까? 이 업무를, 주관업무를.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에덴유원지 보상업무 말씀입니까?
김진용위원
예.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저쪽에서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김진용위원
건설본부에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보상협의 이거 주관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건설본부에 저희들이 보상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공원운영과에서 잡는데 일괄적으로, 저희들 재배정해서 보상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에덴지, 관광, 유원지 관광 사업으로 이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재배정해서 건설본부에서 사업…
김진용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15년부터 준비를 시작한 사업이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계속해서 사업을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월을 또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15년부터 문화관광부의 에덴유원지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 내시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에도 이월을 이래 할 수밖에 없고 불용처리 됐던 게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내시만 해 주고. 그래 저희들은 내시를 보고 시비를 편성은 했는데 결국은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불용이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상이 되지 않은, 보상이 안 된 내용과, 이 예산을 굳이 18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기후환경국 예산편성 안 하셨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18년에 공사비는…
김진용위원
아니 아니…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보상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편성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아니 본예산, 18년도 본예산에 에덴공원 보상비 예산편성 안 하셨잖아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요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예산에.
김진용위원
아니 아니 예·결산위원회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확정은 안 돼, 그래서 빠졌죠.
김진용위원
그렇죠. 아니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안 했다 말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안 줬다 이 말이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했는데 예산실에서…
김진용위원
예산실에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사정해서…
김진용위원
그래 1차 추경에 와 가지고 특별회계로 또 이래 가져가겠다,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점이라 말입니다. 왜? 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특, 그 전에만 해도…
김진용위원
5년 동안 첫출발부터 하게, 시작한 이 사업을 얼마 만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다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키고 불용처리까지 해 버리고 또 이제 새삼스럽게 5년 뒤에 와 가지고 특별회계를 또 요구하고 있어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가 그 전에는 이 예산을, 공원일몰제 예산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김쌍우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중에 보상비에 공원일몰제 대상, 그전에는 대지만 보상을 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임야라든지 사업비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쓸 수 가,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그 돈을 쓰고 싶어도 어떤 예산 목적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시키고 전액 불용처리 하는 게 이 모든 것이 예산구조상의 난맥상을 보여주면,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신속하게 적극 해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사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후환경국의 입장 아닙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맞는 지적이,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걸 왜 여태까지 못 하고 계세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 부분 제가 또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 자꾸 이런 부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못하고 많은 예산을 요구해가 드렸다, 그러면 보상업무체계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키고 부실하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18년도 들어 공탁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7년도, 16년도에는 공탁 수용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서 계속 보상비가 일부는 한 3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 필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30억은 한 필지 부분이 아니고 다른 일부분은 보상을 했었죠. 그리고 사업비 이월, 불용한 그 부분은 공사비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비 부분에 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으면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국비 내시는 해 줬지만 아예 배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기본적인 일반회계에서 응당하게 처리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했고 계획대로 되려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꼭 사업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특별회계를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돈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에덴유원지 토지보상비를 18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셨다 그러는데 왜 예산 반영을 못 해 주셨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2017년도에 보상비가 제대로 보상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전액을 반영한 이유는 민원도 민원이겠지만 이 83억이 반영되면 이 사업 자체가 종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83억을 반영을 했고 이미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됐고 아까 장기미집행특별회계가 이번 시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양해 하에 이제는 한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특별회계에서 다 가져가는 게,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위원
