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창덕 사무처장님,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때까지 계실 거죠?

예.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은 오늘 처음인데 인사말 할 게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도 좋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얘기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갭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이유를 누가 설명할 거예요?

사무처장 고창덕입니다.

(웃으며) 발언권도 안 얻고 막 질의할 겁니까? 하십시오.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자문위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들어온 부분들이, 임기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도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민원을 쫓아가다 보면 계속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희생이 됐지만 이 기회에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실은. 누가 만들어낸 민원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되어서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답변이 잘못됐는데, 그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그 민원 제기에 대한 답변.

이것은 총무과장 오기 전의 얘기라서…….

오기 전에 했지만 답변 내용 알고 있어요?

그것을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채를 하면서 공고를 하면 바로 연관을 시켜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신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특혜성이 있다고 민원 제기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홈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 규칙에 의해서, 아까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신 임기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약 40일간의 뭐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뭐가 있으므로 민원인께서 양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 취지로 답변해 놓고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 채용은 경력단절, 임기단절 해 버리면…….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또 어떤 문제점까지 발생하는지 조사해 봤는데, 퇴직 처리되죠?

예.

그러니까 임기 연속성이……. 퇴직 처리된 다음에 다시 또 며칠 후에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의 미스테이크로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줘서 사기를 저하시키면 됩니까?

임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2년이면 2년 딱 끝나서, 연속이라는 것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별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임기 끝나서 별도로 새롭게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3조의3에, 이것은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3조의3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규칙을 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사무처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확인만 해 보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런 답변을 하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임기제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공무원이고 임기제공무원도 기간 동안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사무처는 의원을 보좌하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의원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정책자문위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의회의 퀄리티를 낮추는 것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