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7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서 제출 및 허가사항입니다. 3월 5일 김광수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직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홍경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2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1월 26일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3월 1일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은 도지사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3월 13일 접수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임용예정자 정달호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같은 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3월 13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밖에 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도의회 의원 두 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제6선거구를 삼도1·2동 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로, 제9선거구를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분구하고, 선거구의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향후 제주에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곧 헌재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소선거구제 등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선거구 명칭 및 교육의원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인구 증가 및 변화된 제주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명칭과 구역 변경,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본 조례는 의회에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 권한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