실장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그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위에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거기에도 예산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집행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라고 봅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저희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받을 때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가 가장 그 사업을 잘 알고 있고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기후환경국장께서도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순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거 외에 어떤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또 이 예산을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종결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에덴공원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긴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을 내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시설물 가운데 거기에 보면 우리,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 내에 전체 간선도로라든지 우리 시 도로라든지 도로의 어떤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교통체증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 시민들의 원성들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미집행장기 이거는 계획만 수립해 놓아 놓고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바람직한 특별회계 예산반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덴공원 같은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도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해당 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갖고 꾸준히 해왔으면 하여튼 지금 현재에 와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요구해 가지고 편성되지 않은, 이제 1차 추경에 오죠. 그것도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를 또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전체 총체적으로 분석해볼 때는 보상을 업무로 하는 우리 건설본부, 여태까지 어떠한 형태로 접근해 가지고 처리를 못하면서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부산시가 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부분, 사업을 할 때 보상 부분하고 이 공사 부분인데 보상 부분이 우선 안 되다보니까 공사, 저희들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관광부에 국비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상이 안 따르다보니까 결국 사업 못해서 그런 물의, 문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보상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문화관광국에 내시된 국비를 받아서 원활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왜 공원일몰제를 또 여기에다 갖다 붙여 가지고 시간적으로 쫓기구로 하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공원일몰, 공원일몰제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천, 원래 2020년 안에 그 안에 보상만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류할 때는 에덴공원 유원지가 C등급으로, C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원활히 이 사업이 진행, 빨리 진행해서 원활히 사업 되면 굳이 공원일몰제대상 사업예산 1,892억 원이 안 되어도 이 사업이 마무리 되니까 완료될 걸로 이래 판단을 했었는데 안 되다보니까 공원일몰제대상에는 C등급이 있는 그게 앞으로 가니까 아마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매끄럽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사전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지 않아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에덴공원 유원지 말씀…
김진용위원
이게 지금, 이게 말입니다. 에덴공원 보상, 보상사업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특별회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고 만들어 가는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또 공원일몰제라는 또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산편성에 해당 부서에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고질적인 병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부산시 모순적인 부분, 모순된 부분 보여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저기 산업통상국장님 잠깐 나와보이소.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용위원
금년 겨울에 우리 부산 기온이 최저기온이 몇 도였죠?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그게 제 기억에 조금 어렵습니다만 십 한…
김진용위원
최고 추울 때 영하 한 몇 도였죠?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영하 십, 한 오도 정도까지, 그 정도 좀 많이 내려간 걸로…
김진용위원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죠?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예, 몇 번 있었습니다.
김진용위원
혹시 우리 강서 짭짤이 토마토에 판매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전 실·국장님들 하고 직원들 계신 자리, 우리 예결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그게 지난 아마 설 근방으로 해 가지고 아마 날씨도 춥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게 수급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판로에 좀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심사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의 경제적인 문제 또 관련 되다보니까 국장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사전에 저와 2월 20일 날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어려움을, 고충을 듣고 2월 27일 날 부시장님을 또 면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대책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요청을 하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각도로 또 노력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하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저한테 이렇게 진행되어라고, 되었다라고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제가 최종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판로, 저희들도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 차원에서도 했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아마 자료를 가져가실 무렵에 다시 이제 원, 평상시 가격으로 회복된 그 시점 정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한 6,000박스 정도 판매를 하셨는데 그중에 보니까 분류를 해 보니까 농협에서 자체에서 홈쇼핑으로 예전에 이 사태가 오기 전에 평소에도 홈쇼핑으로 판매를 하고 있은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가 있고 또 농협부산본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판매원 실적도 포함이 되어가 있고 우리 KT전화국 직원들이 또 협조를 해 주시고 판매되어간 실적이 포함이 되어가 있고 주민들하고 어려운 부분은 제가 부시장님께 요청한 거는 부산시가 산하기관이 좀 성의 있게 좀 해 줬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부시장님께 주민대표들을 모시고서 부탁 안 드린 것보다도 못할 정도로 실적이 자료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농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어민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총체적으로 부산시민들이 옳음이다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시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성의 있게 대응하고 대응,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정으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이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시, 우리 산하 기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까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아마 의원님 기대수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 안 하셨죠?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진용위원
안 됐죠?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예.
김진용위원
참 너무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하시고 시장님의 모든, 외치는 말씀이 사람이 우선이고 시민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조그만한 쓰레기를 새벽에 골목길에 나와서 줍는 그런 분들까지도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안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제 그걸, 마지막 결과를 받으면서 그 무렵에 이미 가격이 평년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 더 이상 생기지는 못했었는데요. 아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개선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앞으로 계속 좀 많은 기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무위원장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십니다. 저는 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었기 때문에. 실장님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을 쭉 보니까 거진 공원일몰제로 많이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는 거는 계속 들으셨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들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웠으면 오늘 이래 큰 논란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지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이거를 갖다가 15%씩 계속 이래 적립이 된 것 같으면 돈이 많이 확보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병환위원
그래 그러면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오늘 논란거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병환위원
그거 아무 대책도 없이 근 20년간, 18년간 지금 계속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아 놓다보니까 20년간 우리가 이제 그, 종료가 된다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계속 지금 안 있습니까? 각 자기가 가진, 사가 있는 공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안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보상을 안 해 주는 데는 우리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병환위원
그 돈이 없다보니까 지금 오늘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1차가 어떻네, 3차가 어떻네 이래 되는 겁니다.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왜 그래. 서울 같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지금 확보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왜 이렇게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놓아뒀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간단하게 답변 함 해보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재정의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워낙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말씀대로 여건이 될 때 좀 충분하게 이 재정을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늦으나마 그래도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례, 특별회계가 생기고 거기에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에 15∼20%까지 늘리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병환위원
실장님, 지금 내일모레 20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20% 늘린들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그래, 이게 안타깝다, 이 면을 봤을 때.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오늘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산확보만 되면 정말 우리 1순위가 어떤 거냐, 2순위가 어떤 거냐 이래 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병환위원
이것뿐만 안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안 그러고 여러 가지 이래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래 보면. 좀 장기적으로 뭔가 뭐다, 보고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보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방교부세를 가져 가 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 이것도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임시, 앞에 불끄기, 우리 불끄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도.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더 이상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전체 하면 17조 정도 들어가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거의…
김병환위원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보면…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한 1조 8,000억 정도가…
김병환위원
예, 그렇죠, 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전부 다 이래 보니까. 그래서 이 답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좀 늦지만 이걸 좀 장기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이래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만은 사실 어렵고요. 아까 우리 민간 특례사업, 그다음 또 국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를 좀 하든지, 아니면은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국비를 한 50%라도 저희는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그렇게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 하시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지금 아까 미세먼지 보니까 제가 이래, 지금 요번에 내려온 거는 저번에 국비매칭 해 가지고 돈이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실제로 이래 된 건 없는데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본예산에서 해야 될 게 지금 안에 막 이래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예산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걸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미래를 안 내다보고 임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에 꼭 넣어야 될 예산은 안 넣고 보면 우리가 봐도 좀 순위가 약간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1차 추경에나 이렇게 들루는 이런 게 또 있단 말이에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용역조사 이런 거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미세먼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중국에서 벌써 엄청나게 우리 미세가 들어와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안 내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다 지금 시간상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 또 함 드릴게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미세먼지 부분은 이미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늦게 시에서도, 이전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부분은 좀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김병환위원
그렇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부분을, 그런 부분을 차제에 좀 계획도 좀 제대로 세워서 좀 장기적인 투자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환위원
그래 하시고 제가 해양교통위원회인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 철도노후차량이 187억이 우리 국비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상당히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통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에서 계속 중앙하고 계속 매칭해 가지고 계속 소통하면서 187억을 가져와서 우리 또 187억을 매칭해 가지고 지금 놓으셨어야 됐는데 이번에 단번에 그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병환위원
예, 맞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 하셔 가지고 요번에, 다음 하지마시고 정말 이번에 가져오실 때 우리, 정말 그 관계, 우리 특히 교통국 우리 직원들 참 고생하셨다는 거는 제가 잘 봐왔습니다. 이래 봤기 때문에 계속 우리, 저, 중앙에 올라가셔 가지고 소통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한 거 제가 하시는데 앞으로 단번에 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김병환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이 아까 수산 여기 부분에 상당하게 좀 이래 되면, 잘못 하면 갈치가 잡힌다, 고등어가 안 잡힌다 이러는데, 중요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평형, 이거 잘 아십니까, 요번에? 선박평형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실장님?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김병환위원
부족합니까? 이 부분도 제가 해양수산국에 저희들이 하면서 상의하면서 이 부분 좀 챙겨보십시오. 왜 챙겨보냐 하면 부산은 얻는 거, 해양 아닙니까, 그쵸?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병환위원
해양 이게, 이걸 우리가 세계적으로 해가 약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중소기업 일곱 군데가 우리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서 지금 지연되면서 이거 자료하고 인력하고 확보해놓은 게 전부 다 지금 올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좀 이렇게 희생할 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교통국, 우리 해양수산국하고 좀 이렇게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이번, 지금 이게 빨리 안 되면 대응, 평형수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아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일단 상당히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김병환위원
그러면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이걸 빨리 된다,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지연을 시켰기 때문인데 이게 이러면 큰 대형사고가 납니다. 배 디비지는 거 있죠, 이게 평형수 안에 이거 때문에 큰 대형사고가 납니다. 전에 우리 세월호 안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병환위원
세월호의 근본적인 사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미 언론으로 나와서…
김병환위원
아니, 언론 말고 그러면 아시고 계시냐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병환위원
이게 밑에다가 차만 한그 싣고 평형수가 안 실으면 이게 디비져 버립니다, 그냥.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환위원
어떤 한쪽에 실려버리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다 부산업체입니다, 부산업체. 그래서 이 해양, 해양 이게 조선이 무너지면 이게 정말 2차, 우리 문제가 걸립니다. 부산의 경제위기가 그래서 실장님 정말 이거는 꼭 챙기셔 가지고 우리 이 업체가 조금이라도 좀 지연, 우리 세계적으로 약간 지연된 부분을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이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전진영 위원께서 신청했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전진영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님 먼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진영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두 번째 공기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아드CC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그날 시정질의 내용 들으셨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들었습니다.
전진영위원
채용의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꼭 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점수를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3명이나 여타 많은 직원들을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이것이 적절한 채용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번은 검토해 봐 주시고요. 공기업들의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안팎에서 얘기들이 많고 지금 LPGA를 유치해 놓고 과연 이 LPGA를 아시아드CC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놓고 지금 업계에서는 논쟁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농약, 비료를 2015년, 16년, 17년 월별 사용현황 그리고 월별 구매액수 그리고 구매한 업체, 사업자등록증 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시아드CC가 “자료가 없다.” 이러고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이렇게 인력공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이유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해 놓고는 그 비용절감 내용을 보면 농약비용을 이렇게 줄인다고 돼 있습니다. 인건비와 농약비, 비료비를 줄인다. 그런데 농약을 15년, 16년, 17년 얼마를 구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비용을 얼마로 줄인다고 나올 수 있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시아드CC에서 뭔가 내놓을 수 없는, 감출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자료를 월요일까지 꼭 받아주십시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자료 맞죠, 이 자료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해당 업체에 3월 14일까지 자료를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가 오게 되면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공공기관에서 납품받고 하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기업계가 있죠? 기획관리실장님 산하에 공기업계가 있습니다,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공기업 우리 계에서는 세부적으로 물품구입내역까지는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도 그 내부에서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의회에서 지적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이번 사실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지금 그리고 채용비리도 몇 군데 공공기관에서 발생했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최근에…
전진영위원
또 더 부끄러운 이야기들 또 뉴스에 나고 있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입에 담기도 싫어서 제가 입에 말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연일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관리의 책임은 실장님께 있는 겁니다,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감사실이나 아니면 해당 주관부서 그리고 저희 예산실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우리 보통 공기업 같은 경우는 2∼3년 단위로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또 비는 해에는 주관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인력 부족이랄까 전문성 부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사실은 그날 시정질의 때 우리 건강체육국장님 된통 저하고 한판 하셨는데 실제로는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공기업들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 있고 감사실 있는데 최종책임자가 없으면 그럼 이렇게 다 등 떠밀어서 니 책임 내 책임 되는 순간 그때부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제일 높으신 2급 아니십니까,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책임지고.
전진영위원
급수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급이 깡패라면서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공기업들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대신에 건강체육국장님이 그냥 본회의장에서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원래 실장님이 저는 타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밥 한 끼 사이소, 건강체육국장님한테. 자, 꼭 이 부분 당부드리고 자료를 꼭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자 그리고 우리 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님 한 번만 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전진영위원
국장님이게 2017년 4월 달에 계획이 나온 겁니다. 2020년 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낸 공원운영과에서 낸 정비계획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결재라인이 공원계획팀장, 공원운영과장, 기후환경국장, 행정부시장, 시장, 협조자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 받으셨죠, 이거 전부 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이 계획에 따라서 공원들 일몰제에 대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전진영위원
시장님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재 받으신 것 아닙니까?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에덴유원지하고 금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년까지, 2020년까지 이 A, B, C 해 놓은 이걸 목표로 한 겁니다. 그 대신에 돈을 그러면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그걸 2018년에 A단계를 하고 2019년에 B단계 하고, 2020년에 C단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짠 거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이나 어떤 사업을 불급하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A를 C하고 또 B는 이렇게 조금은 바꾸고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받았다고 그대로 꼭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그 결재를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아, 이것보다는 금강공원하고 에덴유원지는 지금 국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불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두 가지를 조정했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전진영위원
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인정한다 치고 이것을 수정한 변경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A에서 C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변경한 결재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거…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잠깐. 그게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보고드릴 때 예산실에서 “아, 에덴유원지는 이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은 거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사인한 결재서류, 공공기관의 수장이 10조 예산을 운영하고 330만 인구의 대표수장이 사인한 결재서류에 그냥 시장님도 모르게 알아서 내부적으로 C가 A가 되고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업무라고, 그럼 시장님께서 암묵적으로 동의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당연히 시장님께서도 저희들 예산실하고 기후환경국에서 “에덴유원지를 이번에 올립니다.” 하고 다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영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시장님이 급해서 하신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사업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놓고도 공사비를 받아놓고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에덴유원지가.
전진영위원
그런 부분은 부산시 행정적 처리의 오류였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에덴유원지를 좀 더 앞당겨서 넣으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영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엄연하게 아마 실무주무관, 팀장, 과장 모두들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해서 짜놓은 계획서일 텐데 이 계획을 한 방에 엎어버려야 될 타당한 이유가 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럼 A단계인 해운대공원이라든지 함지골공원이 지금 현재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1순위로 그거부터 했겠죠. 그러나 지금 해운대공원이나 함지골공원을 당장 어디 저희들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보상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에덴유원지는 지금 금년도 해 가지고 보상을 하면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상을 못 하면 아예 국비 자체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에덴유원지하고, 금강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금강공원도 농심부지를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자사업을 받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민자사업자가 안 오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선순위로 좀 당겨서 저희들이 내년에 아니면 금년 추경이라도 금강공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또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고 이 두 가지 중에 금강공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에덴유원지가 이번에 좀 앞당겨졌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영위원
저는 그…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조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위원
그렇게, 그 말씀은 또 예결위원이 앉아서 다다다 따지니 어쨌든 변명은 하셔야 되고 입장은 설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참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안은 따로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동의할 수 없음을 일단 먼저 밝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은 감사합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일자리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전진영위원
점심시간에 담당부서에서 오셔서 많은 의견과 설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한 제 방에 다섯 분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국장님, 원칙이 뭐라고, 제가 뭐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무에 업무보시는 실무공무원들이 막 열심히 하셨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발표했던 100대 기업 유치의 성과 중에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부적절하게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들이 많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진영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잠깐만요.
전진영위원
다만, 예.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100대 기업만 만약에 왔다면 저희가 억지로 100개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건데 앞서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기업 유치에 100대라고 설명 드린 외에도 258개의 업체가 더 들어왔고요, 2017년 말까지, 나간 업체는 1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가운데서 의미가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고르다 보니 그렇게 100대가 되었고 그중에서는 위원님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회사들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를 미리 설명 드리고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민선6기의 가장 큰 정책방향이 본인이 자기 닉네임을 일자리시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아니었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시장님의…
전진영위원
일자리 20만 개 창출 일자리시장이라고 처음에 민선6기가 2014년에 출범했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저는 아니고 시장님이 일자리시장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민선6기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겠다, 본인이 일자리시장이 되겠다 하셔서 그래서 그 성과들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을 닦달해 가지고 역외기업들 다시 오게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에 산업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업무를 도와야 할 이 행정공무원들이 전부 지금 기업 유치한다고 전화 돌리고 기업들 방문하기 바쁜 겁니다. 정책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일자리를 좋습니다, 고생해서 다니고 해서 일자리를 기업을 유치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100대 기업이라는 걸 발표를 하기 전에는 물론 곧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셔야겠지만 적어도 내용을 보았을 때 “아하, 정말들 고생하셨고 열심히 하셨네.” 숫자가 1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이 있는 것들을 내놓으시면 되는데 대학이 왜 민간기업 유치 100개 기업에 이름이 가 있으며 이미 좌초됐다고 나온 사업들이 이름이 들어와 있으며 지금 3년째 투자가 지연돼 가지고 올지 갈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 여기에 이름이 거명되고 있고 제가 일일이 인터넷 다 찾아보니 본사가 부산이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다른 데 땅값이 싸거나 해서 외국이나 다른 지방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 리턴기업, 이런 유턴기업들 있겠죠. 그런 기업들까지 다 본사가 부산인 기업들까지 전부 다 엎어서 그렇게 성과를 내놓으시니 이왕이면 우리가 말하는 시민이 볼 때 언론기사에 난 내용들을 보면 훨씬 더, 100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국외나 혹은 타 지방에서 계속 일하던 기업들이 부산으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인상이 강하게 심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되면 평가가 다 들어가겠죠. 그런 평가들을 언젠가 또 냉정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민선6기의 정책방향성, 일자리정책방향이 과연 바람직했나. 그리고 성과가, 그에 맞는 성과가 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 오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건 너무 잘 알죠. 알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충분히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매년 양질의 일자리 5만 개 이상을 저희가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요. 그 와중에 기업 유치라는 이런 툴도 하나가 있는 거고. 저희가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기업들 데리고 오고 그걸 이용해서 숫자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이 여러 가지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유출도 심했고 그래서 부산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곧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가 역내의 기업들이 신증설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든 혹은 역외의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든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한 일자리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는 그런 측면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증설, 역내기업의 신증설을 왜 역외유치라고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 프로세스가 지방투자촉진금을 국비 65 대 저희 35로 주고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산자부에 또한 국가기업유치, 지방투자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역내기업의 신증설 부분도 순수하게 투자유치의 개념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0대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외에서 충분한 업체들이 지금 부산의 기업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말씀하는 기준은 아까 기업유치과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기준을 주셨습니다.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부록 이렇게 해서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신증설투자기업들 어떻게 지원한다 이렇게 세부규정들을 봤습니다. 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유치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일정 부분 재고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허와 실로 따져봤을 때 이 100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지금 부산시가 자랑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가 정책방향을 잡고 갈 때, 이제 민선6기 끝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가 되겠지만 과연 지역에 어떤 산업구조를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고민보다는 당장 급한 대로 떠났던 기업들 도로 불러오는 이런 작업들 이런 데 조금 집중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산업, 먹거리산업들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심도 깊게 고민되고 추진되었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무공무원들께서 설명을 많이 주셔서 질의는 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 송양호 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이시죠?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국장님 밀크런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존에 기간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이리 보시면 됩니다. 밀크런사업은 사실은 초기에 시작한 것은 저희 관에서 한 게 아니고 닛산하고 르노삼성이 있으면서 닛산에서 과거에 2010년도 구상을 해서 11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1년도에 한 6억 정도 시작해서 지금 1년 거래규모가 한 4,000억이 넘는 700배 정도 성장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에 있는 시모노세키 또는 후쿠오카 가는 부관페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트럭채 물건을, 그러니까 자동차 닛산에 필요한 것들을 수집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부산만이 할 수 있는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국 내의 기간산업과에서 그동안에 전시회나 무역사절단 이런 사업 안에 이 꼭지를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부분적으로 조금 돕는 정도 성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최근에 자동차부품산업에 어려움이 딱 보니까 가장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38개 업체가 국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고작 부산은 모든 인프라를 다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8개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것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자 했던 그런 취지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이걸 조금 더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예산에 12월에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 준비하셨을 거고 불과 지금 3월 추경까지 한두 달 만에 다 내부적으로 파악이 되고 조사가 됐을까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좀 시급하게 올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차라리 6개월 정도, 이번 1월 달에 새로 국장님 자리이동 하셨죠?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럼 이동한 지 한 달 만에 이거 가 파악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 취합을 하셔서 6월 추경에라든지 시간을 두고 상반기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업계가 지금, 이런 말씀 참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여러 공무원들 오셔서 설명 주셨는데 부산이 지금 다 꼴찌입니다. 실업률, 경제성장률 전부 다 꼴찌인데요, 어렵지 않은 업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똑같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더니 그렇다면 타깃 대상이 어디냐, 닛산의 연구개발부서 또 추경에서는 닛산의 부품구매부서, 같은 닛산에 본예산 추경 이거, 그래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냐 물어보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또 닛산 부품 구매하고 여기서 추경에 들어와야 할 시급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그것 좀 설명을…
전진영위원
이것이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자료로서는.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그게 아마 실무자 설명이 좀 부족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2017년에 보니까 이미 TP에서 닛산, 혼다, 미쓰비시 이런 일본에 닛산을 제외한 우리가 이쪽에 서부, 서일본 쪽에 있는 자동차 다수 회사가 닛산의 그걸 보면서 물류비나 이런 게 많이 절약되는 것을 봤습니다. 닛산이 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난 동일본대지진이나 구마모토대지진 이후에 자동차부품 공급에 엄청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한국시장을 노크를 하고 있었는데 물류비도 절약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TP에서 이걸 조사를 했고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260개 부산업체를 대상으로 일본진출 희망을 이미 조사를 했는데 30개 이상 업체가 가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3억을 편성한 것은 그중에 주 그거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밀크런사업의 생태계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금 닛산 중심에서 도요타나 다른 업체까지 포함하는 생태계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밀크런사업은 갈 때는 싣고 갔는데 올 때는 부품을 못 싣고 옵니다. 이런 생태계나 사업성을 좀 조사를 해서 하나 굳히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38개 중에 8개밖에 못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기에도 성과가 있다면 지금 정부에 이번에 추경에도 이걸 검토를 할 정도로 지금 정부도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부사업화하는 데 밑거름으로 쓰는 거 그리고 또 저희들 욕심에서는 경남과 울산을 아우르는 광역경제권의 하나의 모델로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마 시작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기존에 4,000만 원 편성된 예산서이고 이 예산에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부탁했더니 사업계획서조차 없이 경상사업서 이거 예산서 한 장 복사해서 주셨는데 이 사업을 무려 지금 몇 배를 늘려서 이 비용으로 지금 다시 추경에서 3월 추경에서 받아 가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설명 가지고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그래서 저도…
전진영위원
과연 이게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이 서류 가지고 제가 검토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이었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통상과목, 예산과목에 지난해 올라왔고 그 3억 안에 4,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요, 18년도 사업계획을 결재를 하면서 그 분야는 전체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3억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인 정리는 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제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제품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3억 중에 1억 5,000을 일본에 다른 회사에 맞는 제품이나 품질테스트 이런 데 하기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건 하나의 시드머니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정부의 다른 부분을 같이 붙여서 하기 위한 겁니다.
전진영위원
자, 국장님.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지금 현재 부산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을 살리기 위한 급한 대책에서는 마땅한 대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국장님 새로 부임하신 신임국장으로서 아마 이 부분에 한번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보자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 준비하셔야, 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원아시아페스티벌도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액수만큼 우리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준비를 잘하셔서 그 준비했던 사업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 결국은 그 성과가 안 나니까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면 좋습니다. 해서 중소기업들 도와주고 경제가 좋아지면 좋죠. 단, 이것이 필요할 때 요 어딘가 요구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막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고 이렇게 돼서 다음에 또 성과가 없고 그다음에 이걸 또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고스란히 실무국장님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급한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선기자재가 올해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면서 아마 조금 좋은 결과가 내년 되면 있을 겁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아마 그런 전처를 자동차 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참 반영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업계가 어렵고 지금 국장님께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겠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고 예산을 드리면 이거는 정말 몇 달 뒤에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류가 속기록이 증명하고 동영상이 증명하고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이 부분들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책임지고 업무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양호
송양호산업통상국장
가장 부산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현무위원장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추가질의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진영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원래 1차, 2차 10분씩인데 계속 추가질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저는 조금만, 10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막 들어오신 김병기 국장님.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전진영위원
바쁘게 또 업무보고 오시는데 이렇게 또 숨 고를 여가도 없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창업카페 관련해서는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지적 드린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쉬움이 있으나 이렇게라도 정리가 돼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드리고요, 말씀드리고요.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진영위원
대신에 이걸 이렇게 해서 또 방치하지 마시고 처음에 만들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으나 그래서 중간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으나 이제는 이것을 인지하고 모두가 관리하기로 하신 만큼 목적대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자, 항공대학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진영위원
제 방에 오셔서 많은 설명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공역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군부대 문제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한 대로 못 가고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일단 활주로 부지와, 공역이 있는 활주로 부지가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일단 활주로 부지라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면 활주로를 새로 놔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기존활주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용활주로로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한국공항공사 소관에 울산공항이라든지 약간, 김해공항은 너무 빡빡하지만 약간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미국 측에도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기존에 제기했던 것을 수정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3월, 다음 주 정도 미국을 방문해서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나 이런 건 1억 예산 받아 가신 부분 아직 거의 집행이 안 되고 현재…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예, 지금 입찰준비 중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1차적으로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항공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사업이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가령 울산에 있는 공항공사의 활주로를 이용한다 치더라도 이 UND대학이 가장 가지는 핵심은 엄청난 인프라시설로 인해서 유명합니다,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데 그 실습할 수 있는 공간들은 다 울산에 있고 학생들 건물 1개 지어가 수업하는 건 부산에 명지에 있고 그게 과연, 신항입니다, 신항. 부산·경남 신항 만들 때 부산신항이냐 무슨 마 신항이냐 난리 났었습니다. 결국은 신항을 만들어서 그 결과는 누가 좋은 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남이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울산이 좋아집니다. 김기현 시장님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제가 모르겠고 앞으로 시장님들 바뀌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급적 이런 중요한 대학을 유치했을 때는 부산에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준비를 하셔야지 여기가 안 돼서 저기로 갔다가 저기가 안 돼서, 진해가 안 되고 울산 갔다가 이렇게 되면 명지에서 진해 가는 것과 명지에서 울산가는 것은 여러분 거리상으로도 이게 우리의 경우는 수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항의 역사를, 우리 항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항의 역사를 잘 돌이켜보시고 이 항공대학 유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꼭 안 와도 됩니다. 이미 왔다고 뉴스에 막 나고 했지만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뉴스부터 내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매번 안 될 때는 깨끗이 손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이 정열을 투자하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분들도 덜 고생하고 국장님도 덜 괴롭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오롯이 부산이 이 수혜를 다 받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해공항 활주로를 사용할 수 없는데 진해도 지금 안 되고 울산까지 갔을 때 지금 울산과 부산은 지금 이 가까운 광역단체로서 지금 굉장히 울산은 우리보다 좋은 여건들이 많은데 그거 다해 가지고 옆 광역단체에 좋은 일을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진영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50%는 동의를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저도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저번에 예결위, 작년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공무원들은 반드시 되는 사업만 하지 안 되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도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제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오래 끌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딱 빨리 정리하는데 시간을 2018년 12월 달까지는 주십시오. 그러면 2018년 12월까지 안 되면 접겠습니다. 그렇는데 단지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미국 같은 데 노스다코타주 하나가 우리 한반도보다 더 큰 땅인데다가 거리개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부산에 캠퍼스를 두고 울산, 광주까지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크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수업방식 자체가 그날 배운 것을 그날 저녁에 비행기 타면서 학습하는 형태가 아니고 수업은 따로 하고 모아서 방학 때라든지 모아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도 항공훈련을 베트남에까지 짓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교육방식이 일반대학 방식하고 다르다는 점과 그다음에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그때 위원님들도 몇 분 가셨는데 아시겠지만 시뮬레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같은 시뮬레이터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VR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가능하다는 점도 일단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남과 울산, 부산의 관계가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되기도 하고 신항 사례도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균특법이 지난 2월 28일 날 임시국회 때 통과되면서 10조 예산을 지금 아마 지방에 하는데 지특보다 더 크게 아마 이렇게 동남권 3개 협업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될 거 같은데 그때 정부에서 공고가 당장 났을 때 사업을 찾을 수 없어서 헤매는 지자체들이 의외로 많을 건데 우리는 이 사업을 지금 타당성조사 1억 반영해 주시는 것도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종에 예타 준비과정으로 기술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만약에 국비로 안 된다면 시비로는 이걸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안 된다면 접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때마침 지금 균특이 통과됐기 때문에 균특예산이라든지 국비로 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2018년 이후까지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당장 꼭 제가 성공을 시키겠다는 말씀은 사실은 못 드리지만 이 업무도 사실 여러 부서를 돌다가 결국 저한테 마지막으로 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장내 웃음
전진영위원
예, 본예산 때는 아주 거의 가능성이 100이었는데 지금 50%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렵긴 어렵겠네요. 어려울 거 같고,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 광역경제권이라고 해서 부·울·경 이렇게 다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잘. 지금 원도심도 통합이 안 되는 이판에 부·울·경 통합은 더 어렵고요. 지금 지방분권이 돼서 아마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면 지자체별로 자기도 생존성과를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예, 2018년 12월까지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장내 웃음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웃음
병기
김병기신성장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위원장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초과 내시된 것으로 파악되나 해당 재원이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은 해당 사업의 추경 편성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며 금회 추경예산안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그동안 지적한 사항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운업과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산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민선6기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마무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회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